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이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입니다. (간부소개) 이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해서 격려와 협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남천 산전리 마을은 전국 세계농업기술상 품목조직분야 전국 대상을 수상받았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우수기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께서 지원과 격려에 힘입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이강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되 되도록이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을 부탁드리고 또 한 위원이 1회에 15분이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올 한해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적으로 또 우리 상당히 경산시를 명예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행정감사에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농업인 교육에 대한 ’98년대비 ’99년대 증가한 교육과 감소한 교육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희
이부희간사
아니, 전체적으로 교육이 보통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과정 내에서 특히 증가했다든지 특히 감소했다든지 그런 교육분야가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지난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영농교육이라든지 농기계교육이라든지 4-H교육이라든지 교육분야에 지난해보다도 올해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많이 교육일정이 있다든지 적게 했다든지 그런 교육의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증가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감소되었다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4월에 영농공개강좌라고 해서 진흥청하고 KBS하고 주관해서 저희들 센터에서 복숭아반에 대해서 영농공개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강사도 진흥청에서 직접 나와서 저희들 강의를 해 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일단 교육도 이제는 새로운 교육을 개발하셔서 새로운 것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농촌기술센터가 되어야지 않겠나 하고 시대가 변하면 교육이 또 감소시킬 분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도 잘 분석하셔서 첫째는 좋은 교육의 어떤 내역에 의해서 농촌이 발전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안목에서 우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저번에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성회관에서 중복된 교육은 이관할 의사가 있느냐고 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여성회관쪽으로 이관했다든지 다시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 것을 농촌기술센터에 받아서 한 그런 내역은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이관하고 받았는 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되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성회관에서 교육계획을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고 또 농촌실정에 맞는 과정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병역문제와 연계되어서 농촌 농업인 후계자 교육을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 교육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후계자 교육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자체 연찬회라고 해서 품목별로 현지견학을 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만 신규로 후계자가 채용된 사람은 저희들 센터에 불러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교육이 어떻습니까? 병역의 어떤 제도상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진짜 후계자다운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이 진지하게 받고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아니 글쎄 받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그냥 마지못해 교육을 받느냐 안 그러면 진짜 후계자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조금 뭐라할까 적극성이 없는 후계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래요? 교육의 질도 알차게 해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 농촌의 책임을 짊어지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참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선진농업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난 한 해도 우리 경산 농민들의 어떤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의할 내용부터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보다는 ’99년도 예산이 줄었고 또 2000년도 예산 자체도 크게 증가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농기계 수리 부분에서 내가 묻습니다. ’98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소장이 알고 있어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리부분에 부품대가 금년에 소모성이 500만원, 그 다음에 세입분야가 8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것은 ’99년도이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98년도에는 소모성이 800만원이고 세입성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98년도 예산보다도 ’99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농업인들이 농업예산에 상당히 취약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되는데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올 한해 소모성 부품대가 얼마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원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모성 부품 이 실적은 현재까지 집계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기철
박기철위원
소장!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실적 및 문제점을 밝히라고 했는데 예산집행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자세입니까, 받지 않겠다는 자세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소모성 부품은 일단은 소모성은 구입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일단 부품을 구입하면 구입한 액수가 나올 것이고 현재 부품의 잔고가 얼마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일지도 없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있습니다. 일지하고 정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농기계 수리반 운영일지 제출하세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또 농기계 센터로 운반해 오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민들이 농기계를 기술센터로까지 운반하는 경비나 소요시간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신고 접수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방문수리를 할 용의는 없어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고 접수해서 방문수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주로 운반이 곤란한 농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해 주고 그 다음에 경운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기계는 주로 농민들이 저희들 센터로 많이 운반해서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은 또 저희들이 농기계수리를 하지 않는 날은 이용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 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수리반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저는 강요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를 합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농기계 교관이 한 명밖에 없고 보조요원이 한 명이고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자 한 명,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경산시 전체를 카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부족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부족하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증원문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몇 번 협의했지만 현재 공무원 정원감축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기철
