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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미자 의원 발언

제67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1-12-14

박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사항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환경관리본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환경관리본부 총괄 세입 및 세출 현황과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만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환경관리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본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202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48억 6,129만 7,000원이 증액된 3,406억 2,989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1,463억 8,339만 2,000원이 증액된 4,265억 3,7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세출예산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1078쪽부터 1088쪽,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분뇨 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금 3억 711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98억 5,600만 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관리ㆍ운영 위탁금 5억 5,017만 5,000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금 2억 4,486만 원, 생태계 교란 퇴치 사업비 4,0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9쪽부터 1100쪽,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비 3억 3,600만 원,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취득비 1억 원,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사업비 1억 9,803만 8,000원, 저공해 차 구매 지원 사업비 517억 6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156억 2,248만 5,000원, 수소전기차 구입 지원비 188억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로 2235쪽부터 2240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 28억 3,346만 1,000원, 대청호 수초 재배섬 사업비 1억 6,843만 3,000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예비비 1억 2,772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6억 7,1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으로 264쪽부터 271쪽입니다. 환경정책과 2개 사업 6억 6,214만 9,000원, 기후대기과 1개 사업 3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질의

10시05분

안성현위원장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79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해서 2,2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들이 변경사항을 감안해서 고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1년 사이에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지형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에 고시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안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면 고시를 통해서 지역에 따라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해마다 이걸 고시를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형도면 변경고시?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축소하는 겨, 확대하는 겨?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대부분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현기위원

 지금 현재 사육 제한지역을 묶어 놓은 걸 더 확대하는 뜻에서 이걸 고시 변경을 하는 거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대부분 현실적으로, 실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건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건축물 같은 거라든지 주거지역이 좀 더 확장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확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확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고시 변경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구역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통합된 후부터 청주시가. 그래서 그 구역에 한정된 걸 떠나서 이런 변경고시를 하려면 축산에 어떠한 조건에 맞게 지역을 더 넓게 고시를 변경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보통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들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좀 더 거리 제한을 해달라는 데도 있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너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실행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고시……. 연구용역비를 책정해서 하실 때는 물론 위생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강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한적인 어떠한 구역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고시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구역적으로 이렇게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대표적인 구제역이라든가 집단 감염 발생이 올 때는 그 지역이 반경 2킬로니 이렇게 다 데모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묶어 놓고 그러한 질병/전염병이 오지 않아서 잘 넘어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는 꼭 구역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시를 넓게 해서 축산농가에 어떠한 걸 사육할 수 있는 길을 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축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어떤 축산업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1084쪽, 환경정책과장님 제일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추가 사업비) 해서 계상했는데 예방 시설 설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 울타리나 아니면 철사 울타리, 방조망 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비 60프로 보조해 주는 거고요.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40프로 자부담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전기 목책기로 주로 사업비가 선 것 같은데. 과장님, 맞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전기하고 철선하고 방조하고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서…….  

김현기위원

 지금 전기 목책기식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잖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지적해 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촌에 가면 실질적으로 전기로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는 쓰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답이든 목책기 설치를 하면 관리가 어쨌든 잡초라든가 풀이라든가 하면 같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하고 어떠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농민이 원하는 걸 더 자주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지자체 사업 단위농협에서 보조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전기 목책기보다 망으로 된 거 있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방조망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기위원

 예?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방조망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기위원

 예. 그게 오히려 치기도 편하고 효율성이 있지. 어차피 이렇게 예산 들여서 환경과에서 환경과대로 하지만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농민이 꼭 필요한 거…….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면별로든지 동별로든지 주문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 사업하는 데 청주시 단위농협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은 같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예산을 쓰는 건 당연히 쓰지만 그쪽하고 필요한 걸 꼭, 농민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으로 같이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해 보세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환경정책과는 끝내겠습니다. 그 너머 8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열린화장실 IOT(Internet of Things) 비상벨 통신비 36개소,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열린화장실에 대해서 비상벨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걸 운영하다 보면 일단은 통신료가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파악한 열린화장실이 구청에서 파악한 열린화장실하고 같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김현기위원

 개수가, 수량이? 화장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김현기위원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한 열린화장실 개수나 환경정책과에서 36개 올라간 수량이 똑같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그 개수는 상이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열린화장실이 있고, 공공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열린화장실이라 해서 이미 일반시민들이, 민간에서 시에 협조해서 오픈(open) 시켜 주는 그 화장실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공공화장실, 만약에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다 관리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 개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현기위원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현재 관리하는 열린화장실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게 전체 합쳐진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거하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4개 구청.

김현기위원

 아, 이게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4개 구청에 합쳐진 열린화장실 개수 36개, 여기 지금 표시돼 있는 거가?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열린화장실 총괄 관리하면서 각 구청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에서도 관리하고, 4개 구청 위생과에서도 관리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보통 저희들은 총괄 관리만 하는 거고, 실제 관리는 각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구청별로 하고 있다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0억 정도 감소됐어요. 현재 환경개선이나 환경보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70억 정도 삭감됐다면 환경정책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일반 행정에 대한 예산은 크게 줄어든 게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완충저류시설 공사를 전체적으로 6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아마 그 액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량에 따라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확보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렇죠. 앞으로 연차별로도 변경돼 가지고 그 정도는 계속 변경되면서 진행될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걱정이 돼서 앞으로 환경정책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1082쪽 아래쪽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운동에서 낚시금지구역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건데 무심천을 가 보면 경관에 맞지 않게 현수막이 달려 있어 갖고 상당히 미관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끔 고정식이나 이렇게 해서 좀 바꿔서 할 대책은 없는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에 현수막도 13개 있고 한데 이것이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 갖고 사업 예산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1086쪽, 1085쪽 하단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50프로 삭감이 됐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생태계 교란 생물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번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좀 아쉽게도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배정이 덜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액을 못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해보고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난해에 8,000만 원 예산을 했다는 것이 실적이 미비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건데 중앙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게 내려온 걸 미처 신속하게 대처를 못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추가 예산이라도 자체 예산으로 좀 더 얹어서 했어야 되는데요. 보통은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내시된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한번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20명이 4개월 정도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시설비 1,500만 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배스 같은 거 퇴치하고 하는 예산인데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배스요.
용현

박용현위원

 배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용현

박용현위원

 배스를 잡아내는 데 무슨 시설을 하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실은…….
용현

박용현위원

 사업비죠, 시설비가 아니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늦게 발견했는데 이게 시설비로 서 있어서 저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배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가서 잡아내는 그러한 사업 아니에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전문인력, 그러니까 포획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서 잡은 것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로 편성했는지 모르겠네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도 실은 이 과목을 담당자하고 물어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목이 잘못된 게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갖고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되다 보니까 해마다 효과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갖고 예산을, 사업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기후대기과장님, 전년도에 예산을 했을 때에 회계 처리가 잘못돼 갖고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죠, 과 예산이?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잘못되면, 총계가 잘못되면 전체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은 작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전산상 오류가 있더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갖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1090쪽에 중간에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보다 450만 원 정도 감해졌는데 이게 효과성이 좀 미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거는 이 예산 작업을 할 때 국비 내시가 좀 적게 내려왔었는데 다시 확정 내시는 더 증액된 거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효과성이나 이런 것이 괜찮다고 보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많이 증액돼서 3,000만 원 이상…….
용현

박용현위원

 증액이 됐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거는 어떻게 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가요, 방법이?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주행거리나, 주행거리 감축률…….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일반시민들이 자기 차에 현재 주행거리를 신고하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1년 동안 탄 거리를 다시 신고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car.cpoint’라고 거기 자기가 등록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주행거리 등록을 하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지급하게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작년도에는 몇 분 정도 신청이 됐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100건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100건이요? 작년에 100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동차가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끔 좀 홍보도 더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요.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를 하고 있고요.

박미자위원

 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청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는 거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각 과에 공문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각 과에서 공문은 어디에다가 보내는데요? 각 과에 공문을 보낸다는 뜻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라면 주로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직능단체들이라든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저희 홍보 방식이 대부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읍ㆍ면ㆍ동에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홍보 효과가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아이들을 통해서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학교에 초ㆍ중ㆍ고등학생 거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업체 이런 업체를 통한 방법 이런 거를 해서 시민들에게 유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런 방법도 감안을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아시는 분들만 참여해 가지고 이러한 정책에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 체계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고요. 하단 부분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45프로, 거의 50프로 이상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어요, 과장님. 근데 제가 작년에 부탁드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이나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소각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겨울철이라 또다시 반복되고 있고요. 각 시골 지역에 예를 들어서 태우는 드럼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제가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조사해 보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 부탁한 지 꽤 오래됐는데 과장님도 바뀌시고 이러면서 지금 이게 한번 이야기하고, 듣고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항상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겨울철에 특히, 읍ㆍ면ㆍ동, 그러니까 읍ㆍ면 지역에서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무작위로 소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모았다가 그냥 아궁이에 넣고, 가마솥 밑에 넣고 이렇게 태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도 50프로나 증액이 됐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이거는 조사를 해보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저희들이 ’21년도에 소각시설 183건, 사업장 236건, 비산먼지 사업장 2,237건, 기타 1,030건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열다섯 분에 대한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은 사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소각량을, 무작위로 소각하시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계도가 이루어졌는지 적발하고 나서 다시 재차 소각을 한다거나 이러한 거를 혹시 찾아보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민간 감시원들은 어떤 행정적인 계도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다 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계도를 하실 때 만약에 이게 1차에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2차적으로 차후에 또다시 이러한 소각 사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건 해보셨느냐고요,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내년에 활용할 때는 충분히 좀 더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대부분이 읍ㆍ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위해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렇게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저도 저희 지역에 자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도를 좀 많이 하시고. 1차 또 2차, 추후에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거하고 1092페이지요. 상단 부분에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악취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배출구도 없고, 바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했다 금방 또 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차량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차량에 악취 측정 장치가 있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포집장치를 할 겁니다.

박미자위원

 포집을 할 수 있는 장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지나다니시면서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악취가 조금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그 현장에서 바로 포집을 해서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박미자위원

 포집한 거를…….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굳이 포집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차량 자체에 이 포집기가 있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에다가 포집기를 장착할 겁니다.

박미자위원

 아, 차량에다가 포집기가 장착돼서……. 그럼 일반 차량은 불가능한 거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 그거는 일반 차량에도 달 수는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일반 차량에다가 달 때는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포집기가 한 3,000만 원 이상 갑니다.

