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순 의원 발언

사천읍 정의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천어린이집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 소방파출소 옆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별개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부분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입니다. 벌리에 있는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천읍에 있는 사천시종합복지회관하고, 서부에 있는 것하고 3개입니다.

그것은 법인시설입니다. 홍아원이라는 법인시설입니다. 남양에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거기는 법인시설입니다.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주공복지관인데 LH공사 건물로 우리가 일부만 관리하는……

이용료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공간시설로 이용만 하는 사항입니다.

예, 공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위에 있는 독서실 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밑에서는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2층에는 학생들이 독서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공아파트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시장 제출)

전략사업담당관입니다.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삭도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당시 제안한 내용이 있고, 또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6월 5일 환경부에 공원관리 협약서(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의 협약서(안)을 보면 환경보전기금 2억 원을 부담하고, 운영수익의 3%를 공원관리기금으로 제출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제출한 “운영수익”이라는 용어 해석이 조금 애매해서 “운영수익”을 “순수익”으로 바꾸어 달라고 제출했더니 환경부에서 의견이 오기를 총 매출액의 10%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와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환경부를 방문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순수익의 5% 정도를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는 케이블카를 운행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자문을 구해서 공원관리 협약서(안)을 만들었습니다. 26페이지, 협약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전문가를 지정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환경개선비용 부담은 2억 원은 준공 전에 납부하고, 운영 이후에는 매년 영업이익의 5%를 공원 환경개선비용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개선비용으로 5%를 내는 것은 케이블카로 인한 한려해상국립공원 훼손지 복원과 복구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우리 시에 통보하도록 저희들이 주장하여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제4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규정한 것이고, 제5조는 사후 모니터링 등을 규정하였는데 우리 시가 2년마다 모니터링을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8조에는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2억 원과 순수익의 5%를 내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할 때 5% 정도로 하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이고, 실제로 운영했을 때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면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우리 사천시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처리계획과 향후 추진계획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천 삭도 공원관리 협약서 체결 승인안은 2012년도 6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1. 5. 3 환경부)에 근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설치하는 삭도의 설치․운영과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 삭도 공원관리 협약서(안)에 명시한 각 조문별 내용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 공원관리 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 사천시장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간 사천 삭도 공원관리 협약서를 체결 이행함으로써 향후 환경부에 공원 사업시행 허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승인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쓰겠다고 하는 것을 안된다고 했습니다.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우리가 내는 돈을 설악산에 가져가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주장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만 사용하라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사천시 관할에다가 사용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일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쓰겠다.”고 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사천시 내에 쓰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다지 해당되지 않지만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해당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굉장히 적거든요.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 일어날 환경 훼손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항을 넣자고 해서 넣은 것인데 사실상 우리는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처음 하는 일이다보니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설악산이라든지 지리산에 허가를 내줄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 없는 부분이지만 넣자고 해서 넣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안하고, 다시 허가를 해 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의거 신규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사천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 대상 지역입니다. 사천읍 선인리 267-20번지 일원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천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20,085㎡입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지역분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 중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당초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답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대지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도시지역분으로 결정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은 재산세의 1000분의 1.4%입니다.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사천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부지를 도시지역분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기타 참고자료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의거, 신규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사천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과 경상남도고시 제2012-499호에 근거하여 사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이며, 사천읍 선인리 일원 19필지 20,085㎡가 대상지역으로, 용도는 사천시외버스 공용터미널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2014년도 재산세 부과 전 「사천시세조례」 제14조제1호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승인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현재 그 지역에 부과하면 277만 5천 원 정도 부과됩니다.

9월에 부과될 것이 27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강태석․박종권․최갑현․최동식․최용석 의원 발의)

여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4일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발의자인 여명순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천시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개정되었고, 아직 개정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18개 시․군 중에서 9군데는 접수가 되었고, 조례가 통과된 곳은 1군데,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곳이 1군데, 방침 중인 곳이 2군데입니다.

예.

휴가비는 없습니다.

예.

10년 단위로 실시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20년 근무하고 20일간 휴가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