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시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의 2002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건강사랑방 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정보시스템 기능 향상, 보건소 홈페이지에 건강상담코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 보건지도과 주요업무추진 내역으로는 방역사업, 희귀난치성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 전염병관리 사업, 보건에 관한 검진사업, 그리고 건강검진 사업등이 있고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내역을 보면 영유아 관리사업, 모성관리 사업,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 진료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국가조기암검진사업, 의약업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2002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02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길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지난해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수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길수 보건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사업은 평생동안 진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하여 본인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크론, 베체트병, 혈우병에 95명에 3억 8,27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추가로 아밀로이드증,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대하여 추가지원하고 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추가인원은 몇 명이며 예산은 얼마나 더 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은평구민중에 아밀로이드증이나 다발성경화증으로 신고된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아밀로이드증이나 다발성경화증 등 희귀난치질환자들은 자체적인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인 모임에서 계속적인 홍보도 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사업비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사업비 책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시비와 아울러서 25%의 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2년도 예산하고 2003년도 예산이 좀 늘었지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늘렸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국한된 시나 구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숫자는 아우트라인 정도는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무슨 모임같은 것 환자들 모임같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네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못하셨느냐 이것이지, 모임있는 것은 아시고 그걸 파악을 못했느냐 이것이지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일내에 파악해서 보고하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책정을 했는지 현재 왜 내가 질문을 했느냐 하면 2002년도에 95명이었는데 2003년도 예산은 90명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 계획입니다.

글쎄 계획인데 예산은 더 많은데 인원이 더 적은 예산을 인원을 잡아놓았으니까 그래서 2002년도.

2002년도 사업비는 4억 2,903만 6,000원이고 2003년도 사업비는 4억 6,313만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2002년도에는 3억 8,000갖고 예를 들어서 95명을 도왔는데 2003년도에는 90명을 갖고 4억 6,000을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90명을 갖고 그러니까 더 추가해서 했는데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하튼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4/4분기주요업무보고추진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사항을 보면 내용들이 각종 사업들이 다 100%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 100%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100%인지 예산에 대한 지원금이 다 소요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100%로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진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액에 대한 것보다 사업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를 산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과의 각종 사업들의 계획을 100%로 잡는다면 일반인이 볼 때에는 추진실적 100% 볼 때는 그 사업은 다 완벽하게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본위원은 이와 다른 방법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거나 그 사업의 대상자들이 더 있는데 계획이 이렇게 선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나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실적을 보고하는데 대부분 계획이니까 10명 단위, 100명 단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전염병관리사업쪽에서 보면 12쪽입니다. 성병관리로 해서 혈청검사 632명, STD검진 1,652명 이렇게 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산출하게 되는 숫자는 어떤 수치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또 STD검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목표를 확정하게 될 때 저희 보건 사업은 대부분 저희구 자체사업도 물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전부 연계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 사업계획의 목표를 수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대한 대상인원도 있겠지만 저희가 대상인원을 전체적으로 다 흡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전년도와 앞으로 얼마만큼의 민원인이 저희에게 올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목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TD검진이나 혈청검사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를 기준으로 목표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혈청검사와 STD검진에 대한 목표는 수립이 된 것이고 그 다음 STD검진이라는 것은 성관계로 인해서 전파되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이 STD검진은 여자에 한해서만 하는 검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검진대상을 1,652명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786명입니다. 그러면 786명인데 또 결핵관리쪽에서도 역시 X선촬영이 5,700, 객담검사 3,300 계획을 했다가 실적이 3,254명, 2,245명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추진실적 완료 100% 그랬거든요. 아까 최주호위원 질의에 예산보다 추진실적으로 업무로 %를 표기한다고 그러는데 완료 100%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치가 완료 100%라는 자가 빠져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러면 2003년도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1,652명을 계획했다가 786명뿐이 안한 STD검진을 1,500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650명, 1,500명 예정해서 잡을 수 있는데 지난해 했던 실적으로 감안해서 잡는다면 800명이라든지 1,000명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잡혀야 될텐데 이렇게 검진대상자는 많은데 검진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또 에이즈 관리쪽에 혈액검사를 2,000명 잡았다가 실적은 2,200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2,200을 했는데 계획했던 것 보다 10% 더 많이 했는데 2003년도에는 1,000명만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50%도 못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혈액검사에서는 줄어 질 수 있는 것과 STD검진 대상자는 1,500명씩 되는데 실제 검사하는 사람은 786명뿐이 안됐는데 이것은 왜 어떻게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실적 완료 100%는 내용을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339페이지 혈액검사 1,000명에 대해서는 실제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위생분야 종사자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HIV검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성병과 마찬가지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범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를 더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러면 STD검진 대상자는 전년이나 금년이나 1,600, 1,500 이런 정도가 되는데 실제 검진을 받는 사람은 800명 미만이라면 더 받을 수 있고 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그게 수치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추진실적을 시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사업이 100%가 되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검진이 786명이라는 것은 1,600명을 잡았다 786명인데 또 2003년에는 1,500명을 잡았단 말입니다. 검진대상자는 그렇게 많은 데 검진들을 안받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검진을 안받는 경우도 많고 12페이지 STD검진 실적이 보고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86명이 더 받았단 얘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2년4/4분기추진실적 및 2003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2002년도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고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4/4분기 업무보고 중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지도 점검을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 각종 지도 점검내용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여기에서 방문지도 점검을 하는 곳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의료기관의 간판에 있어서 제대로 표기가 되었는지, 또 면허자격증은 있는지, 또는 거기서 의약분업 원내조제는 없는지...

