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은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1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오랫동안 예결위 간사로 이렇게 일하시면서 고생하셨던 김혜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박철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혜경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경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혜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장직무대행, 김혜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조례특위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맡았습니다. 이번 예결위특위는 우리 산건위 위원장으로 계신 이길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홍보실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규모별로는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해당 실·과 부분을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기관운영 공통 경비지원해서 국외업무여비,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여비를 7000만 원, 그리고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1억1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해서 총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에서 1억1000만 원을 삭감하고요. 다음 쪽 35쪽입니다. 그 축산물 안전관리 민간경상보조에서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1억 원, 이것은 농림부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직접 지급을 한다해서 기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삭감조치하고요. 37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도립공원 일자리 창출 그 정화활동사업은 이건 성립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9명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1328만3천 원을 계상하고요, 사무관리비 553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땅끝관광지 안내 홍보 도우미 2명에 대해서 국비, 도비 했습니다마는 875만 원을 순수군비로 확충했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2032만1천 원, 이것도 국·도비는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군비는 미부담해서 이번에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40쪽입니다. 청년 행정인턴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년 행정인턴사업 성립전입니다. 이거는 인건비 15명입니다마는 국비는 성립전으로 의회에 사전 보고 드리고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군비부담금만 1억2339만4천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개발 그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서 시설비 이건 성립전입니다. 이것도 기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4건에 대해서 8000만 원에 대해 이번에 성립전하고, 민간자본보조 황산 신흥 화장실 신축 1000만 원에 대해서도 이건 성립전으로 사용을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건설방재과 그 농로포장사업 시설비에서 해남 월교 농로포장 외에 8건에 대해서 2억2000만 원을 이것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농업용수개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도 이것 7700만 원입니다마는 4건에 대해서 7700만 원 성립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45쪽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3건에 대해서 766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고요.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6건에 대해서 1억6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매일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용역해서 20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입니다. 농수산물유통전략 추진해서 농수산물 유통회사 출자금이 20억, 사무관리비가 4500, 금년에 그 농수산물유통전략사업에 전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탈락돼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된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에 5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12건에 대해서 6억5340만6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55쪽 넘기고 56쪽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화원산업단지 용지보상 업무추진 전화공공요금이 8만8천 원을 기 집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또 시책추진업무 15만 원 이것도 기 집행이 되어 놔두고요. 화원산업단지 편입 토지매입비가 290억 원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대한조선에서 토지매입 불가라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 과오납금 용지보상이 뭐 600만 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9년도 1차 추경 사업예산서가 당초에 계획 없는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공개된 자리에 집행부의 어려움이랄까 이런 부연설명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은 사실상 정부에서 조기집행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거의 뭐 상위그룹에 추진실적이 돼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또 그런 점들이 아마 본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집행을 못할 그런 예산들이 지금 예산에 계획이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 그 정책에 대해서 보다 활성화를 기하고 또 어차피 금년 추진을 못한 사업은 빨리 정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금년 1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 경기침제로 인해서 공직자 해외연수 2억 원은 삭감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주요목적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한 화원산단 토지매입관계라든가 금년도 계획했던 정부지원 농업유통회사 그 선정이 못돼가지고 다음 연도에 해야 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충분히 집행부의 어려움이랄까 또 우리 해남군의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에 지자체에서 그래도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한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위에 쫓아가보다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놓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판단해주시고, 33쪽에 ······ 33쪽이죠? 33쪽에 지금 국외, 해외여비가 지금 3건입니까?

예.

3건을 삭감하셨는데 내부적으로 뭐 좀 불만 이런 일 없었어요?

예, 뭐 우리 군만 한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아마 이런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분위기였고 저희 군에서도 아마 간부회의나 뭐 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도 감내하고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사기가 떨어진 우리 공직사회에 참 소신 있게 일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성과에 필요한 이런 재원들,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또 아니면 해외연수, 교육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삭감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전국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진짜 거대 공룡 앞에서 모든 일들이 2순위, 3순위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생각 같으면은 1년이 지나서 이 정책이 맞았냐 틀렸냐 하는 또 그러한 문제제기를 분명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일들을 해야지 올해 일자리 창출한다 해가지고 모든 예산을 그쪽에다만 반영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행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등한시 한다면은 내년에 또 언 발에 오줌 누기 행정이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해달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뭐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정하면서 혹시 뭐 내년에 경기가 더 좋아지면은 직원들이 복지부분에 배려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저 민간인 국외여비 이건 어느 분야입니까?

아마 그 투자유치 뭐 정책현황사업에 민간인이 갈 경우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자매결연 뭐 도시를 방문한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 할 때는 민간인이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 국외여비를 본예산에 편성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경쟁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동참을 하자, 그래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걸 뭐 프로테이지로 지금 깎은 겁니까?

