여명순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안전행정과장 박철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제1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변동되는 위원회 인원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KT사천지점장이 지사장으로 변경되고, 한국전력공사사천지점장이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장으로 변경되며, 안전관리 업무가 당초에는 지역개발국에 있었는데 이번에 총무국으로 이송되면서 총무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간사가 재난관리담당에서 안전관리담당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고, 제2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관한 내용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 확충 및 예산 확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안전행정부의 표준 준칙안에 의해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현장지휘관의 지정 사항,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통합지휘소의 철수,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변동되는 위원회 인원 구성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 의식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생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성으로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내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16조제5항에 근거하여 재해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하반기에 최용석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사전 보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고, 아울러 평생교육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를 신설하라는 개선권고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선권고 내용과 정보법무과의 협조를 받아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5조 사업의 심의, 제6조 지원의 조문 내용을 조례의 제명에 맞도록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중증장애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민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중증장애인중 만18세’를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으로 19세’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제1항에 있는 내용 중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신설하여 위탁운영의 근거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있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와 44페이지에 있는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앞서 주요 내용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와 4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관련법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개선권고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적합하도록 ‘발달장애인’을 법령용어에 맞게 ‘중증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근거를 개정함과 동시에 위탁운영의 근거 및 수탁자 선정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현문입니다.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의 의견수렴으로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사천문화재단 정관에서 규정한 사천문화재단의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충하는 정관 변경을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아 이를 반영하여 사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사천문화재단의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6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의 의견 수렴으로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사천문화재단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중 이사회 정수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확충코자 하는 내용으로 경상남도 정관변경허가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사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직 1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 이사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네 분입니다.

네 사람입니까?

예. 감사를 제외한 14명 중에서 네 분입니다.

성별성향분석평가에서 “미반영(재단법인의 이사회 임원으로 위촉직 위원과 상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한 쪽의 성(性)이 많아도 관계없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위촉직에 한해서는 남성이나 여성이 6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사회는 법인등기를 해서 법인등기를 마쳐야만 이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촉직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5명을 증원할 때 추천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추천도 받고……

추천을 받을 때 추천받은 사람을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의라기보다 시에서 내부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이사회에 넘기면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5명을 선정해서 이사회에 넘기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건물이 3동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100억 원 정도가 들어야 합니까?

예.

무슨 건물이기에 100억 원이나 줘야 합니까?

그 부분은 전략사업담당관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입니다. 개략적으로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전체 사업비를 2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이 100억 원 남짓 되고, 나머지는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2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략적인 계획만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3동을 짓는데 100억 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보상비가 아니고?

예. 부지매입비는 따로 가고, 진주 상락원 정도의 규모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잘못 이해해서 보상비가 100억 원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토지는 필지당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유지는 약 2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여기가 사천대교를 건너가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파란 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혜 매립지를 포함하게 되면 자혜 매립지가 경상남도 소유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 매입비에서 약 10억 원 정도가 세이브(save)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건물은 주로 산 쪽에 배치하고, 매립지 부분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물을 앉히는 뒤쪽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쪽에 노란 선이 하나 있네요? 이것이 길이 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략적으로 안만 잡아놓은 상태이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여기서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어떻게 개설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충 개략적인 안만 잡아놓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접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서포면사무소 쪽과 계획된 부지 사이로 도로를 내느냐, 아니면 바닷가 쪽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확장하느냐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실시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면서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위쪽에 있는 주도로에서 이쪽 노란 선 쪽으로 도로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봐 주십시오. 가능하면 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구배 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도로를 직선화해서 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기울기가 심해서 터널을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안 등을 포함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심사숙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야 거기에서 도로 내 주면 참 좋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경사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쪽 휴게소에서 들어오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돌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바로 도로를 낼 수만 있다면…… 지형상 못 내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려 놓았길래 혹시 낼 수 있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정숙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