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국ㆍ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은 32억 7,240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26억 6,555만 7,000원 대비 6억 68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194억 7,879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168억 171만 3,000원 대비 26억 7,7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6쪽, 지원기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74억 5,789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67억 4,697만 9,000원 대비 7억 1,0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중 자체 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740만 3,000원, 농촌지도 사업 봉투 제작 등 20건 사무관리비 1억 1,1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부터 978쪽까지, 전기요금, 우편요금, 통신료, 청사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25건 공공운영비 4억 9,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푸른기관 가꾸기 재료비 500만 원, 본관 전광판 설치공사, 시시티브이 교체공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용역 등 3건 시설비및부대비 8,850만 원,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농업기계 운반업무용 차량 등 3건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900만 2,000원,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4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 등 2,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에서 980쪽까지, 지도기획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도기획 행정업무 추진으로 농촌지도 전문인력 역량강화 위탁교육 등 2건 사무관리비 2,15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 등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0쪽,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입니다. 녹색기술교육으로 사무용품 및 강사료, 교재 제작 등 6건 사무관리비 3,390만 원과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등 4,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사무관리비 41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5,1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3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등 7,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로 민간행사사업보조 4,850만 원, 농업인단체협의회 현장교육으로 사무관리비 155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 등 5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 육성지도로 사무관리비 1,661만 원, 농촌지도자회 융복합산업 체험 재료비 1,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320만 원, 농촌지도자 도 및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과 우수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6,916만 원 등 1억 5,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940만 원, 4-H 육성 지도로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재료비 81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75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261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600만 원 등 1억 3,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 4-H회 과제경진대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 4-H 농심함양 과제교육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700만 원, 4-H본부 한마음대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 젊은농부 육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에서 985쪽까지,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자원일반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69만 원, 생활개선회 운영 강사수당 등 8건, 사무관리비 7,874만 원, 행복실 운영 기자재 및 집기류 구입 등 4건 재료비 5,840만 원, 생활개선회 교육 급식 및 여비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2,263만 2,000원, 생활개선 과제교육 등 2건 민간경상사업보조 6,183만 8,000원,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활용 등 3건 민간자본사업보조 4,458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10만 원 등 3억 1,4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도, 중앙 한마음대회 참가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164만 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2,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에서 987쪽까지,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으로 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2,938만 4,000원, 임대농업기계 심의회 참석수당 등 10건 사무관리비 2억 2,344만 4,000원,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 및 보험료 등 10건 공공운영비 4억 610만 6,000원과 농업기계 임대장비 수리 재료비 1억 5,500만 원, 농업용 굴삭기 면허취득 지원 등 2건 민간위탁금 4,400만 원, 임대사업소 오버헤드 도어(overhead door) 설치 등 3건 시설비 1억 7,068만 원, 임대용 농업기계 대체구입 11종 자산및물품취득비 8억 6,710만 5,000원 등 20억 9,5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 등 2건 재료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에서 988쪽까지, 농촌진흥 사업 확산 국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14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 5건, 사무관리비 3,486만 원 등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으로 기술보급 실무교육 등 5건 사무관리비 910만 원, 국내여비 3,700만 원,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 국제화여비 360만 원 등 4,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 농촌진흥 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40만 원, 농촌진흥 사업 활력화 지원 국내여비 600만 원 등 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으로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등 2건 사무관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입니다.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220만 원과 재료비 230만 원 등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으로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피복비 사무관리비 180만 원, 재료비 1,020만 원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업기계지원으로 스마트보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에서 994쪽까지, 농업기술 지원 확산 도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으로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등 7건 사무관리비 1억 3,100만 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 재료 재료비 3,000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8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역량강화 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 원,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등 2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640만 원 등 2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에서 995쪽까지,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으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사무관리비 4,632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등 2건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 원 등 9,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에서 998쪽까지, 지원기획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등 보수 2억 9,844만 3,000원, 기타 보수 399만 4,000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9억 705만 7,000원, 성과상여금 3,120만 원, 연금부담금 등 3건 2억 1,272만 9,000원 등 24억 6,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608만 8,000원, 국내여비 2,560만 원, 월액여비 3,360만 원과 기관 운영ㆍ정원 가산ㆍ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579만 원 등 1억 2,1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1억 2,000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41억 6,854만 7,000원 대비 4,85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48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5개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 급식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등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부터 1000쪽까지, 작물환경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으로 병해충 예찰 통보서 및 홍보물 제작 등 6건 사무관리비 1,074만 5,000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청주 명품쌀 전시홍보관 행사 운영 100만 원, 청주 명품쌀 전시 홍보관 운영 재료비 200만 원,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병해충 예찰답 시설 이전 공사 200만 원, 외래품종 대체 국내육성 벼 우수품종 실증포 운영 등 11개 사업 32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9,900만 원 등 4억 1,8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 쌀 품질관리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47만 원, 공공운영비 250만 원, 운영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3,600만 원 등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부터 1002쪽까지, 원예생명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57만 9,000원, 사무관리비 240만 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꽃가루은행 운영재료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70만 원, 원예 분야 전시 및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4,464만 원, 미래형 사과 과원 모델 조성 시범 등 6개 사업 19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4,220만 원과 휴대용 영상현미경 자산및물품취득비 643만 원 등 3억 2,4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에서 1003쪽까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경영 기술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69만 원, 농산물 촬영 미니스튜디오 운영 강사비 1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온라인 마케팅 강화 농장홍보 동영상 제작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 소규모 번식우농장 IOT 기반 관리시스템 보급 등 7개 사업 17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95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에서 1004쪽까지,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특용작물 기술보급으로 사무관리비 39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8만 원, 인삼 고온피해 경감기술 시범 등 6개 사업 9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880만 원 등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ㆍ특산품 한마당 행사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배상금등 6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400만 원 등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에서 1005쪽까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복분자 우량묘 증식 시범 등 17개 사업 19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에서 1006쪽까지, 새기술 보급 기술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 등 16개 사업 16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에서 1007쪽까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30만 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700만 원, 자산 및물품취득비 1,2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845만 원, 재료비 955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5만 원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과 기타보상금 550만 원 등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에서 1010쪽까지, 강소농 육성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만 원, 사무관리비 77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지원 1개 사업 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65만 원, 재료비 5,735만 원 등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에서 1012쪽까지, 새기술 확산 기술보급 도비 사업입니다.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으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000만 원,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 등 10개 사업 1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3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60만 원, 재료비 640만 원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 전환 사업으로 아열대작물 소득화 시범 등 3개 사업 4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4쪽,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792만 2,000원, 국내여비 240만 원, 월액여비 3,3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5,7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56억 704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41억 5,064만 6,000원보다 14억 5,6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과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120만 원 등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기획 지원입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 재료비 2,000만 원, 농업연구 관리로 사무관리비 475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3,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농업인 연구과제 실증시험 등 2개 사업 3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 등 9,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에서 1017쪽까지, 미생물 생산 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15만 6,000원, 배양탱크 청소용역비 등 12건 사무관리비 5,497만 3,000원, 공공운영비 9,602만 2,000원, 재료비 2억 5,5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3,6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50만 원 등 4억 5,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에서 1019쪽까지, 병리곤충 지원입니다. 먼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으로 종합검정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5,000만 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40만 원, 사무관리비 410만 원, 국내여비 14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등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에서 1020쪽까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4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 등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에서 1021쪽까지,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도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4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에서 1022쪽까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13만 5,000원, 전기안전관리 용역 등 13건 사무관리비 4,226만 원, 장비유지비 등 5건 공공운영비 9,229만 6,000원, 재료비 1억 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30만 원 등 3억 8,0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2쪽에서 1024쪽까지,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고구마 무병묘 배양 및 증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39만 8,000원, 조직배양실 연료비 등 8건 사무관리비 1,078만 3,000원, 조직배양실 장비유지비 등 6건 공공운영비 4,950만 3,000원, 재료비 3,900만 원, 친환경육묘장 천장 보수 등 4건 시설비 6,000만 원, 조직배양실 냉난방기 구입 등 5건 자산및물품취득비 3,660만 원 등 2억 3,0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 곤충산업 활성화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등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78만 2,000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등 4,3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5쪽에서 1027쪽까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균특 사업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으로 자동잼 충진 및 캡핑라인 등 6건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행사운영비 1,900만 원, 여비 100만 원, 농산물 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 등 2건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 원 등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으로 전분질 농축액 활용 맥주 제조 등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리빙랩 제품테스트 공간 조성 등 3건 시설비 6,000만 원, 온ㆍ오프라인(On-Off line) 소비자평가시스템 장비 등 5건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7,2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에서 1029쪽까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전환 사업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 등 2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45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지역농산물 활용 가정 간편식 소득화 시범 등 2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만 원, 농촌융복합 마케팅 미디어 라이브 방송장비 등 2개 사업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등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에서 1030쪽까지,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70만 1,000원,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피복비 등 16건 사무관리비 1억 2,513만 5,000원,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산업용 보일러 유지보수 등 5건 공공운영비 2,697만 6,000원, 재료비 4,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00만 원 등 2억 5,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에서 1031쪽까지, 농산물 가공창업 기술 지원으로 농식품 가공기술 전문가 양성교육 일반수용비 등 5건 사무관리비 3,592만 5,000원, 재료비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 생명애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 1건 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등 7,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에서 1032쪽까지, 다음은 연구 지원 유기농마케팅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유기농마케팅센터 홍보 체험교육 운영 등 2건 사무관리비 2,045만 원, 행사운영비 1,35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등 5,1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87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친환경농업 컨설팅 지원 시범 1개 사업 4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 등 5,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2쪽, 유기농마케팅센터ㆍ체험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17만 6,000원, 무인경비 용역 등 8건 사무관리비 5,374만 원, 옥상정원 운영 재료비 4,000만 원 등 1억 8,2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부터 1036쪽까지, 시설 운영입니다.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966만 8,000원,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16건 사무관리비 3억 968만 6,000원, 유기농복합단지 전기요금 등 11건 공공운영비 2억 4,541만 6,000원, 열대식물원 운영재료 등 6건 재료비 1억 3,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조경시설 관리 사업 등 5건 시설비 5억 1,500만 원, 시설부대비 324만 5,000원, 교육 운영 장비 구입 등 2건 자산및물품취득비 1,370만 원 등 11억 9,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 기반 조성으로 유기농단지 야외교육장 설치 시설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6쪽,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070만 8,000원, 국내여비 1,080만 원, 월액여비 4,0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70만 원 등 8,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안은 22억 9,384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17억 3,554만 1,000원 대비 5억 5,83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59만 3,000원, 도시농업위원회 수당 등 11건 사무관리비 2,978만 원, 전기요금 등 10건 공공운영비 6,429만 7,000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2,400만 원, 조경시설 유지관리 등 3건 시설비 2,030만 원, 냉난방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750만 원 등 1억 9,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0쪽, 도시농업 종합평가회로 행사운영비 2,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등 2,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농업박람회로 행사운영비 6억 원, 재료비 1억 원 등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문화 신기술 보급으로 치유농장 육성 시범 1개 사업 2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1쪽에서 1042쪽까지, 생명농업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28만 1,000원, 전기안전시설비 등 10건 사무관리비 3,177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5건 공공운영비 8,836만 9,000원, 전시프로그램 운영 등 2건 행사운영비 3,750만 원, 운영재료 등 3건 재료비 1억 300만 원, 상시운영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금 9,578만 1,000원, 전시장 조성공사 등 2건 6,000만 원 등 4억 1,4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 농촌체험 관광 지원 전환 사업으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1개 사업 4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2만 9,000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65만 원 등 3,1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에서 1044쪽까지, 소비자 농업기술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600만 원, 도시농업관리사 일자리 창출 지원 시범 1개 사업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 실버세대 오감만족 텃밭정원 조성 시범 등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등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농업 교육 운영 지원으로 도시소비자 맞춤장터 운영 및 교육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317만 8,000원, 텃밭재배 기술교육 및 씨앗나눔 행사 강사수당 등 4건 사무관리비 1,944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농업현장 체험비 등 2건 행사실비보상금 2,240만 원 등 7,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에서 1045쪽까지,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지원으로 영농정착기술 교육 강사수당 등 7건 사무관리비 2,408만 원, 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92만 원 등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으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6쪽에서 1047쪽까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위탁컨설팅 교육 사무관리비 1,88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시범 1개 사업 4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 등 5,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현장견학 차량임차료 등 6건 사무관리비 1,796만 원, 재료비 1,3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40만 원 등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에서 1048쪽까지,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17만 8,000원, 강사수당 등 6건 사무관리비 3,122만 원, 재료비 3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8만 원, 비대면 온라인 교육장비 구입 자산및물품구입비 300만 원 등 5,1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8쪽에서 1050쪽까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교재 제작 4건 등 사무관리비 78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농업인연구회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4건 사무관리비 2,196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8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핵심리더 교육 등 2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 등 1억 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0쪽에서 1051쪽까지, 신기술 시범으로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등 2개 사업 2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 도시농업으로 식농학습농장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으로 농촌체험농장 품질인증 지원 1개 사업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 등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으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 재료비 660만 원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에서 1052쪽까지, 도시농업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513만 8,000원, 국내여비 240만 원, 월액여비 2,6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4,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6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세출예산은 26억 9,944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65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 심의위원 참석수당 2건 등 사무관리비 220만 원, 학교 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 4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등 5건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등 3,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전년보다 4,017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6,1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성인지 예산안 245쪽부터 257쪽까지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등 4건 1억 4,137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원기획과는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1건 960만 원, 기술보급과는 강소농 육성 지원 1건 2,000만 원, 연구개발과는 유기농업 활성화 지원 1건 5,990만 원, 도시농업관은 농업인대학 운영 1건 5,187만 8,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 사업 전개로 농업인이 행복한 청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예산안 검토보고는 기이 보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총 2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380억 4,25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954억 8,001만 2,000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574억 3,749만 5,000원이 감액된 33억 5,511만 3,000원입니다. 이번 2022년도 운영계획안 중 녹색사업육성기금은 시민 녹화활동 지원 등 각종 행사 운영과 중앙역사공원 토지매입비, 민간공원 조성 사업 등 명확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등 5개 사업을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나. 질 의