박미자위원

 3,000만 원 이상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이잖아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 청주시는 아직 한 대도 없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일반 차량에다가 한번 장착해서 달아 보시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차라리 기존 차량에다가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번에는 환경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한 대를 이용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미자위원

 이 차량이 청주시 전역에 다 지도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흥덕구 쪽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흥덕구만 지금 제한 차량을 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 차량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365일은 아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운행하셔야 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직원분이 하실 수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박미자위원

 그럼 매일 운행을 하면서 반복 점검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 좋은 차량, 비싼 차량 구입해 놓으시고 방치하거나 이런 사례가 저희 청주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흥덕구에만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운행한다고 하면 혹시 다른 구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가능하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방법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흥덕구에서 예를 들어 5일 동안 계속 운행해서 단속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간헐적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1093페이지, 군 소음 피해보상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2만 명을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예산은 2억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거로 거의 다 지급되면 어떤 돈으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미자위원

 보상금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국비로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인건비는 우리 시비로 세워 놨는데 인건비도 다 국방부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업무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돈, 인원이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돼서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 우리 시비로 우선 세우고 인력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확정되고 국방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거로 대체가 될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보상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지금 추산 전혀 모르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종별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대충 2만 명에 4만 5,000원 정도 중간 금액 3만 원, 4만 5,000원, 6만 원 이렇게 되는데 보상금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한 100억 정도 예상됩니다.

박미자위원

 100억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미자위원

 1년에 100억 정도. 보상금만 100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경비까지 다 해서 100억이라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보상금이……. 단순히 지금 2만 명으로 추산했을 경우에 대충 잡았을 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박미자위원

 2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1년에 100억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하시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별 신청인가요 아니면 가구별 신청이에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개인입니다.

박미자위원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신청은 가족이 같이할 수 있는데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박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은 개인별이지만 신청은 가구별로 신청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 제대로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제대로 된 수급조사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보상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79페이지요.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 폐업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법에서 2011년도에 신설이 됐더라고요, 이 조항이. 그러니까 ｢하수도법｣에서 신설이 되었는데 저희는 2018년부터 이거를 시행했어요,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혹시 지금 남아 있는 업체들 중에서 2011년 이후에 허가를 득한 업체들이 있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 이후에는 신규로 들어온 업체는 없는 건 맞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 이미 사업을 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한 업체라고 그러셨어요, 3억 정도 되는 금액이.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았더니 영업이익하고 매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는 저희 청주시만 있더라고요, 하수도사용 조례에. 다른 지자체는 조례도 없이 지원을 하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고 지원해서 그건 참 바람직한데 이 보상이……. 사실 이분들이 개인으로 허가를 득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국가에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청주가 지정을 해서 강압적으로 이 사업을 득한 업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사회가 변하고 모든 환경이 변하면서 이런 업체들이 성행했다가 퇴행하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는 않죠. 그죠, 과장님?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방침은 모든 배출하는 오ㆍ폐수를…….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분류식으로 해서…….

박미자위원

 네, 그렇게 하실 방침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18개 업체가 남았다는 얘기네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저희가 거의 60억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용역도 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들이 영업이익을 누리고자 사실 이 업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퇴행 산업이 된 거고. 근데 이렇게 과다하게 해마다 이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1년도 안 돼 가지고 본인이 차렸던 업이 사회적인 이러한 변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이거에 대해서만, 물론 법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해야 된다.’도 아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사실은 한 업체에 이 3억을 지원한다는 거는 진짜……. 그동안에 영업을 몇십 년씩 하셨던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1년밖에 안 하고 이 법이 생겨 가지고 이분들이 손해가 막심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용역 할 때 그분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업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이득금이 얼마여서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초기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가 이런 거 혹시 다 조사하시고서도 저희가 3억씩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거 했을 때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담당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추론해 볼 때 아마 이 사업이 들어왔던 그동안에 이쪽 업 자체가 실은 공공성을 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은 다른 업무와 달리 일상생활에 환경, 아시다시피 분뇨차 자체는 실은 예전부터 좋은 업은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업체를 다 지원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도 용역이 나왔던 결과 이 정도까지는 받았고, 각각 업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정 수준이라는 걸 통보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이후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다시 또 가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익성을 띠신다고 그러셨어요. 사실은 우리 시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띨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폐기물이나 아니면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들도 사실은 개인으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재활용업도 그렇고. 그럼 그분들이 사양산업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지원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이분이 사업을 몇 년 정도 하셨고,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고……. 지금 3억 정도를 해준다면 이게 2년 정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를 산출하는 거더라고요. 2년 동안 3억을 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차량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비용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한 2년 동안에 3억 정도를 우리가 회수할 수 있으면 충분해서 더 이상 보상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으며 그리고 그동안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산출됐는지 그걸 다 분석하셔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셔야지. 이게 시민의 혈세로 업체가 사양산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는 거는 사실 놀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전문기관이 맡아서 용역을 한 거고요. 또 조금 특수성이 있던 것으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른 차량과 달리 분뇨 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폐차를 했을 경우 완전히 폐차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도 감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이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은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각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폐업을 하겠느냐 하는 거에 의사를 충분히 타진했었기 때문에 들어온 업체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라서 이거까지만 마무리하고 다음에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있을 동안만큼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박미자위원

 종단 사업이 된다는 거죠, 내년 이후에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올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2023년부터는 지원이 없다는 거죠,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내년도 당초예산 세우는 이거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이재숙위원

 네, 쉬었다 하세요.

안성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우균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감 자료 107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화물자동차 차량ㆍ선박비 43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79페이지…….

이우균위원

 1079페이지 제일 위에 화물자동차 차량ㆍ선박비.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게 선박이 저희들 대청호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지도ㆍ점검용 차량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이우균위원

 차량ㆍ선박비가 지도ㆍ점검 차량이에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차량비인데 그나마 항목이 차량ㆍ선박으로 돼 있어 갖고…….

이우균위원

 목예요? 차량ㆍ선박비인데 차를 어떻게 배에나 싣나 해서…….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차량입니다, 차량.

이우균위원

 이거 이동하면서 화물 지도ㆍ점검 하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면 매연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주로 하는 건가요, 단속을? 단속하는 차량이에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수질 관련해서…….

이우균위원

 수질 관련해서?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이우균위원

 그럼 이게 차량이 이동해서 차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전용으로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현장 나갈 때 휘발유 넣는 비용 그겁니다.

이우균위원

 휘발유 넣는 그런 비용이에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운영비라고 그래서……. 그럼 공공운영비가 맞네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공공운영비.

이우균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하단부에 수질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시설비에 수질개선 사업.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 사업이 보통 내수나 가덕이나 미원에 있는 생수 업체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기금을 갖고 내수나 가덕, 미원 같은 데 지하수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우균위원

 생수 업체에…….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생수 업체에서 한 40프로 정도를 저희들한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청주시에서 생수 업체한테 시설개선비로…….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도에서 일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40프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도비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일정 부분 그쪽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도비 내시된 게 내용이 없잖아요. 도비가 얼마나 내려오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보통 2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도비가 2억, 우리 시비가 나머지 부담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전액 지원되는 금액인데 보통 작년에 남았던 금액하고 같이 이월해서…….

이우균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비가 내시된 거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100프로 내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우균위원

 내시도 안 된 걸 여기다 집어…….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경상비가 내려오는 거라서 금액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상해서…….

이우균위원

 아니, 본 위원은 도에서 내시가 돼서 확정금으로 한 거냐 이거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기금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담금에 따르는 수이라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처럼 도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저희들 생수 업체가 있는 가덕이나 내수, 미원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할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치를 적어 놓은 것이죠.

이우균위원

 예, 잘 알겠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1090페이지 맨 밑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 15명이 내시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소각이라든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순찰을 통해서 감시하고 하는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몇 개월 하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8개월.

이우균위원

 8개월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이우균위원

 제가 모집 공고를 보니까 14명으로 돼 있던데 여기는 15명으로 돼 있고. 이건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당초 15명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상에 조금 저기가 있어 가지고 14명 공고를 냈습니다. 당초는 15명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우균위원

 15명이 돼야 되는데 예산상 해 가지고 공고는 14명 냈고, 여기 예산상에는 15명으로 올렸다 이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당초는 15명 계획을 했었는데…….

이우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92페이지에 무인 악취측정기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했어요. 이게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장비를 관리하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다시 한번.

이우균위원

 무인 악취측정기 시설장비 유지비, 1092페이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설치돼 있는 거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유지ㆍ관리하는 데 한 대당 350만 원씩 들어가요, 1년에?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비하고 같이 다 들어가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설치돼 있는 거죠? 기이/벌써 설치돼 있는 장비 아니에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 무인 악취측정기가 33대 설치돼 있고요. 지금 6대는 무상보증기간이라서 설치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27대는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위탁 관리하는 위탁관리비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한 대당 하는 데 358만 원이면…….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센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우균위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이우균위원

 그거 내역 좀 한번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렇게 하고 1095페이지, 대기환경 개선 살수차 임대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5페이지에 살수차 임차료 이거에 대해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도로 제빙 방지를 위해서 도로에 살수하는 차량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며칠 쓰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120일 씁니다.

이우균위원

 예?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120일.

이우균위원

 120일?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이우균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6,000만 원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이게 몇 톤 차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1만 1,000리터입니다.

이우균위원

 1만 1,000리터인데 이게 차량으로 따진다면 몇 톤, 5톤 차인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5톤 차 정도 될 겁니다.

이우균위원

 5톤 차…….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 15톤 차량입니다.

이우균위원

 15톤 차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50만 원꼴 되는 거네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하루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한 20톤에서 30톤 정도 되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톤당.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1,8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더 올라갔는데 본 위원이 살수차량 임대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뭐 올라간 게 없어요. 오히려 내려간 것도 있고. 5톤 차 소형은 40만 원, 대형은 45만 원, 15톤 차 대형은 50만 원이거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전혀 예산에 변동이 없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이우균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800만 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서……. 변동 사항은 없는데 예산은 올라가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심의 할 때는 작년 대비해서 현재 올라간 게 있나 없나……. 저희들이 현장 감시해 보면 살수차 같은 거, 중장비 같은 게 거의 작년 동결됐어요, 현장도 어렵지만. 근데 우리 청주시만 이만큼 올라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같은 거 할 때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자료로 좀, 제가 요청했던 것들은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재숙 위원님 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81페이지입니다. 1081페이지, 환경생태교육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계속 위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환경교육…….