박기철위원
대화로만 했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농기계 수리반이 편성되고 그 수리반이 현장에서 농기계 수리하는 현장에 인사팀들과 예산팀을 동행해서 현장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팀은 파악을 안 했지만 시장님은 제가 몇 번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수리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요구가 있고 일손이 부족한 것을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증원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정부에서 지금 현재는 인력감축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정규가 40명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40명중에 농기계를 전체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6명 정도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관까지 포함해서…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그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번기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까지 다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그 이유를 소장은 알고 있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몇 가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다음 우리 동료위원이신 손영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손영길 의원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보급종이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되고 난 뒤에 작황 실패한 사례가 있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근래에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도 한 농가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첫째 재배환경이 안 맞았거나 안 그러면 농가에서 관리가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보급종이 우리 경산지역에서 우리 전국으로 볼 때는 우리 경산시 아주 소지역입니다. 우리 경산에서 시험재배가 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우리 보급종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진흥청에서 우수보급종이라는 명제하에 보급을 하려는 품종을 우리 지역에 맞다고 자기네들이 선정한 것은 표준 기준일 뿐입니다. 이것은 경북 일원에는 이 벼가, 보리가, 감자가 맞을 것이다, 우수품종으로 결정을 해서 내려 주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시험재배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농가에서 무작위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뭐 하는데 입니까? 그 보급종들을 우선 배정을 받든지 아니면 농업진흥청에서 우량품종, 정부 보급종이 내려 왔을 때 1년 정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해 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작황실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농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 농가가 어느 농가인지 밝힐 수 있어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밝힐 수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한 농가가 아닌 전 농가가 되었을 때 한 품종을 갖고 간 전체 농가가 실패를 했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농민을 보호할 대책이 없어요. 이것 아주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농사를 첫 짓던 첫 해에 노풍사건이 일어났어요. 2000여평 되는 전 농사를 제가 폐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정부의 아무 대책이 없어요. 농민들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 가뜩이나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 현 정부의 농정정책 자체가 농정정책입니까, 말살정책이지! 더 잘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정부시책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비판할 수 없는 그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80년대 노풍사건은 품종을 개발할 때와 재배할 때의 환경, 기후조건이 아주 상이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최근에 정부에서 개발한 품종은 지금 칠곡 도 농촌진흥원에서 3년간 지역적응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칠곡 진흥원의 기후나 우리 경산 기후나 거의 비슷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아닙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예찰포에서 품종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종을 반드시 새로 개발된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시험포를 운영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새로 개발된 품종은 농가에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채종포를 통해서 또 혹시나 우리 기후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해서 채종포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체크도 하고 또 농가에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가에 종자를 보급해서 실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하나의 제안을 합시다. 추곡수매장에 소장이 직접 나가본 적이 있어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 지역은 못 나가도 가끔 나갑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올해 우리 정부 보급종 중에 벼로 한정을 합시다. 일품벼와 일미벼, 대산벼, 동안벼가 있는데 현재 동안벼 심은 데는 없지요? 우리 경산지역에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동안벼도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일품과 일미, 대산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렇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이 세 품종중에 가장 하위 등급을 받는 것이 바로 일품벼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일품벼는 벌써 도태가 되어야 됩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품벼가 수량이 많고 그 다음에 밥맛이 좋기 때문에 이것 우리 경산 지역은 농가가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품벼는 무리하게 권장은 안 합니다만 그러나 농가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전체 하위등급에 80%를 일품벼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대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벼에 한정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급종 시험포 운영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우량품종이라고 정부에서 보급하는 품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시범포를 1년간 재배를 하고 난 뒤에 그 시범포에 내년도에 내가 농민이 직접 어느 벼를 선택을 해서 내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는 것을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범포, 지금 우리가 벼를 심을 수 있는 시범포가 몇 평정도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보급종 중에서도 계속 우리 지역에 보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찰포에 품종비교시험포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품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채종포를 지금 운영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농가에 채종포를 해서 만약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진흥청과 진흥원에 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산에 과연 이 품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간 먼저 재배를 해 보겠다, 먼저. 