아니요.

계획을 변경한 겁니까?

계획이요?

예.

아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

아니,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깎을 때 뭔 계획이, 계획서를 변경했냐 이 말이에요. 어느 분야는 깎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깎았는지 그 얘기예요.

1년에 전체적으로 저 물량이 ······

인원수를 얼마씩 줄였어요?

예. 민간인 국외여비를 뭐 인원수 없이 이제 포괄로 6000만 원 계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는 삭감할 수는 없고 그래서 ⅓정도는 삭감을 하자 ······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면은 그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깎고 그런 것이지, ⅓로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았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설명하면은 설득력이 없어요.

일단은 이것이 포괄로 여비가, 국외여비가 서 있었거든요. 그러나 당초에 몇 명에 대해서 어디 해외연수 간다 그런 것 없이 ······

아니, 방금 실장님 설명은 여기서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외국과 교류 관계, 뭐 이런 것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걸 깎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획이 서 있었단 것인데 그 말이 안 맞으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 민간이라는 국외여비는 그런 용도로 서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

아니, 제 얘기는 예산을 변경한다거나 예산을 세운다거나 하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6000만 원 세워놨다가 가게 생기면 가고 못 가게 생기면 깎고 뭐 이런 식으로 ······ 그러면 어느 분야 어떻게 금년에 구체적인 무슨, 무슨 계획에 의해서 6000만 원 세웠는데 그중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그 현재 우리 현실성으로 봐가지고 뒤떨어진다,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그건 다음에 가도 되기 때문에 깎았다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최소한 이런 정도는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일단은 그 6000만 원 속에서 ······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편협적으로 어디에 피해를, 간접적인 피해를 본 그 부서에서, 또는 그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에 목적이, 당초에 목적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불평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서에 편성된 국외여비는 삭감 안 하고 ······

아니 ······

포괄로 ······

아니, 예를 들면 지금 그런다니까요. 지금 아무리 저 아무 계획 ······ 무계획성 있게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 이 예산 전체를 깎아버려야지.

그 6000만 원 속에서 2000만 원 삭감하면 중국 옹원현 그 국제 자매결연행사 ······

구체적인 얘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여, 예산 심의할 때.

예. 그런 부분은 거기도 이번에 가지 ······ 저 금년에 가도, 안 가도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여기서 ⅓, 2000만 원을 깎았다고 그러면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40페이지 행정인턴제인데요. 지금 15명을 고용해서 어디에 배치를 했습니까?

일단은 국비로 내려온 금액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고, 일단은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 부분 중 군비부담금 1억2339만4천 원을 이번에 군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월달부터 했어요?

2월달부터 했습니다.

국비 3900만 원 밖에 안 나왔는데, 그 분명히 ······ 실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의회에서 여러 번 성립전 관계를 말씀 하시거든요. 물론 군비가 부담되지 않는 성립전은 의회에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당연히 성립전 군비가 부담이 되는 것을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얘기했다고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하러 예산심의합니까? 차라리 없애 버리지, 의회를 없애 버려야죠. 예산 받지 말고 그냥 써버리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건설과, 건설방재과 이런 데서 성립전으로 뭐 돈 쓰겠다고 이게 왔다는 거예요. 혹시 의회 몰래 쓰고 나중에 예산 세워가지고 정산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의회가 엄연히 있고 예산은 엄연히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성립전으로 쓰겠습니다.” 얘기하고 써 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 무슨 제 생각으로 ······ 어떻게 하세요? 실장님.

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

그러니까 사업의 시급성을 떠나서 예산의 원칙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부분도 있고 사업시급에 따라서, 성립전에 따라서 성립전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

누가 지시가 있어요? 누가.

아니, 정부에서 국비로 줄때는 성립전으로 사용하라. 그런 ······

아니, 그런 ······ 성립전으로 사용하라하면 다합니까? 우리 군비 만약에 부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지금 국비는 3900만 원 밖에 아니에요. 우리 군비가 1억2300이에요, 1억2400.

그러니까 그런 군비부담 위험요인이 있으니까 사전에 의회한테,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

요인이 있는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돈에 근거를 ······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위험요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얘기하고 쓰고 그럽니까? 나는 원칙적으로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걸핏하면은 의회에 와가지고 군비부담된 것을 성립전으로 쓰겠다고 사전에 보고하고 쓰고 이럽니까? 이건 편의적인 의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정부시책이 조기집행, 또 일전에 상투로 해서 ······

그러니까 시책하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의회를 그냥 대충 대충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에서 이제 보고를 해도 ······

아니, 사전에 의회에다 얘기하면은 예산이 성립되냐 그 말이에요. 예산이 의회에다 말만 하면은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 성립전으로 사용할 것이 있고 또 안 할 것이 있잖습니까.