유영경위원

 페이지 1081페이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충북대학교에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생활환경교실도 있고 환경진로체험, 환경생태탐사대, 여름방학환경캠프 이렇게 해서 세부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자는 주로 누가 참여를 하는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보통 학생들 위주로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라서 대개 참여자들 인원이 다른 데(기관)들도 다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2021년도)에는 환경생태교육이 오히려 인원이 무척 많이 늘었어요, 참여자를 봤더니.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늘었을까요? 2019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대부분 행사 진행을 주말에 야외에서 진행하는 거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더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횟수 제한을 했을 때 실제 대면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가 잠깐잠깐 해서 패키지를 나눠 주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전체 모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말에 전체 한 건에 20명, 50명 모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얼른 나눠 주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게 교육이 환경생태교육이 있고 또 에코콤플렉스가 생태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환경생태교육은 만약에 에코콤플렉스하고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아무래도 유사한 면이 있긴 한데 또 어떤 차별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충북대학교라는 어떤 커리어(career)가 있는 거고요. 또 이쪽에 에코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나름 전문가도 있는 분들이라서 성격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이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으로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108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나왔던 질의인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물론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산남동에서 바다가재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우리 지역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태계 교란 관련해서 생물에 관한 부분들을 청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혹시 몇 개가 되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그 개소 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남동에서 발생된 미국가재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굉장히 긴장해서 전액 국비를 들여서 투자한 만큼 조사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그거 이외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우리가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관한 거면 그래도 청주시에 관리의 대상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생태계 교란종하고 생태계 유해종이 있는데요. 교란종 같은 경우 가시박이라든지 하는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부임을 써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대신 수중에 있는 배스라든지 하는 동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로는 저희들은 가시박 아니면 배스 해서 대여섯 종 정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 때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핑크뮬리 같은 건 교란종이 아니고 유해종이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은 더 이상 퍼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또 시중에서는 당장 어떤 하지 말라 금지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라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기간제근로자) 20명이 이 일을 1년 동안 해요. 그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인원이 적정한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실은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석화천하고 미호천, 무심천 위주로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등동천 같은 데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번졌는지 실제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또 이걸 갖다가 전문가들 아니면 웬만큼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청주시 전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지금 있는 인원 갖고 실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안 되고 좀 더 번지지 않게끔 하는 그 정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경위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무 분이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에 산남동에 바다가재 출현했을 때 저희가 갔었어요. 위원님들 몇 분하고 갔을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좀 식견과 내용들을 파악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 관한 건 아시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영역별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보니까 그냥 이거에 관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것만 있지. 사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관한 건 물론 뒤에 아까 질의하셨던 시설비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전에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아니면 유해식물이면 유해식물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전체 인재 풀(POOL)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걸 갖다가 청주시 전역에 있어서 감시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필요할 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대기오염 관리에 IOT 미세먼지 관리 설루션(solution)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렇죠? 여기에 보면 20개소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설루션에 관한 건 어디 걸 쓰고 계시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KT.

유영경위원

 혹시 KT만 이 설루션이 있나요? 다른 통신에서는 이 부분들 활용을 안 하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영경위원

 아, 네. 아니, 이게 처음에 좀……. 몇 년 되신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는 좀 어떤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세먼지 살수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도로변이나 취약계층 인근에 이걸 설치해 가지고 미세먼지나 취약계층들한테 표출하는 데 안내하고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거에 관한 거가 20개소기 때문에 사실 20개소로 청주시가 다 커버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들인 거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망이 9개가 별도로 있고, IOT 설루션이 20개가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이거하고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 측정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간이식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그거에 관한 거하고 연동해서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것들 분석을 같이하고 계시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민간하고 같이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유영경위원

 우리 지역에서 민간에서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걸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어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간이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IOT 관련해서 설루션 이용하는 거하고 분석을 같이/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고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성인지 예산안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에 관한 것을 성인지 예산의 사업과제로 내셨어요. 그죠, 1개 사업 내셨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모든 부서가 전보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잘하고 계세요.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를 아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성별 수혜 분석하고 성별 격차 원인 분석하고 성과 목표랑 기대효과까지 맥을 찾아가시면서 잘 작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에서는 아쉬운 거가 성과 목표에 있어서 여성 환경감시원의 근무 만족도 향상에 관한 거가 있는데 이게 3년 치가 같은 점수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 그래도 성과지표라고 하는 건, 성과 목표라고 하는 건 향상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상하든지 만약에 이 부분을 향상시킬 수가 없는 거면 다른 성과 목표를 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안드리는 겁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후대기과도 이번에 성인지 예산이 1개 사업만 제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대기과에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어요.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기후대기과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몇 퍼센트 이상 했을까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는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유영경위원

 제가 따져 봤더니 0.3프로예요. 1프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건 이런 작성은 잘하셨지만 사실 성인지 예산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취지로 놓고 봤을 때는 기후대기과가 하고 있는 전체 사업 중에는 성인지 관점으로 본 예산의 비중이 너무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중에서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상이고요. 다음 환경정책과 성인지 예산안 하나 보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유영경위원

 265페이지,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안정화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성과 목표를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성과 목표가 뒤에 있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에 관한 성과 목표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환경교육 참가자 만족도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래에는 다시 참가자 중에서 성인지 분야 만족점수를 따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했던 거를 성과 목표로 담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 정도 하면……. 어쨌든 다들 작성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환경정책과도 기후대기과하고 동일한 건데요. 전체 과에 예산, 환경정책과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에 관한 부분인데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4.7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반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에 관한 것은 좀 확대하는 걸 이후에는 목표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예산 중에 보면 거의 국ㆍ도비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이고 자체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환경이 2050. 탄소중립을 가면서 그전에 기후대기과가 생겼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청주시 사업 발굴에 애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하는 그러한 청주시 신규 사업이 들어왔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늦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건 감사드리고, 잘하셨다고 해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109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냥 기후대기과 직접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 이 기간……. 국방부에서 정규직 증원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가내시가 됐습니다. 가내시는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편성은 안 되고, 이 인건비도 지금 시비로 세워 놨는데 그게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시비는 반납이 되고 국비로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 이것도 국비로……. 어쨌든 협의하기까지 기후대기과에서 열심히 해주신 결과물이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공군사관학교에 남일면, 장암동 쪽에도 들어갔더라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여기 보니까 공군사관학교에 남일면, 장암동 쪽에도 들어갔더라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상당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언성이 사실 되게 높았었어요. 늦게나마 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까지 확정을 하셨다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람 한 사람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 보고 어려웠던……. 남일도 그렇지만 저는 오창을 가 보고……. 사실은 오창이 아니고 오근장 팔결다리 그쪽에 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비행기 날아가면 또 기차 가고, 차 소리 들리고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 우리 청주시에서 어쨌든 늦었지만 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남일면, 장암동까지 3개……. 오근장동, 내수 이쪽을 전체 다 한 분이……. 그러면 지금 직원이 몇 분이…….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3명이 이 업무를 보게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3명으로, 여기는 어쨌든 기간제근로자 1명 올라왔는데 3명이 국비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국비로 가면 우리 직원이 3명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기간제는 8명 정도…….

이재숙위원

 8명?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이재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주신 부분……. 이거는 본예산에 세웠다가 국비가 내시가 되면 다시 편성을 하신다는 얘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거 혹시 구성됐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구성 중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기후대기과에서 민관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죠? 민관협의회도 있죠, 다른 협의회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악취 관련해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이재숙위원

 이런 기후대기과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에 관한 내용 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다음에 1080페이지는 환경정책과 같아요. 과장님, 1080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무심천 오염지류 모니터링 2,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미호천 관련해서 지난번에 흰수마자……. 본부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예산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미호천하고 무심천 생물 다양성 조사를 했었는데 그거하고 백로 서식지하고 같이해서 3억 5,000을 예상해서 예산에 심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용역심의회에 안 냈던 게 미호강 프로젝트 때문에 거기서 6억을 들여서 내년도까지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호천이라든지 무심천 생물 다양성 조사는 도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고요. 이 예산은 그거와 관련 없는, 그러니까 수질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번 측정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수질지역을 지정해서 그에 대한 수질 변화라든지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미호천이라든지 그쪽 생물 다양성하고는 관계없고. 저희들이 수질 자체를 갖고 조사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이것도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단위사업으로……. 사실 흰수마자 관련해서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한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했었던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백로 서식지랑 묶어서 하시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조사하려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묶어서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개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다음에 1083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꼭 페이지를 안 찾으셔도 되는데요. 기간제근로자의 단가가/기본급이 7만 9,470원하고 7만 3,280원하고 이 차이점이 뭔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거하고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숙위원

 기본급이 7만 9,470원인데 아까 기후대기과에서 책정한 건 7만 3,280원이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최저임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봐서……. 단가가 다른 데하고 다른 것 같아서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기후대기과장님, 책정할 때 7만 3,280원이라고 책정한 것은 최저임금으로 따진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본급으로 따진 겁니다. 환경부나 아니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지도록 되어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기본에?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재숙위원

 아니, 천천히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건 아마 2022년 기간제근로자 현장노무비 단가를 예산과에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재숙위원

 아니 글쎄, 그게 7만 9,470원하고 7만 3,280원하고 그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다르게 책정한 건지 아니면 위험수당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일단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부족하면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8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가 1,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피해가 어떤 피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보험료 말씀하신 거죠?

이재숙위원

 예.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같은 거 잡을 때 혹시나 그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재숙위원

 총기 사고나 이런 사고 나시는 분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사고 나는 경우에 대해서 보험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주시에 이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보험을 들었는데 사실 보험 특약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특약이 안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얼마 전에 다른 화재 사고도 관련돼서 그렇고, 지난번에 농기계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농기계도 청주시에서 안전보험을 들었는데 농기계 사고만 빼고 들었고 농기계로 사망하신 분이 신청을 했는데 그거만 특약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약을 넣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특약이나 어쨌든 이런 보장 받을 수 있는 걸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다음에 109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1098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라고 하면 이게 요소수 들어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노후 경유차는 요소수가 안 들어가고 요즘 신차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매연저감장치라고 따로 있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하여튼 이거는 지원해 줘서……. 그럼 현재는 부착을 안 하고 다니는 차가 있다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에 저희들이 저공해 사업을 하는 게 조기 폐차와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장착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상태가 좀 양호하고 이런 차들은 차주분들이 DPF를 달아서 운영을 좀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많이 낡거나 이래서 조기 폐차를 해서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재숙위원

 이게 그럼 2,000대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총 필요한 차량이 청주시에 몇 대나 돼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우리 청주시에 5등급 노후 경유차가 1만 7,000대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 DPF 장착한 차 빼고 조치를 해야 될 차량이 1만 대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1만 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중에 저희들이 조기 폐차를 올해 예산은 한 5,000대 정도로 잡았고, DPF 2,000대…….

이재숙위원

 조기 폐차를 5,000대 되면 한 5,000대 정도 남는다는 거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DPF 2,000대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내년에 종료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가야 될지 그거는 좀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청주시에서 예산을 조금만 세우면 5,000대에 대한 것 시비로 세워서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어쨌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매칭이 아니더라도 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109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차 구입 있잖아요. 지금도 엘피지 화물차로 신차 구입하면 속도나 아니면 힘 받는 데 별문제 없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엘피지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저희가 환경관리원들이 타는 쓰레기 이동하는 차량 보면 다 경유차 구입으로 올라왔거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그게 얘기했을 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엘피지 화물차는 1톤 작은 차량을 말하는 거고, 큰 차들은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큰 차량을 쓴다는 건 아직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무래도…….