박용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987쪽,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품목을 보니까 콤바인 같은 건 없네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올해 콤바인이 사십몇 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콤바인보다는 소농 중심으로 해서 기계를 저희들이 농가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콤바인은 충분한가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농보다는 소농 쪽으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농은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예, 대농은 임대 주지 않습니다.

지금 콤바인이 몇 대나 있죠?

콤바인이 23대입니다.

지소까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다 합쳐서 23대입니다.

디스크모어라는 게 뭐예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그건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데. 995쪽,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은 농촌 노인분들이 보유하신 기술이나 솜씨 등의 자원을 활용해서 노인분들에게 소일거리를 사업화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소일거리가 뭐예요?

농촌의 노인분들이 보면 짚을 가지고 엮는 과정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두부 같은 거 그런 솜씨도 있으시고.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장소가 있나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어디 지원계획은 없고요, 1월에 사업 홍보를 해서 신청되면 현장을 심사한 후에 선정합니다.

작년에는 어디 했어요?

올해는 미원 어암2리로 갔습니다.

짚으로 새끼 같은 거로 뭘 엮는 건가요, 멍석이라든가?

예, 그전에는 그런 사업도 했는데 미원 어암2리에는 사과나무 가지고 전지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난로에 때는 펠릿(pellet)으로 만들어서 소득화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실천 시범인데 나무 전지를 해서 펠릿을 땐다고요?

미원이 사과나무 주 재배단지인데요. 전지를 하게 되면 나무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로 해서 그걸 버리는 걸 펠릿으로 해서 소득으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나무가 큰 나무도 아닌데 이게 되나요? 어르신들 소일거리를 다른 거, 가내공업 같은 걸 해주는 게 더 안 낫나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산골짜기 같은 데에서 나무를 전지하는데 그러면 밭에서 가지고 나오는 건 누가 해요, 그럼? 끌어다 내주는 건 어르신들이 하나요?

어차피 전지작업을 하게 되면 갖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에서 대표님과 상의한 결과 이걸 한다고 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대신에 그걸 소득화 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네. 수고하셨고요. 기술보급과장님, 1000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중간에 있는 거?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 세워 놓고 신청이 들어오든가 하면 그때 선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001쪽 하단부에 보면 미래형 사과 과원 모델 조정 시범은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형 사과 과원 조성 사업은 아직까지는 저희 청주시에는 도입이 안 됐습니다. 다른 사과 주산단지에서 일부 시작이 되고 있는 시범 사업인데요, 다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과를 하고 있는 건 수직 단축으로 해서 길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포도마냥 여러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축을 늘려서 광합성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수확도 많이 늘리면서 과실 색상도 더 좋게, 풍미를 좋게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도입해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무를 위로 안 키우고 옆으로 키운다?

