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심사 종료 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9,535만 2,000원이 증액된 121억 1,1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4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8,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8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86만 원, 지적측량 업무추진을 위해 7,7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9쪽,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해 1,963만 원,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위해 3억 4,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7억 1,688만 9,000원, 가로ㆍ보안등 관리비 17억 6,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0쪽, 도로기반시설 확충지원비 1,927만 7,000원,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1억 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1쪽, 남일 효촌 주원애뜰 앞 등 5개소 도로개설비로 19억 1,9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30억 8,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4쪽,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비 11억 2,0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5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7억 6,4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6쪽, 재난 및 재해관리비 1억 8,4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7쪽,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4,265만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6억 8,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8쪽, 소하천 정비사업비 8,546만 4,000원,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 4,147만 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4억 6,96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9쪽, 기본경비 9,3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 1억 2,962만 6,000원, 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수수료 1,115만 7,000원, 건축물대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49만 6,000원,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불법광고물 휴일정비 용역비 등으로 4,90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2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9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3쪽, 기본경비 8,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160만 7,000원이 감액된 105억 8,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492쪽,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6,741만 원을 계상하였고 1494쪽, 정확한 지적정보와 토지정보 제공기반 구축을 위하여 11억 9,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520쪽, 가로ㆍ보안등 관리와 신설액 20억 7,456만 원, 152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과 성화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에 3억 3,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2쪽,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21억 5,738만 원, 주민숙원사업 17억 2,235만 원, 교량 및 시설물유지관리비 7억 4,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6쪽, 재난 및 재해관리비 1억 2,235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3억 7,331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1,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8쪽, 배수설비정비 및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로 6억 8,304만 원을 계상하였고, 1528쪽부터 1530쪽, 행정운영경비로 4억 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531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비 등 1억 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1쪽,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광고물 및 노점상 단속비용 6,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3쪽, 행정운영경비 8,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7억 4,0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127억 9,854만 5,000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1616쪽,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9,974만 2,000원을 계상했고,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9,325만 9,000원,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15억 5,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1645쪽부터 1646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신설 및 교체비 등으로 38억 7,748만 2,000원을 계상했고,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비 등 8억 6,750만 9,000원과 도로관리사업을 위한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주민숙원사업비 등 44억 5,079만 5,000원을 계상했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대책용 자재 구입비 등 1억 4,4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52쪽부터 1653쪽, 하천시설 개선을 위해 장비임차료 등 6억 8,033만 5,000원과 하수 및 지하수 보호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시설물 관리 등 3억 1,9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53쪽부터 1655쪽까지 인력운영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2억 9,004만 8,000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9,3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56쪽부터 1658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적법한 건축행정 관리비 등 1억 8,125만 8,000원을 계상했고,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광고물 관리비 및 단속비 등 6,210만 3,000원과 기본경비로 여비 등 8,4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0억 612만 원 증액된 107억 5,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745쪽부터 1746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7,812만 원과 지적측량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6,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6쪽부터 1747쪽,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94만 원을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6억 5,3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773쪽부터 1775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로 26억 1,298만 원과 도로기반시설 확충지원비 등 11억 4,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5쪽부터 1778쪽,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주민숙원사업비로 39억 7,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8쪽부터 1780쪽, 재난ㆍ재해의 제로화를 위한 하천ㆍ배수시설 개선비 등 14억 2,970만 원과 지하수 보호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3,248만 원을 계상하였고, 1780쪽부터 1782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8,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783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등 2억 2,980만 원과 1783쪽부터 1784쪽,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재료비 등 5,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5쪽, 행정운영기본경비로 8,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에게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351쪽에 보면 공기살균청정기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구 민원과뿐만 아니라 각 구청의 민원과, 세무과 이런 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935만 원 한 대를 잡혔어요. 어떤 살균기길래 가격이 고가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에 민원인들한테 어떤 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은 청정기가 있긴 해요. 살균 청정기라는 게 특허제품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사항인데 민원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가격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850에서 900까지도 차이가 있는데 규모별로 해서 93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구청장님께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는데 어제 인터넷 사이트에 이거를 찾아봤어요. 공기살균청정기가 도대체 어떤 건가 했더니 금액대 높은 게 아직 사이트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상당구청 이상원입니다. 공기살균청정기가 지금 도청하고 일부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갔다 왔는데요. 민원실에 맞게끔 규격이나 이런 거 잘 조정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비싼 건데 규모가 큰가요? 견적서 받아 보신 건가요? 그냥 예산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설치한…….