이재숙위원

 상용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도……. 여기서 없는 차를 구입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륜차도 지금 전기차로 구입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기이륜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는 반응이 어때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호응이 없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조금 호응이 좋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재숙위원

 이거는 배터리 문제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거는 보강이 된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주로 배달 업체나 이런 데서는 아직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그렇게 호응을 많이 갖고 있진 않고 일반인들이 호응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타는 것보다 어쨌든 배달 업체나 퀵(quick)서비스 내지는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이동량이 더 많은 거잖아요, 사용량이?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데도 지원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면, 배터리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더……. 75대면 사실 오토바이 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만약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혹시 실태조사 해보신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달 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 호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수가 좀 적은 편인데, 어쨌든 다른 요식업협회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조해서 전기이륜자동차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음식협회 같은 데 얘기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퀵서비스만 따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주시에서 이동노동자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필요한 거를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어쨌든 제정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하고도 필요한 거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7,200만 원은 다 쓴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보급이 됐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작년에 103대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103대. 근데 올해는 사업량이 줄어들었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지원 금액이 지원 오토바이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수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가 나왔던 거 같은데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이번에 사업량이 줄었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예, 좀 줄었습니다.

이재숙위원

 왜 이렇게 줄었나요? 확대하라고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거는 국ㆍ도비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것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지난번에 답변 들을 때 10년 이상 가야지만 슬레이트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것도 당길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내려오는 국비 매칭 사업만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사업이 좀 더딘 거 같거든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위원장을 향해)

이재숙위원

 조금 더 해도 되죠? 끝내고 점심식사 하시면 되잖아요. 예,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아직 질의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이재숙위원

 그래요? 그럼 하시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세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079페이지인데요. 좀 전에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상단에 보면 화물자동차 차량ㆍ선박비, 아까 제가 설명으로 듣는데 설명이 좀 미진한 거 같아서……. 이게 차량ㆍ선박비라고 하면 화물자동차를 배에 실어 뒀을 때 그런 선박비인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과목상 예산 표기 방법이 이렇게 차량ㆍ선박비로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차량운영비입니다. 기름값.
동식

최동식위원

 차량유류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류비입니다, 유류비.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유류비인데 왜 선박비라고 하셨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산편성 할 때 과목을 이렇게 편성하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회계 예산편성…….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동식

최동식위원

 지침에도 또…….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어떤 다른 예산서를 보면 유류비는 유류비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왜 이거만 굳이 차량ㆍ선박비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혹시 선박비라고 하면 차량을 어디 배라든가 큰 강에서 이동할 때 배에 싣고, 선박 싣고 했을 때 선박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카톡(Kakaotalk)을 보내 왔는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항목이 차량ㆍ선박비로 해서 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그렇게 편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수질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에서 쓰는 자동차잖아요, 과장님?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이게 수질오염…….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수질오염 때문에 저희들이…….
동식

최동식위원

 사업장 관리할 때 사용하는 건데 여기 화물자동차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승용차 갖고서 수질 때문에 현장 돌아다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미호천이나 무심천이나 아니면 지류 같은 데 가서 확인하는 차량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확인할 때 사용하는 차량이라고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10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호소수 수질검사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거는 미호천 오창 저수지 수질검사 하는 비용인데요. 이게 미호천 수질개선 대책 했을 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걸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소수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오창 호수 말합니다. 오창 저수지 말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오창 저수지 말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호소수가 오창 저수지를 의미하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호수 또는…….
동식

최동식위원

 호소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호소수가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호수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호수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중간에 보시면 청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과장님?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완충저류시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거는 계속 사업비라서 공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준 건 아니고요. 다만, 올해에 사업 증대에 따라서 이 정도만 하겠다 해서 조정된 겁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축소된 건 아닙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0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보상이 있잖아요, 과장님?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거기서 구조 후 센터 인계는 출동 나와서 구조하는 동물을 센터로 이렇게……. 부상당한 동물이라든가 이런 동물을 센터로 데리고 오는 그런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출동 후 센터 미인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거기서 출동했는데 보니까 풀어 놔도 되겠다 하는 동물들.
동식

최동식위원

 아, 부상으로 치지 않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85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라고 있는데 야생동물 사체 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건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냥 전문 업체에다가…….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업체에 위탁 의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109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군 소음 피해보상금이 지금 2만 명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대략 2만 명인 거죠,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까 답변에 의하면 여기 담당하는 직원분이 세 분이 계시고, 기간제근로자분이 여덟 명.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국방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은 한 명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직 증사가 난 건 아닙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걸 담당하시는 집행기관에 공무원분이 세 분이시고, 기간제근로자 여덟 명인데 이거는 어쨌든 국방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거로 확정하신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우리 자체 시비로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만 명을 이 짧은 기간에…….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하시는 거죠? 내년 1월부터 8월에 지원보상금 사업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8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체 시비를 지원 안 하고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그 돈으로만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우리 시비를 편성할 방법 없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 저희들이 업무량을 보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왜냐하면 이런 피해보상금이라는 업무가 보상금을 받는 분들이 만족도 할 수 있지만 불만족하는 분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항의성 전화라든가 민원 전화가 많을 건데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 기간제근로자 8명하고 우리 직원분 3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짧은 기간 8개월 동안에 이 업무를 담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건데요.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비 재원을 확보하셔 갖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쨌든 국방부에서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시비가 이번에 성립이 될 것으로 보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시비도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꼭 차질 없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94페이지 보면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고체연료나 이런 거 쓰는 사업장에 청정연료 엘엔지나 이런 거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현

박용현위원

 한 가지만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금강수계에서 오는 기금하고 청주시에서 하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금강수계기금 말씀하신 거죠? 그거 기금 같은 경우는 전액 비용으로…….
용현

박용현위원

 정해져 있나요, 비율이?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기금은 전액 기금으로 활용하는……. 100프로 기금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100프로 기금인 거로, 그러니까 우리…….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내부거래가 있잖아요, 전출금이.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전출금이 수질개선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금강수계에서 오든 환경수계에서 오든 기금에서 형성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내부전출금이 있는데 그것이 기금에 대해 어떤 매칭 비율이냐. 여기 지금 2233쪽에 보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이렇게 있잖아요, 금강수계.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느냔 얘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보통 주민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100프로 다 하고요. 어떤 저, 뭐죠?
용현

박용현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보통 하게 되면 10프로 정도 저희들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0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정도 있더라고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돼 있는 기존 잔액은 다른 회계로 전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다른 특별회계에서 온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기가 있겠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2억 7,6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의 잔액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왜 해마다 같은 금액을 전출시키는지 이것 좀 개선하셔 갖고……. 특별회계 계속 금액을 쌓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세출예산과 성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1101쪽부터 1110쪽, 자원정책과 소관으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 청소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천연가스 청소차 및 노면 청소차 구입비 18억 4,000만 원, 공동주택 폐비닐 처리 민간 대행 수수료 등 재활용 활성화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비 11억 1,540만 6,000원, 새활용시민센터 관리ㆍ운영 위탁금 4억 9,500만 원, 일회용컵 없는 에코시네마 만들기 사업비 2억 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위탁 사업비 93억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11쪽부터 1119쪽,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89억 7,000만 원,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교체 사업비 23억 3,600만 원,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비 36억 9,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36억 5,499만 1,000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위탁운영비 33억 264만 5,000원,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비 6억 7,191만 5,000원, 기금전출금으로 55억 7,8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으로 272쪽부터 277쪽입니다. 자원정책과 1개 사업 135억 8,844만 원, 자원관리과 1개 사업 38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으로 93쪽부터 119쪽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4억 6,400만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4억 1,2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9,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질의

13시35분

안성현위원장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1103쪽이고요. 자원정책과장님, 그 위에 기타보상금에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처리 보상금 해서 동 지역, 읍ㆍ면 지역하고의 보상금의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건당 1만 5,000원이고, 읍ㆍ면 지역은 2만 5,000원입니다. 이게 거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읍ㆍ면 지역은 먼 지역에서 수거가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를 뒀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디를 기준 해서 거리를 먼 거나 짧은 거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거리를 몇 킬로 이렇게 딱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동 지역, 읍ㆍ면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차이를 뒀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1만 원씩?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김현기위원

 1107쪽 좀 한번 더 봐 주시죠. 시설비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해서 2,9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갖고 농촌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자연부락 가 보면 이런 설치가 아니고 자연부락에서 공터에 그냥 갖다가 보관하는데 시에서 규격이나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일부 지역은 그냥 나대지(공터)에 놔서 흩날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울타리형이나 그런 거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만 순차적으로 울타리를 치거나 아니면 박스형 그런 식으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한 개소예요? 그러면 총금액이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몇 동네를 이 금액 갖고 설치할 건가 사업 세부 계획이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내년에 계획돼 있는 건 5개소를 할 계획에 있고요. 5개소는 울타리형으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금액 갖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개소에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소라고 하면 6개소에 지정돼 있어요 아니면 이 예산 갖고 신청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배정할 건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것이 5개소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직 그 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김현기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김현기위원

 예산이 확정됐을 때, 통과됐을 때 신청을 받겠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래서 신청지가 많으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자원정책과장님, 이따 다시 시간 되면 질의를 하고요. 자원관리과에 1113쪽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여기 쭉 기록이 돼 있지만―중장비 같은 거나 화물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중장비도?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중장비 기사를 다시 고용해서 쓰고 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중장비 같은 건 내구연한도 없어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까지 내구연한 같은 건 없고요.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내구연한은 없고 그냥 계속해서 사용해도 자기네들이……. 우리가 우리 건 고장 나면 수리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수리하고 보수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거 중장비도 다 우리가 갖고 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1116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지금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운영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매립장하고 달라요? 지금 여기는 1만 8,060원이고,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시간외근무수당은 9,160원. 이게 차이가 어떻게 왜 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매립장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 같은 경우 대한건설협회 지침에 의한 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협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단가에 맞춰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이 잡혀 있는 거고요. 매립장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1년 미만 치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시간외수당 차이가 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그 옆 1119쪽 전출금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해서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 제일 밑에 세 번째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이렇게 계상된 거 지금 확인했는데요. 지금 이게 지난번 행감 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신다고 답변하셨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 추가적으로 피해 보는 자연부락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발췌해서 보니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로 돼 있네요. 알고 계시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2022년은 내년도인데 내년도에 9,900만 원만 주면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은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발전기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피해를 보는 옥산 쪽이나 구 청주시나 이거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폐 같은 경우 저희들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옥산 자이부터 상당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적으로 거리상으로 보나 모든 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신촌 지역에 대한 것이나 옥산에 대한 자이 쪽으로나 거리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리 이내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여파가 클 것 같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22년(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현재 그런 지원금을 줄 수가 없는 관계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피해 보는 그러한 주변 부락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05쪽에 보면 아이스(ice)팩 재사용 소득 수집ㆍ운반 용역 1,992만 원이 책정됐는데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대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올해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수거함을 설치해 놨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읍ㆍ면ㆍ동에서 수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거점 수거장소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기존대로 하고. 지금 수거량도 월 오륙 톤에서 6톤 정도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거량이 확 늘어난다면 이거는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월 오륙 톤 정도가 늘어났…….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수거를 했으면 수거해서 세탁해서 배분하는 것도 오륙 톤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다는 아니고요. 지금 수거하는 것 중에 상표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 훼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륙 톤이면 한 4톤 정도는 배부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혹시 쓰레기 소각량…….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각량은 별로 안 줄었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생활폐기물 소각이 되는 부분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죠, 비슷하죠? 이게 비닐도 어쨌든 우리가 공공 수거를 하고 아이스팩도 한 달에 오륙 톤이면 1년으로 따지면 50톤, 60톤은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이 줄여야 되는데 안 줄고.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2.2프로 정도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소각되는 부분에서는 줄지 않았고, 불연성 쪽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12월까지 해보고 원인 분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다시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어쨌든 저희가 줄이자는 취지에서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환경적인 피해도 이런 걸 줄이자고 시작해 본 거고 그런데 효과 면에서 그런 건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해도 수집하고 운반하는 데 예산상에……. 어디다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원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정도는 적당하다고 다 협의가 되신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일단은 협의가 됐고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될 수 있으면 할 거고요. 그렇게 돼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혹시 폐형광등 수거함이 아직도 부족한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합니다. 설치하는데 저희가 폐형광등이나 전지 수거함을 보급해 주는 이 사항은 저희 정책에 협조적인 데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같은 그런 데 협조적으로 해주시는 공동주택이나 어떤 기관이나 그런 데 배부를 해드리려고 이 예산은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장 파악은 하신 거……. 필요한 데 수요 파악은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경진대회 하실 아파트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시겠다고, ‘우리는 이러한 사업에, 청주시에서 하는 정책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경진대회 모집할 때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폐형광등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도 가면 있고, 아파트마다 있거든요. 그럼 환경관리원들이 그거를 2인 1조로 다니면서 수거하시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디 업체를 보내고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 재활용하는 업체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보내면서 우리가 돈을 주고 보내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재숙위원