포도마냥 옆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직 장소가 안 정해진 거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요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003쪽에 생녹용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보급은 뭐예요? 사슴 저기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생녹용 수확 관련된 시범 사업은 우리 청주시에 녹용을 40여 농가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수확하고 나서 전처리 과정으로 밀가루라든가 이런 거로 재래식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소독을. 근데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소독할 수 있는 살균소독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도입해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럼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할 수 있는 세척소독기하고 살균기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 가지고. 1005쪽,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이 있는데 이 사업이 2019년도에도 2개소를 했고, 2020년도에도 2개소를 했는데 이게 지역특화 사업에 시범 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개년에 걸쳐 시범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증명되었다고……. 올해 다시 시범을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강서동에서 올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각 동이나 읍ㆍ면에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신청받아서 올린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기후 이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고온기가 온도차가 많고 하기 때문에 시설환경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안개분무라든가 환기팬이라든지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요. 기후재해 관련된 사업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농업 하면서 애로사항으로 현재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범 사업 성과가 나면 시책으로 전환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은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면 대부분 온도 관련한 사업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부분별로 다릅니다. 차폐막이라든지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걸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착이 되면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이면 저희가 일이 년 더 해보고서 정책으로 하는 것도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6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 시범 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아까 저희 시 사업으로 미래형 과원 조성 사업하고 지금 이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앞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상을 했고요, 이건 국비 예산으로 이번에 저희가 처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축 과원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동일합니다, 사업내용은.

이게 1001쪽하고 같은 사업 아니에요?

1001쪽에 있는 다축 사업하고 지금 국비 사업하고 유형은 축을 이루는 그건 포도와 같이 다축으로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이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축형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건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공동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거하고 5개소 해 가지고 2개 사업으로 편성돼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쪽은 50 대 50이네요? 시비 50, 국비 50이네요, 7,000만 원? 이것도 아직 선정 안 된 거죠?

안 됐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다 예산을 세워 놓고 다음에?

예,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 이번에 내년도 시범 사업은 아직 선정된 거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고요.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각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참 답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큰일 날 말씀을…….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아니, 예산을 세웠는데 ‘모릅니다.’라고 있을 수 없는 답을 했는데 임정수 위원님이 참 착하셔 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옆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예산을 짠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49ㆍ1050페이지, 1048페이지도 있고요. 도시농업관장님이시죠?

예,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1048페이지 맨 밑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 1049페이지 맨 위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차량 임차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있는데 맨 밑에 보면 품목농업인연구회 해 가지고 시비가 100퍼센트 들어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 중복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강사수당 2급 기본 12만 원, 초과 10만 원 이렇게 해서 거기 기록돼 있죠? 그럼 맨 밑에 보면 품목농업인연구회 전문교육 이론실습 강사수당, 똑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예,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청주시에서 품목농업인연구회가 59개에 2,6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만으로는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하고 활성화 하는 데 좀 부족해서 자체 시비를 갖다 확보해서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해서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004페이지 갑니다.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황당하셨겠네.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4페이지 가시면 농업기술보급과, 중간에 배상금이 있어요, 1004페이지. 천천히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배상금 있어요. 농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출품 농산물,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뭘 배상하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농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사업은 청원생명축제 할 때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때 농업인들 관련해서 농산물 출품에 대한 쌀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청원생명 우리 농산물 출품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농산물 보상금입니다.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말 끄트머리에 뭐라고 하셨어요?

출품보상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품보상금?

네.

그럼 제목은 뭐예요?

농ㆍ특산품…….

그 앞에! 배상금등 아니에요? 배상금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목에는.

그런데 배상금등 하는데 끝에는 보상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농ㆍ특산물 한마당 행사를 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전시품목으로 한 30여 가지 품목을 하게 됩니다, 농산물을.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재료라든가 이런 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상하면서 접시 같은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등’ 자가 붙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상금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보상금등’ 이렇게 하면 맞는 표현이고요. 앞으로는 이걸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부연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어를 잘 구별해서 쓰지 못하시기 때문에. 배상금이라는 것은 불법에 의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해주는 게 배상금이에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그게 배상금이고, 보상금은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메워 주기,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앞으로는……. 앞에 쭉 해오시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했겠지만 이건 보상금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보상금이란 얘기예요. 불법행위로 해서 손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농민한테. 그죠?

예,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001페이지, 예산안 책자에 보면 다 이렇게 돼 있던데 맨 밑에 100분의 70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위로 가면 3.43퍼센트, 11.52퍼센트 이렇게 해서 퍼센트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안 책자에 보면 용어를 퍼센트로 다 통일해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 다른 모든 곳에도 전부 다 퍼센트로 가 있는데 여기는 힘들지 않아요? 70하고 슬래시 하고 100 쓰려면 한참 써야 되잖아요. 70퍼센트면 얼마나 빨리 쓰겠습니까? 그래서 퍼센트로 통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길입니다. 982페이지, 지원기획과. 맨 위에 농촌지도자 도대회 이건 어차피 하지도 못하면서 왜 증액된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위드 코로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은 내년에 행사가 될 거로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증액된 이유는?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될 거로 예상하겠지만.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2021년에 예산은 2,000만 원을 했었는데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97프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프로로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4-H본부 자매결연지 1회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4-H본부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산물 홍보는 저희가 제주도 4-H본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청원생명쌀 홍보와 농산물을 제주도에 판매하고, 제주도의 농산물 귤 같은 거를 청주시에서 판매해 주는 그런 쪽으로 자매결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하는데 그쪽으로 농산물이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청주 농산물이 제주도와 자매결연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냐고. 판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결과 청주농협에서 2019년도에는 청원생명쌀 3톤, 2020년에는 4톤, 올해는 4.5톤을 보냈다고 합니다.

98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죠? 4-H 과제경진대회 해 갖고 이것도 어쨌든 신규는 아니잖아요? 4-H 과제경진대회 1회 세운 것이 이것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세운 거죠?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단 행사와 4-H 과제경진대회를 격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그렇고 ’20년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계속하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건 격년제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격년제로?

예, 예산을 세우지 못한 사항입니다.

985페이지 보면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 해 갖고 증액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맨 상단에서 두 번째.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했고요.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생활개선회 쌀 소비 촉진 활성화 시범이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신규로 예산…….

신규로 쌀 소비 촉진, 이건 어떻게 행사하는 건데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장비 구입을 위해서 생활개선회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뻥튀기 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뻥튀기 기계 해 갖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뻥튀기 기계를 지금까지 썼는데 10년이 넘어서 고장이 잦아서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 저희가 이 기계로 해서 뻥튀기를 판매한 소득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00만 원씩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수입이 돼서 300만 원씩 불우이웃돕기 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기계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987페이지, 면허취득 굴삭기 그거하고 그 밑에 드론(drone)하고 해서 이것도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농업용 굴삭기 면허 취득 지원은 올해도 2,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2,000만 원이고요.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 지원은 올해 1,68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2,4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올해 14명인데 내년에는 20명으로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확대하려고 증액했는데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더 있습니까, 자격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앞으로는 드론 쪽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올해 해보니까 인기가 좋아서 내년에 더 확대하려고 20명으로 했습니다.

교육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지정한 드론 교육기관이 청주는 3개소입니다. 그래서 강내에 카스컴, 내수에 청주드론교육원, 청주대에 청주드론아카데미가 있습니다.

3개소에서 이걸 하는데 3개소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예, 교육에 참여하는 농민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굴삭기 면허 취득은 몇 군데가 있는 겁니까? 한 군데예요, 굴삭기 면허 취득하는 데?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면허 취득하는 데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강내하고 청주시는 2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예전부터 하던 거죠, 이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991페이지 상단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해 갖고 2개소 했는데 증액이 많이 됐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이 지원해서 저희가 2명을 추천해서 기술원에 올렸는데 2명이 최종 선정돼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3명이 신청했는데 2명이 됐다는 얘기죠?

네.

어디예요?

문의에 강○

알겠습니다. 994페이지 중간 보면 영농4-H 활력화 기반 구축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4-H 회원들의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확보와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청년4-H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4-H가 보면 여기 아니고 다른 과도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 사업했던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영농4-H 활력화 기반 구축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처음인데 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규모화나 농업기자재 및 재료 구입과 컨설팅하고 교육비 지원입니다.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건지.

네, 알겠습니다.

1004페이지, 복분자, 옥수수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3,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말하자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협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개인을 도와주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복분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단지, 연구회 또 지역의 특성화된 작목이 있습니다. 작목별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거해 가지고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머도 그렇고 각 지역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역 주산지 단지에…….

지역특산물에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똑 고르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면에는 필요 없고 거기에서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면 빼고 다른 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무슨 면, 무슨 면 이렇게 나눠 주기식으로 됐더라고, 내가 볼 때는.

예,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저희가 1순위로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으로 균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도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개소로 읍ㆍ면ㆍ동에서 한 데는 저희가 2개소를 추천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군데면 네 군데를 꼭 나눠 줘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도 활성화가 충분히 있고 가능하면 두 개라도 주고 한 군데 안 주고 이런 식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뭐든지 똑 고르게 맞춰야겠다 생각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선정을 다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예, 다 받았습니다.

