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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종율 의원 발언

42회 제3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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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이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지주들이 엄청나게 구역정리법에 따라서 자기들은 개인땅을 51%나 희사를 해 가면서 구역정리를 해서 그것도 앞이니 뒤니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환지법에 의해서 환지를 약 95%이상 환지가 확정되고 그 후에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 겨우 해 놨다는 것이 물구멍 다섯 개 뚫었어요?

뚫고 관리사무소 짓고 앞으로 오폐수처리에 대한 그 예산 좀 들고 그대로 올 스톱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당장 거기에 어떤 발주해야 될 현황에 대한 예산은 전혀 예산을 10원도 내지도 않고 과거에 들은 예산을 하나의 낭비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면 5대조 6대조까지 마을을 형성해가며 살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꿈과 희망을 갖고 자기들이 짓고 있던 농지나 임야, 조상 뼈까지 파가면서 개발사업에 협조를 했습니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기대에 효과가 얼마나 어긋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온천에는 온천 특정업자 한 업만이 계속 그 업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반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일이라 할지언정 그러한 문제를 소상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임야도 개설에 대해서 정부예산이 우리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로 내려갑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