 그냥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환경부에서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거기 그 업체가 보조 사업을 하는 업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환경부에서 직접 그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사실 경제적으로는 거기 보조 사업 아니면……. 이게 사업으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어쨌든 시민들한테 잘 홍보돼서 그냥 소각 쓰레기로 가지 않도록 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1107페이지에 보면 에코시네마 만들기가 지난번에 세척센터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인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관내 영화관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아홉 군데에서 음료수 컵을 일회용 컵을 쓰고 있는데 이걸 다회용 컵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 말하자면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을 하려고 지금 그쪽하고 거의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재숙위원

 영화관 아홉 군데하고 다 협의가 돼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약은 맺지 않았는데 저희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회수기를 설치해 주고 그래서 그쪽에서 다회용 컵을 쓰면……. 이게 저희가 공공세척센터를 내년에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갖고……. 그런데 이거는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계상할 거고요. 일단 이거는 지금 경기도권에 민간 세척센터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무슨 세척센터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민간. 민간에서 하는 세척센터.

이재숙위원

 민간에서 하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범 사업 조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세척센터는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가 바르게 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사업도 시범 사업으로 하시는 거지만 잘 정착돼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1104쪽에 잠깐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원가 산정 연구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한 해 건너서 하는 사업이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2년 계약을 했는데요. 올해가 1년 차고 내년에가 2년 차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음 회 차 계약을 하기 위한 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서를 받은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용역인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용역은 아니고요.

이재숙위원

 그건 아니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결산에 대한 건 정산 용역이고, 이거는 그다음 연도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 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게 3,500이면 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음식물 폐기물업체가 지금 여덟 군데인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여덟 군데입니다.

이재숙위원

 여덟 군데. 한 90억에서 100억 되는 거 같더라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100억 정도 됩니다.

이재숙위원

 100억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시원시원하게 사업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공동주택 폐비닐 민간 대행 수수료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폐비닐 플라스틱은 단가를 얼마 산정한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페이지 좀…….

이재숙위원

 1106페이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톤당 현재 계약돼 있는 게 27만 원 정도에 계약이 돼 있어요.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플라스틱까지 하는 데 27만 원?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그 플라스틱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폐비닐하고 플라스틱하고 같이 가고 있고요, 여기는 세대당 980원 정도.

이재숙위원

 세대당 980원?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다음에 폐비닐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의무대상 300세대 이상은 톤당 27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27만 원?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작년에는 어디 창우라는 업체에서……. 다 창우로 갔다고 그랬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작년에도 입찰을 봐 갖고 결정이 된 거고요. 300세대 미만은 미래이엔티라는 데서 하고 있고요, 300세대 이상은 창우RS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올해도 그냥…….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올해도 입찰을 할 겁니다.

이재숙위원

 입찰을 할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입찰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절차라면 절차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폐비닐 말고 플라스틱하고 다른 거 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이걸 플러스해서 비닐까지 가져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개별 민간 재활용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전 품목을 수거하는 게 원칙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 폐비닐 가격이 워낙 유가가 낮아지는 바람에 유가성이 없다고 해서 거부를 한, 그러니까 수거를 안 하겠다고…….

이재숙위원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공공영역에서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유가성이 있다면 그 업체에서 같이하는 그게 원칙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만약에 유가성이 없어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운반하는 사람들 따로 하나를 또 가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수거해 가는 분들이 왔을 때 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비닐만 모아 갖고. 한 삼백사십 여 개 단지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하고 계약한 데하고 저희가 이거 하는 데하고는 별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글쎄, 별개 업체인데 별개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게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한 업체들한테 비닐만큼의, 우리가 톤당 27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계산해서 27만 원씩 거기다 주면서 그거를 거기서 수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것도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것도 제가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분명히 하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글쎄, 어차피 가는 업체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가도 처리하는 업체는 아마 한 군데로 모일 거예요. 그게 단가가 비슷하고, 어쨌든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면 방법에 있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해 주셔 갖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고민하셔서, 고민 좀 해주셔서 한번 어떻게 결정하시나 그것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올해는 시간상 그거는 어렵고요. 장기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 봤을 때 입찰이 6개월 단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작년에는…….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로 했고요. 이제 1년 단위로 가야죠.

이재숙위원

 1년 단위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재활용품선별시설이 어쨌든 2021년도는 이거 때문에 의회에서 질타하고 이런 일은 별로 없었던 같아요. 좀 안정적으로 돼 가고 있는 거 같아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예산이 3억 정도가 준 건가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작년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적에 입찰 차액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차액분이요.

이재숙위원

 차액이?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차액분은 금년도 해보니까 그 돈이 무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계획되는 금액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타 기초단체들, 천안 정도에도 위탁하는 데가 비슷한가요, 금액이? 단가가? 위탁금액이?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2020년도까지만 해도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있어서 사실 그 금액보다 우리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줬던 거에서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바꾼 건데……. 바꾸면서 단가는 좀 낮아졌다고 해도 이게 단가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67억 정도 됐고요.

이재숙위원

 예?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67억이요.

이재숙위원

 어디가?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안산시.

이재숙위원

 안산이 67억.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천안시가 4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같은 경우……. 안산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으니까 거긴 비교할 건 아니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보다 조금 더 적은데 금액은 더 많다는 얘기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어디에서 차이가 나나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114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 보면 연구용역비라 해서 청주권광역매립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있는데요. 이 영향조사가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시하는 게 어떻게 되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통합 환경 허가를 좀 증대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공사 1호기에 대한 변경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되는 사항은 해마다 매년 통합 환경 허가에 대한 허가를 변경으로 득하게 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게 이번 환경상영향조사는 처음 하는 건가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전에도 했던 거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침출수 저류조 준설이 있는데 이게 예산은 500만 원 세웠나요? 시설비 바로 밑에요, 과장님. 침출수 저류조 준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14페이지 질의드렸던 바로 밑에 침출수 저류조 준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 바로 밑에 침출수 저류조 준설이라고 예산을 500만 원 세우셨어요. 저류조 준설 예산 500만 원 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저희들이 매립장 나가는 침출수가 하부에 보시면 우기철 같은 경우 계속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관로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막힐 수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청소하는, 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쨌든 침출수를 모아 놨다가 내보내려고 그러시는 거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침출수 모은 데가 있고요. 거기서 관로가 일정 부분 차면 그거는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관로까지 청소를 해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 관로까지 다 준비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류조 준설이면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 거 같은데 500만 원 갖고 이게 사업이 가능할까 해서…….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저희들 매립장 나오는 침출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양은 많지 않더라도 저류조를 준설한다고 하면 그래도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침출수 저류조 준설에 대한 거는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계속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05페이지인데요. 하단 부분 보면 주택 지역 재활용 수거함 있는데 여기가 20개소 돼 있잖아요, 과장님. 110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지금 20개소가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주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거 20개소 말고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나들목 거점수거 형태인데요. 지금 농촌 지역에 마을회관 같은 데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마을회관 같은 데 설치를 해주면 마을에 어르신이 관리까지 하시는 거로 설치하는 거고요. 현재 총 한 120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고요. 내년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럼 이게 설치하는 데 대부분 농촌 지역을 설치해 주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거점수거 장소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앞마당이나 그런 데 설치 여건이 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는 농촌 지역은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설치 많이 해줘서 좋은 거 같은데 도시 같은 데는 문제거든요, 다세대 빌라 같은 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도 그 방안을 강구하셔 갖고, 과장님이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감사드리고요. 11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해서 시설 보완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보완하시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여기가 피뢰침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는 낙뢰에 의한 화재나 시설에 파손 같은 게 염려가 돼 갖고 피뢰침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작년에도 이거 시설 보완 했었잖아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작년에도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피뢰침이 없는 게…….
동식

최동식위원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식기소독기는 자원순환쉼터에서 쓰는 건가요, 새활용시민센터에서 쓰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새활용시민센터에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재봉틀이나 식기소독기 같은 거를 지금 구입해서 거기다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식기소독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새활용시민센터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다회용 컵이나 용기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물이나 세제로 세척하고 나서 소독까지 해야지만 안심이 되지 않을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식

최동식위원

 새활용시민센터의 성격상 이거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다회 용품을 쓰는데 그 다회 용기도 세척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마 거기서 식기소독기가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새활용시민센터라는 사업의 목적/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일반인은 그렇게 많이 접근성은 없지만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단체로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사용 빈도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나 유치원 이런 단체에서 오면 혹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식사까지는 아니고요. 간단한 음료 정도 제공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음료 제공하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일회용 컵이 아니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걸 위해서 식기소독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사업 성격상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 활용 방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30명 되고, 어떤 사업을 많이 해서 내방객이 많아서 활동하다가 식사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게 되면 배달 음식은 안 되기 때문에, 일회용품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성격상 그거 때문에 식기소독기가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몇 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걸 써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분명히 새활용시민센터의 성격상 쓰면 안 되죠.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아깝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용으로는 당연히 이거를 쓰는 빈도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방객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1105페이지에 주택 지역 재활용 수거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내 주택 지역 재활용 수거함이 현재 120군데 이미/기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여기 120군데도 주로 농촌 지역인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거는 농촌 지역입니다.

