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재산세를 지금 성남시 또 며칠 전에는 과천시도 50%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 각 구청에서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는 구가 어느 어느 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오늘 현재 파악한 걸로 보면 표준안으로 통과된 구가 15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보류가 10개 구가 있고요. 의회에 표준안으로 통과를 했는데도 검토한 구가 12개 구가 있고요, 탄력세율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구가 13개 구가 있고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24일 기준으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25일 기준으로 뽑아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몇 개 구가 인하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어떤 구인지 과장께서 아시는 데가 있나 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12개 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중구하고 용산구하고 양천구, 양천구는 표준안으로 통과를 했는데 아마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가 작년에도 많이 오르고 또 금년에도, 특히 아파트에, 본위원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관악구가 영세한 구고 우리 아파트도 적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많이 오르고 또 금년도에도 서울시 각 구 중에 최고로 50%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나 구청 집행부라든가 또 조세저항에 많이 부딪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가 52.1%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신문 보도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재산세는 50%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50% 이상 오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52.1%로 관악구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구가 신축된 아파트가 4,000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 아파트 재산세액에 비교했을 경우에 52.1%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52.1%까지 올랐냐라는 .....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성남시나 과천시나 같이 50% 정도 적용돼야 우리 구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50% 인하적용을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상부과가 된다 해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2억원이 감소되는 결과가 지금 예측되고요, 50%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74억원 정도가 예산상 감소를 해야 되는 결과에다가 조정교부금도 현재 한 34억원 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원 이상을 저희가 예산 감소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운용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추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1조의2(세율) 제1항 3. 주택, 나. 가목 이외의 주택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을 20%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토지)가 재산세(주택·건축물·토지)로 통합과세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세 감면조례상의 조문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허가·시달되어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 중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재산세"로 명칭을 변경하며(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60㎡ 초과 85㎡ 이하의 건설 및 매입임대시 종합토지세 세율 0.3% 적용 감면에서 60㎡ 초과 149㎡ 이하 건설임대 및 60㎡ 초과 85㎡ 이하 매입임대시 재산세 25% 감면으로 확대하며(안 제7조), 기타 근거법령 조문변경 및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및 서울시세감면조례에 맞게 현행조례의 용어 및 개정된 법률 명칭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적용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전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를 재산세로 통합과세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재산세"로, 그 외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 "건축물"을 "주택"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과 둘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종전에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구분하지 않고 40㎡(12평형) 이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고, 40㎡ 이상 60㎡(18평형) 이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50% 경감, 60㎡ 이상 85㎡(25.7평형) 이하는 종합토지세를 0.3% 감면하였으나 안 제7조에서는 이를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여 40㎡(12평형) 이하와 40㎡ 이상 60㎡(18평형) 이하는 모두 종전과 같은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건설임대의 경우 60㎡ 이상 149㎡(45평형) 이하와 매입임대의 경우 60㎡ 이상 85㎡(25.7평형) 이하는 재산세의 25%를 각각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제16조 전직대통령 또는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종전의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하였으며, 그 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을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하고, 안 제21조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규정을 신설하여 경감액 산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과 관련법령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구세조례에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감면율이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에 별도로 적용되었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통합과세됨에 따라 감면율은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에 모두 적용되며, 임대주택의 감면대상은 종전에 25.7평형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감면대상을 45평형까지 확대 도입한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