현장방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장방문을 하고…

의료기관 지도점검 345건, 약국지도점검 184건, 의료용구판매업소 지도 점검 96건 등등 모든 것이 방문점검이라는 얘기죠?

예.

현장방문 점검을 했다 라고,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영유아관리사업에서 2003년도 계획에 348쪽 B형 간염수직감염 관리로 해서 2002년도에는 없던 계획이 들어 갔는데 199명 그랬거든요, 이 계획인데 199명이 되는 산출이 어째서 이렇게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노인 의치보철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그런데 계획에 26명을 잡았어요. 계획에 그런데 좀 전에 114명이 일치하듯이 노인 의치보철을 26명을 꼭 했거든요. 그렇다면 더 대상자가 있는데도 계획을 26명만 잡았기 때문에 26명만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치아 홈 메우기에는 353명을 잡았었거든요. 계획에 이런 계획인데 1명, 2명, 3명, 이런 단위가 나올 수 있는 근거들이 궁금하고요, 추진실적 보면 여기서도 역시 100% 그랬거든요. 치아홈메우기는 353명에서 280명뿐이 안했는데 총계가 100%로 이렇게 나와요. 또 방문보건사업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방문진료를 160명 계획해서 835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려 5배가 넘는 520%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와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인 바뀜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순회진료가 4,000명을 잡았다가 1,639명 이런 것은 그냥 주먹구구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4,000명 잡아서 1,639명 했으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정신보건사업에서 보겠습니다. 24쪽 가족교육, 주민정신보건교육, 사실 같이 상통하는 교육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럼 추진계획에 450명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보면 역시 450명, 그러면 주민정신보건교육에서 5명이 주니까 가족교육에서 5명이 더 됐어요. 그럼 450명이 같은데 사업진도를 보면 110%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숫자인데 이런 진도표기를 하다 보니까 초과달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래서 추진실적에 100% 표기는 아까도 지적이 되었고,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표기를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가족보건사업을 2003년도에는 하실 계획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왜 2003년도 계획속에는 안들어 있는지 그러면 여기서 추진실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2,000여명이 상담을 했고, 또 93명이 일시 피임수술을 했고 영구피임을 14명씩 하고 이렇게 많은 225만 8,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었는데 2003년도 계획에는 안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아주 안하는 것인지 계획속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B형간염 수직감염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에서 내려온 보조사업으로써 우리나라에서 B형간염에 감염이 되어서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진행하는 수가 그 간암환자의 B형간염으로 인한 원인으로 인하는 것이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인데 보통 우리가 B형간염 수직감염관리사업의 내용은 B형간염 양성인 산모한테서 출생한 아이에게 그 때 B형간염 글로블린과 그리고 B형간염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B형간염은 약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처음에 나자 마자 맞추고, 한 달, 이렇게 세 번을 맞추고 그러니까 B형간염 항원인 산모한테서 출생한 아이는 낳자마자 B형간염….

됐습니다. 199명 계획이니까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그렇지, 그 답은 됐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인당 5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게 시 예산으로 내려오고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199명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액수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약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B형간염수직감염관리로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199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노인의치보철사항은 26명 계획에 기초생활수급자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실적이 시에서 이것도 시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달성하였고요,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이것도 보조사업으로써 명수와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353명이 시에서 할당되어서, 계획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항 방문진료 사업의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3/4분기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60명은 전 해에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가는 횟수를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이 시지침서를 찾아보니까 관점이 틀려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간호사 혼자 약을 배달하고 그런 경우도 추진실적에 해당이 되어서 835명, 연인원이죠. 그렇게 해서 사업진도가 520%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계획을 적합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하나 2003년도 계획에 빠진 가족보건사업은 안하실 것인지?

저희가 2003년도 가족계획사업은 이제 사양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영구시술이나 가족계획사업을 했는데 2003년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도 내려오지 않고 성교육이나 성상담 하는 쪽, 인구자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족계획 사업자체가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실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이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 2003년도 계획에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가족 및 주민교육을 1,000명을 잡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아까 450명이죠.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아요. 주민교육을 110% 이상 상향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속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및 주민교육은 2002년도 자료를 보면 가족교육은 정신질환자 내수에서 운영하는 또는 등록된 환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주민정신보건 교육을 뇌졸증이나 또는 그런 내용을 교육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및 주민교육은 교육할 때 차 정도나 대접하는 정도에서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서 계획을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을 보니까 3,000만원 예산을 완전 100% 다 소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많은 인원을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 해서 여쭤 봤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조금전에 남궁윤석위원님 지적과 같은 유사한 주민불만을 본위원장도 들었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난치성 희귀병관리,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각 수혜대상자가 행정절차상 하자로 진료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2002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2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