그래서 우리 경산에 맞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보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도진흥원 내지 진흥청으로 전달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 2000년도에 그렇게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한 번 하세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량 과수묘목은 우리 자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생산을 하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현재 우량과수 묘목 배부처를 밝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부합니까? 판매합니까, 아니면 무료공급을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를 계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판매수익금이 총액에 얼마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 54만 6,000원, ’99년도 지금까지 105만 5,000원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시중단가와 차이점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단가보다는 좀 헐합니다. 우리는 생산원가를 계산하고 시중단가는 이익을 포함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단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제 현재 우리가 우리 경산시 특히 하양, 진량 일부 지역이 전국에 과수묘목에 주 생산지입니다. 이 분들의 생계에 타격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전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수익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종묘법이 있어서 이것은 종묘업자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생산원가판매라도 안 해야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를 계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하여튼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는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4개 학습단체에 육성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습단체 경연대회를 올해도 기술센터 앞마당에서 전시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룬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1년간 농사지은 내용을 전시하고 흥겨운 잔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농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학습단체 회원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제한된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 전역에 있는 농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농민들이 하루 모든 시름을 털고 아무나 다 농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11월 3일날 세계농업기술대상을 받았다든지 전국우수기관 특별상을 받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그 동안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지금부터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우리 박기철 위원님이 얼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우리가 최근 3년간 정부에서 보급했는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보급한 내용을 분리를 시켜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보급한 내용 중에서 서로 예를 들어서 벼나 보리나 콩이나 참깨, 감자, 과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급을 하고 나서 어떤 생산결과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뭐라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나, 생산결과를 한번 파악해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품종을 선택했을 때 정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장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품종은 우리가 비록 정부에서 장려하는 그런 것이지만 어떤 문제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던가 이런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회 때마다 채종포라든지 특수한 종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농민단체 연찬회 교육 때마다 필요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비교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가 보통 TV매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국가에서나 아니면 일개 어떤 회사에서 품종을권해서 어떤 농사를 지었는데 낭패를 보는 그런 사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농약을 잘못써서 농사를 낭패를 봐서 어떤 소송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대두가 되는데 최소한 신품종이 보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한번 정도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품종선택 잘못으로 낭패본 사실이 있느냐 여기에 한 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재배환경이나 관리잘못으로 어떤 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그 분이 어떤 나름대로 내가 어떤 농사에 어떤 잘못을, 내가 농사에 어떤 기법을 잘못 선택해서 그랬노라고 스스로 어떤 그것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노라고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가에서 주로 자기의 재배환경이라든지 재배상 기술을 실천하지 않고 주로 품종을 원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자체에서 해결이 원인규명이 안 될경우에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용성에서 한 농가가 그런 예가 있어서 도 농촌진흥원 전문 기술자가 와서 현장에 답사하고 갔고 또 종자공급소에서도 왔다갔고 또 영남작물시험장에서도 왔다갔고 또 우리 샘플을 채취해서 진흥청에 과학기술연구소에 샘플을 채취해서 원인규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것이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는 품종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성관위원
품종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면 단지 농사기법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겠지요.
이성관위원
농사기법을 잘못했는 것 같으면 특별히 그 사람이 1, 2년 농사지은 그런 것이 아닐 것인데 획기적으로 무슨 잘못이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잘못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상황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대다수 농민들은 그것을 사실대로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하고 그 다음에 농사기법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농약, 제초제 혼용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혼용관계가 문제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질에 따라서 찬물이 샌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수도 있고 또 시비관계도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농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촌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제가 짓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짓는 것을 제가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의 애로사항은 농약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상간으로 포도밭에 약을 친다, 그러면 이런 약을 달라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어떤 약을 쳐야 되니까 단지 농약방에서 결정해 주는 그 약을 칩니다. 그랬을 경우에 농약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첫째는 가격은 우선 고사하고라도 가격이야 어떤 영업에 이윤이기 때문에 차등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그것은 어찌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약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낭패를 보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우리 농민들은 어떤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있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상담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해마다 봄에 영농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이번에는 우리 자체에 어떤 그런 것입니다만 우량 과목 묘목, 자체 생산에 있어서 아까 전에 판매를 뭡니까, 생산원가에 판매를 한다, 그래 아까 전에 약 50만원, 백 몇 만원 이런 판매대금이 있었습니다만 이 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세입조치 시킵니다.