받을 때 이거는 어떻게 걸러내는 거예요? 예전에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걸러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1차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정말로 평등하게 똑바르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24페이지 보면 중간에 식용곤충 소득 안정화 기반구축 시범 1개소,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죄송하지만…….

10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식용곤충 소득 안정화 기반 구축 이게 어떤 식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이 사업은 곤충산업연구회가 청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이 39명인데요. 그분들한테 곤충 산업이 조금 침체됐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회원들의 여건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회원들한테.

연구회원들한테?

네.

근데 39명이다?

네.

연구회원들이 내가 볼 때 품목별연구회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두 군데까지 들어갈 수 있던가 조례에 되어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현재 겹치지 않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네? 곤충연구회에 쓰기는 쓰는 건데 그런 거 관리ㆍ감독 잘하고 있어요?

식용곤충이라는 건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먹이 주는 측면에서 고품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발효톱밥이라든지 밀기울 같은 경우 또한 저희들이 식용곤충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량종충 같은 걸 사육하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특별하게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연간 100시간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회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함으로써 거기가 정말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관, 1040페이지 맨 하단에 치유농장 육성 시범 해 갖고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치유농장 육성 사업은 청주시에 치유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유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실버세대 오감만족 텃밭정원 조성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실버세대 오감만족 텃밭정원 조성 사업은 시설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갖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내용하고 실외 옥상텃밭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하는 건데 그러면 개인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시설 내에서 하는 텃밭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동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로 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가서 같이 참여하는 사업…….

예, 시설 내에서, 요양원이라든가 시설 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험장 운영 같은 것을 잘 파악하시는지 몰라도 그걸 세밀하게 판단해서 그분들이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못 하게 하는 것이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정말로 효율성 있게 시민이 참여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청주시에 조성된 체험장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도시소비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험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험장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가서 자기가 모르는 거 체험해 보고 정서적으로 배우고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데 그냥 보조받고서 어영부영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건 문제가 더 크니까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2년도 청주시 농업기술원의 재정 운용방침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저희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사업예산 추진목표는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안전한 농촌생활 그런 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보급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도부터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농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각종 농업인 행사를 잠시 치르고 넘어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 현재 각 과장님들도 공히 다 같이 들어 보시고 농업인들의 노동력이 과연 절감되고 있는지, 안전한 농촌생활이 되고 있는지, 신기술은 과연 보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보고 질의한 내용 중에 신기술 보급 또 농촌생활 연구개발에 대한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예산이……. 지금 소장님도 같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예산편성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되게끔 노력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 사업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 보급이나 노동력 절감, 농촌생활 활력화 그 정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내년도 사업 추진에는 철저를 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각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늘 세운 예산,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현재 청주시의 농업환경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ㆍ농촌도 기후변화나 환경 보전이나 지방 소멸과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연결돼서 사회 생태 시스템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청주시가 대처해야 될 미래지향적인 청주시 농업ㆍ농촌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발한 기술이, 연구 결과가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위원님들하고 농업인단체하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한번 설명회를 드렸고요. 각 과별이나 부서별로 다 제가 보고를 받고 사업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기후변화나 환경 변화, 미래 지향적인 농업에 대해서도 다 협의를 하고 사업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기후변화나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미래지향적인 신기술에 대한 사업을 편성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계수조정 전까지 각 부서별로 3건 이상씩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농업환경이 청주시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이러한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기 기대하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980쪽,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0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사업이 2개 단체에 5,120만 원 편성하셨어요. 2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 2개 단체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입니다.

예,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지난번에 우수회원 연수나 차량임차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 당시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서 차량임차비라든가 이런 예산 등을 편성하셨는가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각종 급식비와 차량임차료 등을 대거 삭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또 꼭 필요하다고 세워 놓은 급식비 등도 3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이번에 충분한 논의를 하셨나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급변하는……. 급변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전혀 상상도 못 했던 이런 상황 속에 기이 세워 뒀던 예산, 집행해 왔던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불용 처리가 해를 거듭하면서 이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우리 청주 농업인들이나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그러한 것들이 전가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981쪽에 농촌지도자 임원 리더십 차량임차료 여기 또한 50만 원 2대 세워 놨어요. 금액을 떠나서,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집행 가능한 예산인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과연 지출이 가능할까 또 반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982쪽 한번 봐 주실래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께서도 4-H에 대한 사업을 질의하셨는데 4-H 육성 지도 사업목적이 뭐예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미래 농촌을 위해서 주역을 양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4-H라는 그 취지의 대상자들이 청년농업인들 아닌가요? 농업의 선도자로서의 4-H조직 활성화 및 학생4-H 회원에게 과제활동 등을 지원하면서 청소년에게 농심 함양과 4-H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4-H 활동을 하고 우리가 4-H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연령층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영농4-H가 한 60명이고, 학교4-H가 1,700명 정도 17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H본부에 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4-H본부가 앞으로 나와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영농4-H와 학교4-H 쪽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청년농부들이 크게 활동하는 데 4-H 활동의 지원 사업들이……. 4-H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총 얼마로 계상되어 있나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1억 3,300만 원 정도.

맞아요. 1억 3,300만 원 좀 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한다는 것은 청년실업과 또한 농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라고 생각하는데 우수 청년농업인들 육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 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영농과 17개 학교의 청소년들이 농업을 통한 알찬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983쪽에 젊은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해서 3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983쪽에 중간 부분 보면.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려놓은 사업이지만 누가 대상자가 될지 모릅니다. 내년 6월에 사업 홍보를 해서 신청받은 다음에 현장심사 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디 업체를 선정할지에 대한 내용도 사업이 선정되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984쪽 좀 봐 주실래요? 984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ㆍ연구회 선진지 견학 차량 해서 50만 원씩 28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인데 저도 그런 쪽으로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과연 될 수 있을지, 됐으면 좋겠는데 내년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이 세워진 예산인데 우리가 많은 인원들이 차량을 통해서 선진지를 견학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온라인상으로 그런 사업의 연계성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선진지에 대한?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그쪽도 지금 생각해 보고 있고요. 지금 백신접종이 부스터까지 3차 접종되면 저희 생활개선회 회원분들이 다 접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참 좋은 사업인데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했을 때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차량을 통한 선진지 견학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인터넷으로도 교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체안을 모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5쪽 보시면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활용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21년도 예초기, 충전식 분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 맞나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사업이 중복되는 부기명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일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 사업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여성 농부증, 제가 뭘 질의하려는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거 동일한 사업 아닌가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 예산이 올라갈 당시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예산은 미리 올라간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이걸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시에는.

아무튼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 동일 예산이 편성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조정시간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3쪽을 봐 주시면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중에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이 있고,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이 있고 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이 있고, 이 각종 사업 예산에 대한 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인 신문이 있고, 농어민 신문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은 월간지로서 농경과 원예 월간 새농사에 대해서 기술센터 각 부서와 선도농업인, 농업인단체 회원들한테 지원하는 거고, 부수는 93개소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은 농업인 신문으로서 농촌지도자 회원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과장님, 제가 그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이 전부 농업인들을 위한 신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신문인데 농업인 신문이 있고, 농어민 신문이 있고 그리고 농업인 신문에 1,110부하고 농어민 신문에 110부하고 이 대상자들이 다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 아닌가요? 지금 이 예산이 1억 3,000 정도 되는 거죠? 이 1억 3,100이 거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농업인 신문은 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농어민 신문은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문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 농업인하고 그 농업인하고 내용이 다 다른가요, 기사내용이?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예, 내용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예산안 내용은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그 사업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94쪽에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대상자 772명이라는 명수는 어떻게 산정하신 건가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농촌여성 정보신문은 저희 생활개선회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개선회 회원이 1,041명인데요. 그 회원분들 중에서 신규 회원이나 구독을 원하는 분들한테 해서 772명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040쪽 하단에 보면 치유농장 육성 시범 사업이라고 2개소, 아까 2개소가 어디 어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2개소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어요.

예,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선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1월 중에 저희들이 공고 홍보를 통해서 사업자를 신청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있어서 홍보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도 집행하기 전에 사업이 선정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의 어떤 조례라고 말씀하셨죠?

치유농업 육성 조례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조례라는 청주시 조례가 있나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갖고 제정될 계획입니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죠?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설명서에 보면 자치법규에 찾아봤을 때 청주시에 아직 제정돼 있는 조례가 있지 않은데 답변을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셨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설명서에는 추진근거가 ｢농촌진흥법｣ 제1조 또 15조, 16조 그렇게 해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그리고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수행했다.’라고 사업설명서에 제출하셨어요.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청주시에서는 조례 제정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법률상으로는 금년도 2021년 3월 25일 부로 치유농업 육성법이 제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에 그렇지, 아직 청주시의 조례로 제정된 건 아니라는 것을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립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41쪽에 보면 청원생명축제 행사비 운영에 있어서 생명농업 전시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지난 예산이 감됐는데 이번에 10종 해서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41쪽 하단에 있습니다. 청원생명축제로 인해서 생명농업의 전시가 운영이 될 건데 청원생명축제, 올해 집행 가능할 것 같은가요?