 견적은 받아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그리고 1379쪽에 보면 상당구 건설관리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1379쪽,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에 보면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LED 보안등 교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LED 등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당구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이거는 등의 차이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여성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설치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흥덕구청 건설과에 보안ㆍ가로등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제로 정책을 펴는 그런 차원에서 솔라 이런 걸 이용해서 가로등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는데 어려움을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자료 화면 보는 중) 아까 얘기한 게 이런 식인 건가요? 이게 남양주경찰서에서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LED 교체를 저런 식으로 하는데 저거랑 비슷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 LED 가로등을 설치하는 건데 중점적으로 그 지역을 더 환하게 하기 위해서 개수를 추가하는 거죠.

 성인지예산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공원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자료 화면 보는 중) 경주시에서 이런 식으로 설치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게 솔라거든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낮에 비추고 밤에 비춰서 환하게 공원에 범죄 예방도 되고 날파리나 이런 것도 꼬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고심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다른 시ㆍ도에 설치된 거 보여 주니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489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서원구만 있어요?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4개 구에 다 있습니다.

 이게 도시건설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네요.

 행정문화위원회인데 민원조정위원회는 4개 구청에 다 있습니다.

 나는 여기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찾아라! 민원업무의 달인 퀴즈대회 이런 게 있어서 또 다른 이벤트를 해서 관심을 끌어들이고 또 잘하게 한 것 같아서 칭찬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 건설과장님, 152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작년에 17억이나 세웠는데 다 감액되고 3억만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서원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누리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누리길 조성사업에 11억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올해 명시이월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빠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만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없어서 이렇게 된 건 줄 알았어요. 올해도 분명 사업이 있을 건데 감액이 돼서 여쭤봤고요. 다음에는 흥덕구청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릴게요. 1648쪽에 보면 부지임차료라고 해서 현암동 261번지 임대료, 오송, 강내 이런 게 있어요. 현암동 261번지 임대료가 4,750원이에요. 지도를 찾아봤더니 범위는 엄청 크더라고요. 여기 보면 부지임차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임대료 하면 우리가 임대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흥덕구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도로에 사유지가 편입이 일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유지 토지주가 소송을 통해서 청주시가 패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산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4,750원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주들이 임차료를 신청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거나 다음에 또 세워 놓고 언제 신청할지를 몰라서 그런 현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시에서 사도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사게 되면 아무래도 임차료를 주는 게 좀 더 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4,750원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 금액을 할 거면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1649쪽에 보면 신전동 53번지 도로정비공사 20미터 있더라고요. 1649쪽에 5,000만 원. 근데 거기 지도를 보니까 그냥 논 아닌가요? 논이나 밭이나 그런 거…….   (전면 자료 제시하며) 이게 이렇게 됐는데 원래 길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번지 일원이기 때문에 그 옆에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도로가 나 있는데 도로면에 접하지 않아서 여기를 도로면에 접하게 해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흥덕구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로 쓰고 있는 현재 도로인데요. 그게 너무 낡고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마을 안쪽이에요 아니면 개인 토지예요?

 개인 토지는 아니고요. 전에부터 설치돼 있는 현황도로입니다.

 1650쪽에 보면 비하동 704번지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거를 작년에도 그쪽 동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누락된 데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올해 구청에서 그쪽 OB맥주 있는 데에서 언덕 올라가는 데 거기도 한다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 봤거든요. 근데 올해 이 예산 안 올라왔어요?

 그거를 예산을 저희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편성을 못 받았는데요. 위원님이 저번에도 몇 번 말씀하셔 가지고 풀 사업비로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누락된 거 하는 데보다 거기는 움푹 파였잖아요.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그래서 거기를 먼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안 올라와서 그랬고. 그리고 악취저감 공사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에 없어서.

