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사회개발분야, 지적·병무,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200쪽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화원과 그 밑에 문화행사 지원금과 202쪽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이것 구분을 한번 해 보세요. 어디에 쓰이는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문화원에 1,624만원 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 지원되는 그 금액이고 그 다음 밑에 문화행사 지원해 가지고 예술인연합 전시회, 종합미술실기대회 이것은 올해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했고 내년에는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행사를 할 때 이 예술인연합회에서 그림, 붓글씨, 그 다음에 시, 그 다음 수석, 사진, 회화 이런 전시회를 합니다. 그 전시회에 대한 지원을 말하고 종합미술실기회는 관내 있는 학원 이런 데서 우리 문화시민축제를 위해서 자기들이 전시회를 하는 데 대한 시상과 또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답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500만원과 200만원은 우리 문화원에서 돈이 내려가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로 지급합니다.

바로 지급합니까?

예.

또 그 뒤에 202쪽.

지방문화원 활동비 말이지요?

예.

이것은 문화원이 아까 처음에 준 것은 문화원 운영에 대한 정액보조 지급이고 이것은 문화원이 문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으로서 천황제도 지내고 그 다음 연날리기대회, 민속놀이 경연대회, 그 다음 종합예술제, 음악경연대회 이런 것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1,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부가해서 지방비 1,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 3,8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이외에 문화원에 지급되는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그 다음 밑에 향토사료조사 수집 이것도 문화원에 지원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밑에 문화학교 운영 이것도 역시 문화원에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인데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문화원에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충효교실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지원됐는데 이것도 역시 문화원에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지원 예산은 여기에 전부 다 있습니다.

문화원의 예산이 정확하게 유용하게 여태까지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예산이 많으니까 그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지금 문화원 예산 1억원 넘어요. 그리고 각종 행사해서 돈 받는 것도 많거든. 이러니까 자리를 안 내놓는 거예요.

우리 문화원에 ’99년도에 지급한 예산 총 금액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2000년도에 지급할 예정인 돈은 총액 얼마 나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새마을과장입니다. ’99년도에 같은 경우에 문화원에 총 1억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얼마요?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 지방비 다 포함해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1억 2,000만원.

이것은 운영비, 또 자인단오행사 이런 데 관련된 행사비까지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총 통틀어서?

예, 총괄입니다.

’99년도 1억 2,000만원요?

예, 1억 2,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2000년도 내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 2000년도에도 제가 정확히 놓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수준이 될 겁니다.

지금 예산서 나온 게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역시 새마을입니다. 과장님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213쪽에 제일 하단 체육 및 문화진흥 활성화 1,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99년도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민체전에 나가는 임원들도 격려하는데 쓰고, 또 전국 도시대항 정구대회 같은 것, 또 중국 아리성에서 오는 유도선수 같은 것 저희들이 맞이해 가지고 격려할 때도 쓰고, 또 자인단오행사 관계자도 간혹 접대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매년 똑같겠습니다만 도민체전 출전경비 기타 다 있네. 있는데 또 이 돈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그때 별도로 부기별로 계상되지 않는 돈, 예측하지 못한 이런 선수체재비라든지 초청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도 옳게 못하는 판국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은 217쪽에 남천강변 정구장 설치.

200?

217. 이게 ’99년도 추경에 예산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못합니까?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안에 테니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 울타리를 지난번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요. 이게 그때 이유가 이 울타리를 치므로 해 가지고 물이 많이 불어나 가지고 지나갈 때 그런 사유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반대하는 시민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휀스를 치면 말이지요, 휀스를 치면 오히려 큰 물 지나갈 때 각종 찌꺼기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오일 쳐주면 좋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수기 때 비가 오면 제거할 수 방법으로 평소에 쳐놓았다가.

이렇게 얼검얼검한 휀스가 아니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휀스를 친단 말입니까?

물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휀스를 쳐놓았다가 비가 온다고 예상되면 협회에서 겉어 올립니다. 그래서 우수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아니, 휀스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휀스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테니스장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여기에 재난관리과에서 이번에 집중호우 온다 그러면 전부 겉어 올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동해 가지고 만약에 치는 것 같으면 용이하겠네요.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에 걱정하는 우리 시민들 중에 휀스를 쳐놓으면 물이 지날 때 쓰레기가 많이 걸리니까 문제가 안 되겠나.

그냥 두면 그런 위험이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그 뒤에 남매공원 관리사 4,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실업팀 테니스팀이 있습니다.

남매공원 입구에.

예, 그래서 그걸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선수들이 기거할 수 있는 방들도 넣고 화장실, 샤워실도 좀 넣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자고 먹고 하는 관사 여기가 보건소 부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관리사를 짓는 것 같으면 건축법상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공원구역 내에 운동장 설치는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사는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2,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수정예산에 더 올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테니스장은 관리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로울러질도 해야 되고 소금도 뿌려야 되고 석회도 해야 되고 쫙 해야 되는데 그냥 노지에 두니까 기계도 썩고 소금 이런 것 전혀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으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군수관사 지역에 앞으로 보건소를 내년에 짓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짓기 때문에 실업팀이 저기에 기거를 하고 있는데 저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여기에서 잠만 자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공원 내에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이런 관리사를 지었을 때 다른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우리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이런 관리사, 쉽게 이야기하면 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게 일반시민들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그런 걱정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지탄 안 받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2건국운동과 새마을운동을 하나로 추진하라 하는 공문은 어느 부처에서 내려옵니까?