금년도에는 청원생명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된 상태고요.

내년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오창미래지 생명농업관에 농업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보여 주고 다양한 식물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왜 감이 됐나요?

저희들이 생명농업관이 상설 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 전시관에 맞게 체험활동도 겸해서 추진하는 것이 상설 생명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청원생명축제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43쪽, 소비자농업을 지원하신다고 해서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차량임차료로 지금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염려가 돼서 접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방역수칙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체험활동도 방역수칙에 맞게 추진하게 되면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 잘 고려하셔서, 청소년의 농촌체험활동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런 농촌체험활동을 지원받지 못하고 체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차량 이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 이동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좀 더……. 교육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게 비대면, 대면 병행해서 체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시간 너무 오래하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더 자료를 보고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잘 취합되지 않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잘 들으셔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건 되도록 빨리 자료를 제출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한 소통이 되어서 예산 조정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째 이런 얘기를 번복해서 하는 말이 많거든요. 사실 앞으로 청주시 미래농업은 기술센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기후변화가 오고 또 우리 청주시에 맞는 농업이 어떤 작물이 적합할까를 시범 사업하고 발굴하고 육성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걸 센터에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늘 발굴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강조를 해옵니다. 그런데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이 예산안을 보다 보면 사실적으로 개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기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센터에서……. 지난해 내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소장님한테. 농민들한테 보조 사업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 청주시 미래농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비용을 좀 더 써라. 그래서 유능한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해오고 돈 버는 동네가 있으면 가서 보고 와서 어떤 사업인가 훔쳐 오기도 하고 해서 우리 청주시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기계나 보조 사업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내가 얘기하다시피 체계농업, 체계농업 한 것이 그래도 적어도 우리 청주시 농업이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실증시험까지 해서 농정국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해야 할 부서에서 내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 사업이 장비나 기계 위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농가 분들께서 노동력 절감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장비나 노동력 절감 차원이 아니고 우리 미래 청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청주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범 사업을 하는데 왜 노동력을 걱정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말하자면 어떤 품종 개량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은 품종 개발 육성하는 데, 우량종묘를 육성하는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앙기 사 줬다고 해서 우량종자가 육성됩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에,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H라는 게 뭐예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4-H를 육성하는 목적이 앞으로 후계농업이나 미래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육성하는 겁니다.

미래농업의 유망주들을 육성하는 단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4-H본부라는 게 다시 나타났으며, 4-H본부가……. 물론 4-H를 육성하고 그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줄 공부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역할을 어쨌든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왜 4-H본부가 다시 나타나서……. 이 4-H본부에서 모든 일들을 하니까 4-H라는 것이 퇴색이 되는 거로 봐요, 나는 지금. 자매결연지 이런 부분도 4-H가 가야죠. 젊은농부들이 가서 자매결연 해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자.’ ‘우리 지역에는 특산품이 있으니까 너희들 특산품을 우리가 팔아 주고, 우리 특산품을 너희들이 신경 써 봐라.’ 4-H가 할 이야기인 건데 4-H본부가 와서 주가 됐다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는……. 4-H라는 것이 뭔가 퇴색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4-H 육성이 목적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4-H본부가 후원의 목적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4-H본부라는 거로 해서 본인들도 활동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4-H보다는 본부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4-H나 영농4-H에 치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는 그전에 영농4-H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4-H본부 임원들만 가게 돼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과장님, 4-H본부에서 젊은 4-H한테 하는 일이 뭐예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4-H본부에서는 4-H 회원들이 열심히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4-H 회장을 만났었어요. 나름대로 불만이 많이 고조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도 지금 4-H 쪽으로 하려고, 4-H 회장이 불만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H 회장이 불만이 고조된 걸 내가 안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한테 가서 4-H 니들은 뭐 하는 거냐고 했어요. 도대체 4-H라는 본뜻을 잃어가고 있다. 이래서 되겠냐. 4-H본부가 너희들 할 일을 하고, 만약에 나중에 4-H본부가 없어진다고 하면 4-H가 혼자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젊은 4-H들을 육성하고 본연의 4-H라는 뜻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젊은농부와 청년농업인은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젊은농부는 50세 이하 농업인을 뜻하고요, 청년농업인은 40세 이하 후계농업인을 청년농업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983페이지에 젊은농부 육성 해서 1억 500 정도 계상됐는데 3개소에 보조 70프로 가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는데.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요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시설을 구축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옥산하고 오창, 가덕 3개소를 지원해 줬는데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원래 자체 재원인가요? 원래 시비였어요 아니면 국비가 있었어요?

시비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창업 지원이라고 해 갖고 청년농업인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중화돼 있다고 보는 거죠, 저도. 991쪽에 청년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이건 전체 국비네요? 국비ㆍ시비?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건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올해 9월에 신청을 받아서 3명이 지원한 상태에서 심사를 해보다 보니까 2명이 타당성이 있어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최종 선정이 돼서 저희가 내년에 국비로…….

아예 선정을 해서 국비에 공모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국비 공모 선정할 때 수혜자 검증을 어느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현장심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심사에 의해서 선정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3명 신청 받았기 때문에 1ㆍ2ㆍ3순위를 매겨서 3위는 사업계획서에 타당되지가 않아서 2명이 타당하다고 봐서 기술원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3,000만 원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들한테 월 지급되는 게 있거든요, 생활비 명목으로? 그런 건 알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 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지원을 받고 또 여기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받는다면 뭔가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농정국하고 차별화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994쪽 하단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가 있어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예.

농촌여자지도자라는 단체가 있나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보는 농촌여성지도자라는 도비 사업은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생활개선회라고요, 이게?

네.

해외연수비를 도에서도 세우고, 시에서도 세우는 거예요? 생활개선회에 해외연수비가 또 있지 않았나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시비로 16명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에서는 5명을 세운 거고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도비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여기서 1년에 2번 정도 가면 거기에 청주시가 나눠서 2명, 3명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특혜 논란이 없어요, 회원 간에?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특혜보다는 저희가 열심히 하는 분들을 벤치마킹과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997쪽에 여비 있어요. 월액여비가 다 달라요. 금액은 맞는데 지원기획과 같은 경우는 2만 원 곱하기 8명 곱하기 5일 곱하기 10일을 해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20만 원……. 연구개발과 같은 경우는 20만 원 곱하기 12명 해서 12개월 해 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부기를 달리한 이유가 있나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20만 원으로 하게 되는 거는 상시 출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자가 저희 지원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14명인데…….

상시 출장자라면 누구예요?

거의 지도직 업무라서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 갈 경우에 20만 원씩 하고요, 상시 출장자가 아닌 경우 1일 출장을 갈 경우에 2만 원 정도의 출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000페이지, 황근미 과장님! 아까 신언식 위원께서도 여쭤봤는데 외래벼 대체 육성이라든가 그 밑에 공공비축미 우량종자 채종포 있죠? 이게 아까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의 주 내용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국내 육성벼 우수품종 실증포 운영 사업은…….

그건 아는데 지원하는 것이 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작목반이나 연구회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요. 국내 육성 품종을 육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종자 소독기라든지 종자 해들이라든가 알찬미…….

과장님,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공공비축미 우량종자를 어디서 최종 해달라고 의뢰가 온 거예요, 센터에?

현장에서 농업 하시는 분들이 공공비축미 관련된 종자를 저희가 지금까지 황금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자가 단절이 돼요, 올해부터. 그래서 주로 다수확 품종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종자 자체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공공비축미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원생명쌀도 선정이 다 됐어요. 그죠?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외래벼 우수품종을 실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시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과들을 갖고 청원생명쌀 작목단에 보내서 이것이 참 좋다는 의견만 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가 올해 채종포를 알찬미하고 해들하고 이런 걸 3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청원생명쌀 종자가 품종이 알찬미하고 해들로 교체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과도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알찬미하고 해들이 청원생명쌀로 선정됐어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은 청원생명 사업단에서 우리 기술센터에 ‘우량종자를 보급해 주십시오.’ 하고 문의가 들어왔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쪽 팀에서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없지만 종자 관련돼 가지고 이러이러한 품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자는 협의는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센터에 생명쌀 같은 경우는 청원생명사업단에서 ‘품종 개량을 하려고 하는데 센터에서 품종을 시험해 주십시오.’ 하고 어떤 저기가 돼 줘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실증포 운영 자체가 주로 교육용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실증해 보고 실증 결과가 식미 테스트라든가 이런 결과치가 좋으면 그걸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는 거는 종자원에서 저희가 종자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사전에 채종포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재배해서 성과물을 가지고 사전에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외래품종 대체 관련해 가지고 알찬미하고 해들이 내년도부터는 청원생명쌀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채종포로 운영해서 농가들한테 식미 테스트도 해보고 반영도 하고 또 일부 남는 건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1개소에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쪽에?