아니, 지금 뭔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사용 ······

아니, 우리 군민들이 혈세내가지고 보태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라 해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된 것은. 억지로 우리가 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 ······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저 성립전 ······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된다고 예산이 편성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건 군민들이 세금을 내야 이것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성립전, 성립전 해가지고 이런 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의회 와갖고 설명한단 것이 몇 건입니까? 세상에 문화재 무슨 뭐 사업 이것을 ······ 의회를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자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절에 보수하는데 성립전으로 주겠다고 그러고, 뭐 저수지 준설하는데 성립전으로 주겠다. 우선 예산은 다 급하죠. 다 급하면은 그냥 써버리지, 뭐 하러 예산을 2회 추경, 3회 추경하고 그럽니까? 쓰고 연말에 차라리 정리 추경하지.

그러고 저수지 보수 같은 것은 시기성으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의회에 승인을 얻고 ······

그것 지금 예산 거부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지금 예산 이것 거부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 ······

꼭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예결위원장님, 이것 검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홍보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부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우리 집행부에.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잡을 때 좀 심도 깊게 검토하고 예산을 잡았다 한다면은 조기집행이 우선순위가 됐을 것이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위원들도 더 심도 있는 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지금 우리 군이 22개 시·군에서 몇 위쯤 됩니까?

예, 몇 위보다도 하위입니다.

지금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자꾸 그 예산이 이번에 1회 추경하는데 그것 감액 나오고 좀 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조기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 쪽에서 그 원인 분석 해 보셨나요?

원인은 더러 이제 대형 사업들이 있고 또 의회에 제안 설명했던 화원산단, 또 농산물유통회사 그런 분들이 사실상 집행을 못한 금액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민들이나 유통회사 그런 부분들이 민간자본보조 그것이 뭐 확실하니 ······ 그 다른 사업 같으면 성급금이나 기성금을 줍니다마는 농민들은 채권확보나 그런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600억 원이 지금 아침에도 대책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원인은 지었지만은 원인행위는 사실상 상당히 상위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농민들한테 준 그 금액들이 사실상 채권확보나 모든 것을 이제 감했는데 지금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8억7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예산 감이. 그렇죠?

예.

총괄적으로.

예.

그 특별회계에서 지금 산단 저쪽에 특별회계에 안 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안 들어 온 돈이니까 감액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인 분석은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금 나간 게 한 600억 정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깊이 한 번 안 보셨나요? 지금 보조금 신청해가지고 대상자 농정심의위원회나 다 거쳐가지고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왜 보조금 수령을 지금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가 ······

일단 거기는 그 자격 부담금 때문에 그럽니다. 일단 그 사업이 ······

지금 실장님.

예.

자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끝나시고 사업 부서한테 한 번 분석을 해보세요, 지금. 어차피 농민들 농군이고 농민들 위해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만들었으면은 법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테두리에서 좀 유연하게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가서 뭐 원칙을 따져가지고 ······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농가에 이 부지가 있어요. 지금 있는데, 지금 농촌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불법 안한 농촌이 어디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 다 한 평이라도 지어져 있어요. 그러죠?

예.

뭐 “까닥지”를 달았다던가, 아니면 축사를 하는데 좀 좁으니까, 뭐 여기 사료를 넣어 놓으려니까 좁아서 조금 달았다 다 그렇게 있죠?

예.

그런 명분을 갖고 조사 가가지고 “보조금을 지금 불법해선 안 된다. 분할해라. 개발허가 받아가지고 정상으로 돌려라.”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상 그렇게 나간다 한다면은 농촌에 그 조기집행이 되겠나요? 한 번 뭐 총괄하는 참모장 역할도 하고 계시니까 단편적인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자담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건 중요하지만은 600억이란 돈이 적게는 90만 원부터 많게는 몇 십 억까지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조기집행 순위가 우리 군이 22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유통사업단에서 농업, 농수산 설립한다고 그래가지고 군에서 크나큰 기대를 갖고 출자금하고 했는데 우리가 탈락이 언제 됐나요? 이게.

그것이 ······

12월 며칠날 됐습니까? 12월 15일경 아닙니까?

그것이 12월 31일로 됐네요.

그러나 군에서 12월 15일로 발표돼갖고 알고 있었죠? 아니, 대규모 농업회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마무리 추경 언제 했어요? 우리. 3회 추경.

27일 이전에 했죠.