이성관위원
세입조치를 시킨다고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조치를 시키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기술센터에서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꼭 이것을 세입조치를 시켜야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켜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달리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구만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세입조치를 시켜야 된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우량과수 묘목의 선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농민들은 뭐라할까 앞서나가는 그런 영농보다는 봄되면 포도농사를 짓고 또 남들이 포도같은 경우에 이웃집에 캠벨 농사를 지으니까 캠벨을 농사를 묘목을 심는다든가 어떤 개인의 어떤 신지식보다는 그 주변에 어떤 흐름에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포도같은 경우에도 조만간에 과잉생산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사실 농민들도 이제는 포도가 농작물이 주된 그런 수확기에 드는 그런 시기도 지났다, 대체작물이 과연 무엇이냐, 앞날에 어떤 농촌이 참 암담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농민이 잘 살아야 우리 국가가 전반적으로 어떤 인심이 풍부해 지는데 농민이 결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농사를 망치고 이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사회 전반적으로 각박한 그런 사회가 도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과수묘목을 생산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되 중장기적으로 어떤 한 품목에 치우침이 없이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이런 과수묘목을 필요로 하더라도 사전에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우려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줄 수 없느냐 사전에 어떤 농민들과 대화를 해서 한꺼번에 과실이 생산되어서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한 농가가 하면 따라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 포도같으면 대표적으로 캠벨이고 그 다음에 복숭아 같으면 천홍이 지금 보급이 많이 되어서 출하 때마다 가격이 폭락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해영농교육 때는 반드시 품종별로 출하량과 가격을 분석해서 또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이상 질문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성관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다음에는 333쪽에 박기철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그 내용 중에서 먼저 농기계 수리실적을 봅시다. 인원도 한 명밖에 없는데 매년 2천 수백대라는 농기계를 수리해 주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99년도에는 콤바인이 ’98년도에는 27대에서 한 대 밖에 안 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수리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성관위원
요청이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건 해 준 그것이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기타란에 있어서 그것이 늘 3백 수십대가 되는데 뒤에 기타란에는 이것은 주로 주종이 뭡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타란에는 예취기라든지 방제기라든지 그런 소소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 것도 역시 경운기나 트렉터처럼 소모성 부품 이런 것은 지원 그것이 동일한 적용을 해서 다 해 주는 그것이네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일합니다.
이성관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농기계 수리 운영 현황이라할까 나름대로 그런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운영현황을 자료로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작년도 이동센터 운영실적은 작년에 것하고 올해 것은 나와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래 있어서 무상은 소모품이 2,000원이하까지는 무상이고 그 이상되는 것은 부품비용만 받고 수리를 해 준다, 그렇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이랬을 경우에 이 부품을 미리 우리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확보를 합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어떤 부품이 생각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소모가 될 것이라고 비축을 해 놨는데 전혀 사용을 못하는 부품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라 할까 처리…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부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품이 그해 많이 나가고 그 해에 적게 나가고 이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교관이 진짜 기술자입니다. 이 분이 수 십년을 했기 때문에 대충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부품은 필요하다 하는 양을 미리 확보 해 놨다가 수리해서 그 부품이 수리해 줄 때는 수리 해 주고 원가만 받아서 시에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 십년 했기 때문에 농기계 교관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릴게요. 부품을 구입을 할 때 어떤 절차나 어떤 법률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부품을 구입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품은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대동 같으면 대동, 아시아 같으면 아시아 여기 전부 나갔는 부품대수가 전부다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은 미리 저희들이 구입을 해 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부품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회사에서 이 부품이 떨어지고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대리점을 통해서 부품을 구입해 놨다가 수리해 주고 단 2,000원 이상의 원가만 저희들이 받아서 시 세입 시키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동이면 대동, 아시아면 아시아 그 대리점을 통해서 부품을 구입한다, 그렇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제가 더 깊이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대동이면 대동, 아시아면 아시아 이 자체에서 모든 부품을 생산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 하부에 어떤 하청을 줘서 당신네들은 이런 부품을 우리한테 납품해 달라, 단지 대동이라는 상호를 걸고 거기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을 때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노라, 그런 상태에서 부품을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그런 것을 상호를 도용을 한다든가 어떤 납품이 들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이 어느 정도 부품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부품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물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십 수년 동안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데이터를 뽑겠지만 혹 그 해에 어떤 부품이 아까도 제가 걱정했는 부분이 이것은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연한이 어느 정도 되어서 갑자기 어떤 그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 있을 것이고 구입을 어느 정도 해 놨는데 이것이 그해 하나도 안 나갔을 경우에 처리 방법,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만약에 부품을 우리 농기계 교관이 수 십년간 자기가 직접 다뤘기 때문에 거의 불량품은 지금 현재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성관위원