1개소는 3헥타르고요. 외래품종은 3헥타르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비축미는 10헥타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4헥타르요?

3헥타르.

아, 3헥타르. 외래품종은 3헥타르고, 그 밑에 공공비축미는 10헥타르라고요?

예.

주로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로 외래품종 같은 경우는 해들, 알찬미 종자하고 종자소독기 그리고 종자탈망기 이런 게 같이 연계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돼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벼 드문모 심기 활용 생산비 절감 신기술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벼 드문모 사업은 밀묘 소식재배라고 흔히들 농업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밀묘 있잖아요, 밀묘.

예. 밀묘인데 처음 육묘상에서는 밀묘로 육묘를 하고 그다음에 본답에 나갈 때는 드물게 본답에 이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이런 밀묘 작업을 하게 되면 노동력도 절감되지만 생산비 차원에서 많이 절약되고요. 그리고 드문모를 하기 때문에 병충해에도 강해요. 문고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하고요, 도복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생산적인 면에서 좋다고 반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밀묘에서 드문모라는 명칭을 쓰게 됐어요?

육묘상에서 밀식재배를 하기 때문에 밀묘라고 농업인들이 알고 계시고요. 밀묘 과정이 끝나면 본답으로 나갈 때 띄엄띄엄 드물게 해서 이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문모하고 밀묘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혼선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드론을 3개소에 사 주기로 했네요. 그죠?

네.

친환경과에서도 6개소를 하겠대요.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같은 드론을 사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정국의 보조비율은 50프로예요. 그런데 이미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사업을 갖고 센터에서 70프로를 준다는 건 부당하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이간질시키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드론은 병해충 방제라든가 비료 시비라든가 이런 걸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계상한 사업은 저희는 시비 사업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로 올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드론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현재 농정국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범 사업이라고 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가 드론 사업을 4년 정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수요가 있고 해서…….

아니, 과장님!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이미 농정국에서 실증시험으로 들어가고 몇 년째 하고 있으면 뭐 하러 시범 사업을 자꾸만 여기서 하냐 이거예요, 내 말은. 우리가 농업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 갖고, 과장님 가지고 있는 예산 갖고 개발해서 다른 걸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드론 사 주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환돼서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우겨 가면서, 혼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개발해 보자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드론 사업을 전환한 거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드론 사업 전체를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배터리가 2년 정도 드론을 사용하다 보면 수명이 금방 짧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전환한 거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논점파 직파 사업 있죠? 성과가 어때요? 성과도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무논점파 직파 사업은 저희가 과거에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올해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시범 사업해 보니까 어때요, 이 사업이?

센터에서 과거에 했을 때는 기술재배 과정에서 앵미하고 잡초가 많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중단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매뉴얼이 개선돼서 새기술로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농가에 보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뒀던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실패작으로 끝났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앵미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이상 하게 되면 벼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과장님이 시범 사업을 한 거예요. 그죠? 실증 시범 사업을 해본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실패가 돼 버렸단 얘기예요. 실패가 된 걸 다시 부활시켜서 여기 사업에 넣었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무논점파 사업하고는 다르게 재배농법이라든가 이앙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걸 어디서 시범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 사업하면서, 농가에 보급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무논점파 직파 사업을 했던 농가가 하는 말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좀 더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솔직히 더 의심스러운 것은 이앙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거와 기존 이앙기하고. 그렇다면 이 이앙기는 2년 쓰고 막대한 돈을 갖춘 이앙기는 어디에 처박혀 있느냐 이걸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직파 전용 이앙기예요, 무논점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이앙기는 2년 쓰고 버리는 이앙기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죠? 다른 데서 실패한 데서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기존 방법으로 하시는 농업인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기후변화도 그렇고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새로운 걸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매뉴얼도 많이 개발이 됐고요, 기존에 있던 무논점파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돼서 앵미라든가 잡초가 발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시범이라는 것이 그 시범을 하면서 그 농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이 물론 찾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넣었겠죠. 그런데 시범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잖아요. 그 농장에서 보완점을 발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청주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이나 이쪽에는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견학도 갔다 왔고 하는 걸 저희가 보고 타 도에는 대대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내년에 있다고 합니다.

그 지자체는 몇 년 농사 지었어요?

2년 정도 지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무논점파 농가가 2년 농사짓고 안 하죠?

저희는 하는 농가가 아직 없습니다. 전에 저희가 보급한 이후로는 없습니다.

저쪽 석성리에서 했잖아요. 석성리에서 했는데 실패작으로 돌아가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앵미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못 짓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 갖고 왜 실패작을 굳이 여기다 집어넣나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보완점을 찾아서 편리하니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 계상해서 타 도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선진 견학하고 좋으면 성과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 사업 있죠? 각 읍ㆍ면ㆍ동에 특성화 사업 건 올린 거. 그죠? 그걸 올릴 때 사업을 어느 정도 게시 안 하나요,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에 지침, 저희가 이 사업 선정하기 전에 각 읍ㆍ면 상담소장님과 협의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기후재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걸 지적하고 싶냐 하면 지금 미원회관에 TMR 제조기 있죠? TMR 제조기 이것 또한 축산과에서 오랫동안 한 사업이에요. 축산과에서는 지금 1,700만 원을 보조해 줘요. 1,700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2,100만 원을 보조해 줘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처음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낼름 시범 사업으로 받아 놓고 400만 원 보조 더 받자고 시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농가에서 해달란다고. 1004페이지예요, 1004페이지.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제목은 TMR 제조 시설개선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원에 공동으로 1개소로 했는데요. 사업내용이 미생물 관련해서 축산농가가 필요한 저장고 시설하고 당밀 저장고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 이게 저장고 지어 주는 사업이라고요?

미생물 보관 관련해서 저장고라든가 냉장저장고 이런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과장님, TMR 기계라는 거 아시잖아요, TMR기계 배합기 그거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농정국에서 1,700만 원 보조를 해줘요. 1,700을 보조해 주는데 말하자면 3,000만 원 기준에서 60프로 보조해 주고 40프로 자부담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10프로 더 받자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전환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굳이 이걸 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나는. 다른 사업을 도와주죠, 이 돈 갖고. 소장님 말씀하시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축산과에서는 TMR 제조기 자체를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우리는 TMR 제조기를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한테 시설 개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TMR 제조기를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생물 보관 저온창고라든지 TMR 사료 제조할 때 들어가는 재료 이런 것들을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TMR 기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거기에 창고라든지 이런 걸 지어 주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냉장 저장 이런 재료 보관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과장님, 1006쪽에 ICT 융복합 양질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사업 있죠?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재배 경영체라든지 생산단지에 지원이 됩니다.

어쨌든 2억, 100프로 보조 사업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요? 조사료 생산단지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저희가 선정은 시범 사업 1월에 공고해서 신청받아서 할 거고요. 대상자는 지금 현재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극조생종 그린팜하고요 다수확 조생종 신황옥이라는 조사료를 갖다가 파종해서 그걸 수확해서 조사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희망하는 농업인 중에서 50 이상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18억이라는 새기술 보급 사업은 전체 국비는 농촌진흥청에서 내시가 돼서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12페이지에 면역 유도 기능성 곤충사료화 시범 사업이 있어요.

1012쪽이요?

예, 1012쪽에요. 어느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곤충사료화 사업.

곤충사료화 시범 사업인데요. 이건 축산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동애등에 곤충을 사료화해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애등에를 생산하는 농가에 가는 거예요?

아니요, 축산농가로 들어갑니다.

축산농가라면 양계농가나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예, 양계농가도 되고요.

지금 동애등에 사료화 시키는 건 상당히 비싼……. 값은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가격은 저희가 아직, 이게 사업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 전환 사업에 대해서 마늘종자 보급 사업 있죠? 마늘종자 보급 사업은 어디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국산 마늘종자를 보급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청주시 내에 마늘단지가 조성된 데가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연구회 쪽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신청받아서 단지로 해서 지원하는 거로…….

종자 보급할 거예요, 종자?

네.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 있는 전체 마늘작목반이나 연구회 쪽에 지원할 거라는 거예요?

전체가 해당이 안 되고요. 그중에서 단지 위주로 들어오면 단지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몇 년도 사업했어요, 이거?