그게 새마을중앙협의회하고 새마을도지부 쪽에서 저희들 새마을지회 쪽으로 보니까 많은 지시사항과 협의내용과 이런 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디다. 제가 직접 또 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마을운동이야 건국운동이야 구분하기보다는 이 새마을운동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 어차피 새마을운동 가는 방향이 제2건국운동하고 의미가 같다면 이번 행사 때 그 뜻을 살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담당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떤 부서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오면 몰라도 경산시 자체에서 새마을운동과 제2건국운동을 하나로 취급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제2새마을운동으로 인한 어떤 운동을 한다 그런데 경산시에는 제2건국을 위한 새마을운동이다 그러면 순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봤을 때는 이 현판이 아까 송 위원 말씀대로 제2건국운동하고 새마을운동하고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추진하는 매체가 중간 다리가 새마을대회 역할이 크다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경산시에도 제2건국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것은 어느 소속입니까, 새마을 소속입니까?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 관계는 새마을 민간조직에서.

어느 부처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는지 그걸 묻지 않습니까?

예,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와 도지회에서 우리 새마을지회 쪽으로 그런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하고?

예, 중앙본부겠지요. 하고 도지부 쪽에서 우리 시지회 쪽으로 그런 공문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공문 한번 봅시다.

예, 제가 그 공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건국운동에서는 아무런 공문도 없고 새마을 계통에서 같이하라고 공문이 내려온다.

같이 하라고 하기보다는 제2건국운동에 새마을이 아주 중심세력이니까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조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건국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 한 사람만 새마을 경산시지회에 같이 근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협조해 가지고 잘할 것 아니에요.

이 제2건국운동은요, 시대가 달라서 그렇지 박정희 시대에 제헌국민운동과 같은 성격입니다.

예, 그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2건국은 우리 시에도 제2건국위원회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따져 보면 새마을과도 아니고 총무과도 아니에요. 전국민운동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제2건국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억원을 해 가지고 시청을 관장을 해서 그래서 우리 전시민을 해서 이끌어 가는 그런 모체가 돼야 한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 운동이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 가지고 해 준다 하는 들어서 우리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 뒤에 하나도 없잖아요. 각 시군에 맡겨 놓은 상태예요. 하든 말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달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격은 그렇게 표명하는 게 좋다 그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옆에 도내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옆에를 한번 보세요. 다른 데 안 하는데 경산시에서 요란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데 천주교와 기독교는 문화재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대구는 보니 제일교회 그게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서울은 명동성당하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교사찰에는 돈이 많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왜 내가 질의를 안 하느냐 하면 답변 들어봐야 뻔한 답변 듣기도 싫고 해서 안 합니다.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것인가 안 내기 위해서 그 세금 안 내는 연구를 전문팀으로 연구하는 두뇌를 모집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세금 나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적게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이걸 생각전에 전부 다 고지세대로 냅니다. 그리고 낼 형편이 안 되면 체납하는 것 일단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한 세대당 1,000원, 2,000원씩, 1만원씩, 2만원씩 이렇게 낸 이 세금을 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흥청망청이에요. 문화재를 우리가 옳게 보수를 해서 후손들에게 이 문화유산을 넘겨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절에 그 돈이 많은 사찰에 이렇게 어렵게 세금을 내 가지고 수천만원씩, 수억원을 보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전에 우리 관란서원에 간 이유는 이렇게 보니까 해마다 2,000만원씩, 3,000만원씩, 4,000만원씩 나갑니다. 담장보수 뭐하고. 아니, 담장보수를 한번 하면 되는 것이지 담당보수를 얼마나 하길래 해마다 돈이 나가나 확인하러 나갔는데 보니까 ’98년도 4,000만원, ’99년도 예산 4,000만원, 이제 2000년도에 또 2,000만원 1억원 공사예요. 그래서 담당 최 국장한테 이렇게 하지말고 이런 것은 1억원 정도로서 끝날 것은 해마다 이렇게 하지말고 한번에 1억원을 보태줘 가지고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속시원해서 한번해서 한번 깨끗하게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장을 보수를 하는데 50m에 얼마 준다, 2000만원 가지고 한다, 거기 가보니까 몇 m했어요? 옆으로 10m 조금씩 했어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담장보수를 2,000만원을 해 놓으면 또 한 10m 해 가지고 끝나버리고 또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이 이 아까운 세금을 내 가지고 문화재 보수를 해놓고 돈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합니까?

예, 저희들 공사가 끝나고 나면 현지를 확인합니다. 또 사업비 정산관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란서원도 나는 상당히 관심 있는 서원입니다. 이제 내년도 2000년도에 2,000만원 지원되면 끝납니까, 또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일 정도로 보수해야 되고 할 때는 우선끝납니다. 다시 또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다시 또 보수할 곳이 생기고 이러면 그때 도 예산을 계상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