 악취저감시설은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게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네, 남일현 위원입니다. 한준희 팀장님, 1381쪽에 효천 주원애뜰 앞 소로 작년에도 보상비 2억 계상된 게 다 집행된 것 같아요. 올해도 보상비 3억 2,000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 보상만 주고 시행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토목개발팀장 한준희입니다. 남일 효천 주원애뜰은 잔여보상비 마지막 이거거든요. 3억 2,000이면 보상이 완료되고 보상 상황 봐서 공사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보상만 계속하고 일부 구간이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공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거를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금 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한테 상당구청은 1387페이지, 서원구 건설과 1527, 흥덕구 1652, 청원구 1779, 예산집행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원구청은 외래 유해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에 다른 구청은 2,000만 원씩 계상돼 있는데 서원구는 1,500이 돼 있어요. 하천유역이 작아서 그런 건가요?

 서원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처음에 올릴 때는 2,000 정도 올렸는데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하천유역이 작아서 그런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4개 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예산집행 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꽃이 피고 열매가 져서 가을에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제거하기가 힘들고 속도도 효율도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여름에 해보니까 낫 가지고 밑에 올라탄 거 딱딱 끊어 놓으면 넝쿨이 다 죽더라고요. 업무 효율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거를 열매가 맺기 전 9월 이전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못 하고 가을에 할 적에는 상당히 힘들고 업무의 효율도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은 이후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집행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이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손문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성택입니다. 각 구청에서 건설과, 건축과, 민원지적과분들 모시면 지역민들의 삶을 나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삭감할 수는 없겠으나 이 부분을 한번 짚어줘야 될 거 같은 게 뭐냐 하면 상당구에 1381페이지 보시면 충북재난안전체험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 보상이 됐고요. 문제는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난안전체험관이 우리 시에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적어도 재난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통행이랄까 주민들의 왕래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랬다라고 하면 재난안전체험관 개관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됐어야 됐고 그 이전에 재난안전체험관을 지으면서 우리 시랑 업무를 조정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상의가 됐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관 대 기관의 일인데 상급기관에서 재난안전체험관을 짓고 우리 것도 아니고 충청북도 것인데 결국은 우리 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 재난안전체험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다면 이 부분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런 데 붙어 줘야 되지 않느냐, 실시설계비에. 보상비는 도시계획도로니까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정책과랑 도랑 협의하면서 재난안전체험관이 월오동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부분은 상의해서 향후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았어야 됐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 도와 우리 시와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 충북전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건 규모가 크니까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받았겠으나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은 시설이지만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지원을 더 받아야 됐다. 제가 중언부언 말이 많기는 한데 업무를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매칭을 했었어야 됐어요. 다른 데 일반적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받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구청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다시 본청에 와서 하실 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과장님들, 그게 바로 기관 간의 협업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1379페이지 중앙동 LED 가로등 교체가 있어요.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대부분 LED 가로등 교체가 많게는 개당 10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개당 360만 원씩 이렇게 59개 돼 있는데 이건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 LED 가로등 교체 내용이 다른 건가요?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통 보면 많게는 개당 1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개당 360만 원이네요.

 상당구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중앙동 거는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거는 같은데요. 조도가 높은 등 기구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가로등 이런 것에 비하면 여기는 조금 더 저기 한……. 예를 들어 좀 더 좋거나 환한 품질 좋은 거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거기가 중앙동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로등 설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연결돼 있는 골목인데 도시재생과에서 사업한 가로등하고 똑같은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등 교체는 똑같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등이라는 얘기인데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대부분 가로등이 보니까 많아도 개당 100만 원씩 정도더라고요, 여기는 360만 원이길래. 알겠습니다. 가격이야 품질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확인을 드려봤고요. 이거는 4개 구청이 똑같은 것 같은데 건축과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상당구청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불법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민간위탁금이 3,600씩 있는데 그러면 이게 휴일 정비면 주중에는 어떻게 정비하나요?

 네, 상당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휴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요. 일반 시민들이 수거보상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 정비 민간위탁 3,600은 휴일에는 그냥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닌가요?

 물론 민간위탁을 준 것 맞고요. 저희 직원들도 나와서 간선도로나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동남지구나 방서지구가 새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주로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직원분하고 일반 시민들이 수거보상제로 정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거보상제가 시에서 따로 나가는 건가요?