그 불량품이 나왔는 그 사례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부품이 구입해서 다 수리를 못 해 줬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해로 이월을 시킵니다. 이월을 시켜서 항상 그 부품을 보관했다가 다음에 언제 또 그 부품을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 부품이 그 기계가 예를 들어서 단종이 되었을 경우에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도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계 자체가 단종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그 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부속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서 기계 자체를 못 쓰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농기계 회사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요청을 하면 그 부속을 구입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남는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회사에다가 이 부분을 다시 반납을 시키고 그 다음 년도에 새로운 부품을 받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일단 구입을 했으니까 꼭 이월을 시켜야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반납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시키지 만약에 그것을 이월해서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회사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반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그러니 부품 자체를 꼭히 그 부품을 똑 같은 부품을 우리가 내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부품보다도 더 나은 부품이 만약에 개발되었을 경우에 결국 우리는 구태의연한 부속 부품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마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회사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절충을 해서 반납시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가 남은 부품을 이월시키면 그 만큼 그 부품은 다음 해에 부품을 덜 구입하면 되는데 이것이 2, 3년이나 3, 4년 계속 지속적으로 재고물량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전혀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리고 요새는 모든 물품을 구입을 하고 나면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법률적으로 그것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반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회사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만 왜 그러냐하면 반납을 만약에 시키면 그것을 돈을 받아서 다시 시에 세입조치 시키고 다시 내년에 부품대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절차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구입해서 부품대가 남았다, 그러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 기어코 그것을 회사에 반납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절차만 복잡하고 사람 노력만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이월시키고 그렇게해서 하되 만약에 부품대를 구입할 때 전년도에 이월된 부품이 많을 경우에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구입을 적게 합니다. 적게 하고 그것을 교관이 전부다 조정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혹여 부품 자체는 단가가 그렇게 안 비싸기 때문에 재고물량이 2, 3년 3, 4년이 흐르면 처리가 곤란해서 사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하고 한번 더 어떤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 수리를 해서 예산을 500만원을 세워서 수리를 해서 800만원 수리를 해서 아까 내용이 800만원, 쉽게 말해서 300만원을 차익을 남겼다고 봐도 되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500만원은 소모품 부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소모되는 부품이고 그 다음에 8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원가를 받아서 시 세입조치 시킵니다.
이성관위원
시 세입조치를 시킨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압량 같은 경우에도 금구동, 백안, 올해 했는 데가 서너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현재 우리가 지금 경산 6개동은 상담소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 읍면동에는 하나씩해서 여덟 군데 총 아홉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출장수리를 총 몇 회 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연간 계획이 200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200회를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0일입니다. 계획이 200일 이것은 순회해서 우리가 수리를 해 주는 것이 200일이 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현장에서 이것을 수리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다 고장나서 수리해 주십시오하고 요청이 들어올 때는 항시 우리가 출장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 거의 300일 이상 우리가 전부다 나가서 수리를 합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결론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농기계라는 것은 한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촉각을 다투고 시각을 다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농민들이 보면 기계가 고장나서 대동기계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 부속이 없으니까 3일후에 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움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 종종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기계 수리센터 이것은 제가 현지에도 나가 봤지만 농민들이 거기에 오면 상당히 좋아해요. 일단은 가격면에서 싸니까 좋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믿을 수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있는데 우리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한 명이 있었어요? 아니면 구조조정 때문에 사람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부터 한 명 있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처음부터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해마다 2천 수 백대씩 이렇게 수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이 하루에도 평균 잡더라도 10대 이상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의무적으로도 과중할뿐더러 이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가 왜 있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부분인데 행정적으로 어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야 옆에 사람이 좀 저것을 해서라도 근무를 더 해서라도 그 옆에 행정을 처리하면 되지만 우리 농민들과 직접 관련이 되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등한시해서는 안 되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시던가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이런 데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것은 정말 아니다, 정말 인력이 부족하다, 시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위에 상급기관에다 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다방면적으로 이것은 누구 한 개인이 책임을 지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한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아직까지는 우리 농민들이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여러 가지 어떤 노력한 결과론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항시 우리 농민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시면서 좀 더 힘들고 업무적으로 과중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농민들을 봐서라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하에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혜택이 가고 우리 농민들에게 좀 더 윤택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계속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히 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우리 자체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2억 8,000여만원 됩니다.