유영경위원

 아, 그러면 도심 지역에 관한 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도시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원룸 지역 같은 경우가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거점수거함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 집 주변에 이런 거점수거 장소가 있다면 당연히 싫어하실 텐데, 원룸 지역 같은 경우는 원룸별로 설치가 가능할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특히 학교 주변의 원룸이나 그런 데하고는 점차적으로 이런 걸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20개소도 여전히 농촌 지역 중심으로 마을회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도심 지역에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에 관해서는 계속 이거에 대한 해결이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성남에 한 번 현장견학 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내년에 우리 청주시도……. 아, 지난해 간 게 아니라 올해 같이 갔었죠? 그래서 내년에 청주시도 그에 대한 뭔가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방법인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성남에 RE100(Renewable Energy 100) 순환가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는 사실 RE100 순환가게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구에 빈집을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하는데 사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재활용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재활용협회하고 협의해서 소규모 고물상 같은 경우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런 데는 참여가 안 되겠지만 중견 고물상이나 그런 데는 이런 거점 수집 장소, 거점 배출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협회에서 그거를 참여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같이 RE100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게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거를 하게 되면 내년에 시행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재활용협회에서 참여할 수가 있나 참여할 수 있는 회원업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된다면 저희가 실행방법을 바로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우선은 아직 계획에 있어서 세부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현재 본예산에도 들어 있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주택 지역 재활용 수거함에 관한 거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룸 건물에 관한 거, 원룸 밀집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장소를 하기가 어렵다면 이거에 관한 거는 여기에 20개소가 있는데 꼭 농촌에 마을회관이 아니라 원룸에도 이 부분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셔서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260군데 정도에서 저희한테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260군데 정도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함을 그쪽에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전체적으로 확대된 재활용품 분리ㆍ수집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숙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페트병 관련해서 되어 있지만 다른 여타의 재활용 수거함도 도심에, 어쨌든 여기 20개소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뭔가 시범으로라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숙제인데요. 그거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서 저는 성남의 RE100 자원순환센터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어딘가 할 수 있는 데를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거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남의 RE100하고 똑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거점 수집 장소를 해서 시민들이 거기 갖다 주면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성남 RE100을 본 따서 아니면 그거보다 좀 발전시켜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E100하고 똑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청주 실정에 맞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03페이지에 보면 지금 연구 용역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 청소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이거는 어떤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제가 자원정책과장으로 와서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수거에 어떤 차량의 투입 빈도나 아니면 인력의 배치나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없는 상태예요.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나 성상 같은 게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상가, 원룸 지역 이런 데가 다 다르고, 성상도 다르고 그다음에 배출 주기도 다르고 한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현재는 청소 차량이나 인력 배치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에 의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자꾸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꼭 해보자고 한 게 좀 시간을 갖고 성상조사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배출 장소별로 성상조사 해보고, 양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 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현황 분석이나 현재 투입되고 있는 차량이나 인력 같은 문제점 같은 거를 저희가 좀 도출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바꿔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러면 그 연구계획서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럼 질의는 됐고요. 제가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자원정책과장님부터 할게요. 자원정책과에서 성인지 예산안 27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원정책과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성인지 예산안에 1개 과제 내셨어요. 찾으셨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과 목표가 뭐냐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주로 환경교육에 관한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실적을 보면 ’20년도, ’21년도 어떤가요? 작성에 관한 거는 이해가 돼서 작성들은 다 잘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사업 수혜자가 없었어요. 2020년에도 없고, 2021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 교육이 실시가 안 됐고 그런 건데 이거에 관해서도 성과 목표를 정하기는 했으나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실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성과 목표에 관해서 달성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요성은 있으나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냥 한 해만 없었던 게 아니라 2년 연속 이렇게 된 부분들이라 내년에 관해서는 해보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성과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거로 선정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후에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사업을 선정한 취지는 알겠으나 이거에 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원관리과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277페이지에 1개의 사업에 대해서 작성하셨어요. 그죠? 여기 재활용품선별시설 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했는데요. 과장님, 여기도 성과 목표를 봤을 때 어떤 거 같아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원선별센터 앞에 여성 주차장을 두 곳 선정해서 설치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도 현지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삼십 분 계시고, 남성분들이 열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휴게소 같은 거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거꾸로 여기는 남자분 열한 분이 가서 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남성 휴게소를 좀 더 확충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저는 재활용품선별시설 관리 사업에서 이 성과에 관한 사업을 잡은 거는 되게 좋았었어요. 어쨌든 여성 휴게실은 현재 되어 있는데 여기 일하시는 남성 휴게실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 열악해 있어서 그거를 잡은 거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성과 목표에 있어서도……. 성과지표도 잘 정했어요. 했는데 실적에 관한 거를 목표를 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결국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만족도 조사로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로 놓고 본다면 이게 10퍼센트, 20퍼센트는 너무 낮다는 거죠. 그죠? 여성 휴게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성 휴게실에 있어서 그렇게 구성을 한다면, 조성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너무 낮게 하신 건 아닌가. 이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좀 두어야지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우리가 ‘아, 잘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잠깐…….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안성현위원장

 쉴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한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7쪽, 이재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없는 에코시네마 만들기 해서 청주시 내 9개 영화관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청주시 내 9개 영화관을 상대로 다용도 컵을 사용하게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청주에는 세척할 수가 없으니까 타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수거하고 또 세척해서 갖다 주고 그 경비 또 여기에서 다용도 컵을 사용했을 때에 모든 걸 설치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범 사업 조로 생각하는 거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시범 사업으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회 용기 세척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고,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가 다회 용기 세척센터를 내년에까지 설치해서 준공하는 거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절차는 부지런히 밟을 거고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다회 용기 세척센터를 설립할 거고요. 그동안에 일회……. 내년에는 어차피 설치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영화관하고 이 사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 방법도 찾고 그래서 다회 용기 세척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은 차라리 우리가 용기를 사 주고 식기세척기나 이런 거로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거를 수거해다가 세척해서 또 갖다 주고 또 수거하고 이 사업보다는 차라리 식기세척기를 한 대 사 줘 갖고 거기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건 식기세척기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회 용기 세척센터가 설립이 되면 세척하는 걸 10만 개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개까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영화관 같은 데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음료수 컵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만 좀 더 확대가 되면 팝콘 같은 경우도 전부 일회용, 그러니까 종이를 쓰고 있고 있거든요.
용현

박용현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최동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식기소독기를 새활용센터에서 활용하잖아요. 그게 대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계속 운반비라든가 부대 비용을 넣어 갖고 관리를 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용기를 사 주고 이렇게 지원해 줘 갖고 거기서 관리하게끔 하면 편하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얼마 나오지도 않는 컵을 구태여 그렇게까지 관리해서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도 영업을 위해서 하는 곳인데.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까 얼마 안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요, 얼마 안 나온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새활용시민센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그 밑에 제가 일회용 컵 없는 에코시네마 질의할 때 ‘차라리 컵을 공급하고 자체로 식기세척기로 주면 거기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나오는 양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새활용시민센터 식기세척기는 사실 자체적으로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세척해서 쓸 수 있는 그 양이 아니거든요.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환경부에서 판단하는 게…….
용현

박용현위원

 그게 얼마나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영화관 1개당 300컵 이상 정도.
용현

박용현위원

 예, 300컵을 모아 갖고 한꺼번에 회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자체적으로 할 때 시간별로 하든 어떻게……. 쌓이면 하고 또 쌓이고 하면 편리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해 갖고 계속하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네. 차라리 세척기를 사 줘 갖고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도 편하고 하실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줘 갖고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다회 용기 세척센터 견학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요. 지금 추세가 어떤 기업체 같은 경우 구내식당도 자체 세척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전부 다회 용기 세척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세척ㆍ소독까지 마쳐서 납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용현

박용현위원

 그거는 내가 영업을 하고, 내가 관리를 하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인건비가 절약되고. 근데 이 부분은 시에서 계속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2억 중에서 다회용 컵을 마련해 주고 ‘너희들이 이걸 관리해라.’ 해서 세척기를 사 주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척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하면 우리가 추후에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를 저희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추세가 자체적으로 세척을 해서 쓰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영화관 같은 경우 거기서 나온 걸 세척해서 쓴다면 거기도 별도의 시설이나 별도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영화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장례식장 그다음에…….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시는 거고, 이거는 영화관이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관도…….
용현

박용현위원

 영화관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영화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회 용기 세척센터를 설립해서…….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해서 재활용 분류 배출 체험학습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용현

박용현위원

 1105쪽.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됐던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소각장하고 재활용선별시설에 주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자체 직접 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직접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하잖아요? 거기서 하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건데? 거기에 그게 있던데요, 내가 보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걸 중복돼서 여기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도 그쪽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다 소화는 못 할 거예요. 그쪽에서 못 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국제에코콤플렉스 사업을 뭐하러 해요? 이건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다 소화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지 너희들이 다 못 하면 우리가 또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못 하면 또 다른 데 줘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이거 너무 방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102쪽 맨 위에 보면 환경공무직 해외 선진지 견학 쭉 해 갖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예산을 집행 못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지출 목을 정해서 하면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의 지출 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국내도 갈 수 있고, 국외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집행을? 그래서 그렇게 조금 편의성 있게 집행 목을 설정했으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보면 올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못하면 또 못 나가요. 그죠? 그럼 불용 예산이 되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국외여비로 편성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도 해외 산업 시찰, 해외 선진지 견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그거는 그냥 부기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위에 보면 편성목에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기타보상금 어떻게 돼 있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102쪽에 일반보전금에 12 기타보상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는데도 지출 목이 정해지면 지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타보상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해외로 딱 목 박아 놨거든요, 지출 목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지금 부기가 그렇게 된 거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부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목이 국외로 한정돼 있단 말이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국외여비가 아니라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 해외 선진지 견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는 부기가 그렇게…….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기가 되면 지출 목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기타보상금이라고 해 갖고 국외나 해외를 못 가니까 국내에서 하겠다 이거는 안 되죠. 지출할 수가 없죠. 지출 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이 전반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반기가 아니라 어차피 후반기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하고 지출 항목을 바꿔 버려요. 그것이 더 좋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거 가능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0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환경공무직 정수기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정수기 임차료를 다 구청별로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또 사용하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노조 사무실에 있는 걸…….