 그거는 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어떻게…….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는 거면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거보상제라는 거는 어차피 시에서 하는 업무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런 차원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역 관련된 거라서 흥덕구청 건설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1647페이지에 강내 사인 도시계획도로가 2억 8,4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공사비인 건가요?

 보상비 완료가 됐고요. 공사비입니다.

 이거 공사비고 기존에 보상은 다 끝났나요?

 보상비가 한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거는 같이 추진하면 되는데 전체 공사비가 5억 중에서 2억 8,400만 원인데 여기서 보상비 일부 주고 나머지 공사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두 분 해서 협의가 안 된 거로 알고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협의가 되셨나요?

 추경에 공사비 2억 3,000 정도 더 세우는 중인데 현재 토지 보상비가 1억 3,500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보상 완료된 게 1억 2,200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추경 예산에 2억 3,000 정도만 더 세우면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예산은 저기인데 안에 소유주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게 조금 있다고 들어 가지고 그거는 협의가 됐나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1,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하고 협의가 되는 거냐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계속 얘기하는 게 대부분 동네분들이나 주민들은 이것 좀 얼른 해주기 바라는데 한두 분 토지주분들하고 계속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예산을 세워도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공탁이든 강제집행을 해야 되면 하더라도 조금 추진을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강내 월곡 도시계획도로가 보상비 두 곳 해서 1억 8,000 있고, 2억 5,000 있는데 여기도 보상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 반 정도 나갔습니다.

 1억 8,000이면 보상 예산은 다 세워지는 건가요?

 1억 8,000이면 보상비가 강내 월곡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1회 추경에 1억 8,000 정도 추가 세워야지만 보상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두 군데니까 지금 보상비 예산이면 보상 예산으로는 크게 저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하세요.

 정태훈 위원입니다. 4개 구청 다 해당되는 사업인데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하천변 제초작업……. 지금 상당구 건설과장님 안 계시니까 손 과장님! 지금 3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4회를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가 됐었는데 예산과장도 4회를 채워 준다고 지난번 추경 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얘기했었는데 4회를 올렸었나요? 이거 지금 3회로 한 거죠?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변에는 3회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산책로, 사람 다니는 길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꼭 4회를 해도 풀이 무성하게 클 때는 금방금방 크니까 산책로가 넓지도 않고 좁아 가지고 이슬이 차서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인데 풀베기 하는 업체가 청주에 몇 군데나 되나요?

 그거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는.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풀을 안 깎는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커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어서 민원을 넣어도 안 깎는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다른 데를 깎고 여기를 와서 깎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업체에서 여러 군데를 맡아 놓은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시원찮은데 이게 입찰이다 보니까 입찰을 따 놓고 늦게 시작하는 데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업체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3회 정도 예산 계상을 했지만 민원 생기는 때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3회하고 4회하고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체가 중복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고. 또 하나는 도로변을 네 번 깎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 매일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씩 다니는 산책로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네 번 정도는 깎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올리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아질 수 있지만 산책로만 4회로 한다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 올리면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산책로만이라도 4회를 깎아 줬으면 좋겠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꼭 내년에는 산책로만큼은 사람 다니는 길은 4회로 깎아 주고. 도로변 같은 데는 4회 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 생기는 때마다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도 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상당구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 1386쪽 보면 월오 가덕 간 도로 열선 공공요금이 있어요. 5개월간 8개소라고 돼 있는데 8개소는 모르더라도 열선을 5개월 넣는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열선은 겨울에 눈이 와서 도로가 얼었을 때 열선을 켜는 거기 때문에 일 년 내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넣더라도 12월에서 3월까지만 넣더라도 4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12월부터 매일 넣는다고 치더라도 4개월이면 되는 것 같은데.

 간혹 11월에도 눈이 오고 하니까요.

 11월? 이해가 안 가네.

 요즘에는 따뜻하기는 한데 예전에 보면 11월에도 눈이 오고 했었거든요. 눈이 와서 얼면 거기가 워낙 가파른 길이라 여유 있게…….