오용환위원
예, 맞습니다. 2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포도비가림재배 시범을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5,000만원 됩니까? 그런데 몇 개소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개소입니다.
오용환위원
당초예산은 부기가 10개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성관위원
아닙니다. 20개소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500만원씩 해서 10개소에 5,000만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뒤에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50%, 자부담 50%해서 20개소로…
오용환위원
그러면 개소 수를 늘렸군요? 전체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당히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일반 재배하고 우리가 비가림 시설 재배하고 열과발생율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포도비가림 시설을 했는 데는 4.6%, 일반 노지는 35%정도 열과가 발생됩니다. 상당히 효과가 많은 편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5월인가 충북에 한번 견학을 갔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하고 한번 갔었는데 그 지역에는 비가림재배를 하지 않는 포가 극히 보기 드물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농민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전체 농민들의 이야기는 아닌데, 그 내용인즉 비가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막을 수 있는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습기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마라든가 금년같이 아주 물론 포도시기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만 후기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럴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포도비가림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비가림 시범포는 위에 상부에는 비가림 시설을 하고 밑에는 피복과 동시에 점접관수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장마 때도 물이 한꺼번에 작물이 흡수를 못하도록 점접관수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항상 수분을 골고루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열과발생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의 농민 여론들은 경산의 포도는 비가림재배 시설을 안하고는 앞으로 농사짓기 어렵다, 이런 여론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금년에 말입니다. 비가림재배를 한 농가는 몇 호이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잠시 찾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예.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내 금년에 비가림 시설 총 면적이 약 130㏊가 됩니다. 그 중에서 완전 파이프식 비가림이 40㏊되고 그 다음에 간이 비가림시설이 약 90㏊됩니다. 이 간이 비가림시설은 주로 상부에 비닐만 가리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파이프 비가림하고 간이 비가림하고 상당히 차이가 조금 납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몇 년째 됐습니까? 우리가 비가림재배 시범포를 위해서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비로서 지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이나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부터입니다.
오용환위원
2년차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하나의 기술보급인데 지도를 해서 130㏊로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파급효과가 크고 이것이 아마 포도 전체농가에 이것이 파급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이 비가림재배를 시범으로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안 없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비 예산으로 시민의 세금을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는 안 없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예산을 다른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2년정도는 시범사업이 더 추진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는 일부농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완전 파급시키려면 2년정도는 더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틀립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정부에서 그 동안에 시범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크게 말하면 큰 것을 말하면 우리가 지붕개량 있지요? 원래 초가를 스레트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시범사업이지요? 드문 드문 이렇게 했는 것이 전체다 지붕이 개량되었고 그 다음에는 또 했는 것이 농촌구조개선을 위해서 주택을 주거시설을 전부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옛날 토담집 이런 것을 블록집으로, 요즘은 철근 콘크리트로 전부 바꾸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범사업입니다. 불만 붙여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포도 비가림재배도 농가들한테 불붙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다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다른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년밖에 안 했거든요? 2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오용환위원
햇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효과가 좋단 말입니다. 좋으니까 농민들 호응이 아주 좋을 것이란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2년 정도는 더 시범사업을 전개해 줘야 고루고루 파급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말이지요, 지원한 포도 비가림재배 시범사업 지원농가는 어떤 농가이고 20농가 있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용환위원
