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우리 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2006년도 5.1%에 이어 2007년도에는 4.9%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국제유가가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마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2008년도에는 5%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R&D투자, 인적 자원 개발 등 성장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기본적 복지 수요 증대와 지역 전략 산업 등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정부와 도의 재정 정책을 고려하여 민선4기 군정의 5대 목표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 중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3.5%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승합차량의 세율 조정으로 15.8% 인상되었습니다만 도축세는 폐지가 예상되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세출 수요는 본격적인 민선 4기와 함께 새로운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복지 증진과 성장 동력산업 확충 등의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군비 부담이 증가되어 재정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새해 예산은 충청남도의 본격적인 도청이전 지원활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복지 증진, 기간산업망 구축, 도시 기반 확충 및 지역 균형 개발, 주민숙원사업 해소, 맑은 물 공급, 지역산업단지 조성, 문화 및 체육 활성화,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를 대비한 도시 숲 조성, 대대적인 군정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환경기준 강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총액예산제 비율에 따라 기준액을 설정하였고 실과별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균형 있게 배분하였고 도시가로망 구축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조정하였으며 계속사업은 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사업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총 3,00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2,516억 원보다 19%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자체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2,812억 원으로 금년도 2,353억 원보다 1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3개 사업으로 총 196억 원이며, 금년도 163억 원보다 2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2,812억 원으로 금년도 2,353억 원보다 459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23%인 64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01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축세 폐지가 예상되어 세입을 계상하지 않고 금년도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21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30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9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자부담금 200억 원이 계상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7%인 2,164억 원으로 금년보다 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예산안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98억 원이 증액된 1,27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1,245억 원, 분권교부세 16억 원, 도로보전 교부금 6억 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81억 원으로 금년보다 3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809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34억 원이 감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427억 원, 도비보조금 206억 원, 균특회계는 176억 원으로 금년도 317억 원보다 14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균특회계로 추진하던 재원 임해관광도로 개설사업비 139억 원이 금년도까지 지원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 체계에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크게 세 가지의 분류 체계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2,020억 원으로 기존의 사업예산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년도 1,772억 원보다 248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보조금 1,319억 원, 자체사업 631억 원, 법적·의무적경비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36억 원으로 기존의 경상예산 성격으로 그중 인건비는 389억 원으로 금년보다 4.5%가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4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56억 원으로 기존의 타 회계 전출 및 예비비 성격으로 타 회계전출금 113억 원, 예비비 28억 원, 채무상환 1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역은 일반공공행정은 15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32억 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37억 원, 다시 찾고 싶어하는 문화 및 관광 171억 원, 환경보호 205억 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사회복지 504억 원, 풍요로운 농산어촌 건설 564억 원, 국토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 920억 원, 인건비 등 기타 418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설명드리면은 총 예산 규모는 196억 원으로 금년도 163억 원보다 20.2%인 3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2억 원으로 금년도 95억 원보다 7.3%인 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4억 원으로 금년도 68억 원보다 38%인 26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 홍성·광천상수도 관망도 제작,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기반시설 확충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택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4억 원과 개나리아파트 관리 및 주택개량사업 융자관리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은 장애인보장구 및 진료비 1억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관리운영사업은 새마을소득자금 융자사업 확대를 위하여 5억 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천만 원과 예비비 등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설물 유지 및 예비비로 1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농공단지 시설보수 5천만 원과 예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과 예비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5천만 원과 예비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차량탑제 단속시스템 장비구입 4천만 원 등 예비비 포함 총 3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서전화사업은 죽도 전기 공급을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홍성․광천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비 15억 원과 하수도 준설 등 유지보수비 1억 4천만 원,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2억 4천만 원 등 총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전입받아 도시계획시설 매수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5억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수사업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2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배수관로 확장 18억, 수자원공사 정수 사용료 2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차입금 상환에 2억 4천만 원 등 총 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총 6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 기금을 운영하면 약 95억 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로 2008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4백만 원을 지급하고 1억 3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고, 2008년 말에는 4억 3천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7천 4백만 원을 출연받아 주민지원기금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목표로 금년도 5천만 원을 적립하면은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출연받아 8억 3천만 원은 재난관리사업을 시행하고 6억 2천만 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소득과 복리증진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출연받아 1억 5,200만 원을 홍천마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1천 7백만 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수입으로 모범업소 관리 및 식품위생 진흥업무에 2천 2백만 원을 사용토록 하고 2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관리와 기 차입한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한 기금으로서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차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신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고, 4백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등 12개 사업에 38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3년 이상 장기 소요되어 계획성 있게 재원을 투자,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8년도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많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 4기 군정이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