박미자위원

 노조 사무실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직 노조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노조 사무실에 지금 4대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올라간 예산하고 저희가 한번 비교해서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기 에어컨하고 환풍기 청소 있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이게 지금 거기 환경관리원들 쉼터/센터 쓰고 계시는 곳에 이 청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7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건가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 쓰는 에어컨이나 이런 건 제가 청소를 따로 맡겨 본 적은 없지만 이 비용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견적서를 받은 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거하고 그 위에 상단 부분에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야간수당이 5,290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지금 삼십 분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박미자위원

 이분들 몇 시부터 근무하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새벽 5시부터 3시까지 근무합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책정되는 거죠, 몇 시까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박미자위원

 1시간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럼 1시간 야간근무수당이 5,290원이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맞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아까 저희 보니까 자원관리과에서 소각장 관리하시는 분들 수당이 1만 팔천몇백 원이더라고요. 거기에 1.5배를 주셨어요. 1.5배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1.5배 한 금액이 5,290원이라는 얘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 추가 금액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추가 금액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추가 금액인데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환경공무직 1호봉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요. 지금 단체협약서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박미자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벽에 찬바람 맞으면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밖에 대우 안 되면서 어떻게……. 저희 소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거의 2만 원을, 거기에다 1.5배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나 모르겠네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련짓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관련짓기는 어려워도 상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체협약을 하실 때라도, 가뜩이나 지금 기본급도 시급이잖아요. 그죠? 최저 시급에 주는데 이분들 수당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겨우 1시간 야간수당으로 나가는 것도 이렇게 주신다면 일하고 싶은 마음 별로 들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단체협약은 일단 올해는 끝났으니까 그렇다 쳐도 내년부터는 다른 기본수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야간근무수당까지 이렇게 받아간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단체협약에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단체협약을 해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게 단체협약 임금 협상할 때 사실 다른 공무직이나 그런 데하고 형평성에 맞춰 갖고 임금 인상률을 정하거든요. 근데 이게 야간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된 임금 인상률이 정해지기 때문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11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1102페이지 중간 부분에 환경공무직센터에 세탁기하고 러닝머신이 들어가나 봐요, 이번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노후가 돼 갖고 그거를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이게 세탁기가 1대예요? 여러 대가 아니라 지금 1대 구입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3대가 있는데 그중에 1대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1대 가격이 지금 360이에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건조기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단가가 셉니다.

박미자위원

 글쎄, 제가 전자제품을 구매해 본 건 아니지만 아무리 저기 해도,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포함됐어도 이게 400만 원대가 가깝다는 게 조금 그래서……. 견적서 좀 줘 보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러닝머신은 거기 계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 봐요. 그렇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조 측에서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하면 반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러닝머신의 기능이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기능까지는, 제가 어떤 기능이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것도 어떤 걸 구매하시려고 그러는지 한번 견적서 좀 줘 보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거하고 하단 부분에 대형폐기물 모바일(mobile) 웹 유지보수비하고 오른쪽에 1103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거 같이 봐 주세요, 과장님.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수거 전용 웹페이지 구축 이거 함께 봐 주세요. 지금 저희가 웹페이지가 없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웹페이지가 없고요. 대형폐기물 신고를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지금 현재는 환경관리원들이 아침에 리스트를 쭉 뽑아서 그걸 지도에 표시해 가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낮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대형폐기물은 전량 소각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목재폐기물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목재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어떤 성상, 목재냐 뭐 그런 게 표시가 되면 재활용될 수 있는 것만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에는 피디에이 단말기까지 같이 보급해서 거기 지도에 표시된 대로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잖아요. 빼기라는 앱(app)이 있다고요. 그게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지자체가 참여를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럼 그 앱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인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빼기 앱 같은 경우는 개인 사이트가 되겠고요. 물론 거기서 내려 주기나 실어 주기 그다음에 교환 그런 것까지 다 되지만 이거는 환경관리원들이 수거하기 위한 그런…….

박미자위원

 아, 다른 앱이라는 얘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 재활용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원들이 대형폐기물 수거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거 빼기도 저희 환경관리원들이 하고 있대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그럼 그 빼기라는 거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거고, 이 앱은 환경관리원들이 수거하기 위한 앱이라는 말씀이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수거해서 목재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과장님, 여기 빼기 앱에도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폐기할 수 있을지까지 다 선별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혹시 중복으로 예산을 잘못 쓸까 봐 제가 조금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요. 그 빼기 앱으로도 관리원들이 그걸 보고 충분히 수거를 어디로, 언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마 알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단 빼기 앱 같은 경우는 지도에 표시가 안 되고요.

박미자위원

 지도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지금은 환경관리원들이 대형폐기물 배출이 되면 그냥 코스대로 쭉 종류에 상관없이 다 실고 오거든요. 그런데 목재폐기물 재활용 체계가 되면 재활용될 수 있는 게, 없는 게 모바일상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모바일 웹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왼쪽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웹페이지가 구축되면 이것에 대한 운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개선점을 개선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혹시 웹을 사용하는 사용료라고 보면 되나요? 웹 사용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박미자위원

 아니, 저희가 웹을 구축했는데 웹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통신비가 있으니까요.

박미자위원

 통신비가 6만 원씩이요? 아, 네. 그거하고 1104페이지 봐 주세요. 상단 부분에 천연가스 청소차는 압축진개 차량을 사신다고 그랬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근데 저희 청주에서 예전에 압축진개 차량을 사서 재활용에 해서 이게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굉장히 고충이 많았었던 거로 알고 있고, 지금도 압축진개 차량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압축진개 차량을 또 구비하시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 폐기물 수거 차량인데요, 폐기물 수거 차량입니다.

박미자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 저희 있잖아요, 압축진개라는 차량.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게 있는데요. 노후 경유 차량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신규로 그냥 대체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대체하는 겁니다, 추가 사는 게 아니고.

박미자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에 구매했는데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노후 차량이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노후가 됐다면 대략 몇 년 정도 됐으니까 얘를 구매해야 되겠다 이게 계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어느 정도, 구입 연도가 언제인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 지금 대체 차량 4대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거하고 노면 청소차 질의드릴게요. 저희 노면 청소차가 8대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8대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8대 있는데 8대도 제대로 다 운행 자주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또 차량을 구매해야 돼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사실 도로 청소의 효율은 노면청소차가 가장 좋습니다.

박미자위원

 맞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저희 청주시가 항상 착각을 하는 게 이런 장비만 구축해 놓고 인력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예요. 이 노면차량 사실 몇 킬로 운행했는가 보면 ‘이게 과연 이번에 교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제가 여기 와 있는 3년 반 동안 노면차량 운행을 많이 안 했어요, 그전에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있는 차량도 운행을 못 하는데 노후 차량이라고 새 차를 다시 사야 된다는 게……. 또 4대를 사면 결국은 4대를 폐기하고 지금 4대를 사신다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증차를 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증차를 하신다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지금 8대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증차를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거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아니죠. 기계는 한 번 사 놓고 계속 사용 못 하면 그게 결국 감가상각 돼서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요. 저희 미세먼지 분진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청주시에서 이천몇 년 도에 샀을 때 앞으로 미세먼지 없게 거리를 활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승식까지 하고, 광고도 엄청 나오고 그랬더구먼요. 근데 못 했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이거를 있는 차량도 못 하면서 4대를 더 구비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유영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거를 새로 더 구입한다고 한 거잖아요, 기존 차량 두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노면청소차.

유영경위원

 예, 노면차. 저희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 2288페이지에는 노후화된 노면청소차를 천연가스 노면청소차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답이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천연가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체 구입이고요, 노면청소차는 증차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만 먼저 구입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얼마 전에 청소 용역 마치신 것 있죠?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 관해서 용역 마치신 것 있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미자위원

 혹시 얼마 전에 용역 발표회 하신 것 있지 않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예. 직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자위원

 예?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효율성 연구 용역…….

박미자위원

 예. 거기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차량 운행 못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희 트럭 같은 것도요. 그런데 지금 차량을 제대로 운영도 안 하시면서 또 이거를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있는 차 먼저 제대로 활용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0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제가 주택 지역 재활용 수거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주택 지역은 거의 정형화돼 있잖아요, 사실은 블록 단위로. 그럼 블록 단위 구역에서 좀 번거롭더라도 동에 부탁해서 혹시라도 여유가 있고 이러는 공간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여유 있는 공간에서 혹시라도 인센티브는 저희가 당연히 지급해야죠. 내 집 앞에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서라도 한 곳에 수집할 수 있다면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하는 데도 사실은 훨씬 효율성이 뛰어날 거예요. 시간적인 면에서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다 돈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골목 상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대형의 마트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골목상가를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골목상가 점포에서 이거를 수거하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리고 수거해 주시는 골목상가점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또 드리고. 이러면서 골목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를 구매했는데 페트병이나 깡통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필요한 금액으로 뭐를 대체해 준다거나 이러면 골목상가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제까지…….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환경관리본부 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다년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은 한번 시범 지역 하나만 만들어서라도 이거를 책임지시고 분리하는 거조차 다 관리를 하실 분이 있는가 이래서 저희가 공공영역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자리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냥 몇십 명씩 돌아다니시면서 쓰레기 주운 데 또 따라다니시면서 줍는 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인력 배치를 해서 이게 체계가 잡혀 가서 결국은 분리배출이 체계화되고, 자원순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환경관리본부가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내 집 앞에 오는 거 다 싫어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거가 인센티브를 얼마나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참여도가.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설치하는데 일이 만 원 깎아 주더라 이러면 안 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관리 책임을 하시고 이러면서 일자리 창출 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지역에서 하실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인정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앞에 마당 한 켠에 두고 어린이집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실 텐데 아니면 그 주택 지역가에서 그냥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마당이 넓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책임지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신다면 저희 청주시에서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실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것 좀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그 밑부분에 재활용센터 웹사이트 구축을 한다고 해요. 이게 혹시 새활용센터 거길 말하시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새활용센터에 있는 재활용센터 말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이거는 또 웹사이트 구축을 따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거기에 물건을 사러 갈 적에도 거기에 상품으로 진열돼 있는 그런 거 보고 가고 그다음에 수거 요청이 들어왔을 적에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쪽에서도 ‘아, 이거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구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유지비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유지비도 구축비용, 이거는 비율로 따지는데요. 보통 구축비 12프로 정도가 유지비로 들어갑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그건 청주시에서 계속 부담을 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재활용에 있어서 시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지고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좋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10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에코시네마 만들기요. 이거를 경기도로 가져가신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한 영화관당 300개 정도가 나오신다고 봤잖아요, 하루 배출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하루, 예.

박미자위원

 그거 조사해 보신 거예요, 수요조사?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일단 그쪽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정도 수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이 코로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사실 영화관 같은 데서 영업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심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있어서 하루 매출이 300개 정도 나가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미자위원

 그전에…….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가정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300개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두 사이클은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수거를 했어요, 300개가 다 나와서. 그러면 이걸 씻어다가 주려면 또 300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최소 이삼백 개는 있어야 되는 거죠.

