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배려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김성기 제2대 민선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구 당면과제인 공동화 현상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와 도시공동화 발생, 둔산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특히 설상가상으로 금년 10월말이면 법원검찰청이 우리 지역을 영원히 떠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입법, 사법, 행정, 문화의 요람으로 더불어 풍요로운 상업문화가 꽃을 피웠으며 사실상 선화동, 은행동이 대전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IMF 한파와 더불어 도시공동화로 중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김성기 청장께서 취임초부터 『잘사는 새중구를 열자』는 캐치프레이즈로 잃어버린 상권회복을 위하여 역점시책으로는 편리한 쇼핑여건조성, 도시상권 활성화, 복고적인 극장거리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도심재개발 등 다양하게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한가지 비근한 예로 취임 초산하 모든 중구 공직자에게 각자 개인적인 작은 모임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실시함으로 작으나마 보탬이 되도록 참여를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수를 들어 크게 환영을 합니다. 본의원이 98년9월7일자 모 일간지 지역경제 칼럼에 『은행동 상권 노장은 살아있다. 뜨는 둔산과 핵심상권 대결 관심집중, 10대20대 중심상권 장점1위 자신』. 내용인즉 둔산시대가 열리더라도 둔산지역은 집중기능이 부족하여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을 끌어 들일 수가 없어 은행동 상권은 명맥을 유지, 새로운 발전의 핵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IMF시대 복고바람은 신세대에게는 새로움을 중장년층에겐 그리움으로 다양하게 되살아 나고 있다는 낙관적인 칼럼을 읽고 애향심으로 크게 긍지를 느꼈습니다. 서울의 명동은 지금도 명동입니다. 대전발전의 효시는 우리 중구였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칼국수등 IMF거리와 복고풍의 거리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초부터 오직 『잘사는 새중구를 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새로운 출발과 변화의 의식으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구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화 현상의 대처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 발전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특히 금년 10월말이면 법원, 검찰청 둔산 이전에 따른 공동화등에 대한 총체적 향후 대책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회의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연찬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문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 양해하시고 좋은 면에서 잘 이끌어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중구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이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6월, 홍선기 대전광역시장께서 전구의원 당선자를 위해 마련한 연찬회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을 자처해온 우리 중구가 선심성 행정에 의한 광범위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할 재원마저 없어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결여의 결과로 일어난 잘못들을 짚어 공동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생활자치에 전념해야 한다는 훈조를 묵묵히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구정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말로만 들어온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자세에 대해 새삼 실감하고 또 다시 그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 역시 그러합니다. 수십년간 몸담았던 일자리를 갑작스럽게 떠나야 하는 아픔을 당하게 될 공직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기에 퇴임한 동장 두분을 그리 급하지도 않은 사랑방 민원실과 장수마을에 서둘러 배치한 인사에 아쉬움이 큽니다.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헤아려 주셔야할 청장이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밀려나는 소중한 동료직원에게 그 두자리라도 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장수마을의 민원실은 누구를 상대로 민원상담을 하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현재 상담원이 두명씩 배치되어 있으므로 기구가 개편되면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줄 아는데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배치하여 구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니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은 청장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실시할 인사가 선거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난 8월5일자 중앙일보 사회면 15페이지에는 『대전 중구청 파산직전』이라는 제목하에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직원들의 야근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난이 심각하여 냉방이 되지 않고 연말에는 직원봉급도 주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주 원인으로써는 심각한 세입결손과 20여억원의 잉여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운영은 중구청 공무원 전원이 중구민을 위해 전력을 다해 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장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장이 한번 결정한 정책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관철시키려는 공무원의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즉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부하직원을 주위에 두어 밝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자세가 초대 민선청장시대를 그늘지게 하고 전국 최초의 파산직전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선출직인 청장과 책임의 한축인 의원들은 구민의 선거로써 책임을 물었으므로 관계공무원들의 확실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소견은 어떠하며 현 재정상태의 정확한 현황과 세입결손에 대한 대책등 재정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사항입니다. 청장은 당선 후 모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난극복을 위하여 선거 때처럼 항시 점퍼차림으로 잘사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잘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공동화 되어 가는 상권회복을 위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유료주차장의 무료화 등 몇가지 시책을 제시하였으나 제58회 임시회에서 구정업무보고에 따르면 해당부서에서는 아직 계획도 확정치 못하고 제대로 준비도 되지않는 등 표류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잘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대책 또한 수립된 장단기 계획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우리구의 미래를 위한 정보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시대는 정보화 시대로 지역의 정보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재정여건으로 보아 엄두도 못낼 형편인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 그러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며 우선 행정비용의 절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자동화 및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로 