올해에 했고요. 내년도 2차 연도 사업입니다.

주는 데 주는 게 아니고 계속 번갈아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101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과장님, 1018쪽에 병리곤충 지원 사업 있죠? 병리곤충 지원 사업에 종합검정 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의 내구연한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도 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라든지 그다음에 토양하고 가축분뇨 분해장치가 있습니다. 중금속을 분해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잔류농약분석을 위해서 질량분석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해서 땄습니다.

그런데 장비 구입을 하면 예산을 한 번에 다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세우고 올해……. 한 번에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5억 5,000을 2억 7,500씩 나눠서 시비가 2억 7,500이고 국비가 2억 7,500인데 작년에 2억 3,000, 올해/2021년도 2억 3,000하고 2022년에 3억 1,400인데 한 번에 장비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잔류농약분석실이 올해/금년도 12월 15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1년부터 저희들이 장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장비를 구입하고자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는 장비 구입하는 데 있어서 2년에 걸쳐 나눠서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과장님, 1024쪽에 곤충산업화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1024쪽에 곤충산업화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곤충산업.

네, 있습니다.

5,97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센터 내에 있는 곤충연구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 센터에서 곤충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신규 농업인 곤충 사육 기반 조성 시범 사업이 1,500짜리인데 70프로 보조해서 2,100만 원 세운 건요?

예,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그건 일반 농업인들한테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청주시의 곤충농가들이 몇 농가라고 했죠?

저희들이 곤충사육 신청농가가 한 56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산업연구회가 39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가 39명이 활동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여기에 엔토머 쪽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는 탈퇴하고 안 들어와 있습니다.

엔토머는 탈퇴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 있죠, 3억 7,000 세우신 거? 1036쪽에. 찾으셨어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네.

3억 7,000 세운 거, 그것이 야외교육장 설치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내에 야외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스마트 외 교육시설 장치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방송시스템하고 AI 야외교육장 이게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실용성이 있겠어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업 하기 위해서 홍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고려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82쪽 가지고 계신가, 세외수입? 세외수입에서 유기농마케팅 3층 사무실 임대료가 1,430만 8,585원 이 사업이 어떤 저기예요? 3층 임대료 나온 거예요, 유기농마케팅센터?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3층에 일부를 한살림한테 임대를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3층 거 임대료예요?

네.

밑에 층 기존에 나왔던 8,000만 원 받기로 했던 사업은요?

거기 전기료라든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기농마케팅센터 3층 사무실 임대료가 전기료나 이런 걸 받는 금액이에요?

예.

임대료는 얼마예요, 3층이? 임대료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유기농마케팅센터 당초에 우리가 8,000만 원 주고 임대로 놨던 것은 아마 조례로 해서 임대료를 깎아 준 것 같은데 지금 얼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8,700에서 2,400만 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8,700에서 2,400만 원 감해졌다고요?

2,600만 원인가 감해진 사항입니다.

8,700이었나요, 당초? 지금 한살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센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나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연 16만 정도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이라든가 유기농에 대한 도시소비자들을 모집해서 일반 강좌 개설하고 그다음에 조리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시설인데 청주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농업관장님!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올해 도시농업박람회 하실 거예요?

네, 2022년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소가 된 건가요?

2019년도에 저희가 전국대회를 개최했고요, 2020년도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추진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 박람회 개최를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박람회 열렸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찾은 거예요?

시민들이 21만 명 정도 찾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억 예산 세운 것은 부대비용 이런 저기예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일부는 용역이라든가 위탁을 주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행사를 하게 되면 언제쯤 행사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5월 20일로 다음주 수요일쯤에 도시농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개최시기라든가 슬로건 그런 걸 갖다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행사했을 때 대략 언제쯤 했어요, ’19년도에?

2019년도에는 5월 23일부터 4일간 했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43쪽에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차량임차료가 70회예요. 그리고 1044쪽에 도시소비자 농업현장 체험교육 차량이 20회 그리고 50쪽에 품목별연구회 현장교육 임차료가 20회, 이게 전체 차량이 110대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다 소비가 돼요?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갖다가 현장체험 교육 추진을 못 했고요. 일부는 비대면으로 추진했고, 일부는 체험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체험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횟수가 원래 많다 보니까 70회면 적지 않은 거거든요. 코로나가 없었을 때 다 소진이 된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 내 중등학교가 한 46개 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가 한 3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라든가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50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 사업이 있어요. 식농학습농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식농학습농장 시범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농촌체험하고 미각교육, 요리체험을 갖다가 단계별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식농학습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농장에서 작물도 키우고 요리실습도 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농장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료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이 예산에서 투입한다는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님만 괜찮으시다면 간단하게 하시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홍성각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각입니다. 1003쪽에, 황근미 과장님! 오늘 3분의 2 이상 황근미 과장님 시간이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생녹용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보급 시범 있잖아요?

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농촌진흥청에서 가공기술용법이 공급된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생녹용을 생산하기 전에 주로 수건이나 물로 녹용을 처리합니다. 알코올이나 밀가루 이런 거로 처리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가공 사업으로 개발한 거는 세척을 할 수 있는 세척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냉동방식을 개선해서 연계해서 유통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관련된 살균기라든가 급속냉동기 이런 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소독기, 살균기 여기에서 멈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0도 이상 되는 저온냉동고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앞에 끊었어요. 끊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냉장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1005페이지 가 봅시다. 고품질 복숭아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강내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동선별기라든가 농작업 시 편의시설이라든가 생력화장비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동선별기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돼서 노동력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거로 저희가 선별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동선별기하고 재배기술시범하고 같은 말이에요? 복숭아 자동선별 하는 거하고 재배기술하고 먼 나라 얘기 아닙니까? 금방 자동선별기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재배기술시범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사업내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선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전자동 선별기를 이용해서 재배하는데 생력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설명하시면서도 스스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건 2019년에 강내에서 신청했다고 하시는데 처음 하는 게 아니고 2019년에 남이에서 시범 사업을 해서 종료된 사항이에요. 맞습니까? 모릅니까?

맞습니다. 복숭아 농업 하시는 분들이 선별기를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돼서 선별기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중에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새로운 거가 업그레이드 나오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걸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중에 기존에 나왔던 선별기보다는 상당히 밀도 있게 선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별기는 기존에 나와 있던 것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돼서 하는 거로 그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중언부언하게 만드시는데 설명도 그렇게 오락가락하시면서 제가 만약에 제목을 붙였다면 고품질 복숭아 선별기 지원 사업 이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하고 제목이 재배기술시범, 생력화 재배기술시험하고 이거 선별기 사 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제목대로라면 고품질 복숭아 생력화 재배기술시범이라면 3년 전에 2019년 남이에서 시범 사업으로 성료되었다고 했어요. 성료되었다는 것은 아주 잘 끝내서 시범이 성공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재배기술이 성공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쭉 재배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선별기를 사 주면서 이런 용어를 쓰신다는 자체가……. 선별기 사 준다고 얘기하셔야지 무슨 재배기술시범이냐고요, 이게. 그거하고 복숭아가 상ㆍ중ㆍ하, 이거는 맛도 좋고 또는 굵고 크고 값도 비쌀 것 같고 이런 선별을 잘 해낸다고 해서 그거하고 생력화 재배기술하고 전혀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예요?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별기 보급도 있습니다만 전동적화기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적화를 실시해서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생력화 재배기술시범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계로 적화도 합니까?

예, 전동적화기가 있습니다.

적화하면서 당연히 또 그거에 맞춰서 시기를 놓치면, 적화가 끝나면 적과를 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도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예, 그래 갖고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이라고 한 겁니다.

소장님은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소장님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잘되고 다른 과장님들도 소장님이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데 왜 각 과장님들은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중간에 반쯤만 하다 말고 그러시느냐. 여기에 오시려면 적어도 내 과에 있는 업무는 완전히 숙지해서 완전하게 위원들께서 어떻게 질의가 나와도 대답이 제대로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심지어 ‘모릅니다.’까지 나오면 이건 참 곤란하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 중에 농촌전문인력 육성 사업 봐 주실래요?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기금 사업은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176쪽, 혹시 기금 사업 자료 갖고 오셨나요?

네, 갖고 왔습니다.

올해/’21년도 기금 집행현황을 보면 총기금이 26억 9,944만 5,000원인가요?

올해 예산은 26억 5,293만 8,000원이고요, 내년 예산은 26억 9,944만 5,000원입니다.

예. 이 기금에 이자 10프로는 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자의 10프로는 적립을…….

적립금으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이 기금으로 사업을 집행했던 내역,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된 사업도 있죠?

네.

