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옥산 2지구를 토지구획정리로 개발을 해 놓고 난 뒤에 새로운 경산의 환락가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약400여 가구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고 초등학교가 우리 경산에서 제일 크겠지요? 60학급 같으면, 그렇지요?

우리 경산 관내에 초등학교가 60학급되는 학교가 서부초등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가 있습니까? 하양초등이 어떻습니까? 그런 큰 초등학교가 거기에 있고 이 학생들 보호차원이나 주민의 생활의 보호차원에서 유흥업소의 난립을 행정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만 되고 그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하자가 없다고 무작위적으로 여관, 술집, 등등의 유흥업소들이 그렇게 난립되도록 방치한 이유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막을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도시기능을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규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 십억, 수 백억의 돈을 들여서 경산 시가지를 하나 형성하는데 그 문전옥답들을 다 그렇게 비싼 땅으로 만들어 놔 놓고 환락가로 전락시킬 것 같으면 이것 개발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어느 신문인지 신문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언론보도에서까지 우리 경산시의 행정이 질타를 당하는 내용은 없어야 됩니다.

여관업 자체도 공중관리위생법이 어떠니, 학교보건법상 어떠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다가설 수 있는 어린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학교 주변에 한번 가 보세요. 과연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 배울 것이 뭐가 있고 볼 게 뭐가 있는지 가서 한번 보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아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양 부호지구라든지 우리 경산의 택지를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해야만 되고 해야 우리 경산시가 인구 50만의 도시로 클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서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곳에 인구 50만 들어오면 뭐합니까? 또 그 곳에 환락가 또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