계획하고 추진하던 각종 사업이 축소 또는 포기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기에 자칫 멈칫거리고 극복하지 못하면 엄청난 퇴보와 낙오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냉철한 분석과 계획으로 우리 중구의 중장기 및 단기발전 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마스터플랜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계획을 수정,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년도 주요사업 사항 중 중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주요사업들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비는 확보하였으나 국비와 시비를 확보치 못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연기와 무산위기까지 예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섯째, 전임청장의 계승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임사에서 전임청장의 사업을 계승하여 알찬 마무리를 짓겠다고 강조하였는데 그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장수마을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매년 20억원에 이르는 구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묻겠으며 진정으로 알찬 매듭이 될 수 있다면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공청회등을 개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구상은 있는지. 일곱번째, 의회 위상정립입니다. 취임사에서도 잘사는 중구를 위해 의회와 함께 동참하여 구정을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으나 지난 제58회 임시회에 보고한 사항 중 의회를 높이 평가한다면 세심한 배려로 충실한 업무가 보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보고서류 작성으로 보고 도중 일부 보완하는 등 허술한 업무보고에 참으로 실망하게 하였습니다. 관선청장에서 민선청장까지 하신 경륜은 어디 갔는지 궁금할 정도로 허술한 업무보고를 보고 보고를 하기전에 한번이라도 검토하였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4년간 동반할 의회 위상정립에 대한 계획을 따져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보다 나은 중구, 잘사는 중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으나 우리의 미래가 그리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전구민의 동참속에서 충실하게 실천할 때만이 우리의 목표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공약사업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면 구민의 생활민원에 소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양 보다는 질로 구민에게 봉사하시고 4년 후 중구역사에 남는 청장으로 즉 덕이 있는 청장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 및 동료의원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고성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3대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지 불과 몇개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활기찬 미래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공동화 방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그동안 대전의 모든 상권 및 행정의 중심지였으나 최근 둔산 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시청, 법원 등 모든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될 계획에 있어 상대적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상권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어 식당운영, 건물 임대사업, 슈퍼운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주민들로서는 심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의 살림도 지방세수 등의 감소로 어려운 재정이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는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태평동에 위치한 한마음 체육관은 배드민턴장, 탁구장, 헬스기구 등의 시설이 설치된 시민들의 좋은 체력단련장입니다. 앞으로 복지행정 차원에서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물의 이용자가 중구 구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이용자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을 계속하여 중구 예산만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한달의 전기료만도 7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각종 시설보수비 또한 지원해야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려면 대전광역시에 이관을 하든지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유료체육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너무나도 구재정의 어려운 실정을 잘알고 있어 이점 심히 걱정되어 말씀드립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예산을 절감하고도 슬기롭게 운영할 수 있는 한마음 체육관의 운영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자문위원회, 바르게 살기 위원회, 새마을 협의회, 방위협의회 등 동에는 그외에도 여러 가지 관변단체 조직이 있는데 동에서 여러 조직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동행정에 있어서 대단히 어렵고 막중한 동의 행정력 낭비요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이들 조직이 독자적 행정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동행정에 편승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거나 동행정에 따라 움직인다는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아닌 동행정 고유업무 외에 많은 행정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타위원회에 통합 가능한 위원회,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등을 과감히 정비하여 동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회만을 구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에는 IMF실상을 망각한 듯 많은 자가용차들이 물밀듯 몰려나와 도로 한복판을 메우고 있고 주차장에는 주차시킬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그야말로 도심은 대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인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시행 2개월이 지난 현재 부제 참여차량은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체 등을 포함하여 대전지역에서 전체 대상차량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부제 운행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유료값을 인하하여 주고 유료주차장의 주차료 할인혜택과 세차장, 경정비업소 등의 요금인하를 관계기관에서 협의 중에 있으나 관련업체들이 어려움을 들어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부제 운행은 차량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앞서야 효과적인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시행되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율적인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명중 의원입니다. 