중간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이라고 해서 1,600만 원 1회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이거 집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올해도 저희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을 11월 29일부터 3박 4일 동안 추진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잠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이 기간 내에 집행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인원 서른네 분이 울릉도 일원으로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업 중에 농촌지도자 유공회원 감사패 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감사패, 이 감사패 사업한 160만 원은 미집행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연찬교육 참석 보상에 대한 270만 원도 미집행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각 단체별로 활동 운영 지원에 대한 이 내역은 어떤 내역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올해 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올해 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치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도 있고 해서 올해는 행사도 코로나19로 해서 축소 진행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여성농업인 연찬교육 참석 보상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연찬교육을 하지 않는 바람에 미집행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알고 있는데 올해 집행내역에 대한, 편성하신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3,224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예산으로 800만 원이고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참석수당으로 160, 농촌지도자 유공회원 감사패로 100만 원…….

아니, 과장님! 그거 말고,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각 단체별로 활동 운영 지원에 대한 400만 원씩을 1회씩 개최한다고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활동 운영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각 단체 활동 운영 지원 4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행사성 예산으로 농촌지도자대회,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농업인의 날 이렇게 행사성 위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전체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회의든지 그런 거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튼 ’21년도 기금 미집행현황에 대해서도 기금에 있어서 단체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별로 찾아다니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감사패라든가 절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절충해서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우신 거에 있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기금 운용이 현실적으로 농업인단체들뿐만 아니라 여러 농민들이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기술과 농업 신기술에 대한 시범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1005쪽에 보면 새기술보급 사업 지원과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에 대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술보급과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또 새기술 보급 사업 지방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서 이렇게 신기술과 새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것을 편성하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5쪽에 있는 새기술 보급 지원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농업 신기술 시범!

바로 밑에 있는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새기술 보급 지원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면서 지금 편성과목이 이거는…….

과장님,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이 지난해에 14개 사업에 16개소 보조금 집행 완료했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 지방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 또한 4개 사업에 보조금 집행 완료, 1개 사업에 보조금 미집행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새’와 ‘신’이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품목 중에 이게 과연 신기술인지 또 새기술 보급 사업의 새기술이 뭔지 그 내용에 대한 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새기술 보급 사업이라든지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은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과목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건 중앙에서 내려올 때 과목명이 매칭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새기술 보급 사업 지원이라든가 농업 신기술 시범이라고 꽂는 건 아니고요, 중앙부터 예산안 부기상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그대로…….

그럼 여기 새기술 보급 사업에 사업내역 내려온 거 있나요?

국비 예산 다, 이 밑에 있는 사업은 다 새기술…….

지난번에 사업명이 청원생명딸기 공선회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해 갖고 도비 매칭 해서 내려왔는데 ’22년에도 세우는 새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내역이 나온 게 있느냐고요.

새기술 보급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에서 지금은 국비 중앙 사업으로 내려온 건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 사업이라든가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사업이라든가…….

그러면 위에 있는 새기술 보급 사업 지원하고 밑에 있는 농업 신기술 그 항 밑에 있는 품목이 지금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편성과목이 세부 단위…….

그러면 새기술 보급 사업 지원에는 18억이 되어 있고,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에는 16억으로 되어 있어요, 16억 2,500. 작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새기술, 농업 신기술하고 다른데요?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거 있나요?

농업 신기술 시범하고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하고는 같은 내용인데 농업 신기술 시범은 국비와 매칭 돼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은 도비와 매칭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예산안에는 새기술 보급 사업 지원이 국비ㆍ시비 매칭 돼 있고, 농업 신기술 시범도 국비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근데 새기술 보급 사업은 농업 신기술 시범, 새기술 보급 사업까지 전체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18억 정도 새기술 보급 사업 지원에 국비ㆍ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국비ㆍ시비로 돼 있단 말이에요, 50프로씩.

그러니까 밑에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에서는 국비와 시비가 50프로, 50프로 매칭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위하고 밑에하고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이 상이하죠? 사업에 대한 예산안 자세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한 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 권용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수감 페이지 987쪽 좀 참고해 주세요.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이 있는데 현재 합격률은 어때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올해 14명 지원했는데 현재 1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1종이 10명, 2종이 3명입니다.

못 딴 사람이 3명?

아니, 한 분이 못 따셨어요. 못 따신 분은 교육비를 지원 못 합니다.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황근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1002쪽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온라인마케팅 강화 농장홍보 동영상 제작 500만 원씩 5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소비 트렌드가 요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농장 농업주, 농장을 하시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 또는 농장 홍보 등은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03쪽 상단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축산분뇨 부숙도 촉진 양질 퇴비 생산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게 현재 농업정책국 축산과에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75호에 4,500만 원하고 이미 사업을 두 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소규모 형태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가 단위로 퇴비화시설을 갖고 있는 부숙을 촉진할 수 있는 촉진제하고 수분조절제라든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량 위주보다는 소농가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축산과에서 소농가 위주로 120만 원씩 75호에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단체에도 작년에 1,800만 원 지원을 하다가 일부 삭감해서 올해도 1,200만 원 정도 이미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예산 상정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여러 가지 예산 심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미 정책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미 소농가도 75호를 하고 있고, 법인에도 하나를 하고 있다고, 두 가지를 해서.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걸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06쪽에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 시범 사업 있죠? 이거 작년에도 했나요, 1년 차에?

저희가 본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원래 시범 사업은 몇 년을 하는 거예요? 몇 년을 해서 평가를 해서 정책국이나 관련 부서로 이관을 시키나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시범 사업이 몇 년을 하고 이런 건 정해진 건 없고요,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요구도가 많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가 정책국으로 이관을 합니다.

시범 사업은 연수 제한이 없다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범 사업이 정책국으로 이관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시범 사업을 대부분 몇 년을 하느냐고요. 물론 단일생작물하고 과수하고 이런 건 다르겠지만, 약용작물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겠지만 과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년, 10년 계속하기는 그렇잖아요?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못 해석했는데요. 시범 사업은 저희가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 저희가 하고요. 그 이전에는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국비로 내시돼서 시범 사업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를 70프로 투입해서 자체로 5개 사업을 똑같은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6군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시범 사업이?

맞습니다. 국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중앙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배정을 받아서 해보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지점은 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발로 뛰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나 시범 사업이라는 거는 많은 위험성도 있고 시비라든가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 사업도 5년이고, 시비 사업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을 시범 사업을……. 더군다나 국비 사업을 하는데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도 보조비율이 달라요. 이게 5년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했지만 3,000만 원 20프로 차이면 600만 원씩 한 집당 3,0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국비는 50프로, 자담 50프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섯 군데 하는 이 똑같은 사업은 또 시비 70프로, 자담 30프로예요. 이런 형평성도 좀 고려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걸 또 우리가 어쨌든 이게 포도처럼 낮은 전정을 해서 사과를 낮게 달아서 일손 노동력 절감이나 고령화 하시는 이런 분들이 하는 그런 사업인 걸 제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도 보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기점은 어차피 국비로 왔으면 국비로 사업을 한번 해보고 확대를 하든가. 또 시범 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70프로 해 갖고 다섯 군데나 추진을 한다는 건…….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봐요. 예를 들어서 청주 관내라고 하더라도 미원이나 저쪽 고랭지하고 이쪽 북부지역하고는 기온이 달라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는 한번 중복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거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시범 사업이 사실 위험성도 있고 또 기간도 5년씩이나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은 데를 추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데서 우려가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 낮게 전정이나 이런 건 실질적으로 수형을 잡거나 이런 건 시설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게 제가 봤을 때는 3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국비……. 그래서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저희가 예산 심사하면서도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국비를 내시 해놓고 이삼 년 있다가 국비가 없어지면 도로 이관된다든가 시에다가 그냥 내서 이걸 5개년 추진을 하다가 국비 일이 년 주다가, 예를 들어 국비가 없어지면 이거 그냥 시에서 다 추진할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그럴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농가 수요가 있으면 저희 자체 시비로도 더 계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효과가 없다면 위험성은 따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서 그건 점차적으로 예산을 성립하고. 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가소득 증대나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는 우리 농촌이 고령화 추세고 일손도 상당히 부족해서 따기 좋게, 관리하기 좋게 낮게 전정을 해서 그런 새로운 시범 사업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시범 사업은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국비로 내려와서 했는데 보조비율도 다르면서 시에서 다섯 군데나 너무 많은 걸 추진하지 않나. 만약에 혹여라도 이 부분이 맞지 않고 전정법이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가고 국비가 내시 안 된다면 그 예산에 대한 프레스는 청주시로 그냥 다 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농업이 지속 가능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기능과 역할에 맞게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은 우리 청주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다수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브랜드 육성, 홍보로 제값을 받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시범 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미래농업을 대비한 연구개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농업 육성, 치유농업 등 각 기관이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우리 청주시 농업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명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