 우리도 가 봐서 알거든요. 11월에는 이해가 안 가네. 매일 넣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전기요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가동을 했을 때 전기요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이게 다 소진이 안 되면 저희가 반납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5개월이라고 그래서 11월에도 얼음 얼고 눈도 오고 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개월은 너무 과하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겨울 시작되기 전에 또 시험 가동도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 공히 다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 광고물 휴일뿐만 아니라 제가 건축디자인과에 그걸 제안을 했어요. 불법 광고물, 불법 게시대를 각 구청별로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게 플래카드 떼어오는 데 1,000원씩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불법 광고물 떼야죠. 불법을 못 하게 우리가 사전에 게시대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불법 게시대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각 구청별로 불법 게시물을 떼는 것도 좋지만 불법을 안 하게 사전에 우리 스스로 게시대도 만들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시내에 얼마 없어요, 플래카드 내가 봐도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건축디자인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예산 끝났으니까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양성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께서 중앙동 LED 가로등 교체사업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존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설치된 가로등 사양하고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사양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올라오는 문제이긴 한데 1383페이지와 1384페이지에 보면 중앙동 차 없는 거리에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 3,52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1384페이지에 유지관리비가 3,8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살펴보니까 수질검사비 해서 19만 원인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320만 원 정도네요. 이게 해마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LED 가로등 교체사업 2억 1,200만 원 들어가고 또 거기에 다양한 보행자도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저는 당연히 어떤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다만 거기가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진 곳이고 사업이 작년 말로 끝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투입된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래서 특화시키고 나름대로 명품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의 집중과 선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팀장님 혼자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현재 공간계획부터 원도심 경관지구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높이부터 그리고 야간조명부터 여러 가지가 투입돼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구청장님도 그렇고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 등등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당구청장님,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로 청소년광장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도 살펴보고 앞으로 무슨 사업이 있나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집중과 선택을 잘해서 효과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383페이지에 명암 산성 간 터널 전기요금을 올해 800만 원 올리셨는데 실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당구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월 750에서 800만 원 정도 지출됩니다.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2021년도 예산안에서는 월 1,100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그게 현실화시키느라고 낮춰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기요금을 인상이면 인상분에 대한 것들 등등 해서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385페이지에 용정한라비발디 2단지 방음벽 정비사업 해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 사업은 조류충돌 방지필름 붙이는 사업입니다.

 그 방식을 달리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검토가 된 것은 없었나요?

 그래서 그 당시 아파트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설치하는 그 방향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원구청 민원지적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1494페이지인데 이거는 4개 구청이 공히 같이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부기명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149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구하고 청원구는 허위신고라는 표현 대신 거짓신고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고, 허위신고라고 작성한 데는 서원하고 흥덕이 작성했더라고요.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할 건 아닌데 부기명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만들어 내는 인쇄물이니 저는 거짓신고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허위신고보다는. 여하간 서로 상의를 하셔서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음에는 이 부기를 같은 건이니까 통일해서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릴 것은 서원구를 제외하고 상당ㆍ흥덕ㆍ청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 신고포상금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만 원 정도 잡아 놓았는데 서원구만 잡지를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안 잡은 사유가 있습니까?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강민주입니다. 저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없습니다. 이거는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없어서 저희만 그 항목을 넣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가격거래 허위신고포상금은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고요. 최고 상한가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건에 1,000만 원을 기입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대한 1,000만 원이 넘어도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21년도 예산안에는 삼천삼백몇만 원 곱하기 20프로 이렇게 부기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4개 구청이 공히 1,000만 원 곱하기 1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허위신고 건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정을 했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허위신고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허위신고가 들어온 건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 그대로 기입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서원구청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521페이지에 무심서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설비투자 상환금이 해마다 4,000만 원가량씩 들어가는데 언제 상환금 종료가 되는 겁니까?

 서원구청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2023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2년 정도 남은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152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현도면 누리길 야간경관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경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명암유원지 인근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9,8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집중과 선택을 잘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28페이지에 남이면 가마리 65번지 일원 마을 하수도 정비 관련해서 이게 기존 도로 밑에 하수관거가 묻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민원이 여러 차례 있어 가지고 현장을 여러 번 나갔었는데 이게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거기가 3미터 정도 되는 농로 마을안길 들어가는 길인데 그 일원에 개발행위들이 계속 나서 보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공사를 하면서 대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주저앉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민원이 있었죠?