7년전 초선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부푼 꿈을 안고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연구검토 하겠다, 시정조치 하겠다는 답변 한마디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답변을 위한 답변은 안됩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행정, 책임이 뒤따르는 답변, 새롭게 변화하는 공직자가 되지 않으면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더구나 높기만한 IMF파고에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며 우리 모두의 여망인 지방자치제 또한 요원할 것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출범한 민선2기 김성기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을 통하여 중구의 명예회복과 잘살고 정다운 중구를 만들겠다는 포부에 큰 기대를 하며 중구발전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성을 다한 구청장님으로 영원히 우리 구민들의 가슴에 남는 구정활동을 또한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력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제가 출범하면서 행정구조조정과 인력을 감축하면서 달라진게 피부로 느낄수가 없으며 개혁을 한다면서 하지 못한 이유는 기득권 세력들에게 밀려 틀을 바꿔보고 싶어도 바꿔보지 못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으면 일을 하고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떠나면 책임을 지지않는 행정,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권한과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행정은 탈피하여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권위적인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민선1기에 동 대 동을 합하면서 인력을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여 주민들은 찬사를 보냈고 기대도 컸습니다만 감축은 커녕 장수마을에 비대한 기구를 만들어 피신처가 되었으니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변화하고 바꿔져야 합니다. "복지부동", "권위주의"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인원을 3분의1 줄여도 공무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어느 고위직 공직자가 강조한 것 처럼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얼마만큼 뛰어다니며 세일즈맨 처럼 일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인한 권한과 책임이 뒤따르는 행정을 펴나가야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비전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를 치루면서 인사권자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선거를 이용했다면 선거 때마다 줄서기로 행정은 마비되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안될 것입니다. 만약 지난 6.4 지방선거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과다한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다면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불익을 줘야 마땅합니다. 인사관리에 선거로 인하여 질서가 무너지면 논공행상에 따라 정실인사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영을 시켜 불익을 줘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산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이라 함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아닙니까. 그 혈세를 주민이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살림살이를 잘 꾸려 달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과소비를 하지 말라고 하여 놓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완급을 가려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대형사업으로 말미암아 주민 민생현안에 대한 소규모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 주민이 고통을 겪었다면 어느 누가 잘했다고 평가하겠습니까? 민선1기 3년 동안 2억원 이상 대형사업내역과 2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에 투자한 사업비를 비교하여 주시고 그 동안 집행을 못한 소규모 사업을 각 동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조사해서 대형사업으로 뒷전에 밀려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닌지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에 대한 개요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1기에 소모성 행사와 여행비, 구청장의 재량사업비 및 판공비가 선거에 편중되어 쓰이다 보니 예산이 바닥이 난 것인지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관선구청장 예산과 비교하여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중구 30만 구민에게 기탄없이 밝혀 주시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책임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혈세를 투자함에 집행의 적법성 보다는 투자 후 어떻게 될지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투자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주민의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혹시 시민의 휴식처라는 뿌리공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 중구예산이 뿌리채 뽑힌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인지 양심에만 의존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과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는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주민생활에 관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의사가 반영이 되게 하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자기의 지역내에서 일상적이고 생활주변의 문제를 주민의 협력과 주민의 참여에 의하여 정책이 형성되고 그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동의 사회 및 자생단체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가 속한 지역과 마을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은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결국 그 곳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러나 주민을 무시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행정은 주민이 모르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유리상자 속의 물건을 들여다 보듯이 행정이 이루어질 때 진정 민주주의 자치제라 생각합니다. 민선1기에 해결하지 못한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어남동 대전골재 연장 허가권, 시에서 계획중인 시각장애자 복지시설건등 집단민원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더구나 95년 산성동 한밭가든 아파트 정문앞에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를 선정함에 담당자께서는 그것을 적법성을 내세우며 건축허가까지 내놓고 집행하려다 주민의 반대, 진정, 청원에 부딪쳐 결국에는 예산만 낭비하고 안영동 현 위치로 주민들과 대화로 풀 것을 약속하고 이전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과는 아무 대화도 없이 집행을 해놓고 후에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집행을 못한 그러한 과정과 똑같이 시에서 시각장애자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은 선별장 부지였던 장소 옆이며 수백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정문앞이며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곳에 시에서는 적법하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제의 주민참여 원리가 적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소모 시설을 설치함에 타지역에서 보는 시각이 지역이기주의이니 님비현상이니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것이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수의 정당한 권리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소수의 민원이라고 해서 묵살해 버리면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독재정권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에서 집행하면 하급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동의없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행한다면 주민들은 몸으로 육탄전을 불사하고 저지한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빠른 시일안에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시장님과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구획정리 사업이란 도시기반 확충으로 낙후된 지역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 주체는 주민이 아닙니까? 