그 지원내역은 어떻고 문제점은 뭐고 효과는 어떻다는 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내년도 2000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도 아마 이것이 본 위원이 납득하려면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서류하고 집계하고 지원관계 선정부터 지원한 서류있지요? 그 관계하고 전부다 월요일 오후 2시까지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먼저는 농업인 교육에 대한 것을 했고 지금은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현재 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지도사가 현재 몇 명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가 36명입니다. 지도관 4명하고 총 40명입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예를 하나 들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포도가 거봉이라는 포도가 있으면 기술센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분야 전문가가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있지요? 그러면 전문가가 경산에서 기술을 안 익히고 일본에 가서 자기 돈 사비로 내서 배워서 오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어디 가느냐 하면 돼지에 대해서 자기가 대만인가 어디가서 자기 돈으로 자기가 배워 오더라고요. 그리고 꽃을 키우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갖다 오더라고요. 왜 그렇가 하는가 하니까 기술이 벌써 국내 기술보다는 국외의 기술이 선진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배워와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우리 지도사가 연간 교육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가서 배워 온다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 가서 배워 온다든지 그런 교육 받아온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도사 교육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을 해서 평균 4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평균 4년이 치는데 4년마다 한 번 정도는 진흥청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옵니다. 분야별로 받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교육이 충분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고 어차피 교육을 받고 오면 자기가 책을 가지고 또 현지에 뛰면서 농가에 경험담도 쌓고 이래서 자기가 연구하고 개발해 줘야 됩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물론 개발하고 연구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무슨 세계화이고 국제화이고 날로 1년 1년이 바뀌는데 4년에 한 번씩 교육해서 선진기술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올해 ’98년도에는 우리 지도사 중에서 해외에서 신기술을 연수받고 온 내역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한 사람이 축산분야 한 사람이 갔다 오고, 과거에는 이런 것이 조금 있었는데 정부에서 해외에 가는 것을 예산반영 안 시켜주고 또 정부방침으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년에 한 사람 정도 해외에 가고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래 가지고, 농촌개발하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그래서 언제 기술을 앞서 가야지 계속 뒤따라가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서 4년마다 전문교육을 받고 매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술발표회, 연찬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그런 분야가 있으면 참석을 해서 자기 실력도 배양하고 또 주로 심포지엄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학교 교수, 진흥청 전문가 시험연구관 이런 사람들이 외국어의 서적을 번역해서 또 그것을 자기가 연구해서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야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방법은 우리 국내 대학교에 위탁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 초빙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물론 IMF사태가 벌어지고 해외에 연수하는 것 상당히 국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먼 미래를 농업분야에 그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건의하고 안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세우든지 해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농촌분야는 더욱 더 확대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비가 없다면 공무원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고 농어민 중에서도 민간위탁자금도 있고 교육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을 대동해서 전문가 포도면 포도, 무슨 분야해서 두 서너사람 짝을 지워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해서 견문을 넓혀서 그 사람이 이웃동네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해서 부족하단 말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농어민이 자기 돈 내서 일본을 가고 자기 돈 내서 화훼키우는데 가고 혼자 가는 것 보다는 우리가 배워와서 공무원이 배워와서 보급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하고 짝을 맞추어서 가지고 와서 확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야는 왜 소홀히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IMF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많이 가서 배워오고 그 다음에 일부 농민들도 해외에 연수를 보내고 했습니다만 IMF닥치고 난 후에 정부방침으로서 예산이 편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건의하고 요구를 해도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고 또 이것을 우리 시만 분야별로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하면 통역관이 있어야 되고 주로 도단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끼리 모여서 같이 가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 도부터 차례로 아마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단위도 상당히 그것이 어렵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다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데 소장님 그런 생각가지고 또 영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래서 하면 건의하고 하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가만있으면 누가 이루어줍니까? 그런 점을 주안점을 두셔서 농어민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 지도소도 출장비가지고 지도소 해외에 놀러가는 것 같이 비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분야 안하고 연구도 하고 갔다 와서 이런 것해서 봉급타고 그런 것 의식해서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좀 이렇게 고정관념을 바꾸어서 지도사가 근 40명이 되고 하면 그래도 최하가 10%인 4명 정도는 어디가서 너는 일본가서 포도, 복숭아 연구하고 너는 어느 사람 경영인을 누가 데리고 대동해서 장미단지 유럽에 갔다 오고 이래서 활기차게 이렇게 해야 안 이루어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은 어떤지 아직 못 다루어 봤는데 그런 쪽에도 주안점을 두고 변화하는 이런 농촌지도센터가 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IMF가 회복이 되면 그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중점을 두겠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꼭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부탁을 드립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쉬고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