 네,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구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개발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 이 부분에서도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이용객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위주로 이용을 했을 텐데 거기에 여러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휴게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다 보니까 이용 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도 계속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도로도 같이 확장이 되나요?

 이번에는 도로 확장은 안 됩니다.

 그냥 관거만 교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이 부분은 대안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곳인데 여하튼 공사는 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들께서 이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진출입로에 대한 확보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연구를 더 해봤으면 좋겠고요. 서원구청 이렇게 마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1776페이지 거기 보면 국유림 부지 임차료가 100만 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청원구 건설과장 변종현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오창읍 두릉리하고 여천리에 농로 포장한 게 있습니다. 편입토지 중에 보은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국유림 대부계약을 한 두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네, 이거를 매입하기 어려운가요?

 아무래도 산 번지이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래 보면 포트홀 자동탐지 모니터링 서비스 통신요금 12만 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는데 상당ㆍ서원ㆍ흥덕은 11만 원씩 잡았더라고요. 12만 원으로 청원구에서는 잡은 이유가 있나요?

 청원구 건설과장 변종현입니다. 이게 차량에다가 기기를 부착해서 이동하면서 자동 감지하는 건데 12만 원 계상한 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4개 구청이 동일한 내용인데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박완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민원지적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부동산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이 아까 1,000만 원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1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강민주입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19조2항에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지급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해마다 포상금을 원하는 신고가 들어오는 게 없어서 4개 구 공통으로 100만 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1,000만 원을 했다고 했는데요. 많이 세우고 또 지출이 안 되면 예산 절감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4개 구 해놨습니다.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덕구 건설과장님, 아까 악취저감시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주민분들은 악취저감시설을 하는 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 합류식이라서 너무 악취가 나니까 분류식으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선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원한다고 한 거지,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걸 분리식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취저감 예산보다는 그쪽으로 힘을 써 주시면 저는 더 감사하겠습니다.

 흥덕구 건설과장 윤관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향 청원구청장님께서는 ’81년 6월에 공직에 입문하셔서 40여 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올 연말 퇴직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오늘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사회에 복귀하시면서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40년이라는 많은 세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저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2017년도에 청주시에 수해가 났던 걸 다 기억을 하시고 계실 건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희 내덕1동 덕벌초등학교에 수해를 당하셨던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보호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DS컨설팅이라는 소각장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되던 해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DS컨설팅에 대한 시설의 증설을 원했던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합법적인 사항이었고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심이 상당히 컸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남기상 구청장님께서 계셨었을 때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간간이 그때 당시 근무했던 과장님하고 만남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날 또 역시 DS컨설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남기상 구청장님 계실 때 DS컨설팅 소송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그때는 DS컨설팅에 대한 게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곳을 거쳐서 저희 과장님들과 전문가를 모셔서 불가처분을 내면서 소송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 안에는 공무원들과 힘들게 그 부분을 수행했던 정책기획과 의회법무에 있는 그분들과 또 저희 구청 공무원들 또 북이면에 있는 주민들과 협력을 해서 같이 함께했던 부분이고. 특히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썼던 부분이 올해 2021년도 11월에 5년여에 걸친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로써 완결된 부분으로 돼서 제가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무리를 하는 입장이라 선물을 받은 느낌 그렇게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부분은 제가 구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분들, 주민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악성 반복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요. 구청장을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의 주요 내용은 법적인 것이 잘되지 않는,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또 해달라고 하는 주로 그런 민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원하시는 민원인분들을 모두 뵈었습니다.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물론 법적으로 해결해 드릴 부분은 없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만나 뵈었는데 그분들도 그 부분들을 선회적으로 해서 또 그분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해서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다행이다 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1981년도부터 근무를 해서 40년이 넘었지만 제가 이때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끝까지 근무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가 근무를 마쳤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위해서 환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지인분들과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박은향 구청장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3시 30분부터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157억 6,05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외청 소관으로 상당구청 소관 50만 원, 청원구청 소관 12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수도 시설과 소관 12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예산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종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