박미자위원

 그죠? 그러니까 300개가 나온다면 600개 정도는 비치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양은 비치가 돼야 됩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대충 따져 보니까……. 일회용 컵 구매 비용하고 1년 동안 얘를 세척하는 비용을 다 합산한 게 2억이라는 거죠,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국비 1억, 지방비 1억 해 갖고 2억을 했고요. 분담 비율은 그쪽 영화관 측하고 다시 정확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박미자위원

 아직 분담은 몇 프로인지 대략적으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저희는 대략 몇 프로 정도로 생각하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그쪽에 사업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업을 참여시켜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건 협의가 필요합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이거를 굳이 경기도로 가지고 가야 돼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현재는 세척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세척센터는 거기에 있지만 꼭 세척센터라는 곳에서만 세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다회 용기를 세척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아무 데서나 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박미자위원

 그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경기도 민간 세척센터를 꼭 이용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세척센터를 가 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물질이 있는 거를 초벌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세척 과정을 여러 번 거치고 나중에 소독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방에는 소독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데가 없고요. 일단 제가 아까 경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 본 데가 경기도고요. 주변에 있다면 주변에 있는 업체를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억 사업이에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컵을 한 3,000개를……. 아니, 한 6,000개를 살 거 같아요. 6,000개 사면 단가가 얼마짜리를 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비가 꽤, 1억이 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청주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기도까지 매일 차량이 가서 그 3,000개씩 옮겼다가 또 가지고 왔다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택배로 보낼 건지, 어떤 방법으로 거기다가 이송을 할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차량은 지금 저희가 세척센터가 정해지면 세척센터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갈 거고요. 지금 이게 생각보다 위생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위생이야 당연히 음식용기인데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저는 이거를 청주시에서 한번……. 일단은 다회 용기 세척센터가 저희가 생길 거잖아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하신다는 건데 청주시에서도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류비를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이거 환경오염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차량을 매일, 그 차가 오든 저희가 운행을 하든 어찌 됐든 차가 경기도인지 어디인지 왔다 갔다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역에서 충분히……. 까다로운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이거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런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무슨 시니어센터나 이런 곳에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이 사업이 있는데 단기간적으로 1년만 할 사업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니까 하실 의향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1108페이지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폐기물업체 지도ㆍ점검 피복비가 여기 나와 있어요. 방역복하고 방역화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구청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에서 이거 말고도 환경폐기물 배출업체 이런 데, 가축분뇨 배출업체 이런 데 직접 현장에 나가시면서 피복이나 이런 것 지급을 받으시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방역복도 1인당 거의 20만 원이고, 방역화도 매년 10만 원짜리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임금 협상 환경관리원들이랑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저희 환경관리원들 신발 한 켤레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6만 원이에요. 6만 원인데 이분들은 거의 하루에 8시간 오르락내리락, 물론 운전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죠. 그런데 가로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하루에 거의 8시간 이상 이 신발을 착용하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만 원짜리를 지급합니다. 그 신발이 물론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겠죠. 않지만 형평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끔……. 지도ㆍ점검 하시는 분들에게조차 10만 원짜리 신발을 저희가 지급하는데 매일 저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6만 원짜리 신발은 정말 너무 협소한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임금 협상을 하실 때라도 신발은 진짜 좋은 거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발로 일하시고 손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거보다 그런 거에 있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자원정책과는 이거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11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에 1호기를 교체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교체하는 비용이 공사비가 10억 정도 안팎이었던 거 같은데 올해 거는 지금 23억 정도가 돼요. 22억 8,600이요. 뭔 차이로 이렇게 금액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과장님?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그런데 2호기 교체도 SCR 교체 하나만 했을 경우에 좀 문제가 됐었고요. 지금 1호기 같은 경우는 2호기하고 상당한 육칠년 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노후된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인버터하고 암모니아 탱크 용량을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러면 1호기에는 증설 없이 한 거고, 지금 2호기에는 증설을 해야 돼서 거기에 대한 부가 비용이 따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CR이라고만 돼 있어서 금액 차이가 거의 2배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것인지, 같은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았겠습니다, 과장님.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거하고요. 1114페이지 하단 부분에 광역매립장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뉴테크 고압 살수차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무슨 차인가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종전에 2006년도부터 매립장에 대한 살수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부터 해 가지고 매립장 주변이나 소각장 주변 또 진입로에 대해서 살수차를 매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차가 2006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 된 차량이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로 다시 구입하는 거고요. 천연가스차로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게 결국은 살수차인데 고압 살수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먼지나 이런 거를 감소시키기 위한 차량인 거예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고압은 어떨 때 쓰는 건가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살수하는 차량에 대해서 현재 있는 차량은 물만 붓는 것도 있지만 매립장 같은 경우는 혼재물 같은 게 도로에 많이 떨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 청소차량이 가져오는 혼재물들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저분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압을 쏴 가지고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청소하는 차량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111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소각시설 1호기 폐기물 투입기 구조 변경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복사열이 외부로 방열되는 걸 최소화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각기 1호기 얘를 설치한 게 언제예요, 과장님?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2009년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지금 거의 10년이 훌떡 넘어갔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이게 방열이 됐다는 걸 아시고도 방치를 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계획된 시설은 워터 자켓 냉각설비로 설비가 돼 있는데요. 그 자체를 내화벽돌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내화벽돌식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박미자위원

 어디를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소각기, 그러니까 1호기 투입기 구조 변경에 대한 걸 말씀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투입기 구조를 변경하신다는 거잖아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박미자위원

 이게 보니까 방향을 바꾸고 이러는 거 같은데.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소각장에 들어가면 바닥에서 밀어서 불 속으로 밀어 넣는 구조가 있잖아요. 거기에 열을 갖다가 냉각하는 장비가 물로 하는 워터 장치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내화벽돌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그렇게 변경을 안 하고 쓰셨잖아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왜 변경을 안 하고 쓰셨어요, 이게 방열이 되는데도? 지금 10년 동안 그냥 쓰신 거잖아요, 10여 년이 넘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냉각수 자체가 순환식으로 돼서 도는 식이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거에 대한 교체 공사는 전혀 없었었어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없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 안에 시설물인데 변경, 그러니까 이걸 보수해야 돼서 교체를 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이제 교체시기도 됐고 방열효과도 떨어지고 이래서 다른 거로 대체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런 거는 좀……. 저희가 내구연한이 십몇 년을 사용하셨다니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안정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다면 즉각 즉각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위원

 앞에서 다들 질의를 잘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하려니까 질의를 할 내용이 별로 없네요. 어쨌든 자원정책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03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 있잖아요. 120억이 계상됐는데 전년 대비 10억이 더 올라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예산편성 사정상 9개월 치만 계상을 했었고요, 올해는 1년 치가 한꺼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 작년보다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많이 책정됐습니다.

이우균위원

 본예산 대비해서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우균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없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추경에는 물가상승분이나 그런 걸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할 거고요. 추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우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미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면청소차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노면차량 신규 차 구입이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차입니다.

이우균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운행계획도 없고 운전할 수 있는 운전직도 없는데 사 놔 가지고 차고지에 3년 동안 모셔 놨다가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운전직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무직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인력진단을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인력 증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노면청소차 운행이.

이우균위원

 효율은 좋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쪽에 수거 청소하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새활용시민센터 시설 보완 해서 피뢰침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피뢰침을 세우는데 철탑을 세워 가지고 피뢰침 만드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가벽 정도는 세워야 될 거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설치 위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우균위원

 어쨌든 건물 옥상이나 지반 공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래서 안전장치나 가벽이나 그런 거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우균위원

 교회 철탑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씩 피뢰침을 세운다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7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수조정까지 견적서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현기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1114쪽,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님이 침출수 저류조 준설 해서 500만 원에 대해서……. 자원관리과장님, 지금 침출수 이송관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다 놔 있잖아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근데 침출수가 옛날에 매립한 침출수인데 현재 500만 원 갖고 저류조를 어디다가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새로 조성한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침출수가 있는 것을 청소하고 준설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데 청소차 밑에 있는 저류조 그거를 개보수한다는 거예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개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침출수가 있어 가지고 거기 준설하고 청소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김현기위원

 침출수가 지금 어디서 나와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폐기물에서 매립장 나오는 침출수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보관소에 대한 거하고 관로 청소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 이송 관로에 중간중간 그런 저류조 비슷한 게 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류조가 매립장 앞에 있고요, 기존 매립장에 나오는 최종 침출수가 맨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맨홀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 모이는 곳하고 이송 관로까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준설하고 청소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거를 청소하고 그런 거라 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예산안에는 없는데 자원정책과장님,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2022년도 예산이 하나도 부기가 안 됐네요. 그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현재 매립장이 2년 연장돼서 협의체 운영 사무실이 2년 동안 사무실을 연장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아서 신축을 못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는데요. 일단 협약서에 의해서 주민협의체에서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구할 거고요.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축에 대한 장소가 협의체 운영 사무실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쪽에 공을 들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미화요원님들 휴게소라든가 관리하시고 있는 그런 데……. 전체 흐름을 봐서는 미화요원들 관리동 휴게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거기에 현재 재활용선별센터하고 연결해서 해야지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선별장을 다른 데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용도의 땅도 구하기 어려울 테고. 따지고 보면 그것도 쓰레기매립장의 어떤 역할을 하는 재활용선별센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접근하기도 어려우시고, 그러한 용도에 맞는 땅도 구입하기가 어려운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차 차고지나 미화요원들의 이동쉼터 같은 거는 어디 가서라도 다 용이하게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동의서 2년 동안 쫓아 다녀봐야 되지도 않고, 그 사업이 어떠한 국비 확보에 대해서 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단은 주민협의체에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다른 가능성도 열어 놓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 거수) 예, 하세요.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하나만 확인을 하려고요. 아까 계속 질의된 건데요. 노면청소차량을 어쨌든 4대를 구입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유영경위원

 그런데 기존에 8대가 있는 거고, 더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8대 가운데 4대에 대한 교체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증차입니다. 4대 추가 구매입니다.

유영경위원

 증차예요? 그럼 12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유영경위원

 근데 우리가 설명서에는―제가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노후화 된 노면청소차를 천연가스 노면청소차로 교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렸던 거였거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유영경위원

 그럼 교체가 아니네요. 12대가 돼서 4대를 증차한다는 그런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짧게 하세요.

박미자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자원정책과 과장님, 1105페이지요. 상단 부분에 음식물류 민간위탁 처리 수수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처리 수수료 몇 프로 주시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18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게 170톤 정도밖에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10톤에 대한 비용이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을 넘어가는 대략 한 10톤 이상은 될 거 같은데요. 한 15톤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민간위탁 하는 처리 비용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서 처리를 하나요, 어느 업체에서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북이에 있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북이 어떤 업체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윤앤마이클이라고요.

박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해서 수거업체들이 북이면에 있는 회사에 따로 갖다 주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 수거 대행업체,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회사에서 그쪽으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어디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윤앤마이클.

박미자위원

 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윤앤마이클.

박미자위원

 윤앤마이클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혹시 과장님 이런 말씀 들어 보셨어요? 허가 제대로 받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소각하거나 이러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 혹시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민원을 넣었다고도 들었거든요, 자원정책과에?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한번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가―북이 쪽에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이것 좀 한 번 체크해 줘 보세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15일 오전 10시에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 예산안에 대한 하수정책과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