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희재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8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이번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한 경위 및 향후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충식 군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불미스럽게도 우리 군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참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군수님께서 지금 장미향, 이 대책보고서에 보면은 정말 어렵고 정말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한테 수급을 해야 될 그 돈이거든요. 군수님 그렇죠? 이 돈에 대해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보조금 횡령사건에 관련된 군수님의 군민들과 의회를 향한 사과문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 역시도 의원으로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보조금을 횡령하도록 의원으로서 제대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그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면서,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셨단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과문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요, 그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내용이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신 게 없나요?

예.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는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641호인 해남군 조례정비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나 권리를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이 상위법이 개정된 후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사항 등을 발췌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정비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 대상은 해남군 조례 199건이며, 조례정비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조례정비 발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박희재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 발의의 건은 박희재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은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화원산단 편입 토지보상금과 농수산물유통회사 출자금 및 행정경비를 감액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공직자 해외연수비를 절감하여 이를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82억9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00억5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억7400만 원이 감소한 3475억5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91억8500만 원이 감소한 107억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가뭄 대책 등을 위한 성립전 사용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22억5400만 원이 감소한 1767억49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3억8000만 원이 증가한 1299억9900만 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직자 국외여비 2억 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부문에 투자하였으며, 세입부문에서 계상된 성립전 사용 국·도비 보조금을 가뭄대책 등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국외여비 등에서 삭감한 2억 원은 청년 행정인턴사업 인건비 1억2300만 원, 도립공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600만 원, 땅끝관광지내 지역알리미 및 지킴이 인건비 900만 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인건비 2000만 원, 매일시장 주변 주정차단속 인부임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 국·도비 보조사업은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 등 7건에 1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물 유통회사 출자금 및 행정비 22억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1000만 원이 감소한 43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 특별회계에 편성된 화원산업단지 편입 토지보상금이 주식회사 대한조선 측에서 자금악화로 입금이 불가하다는 통보로 당분간 토지보상업무 추진이 불가하여 정부의 경제 살리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291억8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랍니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랍니다. 그 사업비변경내역에 보면은요, 농수산물유통회사 출자금이랑 행정비 감액계상 했잖습니까?

예.

우리 전년도에 이 농수산물유통회사 뭐 틀림없이 농수산 해양부에서 우리 해남군으로 아주 확실하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우리 출자도 받지 않으셨어요?

예.

예, 그랬는데 이것 감액계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해에 그 정부지원 유통회사 설립을 6개 ······ 5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 우리 군이 지금 탈락돼가지고 작년에 그 12월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 그 유통회사 선정이 될 걸로 예산 22억을 지금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것이 탈락이 돼가지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제 걸림돌이 돼가지고 금년에 또 유통회사 설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단 금년에 사업신청해가지고 내년에 사업 추진하더라도 금년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판단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단 금년 사업에서는 우리 해남군이 탈락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은 내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

예.

그래서 금년 연말에 다시 이 농수산물유통회사 출자금을 그 계상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 출자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제 그 출자 받은 금액에서는 별도로 유통사업단에서 그 출자금액을 주민들한테 뭐 협의만, 서약서만 받았지 금액으로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 뭐 설명회라든가 별도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저희 군에서 발행한 홍보지로 해서 홍보를 하든가 그것은 그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출자 받으셨지 실제로 뭐 돈을 받았거나, 출자금을 받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확실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된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보면은 공직자 국외여비 삭감해서 청년 행정인턴사업 인건비로 지금 일부가 계상이 돼 있어요. 우리 청년 행정인턴사업은 행자부에서 이미 일반회계에 계상된 내용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일단 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2억 원을 국외여비 공직자 해외연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인턴사업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도우미라든가 그런 그 행정인턴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거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실시하고 있는 그 청년 행정인턴사업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청년 행정인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그 또 일시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평가 같은 것을 어떤 전반기라도 좀 과정을 보고 나서, 평가를 하고 나서 인건비 계상한 게 맞지 않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조기집행 또 일자리 창출 그런 것이 국정현황 과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뭐 분기나 또 연말해서 그 평가를 하되 어차피 그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더 늘려가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더 계상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결위에서 주무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