구획정리의 구획결정 당시 기본계획을 수정함에 주민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정하여 놓고 어느날 갑자기 계획을 발표하면 반발을 사기 마련입니다. 소방도로야 어떻든 대동맥인 25m도로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미 기존도로에 맞춰 건물을 신축한 것을 보상비를 줘가면서 변경한 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또한 변경과정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기전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밀실행정에서 온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과 협의를 하여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옥석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부에서 좋은 안을 내놓아도 주민이 받아주지 않으면 백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당자께서는 이해부족이라고 주민들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무시한 계획임을 시인하고 기본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남동 골재 연장 허가권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행정력은 첫째, 공정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D회사 허가과정에서 민원을 무시한 공정성을 잃은 행정력의 일반적인 처리라고 보여지는데 담당자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제출과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허가과정에서 면적 확인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2. D회사 자체가 부도로 인하여 각종 세금으로 압류된 상태에서 복구비 6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보증보험으로만 예치하여 만약 보증보험 마저 부도가 난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보증보험 회사가 우량회사인지 계약서등 관계서류를 확인하였는지. 3. 허가서류 관련부서 의견서에는 인근업체에서 원자재를 100% 공급 받는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절차를 확인한 것인지. 4. 만약 회사부도로 인하여 슬러지 및 잔재물이 발생하였을 때 처리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5. 그 동안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거의 공해배출 업소입니다. 유등천의 젖줄이요, 주민 건강을 위하여 업소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근거가 있는지. 6. 허가 후 현재 상태로 허가조건 및 업체 준수사항이 몇가지나 시행이 되고 있는지. 7. D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용지내 불법건축물은 없는지, 있다면 몇평이며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근거가 있는지. 8. 허가서에 일부 주민이 찬성한 서류를 실명하였는지. 9. 진입로 중 소하천을 도로로 사용하여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지. 또한 소교량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그 교량밑에서 사람들이 휴식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교량은 10톤 이하만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25톤 중기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해소와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순찰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의 사실을 근거로 볼 때 민원을 무시한 연장허가를 인하하여 준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미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발파로 인한 분진으로 산허리가 하얗게 덮혀있을 때도 있으며 소음으로 심장병 마저 유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 업체에서는 비만 오면 폐수를 흘려 보내려다가 주민의 신고로 발견되어 행정조치 되었고 25톤 이상 대형중기차량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다 보니 도로파손은 물론 소음으로 그 옆을 지날 때마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부의 소홀한 감시를 틈타 온갖 탈법,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데에도 관계공무원은 허가과정에서 민원인과 허가자 사이에 형식적인 서류만 갖춰놓고 적법하다고만 합니다. 행정감사에 걸림돌이 없는지만 따지고 민원인은 생각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관료주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관계 서류를 보면 환경 및 수질오염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물속에 물고기가 살 수 없다면 더이상 무슨 근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물을 마시고 피를 토하고 코를 들고 숨을 쉴 수 없어야만 오염이 확인되는 것입니까? 몇푼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염통이 썩어야 된단 말입니까? 환경은 조금만 소홀히 해도 쉽게 오염되지만 그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데에는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남동 일대는 아직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고 보는데 늦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보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과 공청회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 인정된다면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민원을 볼 때 관료주의 병폐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진정한 풀뿌리 일꾼으로서 봉사하는 자세로 변두리 농촌지역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판매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적인 판로확보로 주민이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지역은 우리 중구 면적의 66.7% 약 70%에 가까우며 인구는 30만 전구민의 10분의1인 무려 3만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농복합성이면서 그린벨트, 공원지역, 자연녹지지역, 준농림지역 등으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농현상 마저 일어나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어린아이 울음소리 조차 듣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농로개설도 되지 않아 원시적인 농사를 짓고 장마가 되면 고립되어 물이 빠져야만 발을 걷어붙이고 건너는 곳도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폭우로 인하여 소하천 정비를 못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주목적은 균형발전이라 하였습니다. 지역간의 큰 격차없이 경제 및 생활수준이 평준화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역간 발전격차가 심화되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도심권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쓸 곳이 없으니까 멀쩡한 보도블럭이나 교체하고 대리석으로 경계석을 교체한다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야기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심권이 아니라고 해서 비선호시설, 환경파괴공장, 유원지 등 각종 개발로 그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감당하고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심성이 좋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소득원을 개발하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예산을 뒷받침하여 줄 것을 고개숙여 부탁드리며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명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