그때 정갈하니 우리 그 산건위에서 얘기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이것을 다시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20억4000 ······ 20억4500만 원인가? 그것을 삭감한다는 얘기가 안 맞단 얘기예요. 그때 산건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농림부에서 12월 24일날 보도 자료가 나왔고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미 그걸 우리 위원들은 알고 상임위에 관계 공무원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 산건위원장 계십니다, 간사님도 계시고. 얘기해가지고 유통회사 관계를 정갈하니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이제 와서 이것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예산을 많은 돈을 삭감한단 얘기는 좀 우리 위원들은 뭐이냐 얘기여. 위원들은 죽고 살고 얘기해가지고 넣어놓으니까 그것 한다, 뭐 차순위도 아니었단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2010년도에 다시 올려가지고 2011년도에 아마 해보겠다, 이런 얘기로 알고 있는데 정말 위원들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여기서 듣고, 저기서 안테나 높여가지고 듣고 온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집행부에서 오늘 같은 날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제일 큰 게 지금 이 출자금이죠?

예.

감액하는 게.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12월 24일날 그것이 확정돼갖고 농림식품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우리는 지난해 12월 19일날 금년도 예산을 확정해갖고 의결을 했거든요. 그때 시점에 봤을 때 심도 있게 그 예산심의를 하셨더라도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 위원들이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위원들이 말씀한 의향에서 좀 같이 깊은 검토를 하시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해주셔야지 정말 조기집행 안 돼가지고 이것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산 조기집행이 언제 감액을 하는 부분에 별로 이렇게 마음에 몸에 와 닿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일반회계 8억7천 사실상 애매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그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 여비관계로 해서 한 2억 정도 삭감했습니다마는 해갖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일자리 창출 이미 해놓고 국·도비 다 쓰고 이제 군비 가니까 “성립전 쓰고 하겠다. 이 예산 세우겠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

그러나 금년 예산중에서 확실히 집행이 어려운, 집행을 못할 부분은 금년 1회 추경에 낸 자료거든요. 그러나 기존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조기집행 1등나면 억지로 그 예산을 삭감하든가 그래놓으면은 다음 후유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

알겠어요.

꼭 필요한, 삭감해도 된 그 금액만은 삭감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 친환경농산과 누구 나오셨나요? 실장님. 친환경 ······ 아니, 실장님이 보조로 답변해도 됩니다. 실장님, 35쪽에 보면은 한우고급육 출하장려 계획이 전액 삭감돼 버렸거든요.

예.

이거는 왜 전액 삭감돼 버렸나요?

예. (담당자 마이크가 커짐)

이게 언제 중복됐나요? 계장님. 새로 지침이 내려왔나요? 그러니까 기금이 지금 저 ······ 축발기금이 별도로 내려온다 그 말이죠? 그것은 내려와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별도로 신청을 합니까? 그게 언제 그 지침이 바꿔졌어요, 2009년도에 바꿔졌나요? 그러면은 2008년도에는요? 축발 ······ 우리 군이 없었어요? 그래요. 제가 묻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자, 2008년도, 2007년도에 우리 군에 고급육 출하장려금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예? 작년도에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의회에서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이것. 작년에 몇 % 달성률 나온 지 아십니까? 계획대비. 축발기금은 뭐 2009년도만 있는 것 아닙니다. 축발기금이라는 것은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축산발전기금은 중앙 쪽에서 많이 내려와요. 우리 군만 내려온 게 아니라 축협도 내려오고 많이 내려와서 우리 쓰고 있는 그 예산이에요. 우리 군이 매년 그 고급육 출하장려금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걸 상임위에서 신랄하게 얘기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 하여튼 연구해서 정말 농가에서 고급육 생산했는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이익이 발생돼야 농가가 열의를 갖고 축산을 하는데, 고급육 생산하는데 심열을 기울인단 얘기를 했는데 축발기금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삭감해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올해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1억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작목 중 어떤 작목이 제일 높나요?

······

축산부분이 53%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1억 이상 넘은 그 고소득 작목에서. 그러면 우리 본 군도 내가 알기에 축산부분이 지금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그 농가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농가에 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 놓아야지, 아무리 예산 조기집행하고 삭감한다고 축발기금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에 띄게 지금 장려금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 축산발전기금에서 직접 농림부에서 준다 ······

그것이 축산발전기금이 거기서 주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또 플러스알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검토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38쪽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는 보수가 있는데 전장에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안 가고 어떤 다른 데는 뭐 공무원들이 일부 보수도 좀 반납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심열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그런 뜻에서 지금 38쪽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2명, 두 분인가요?

예.

고용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고용해가지고 이제 군비가 뭐 성립전으로 써 버리고 다시 다 해버리고 이제 군비가 2000만 원 증액됐나요?

이것이 성립전으로 와가지고 군비부담을 못했어야 했어요, 이것 875만 원을.

언제 이게 내려 왔나요?

예? 2월 달에요.

자,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뭐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문화관광과 저 성립전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만요.

예.

내려와가지고, 성립전 예산 계상하고 군비를 했다는데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넘겨주세요. 뭐 도에서 언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그것 내시관계를 전체적으로 한 번 의회, 우리 예결위로 좀 넘겨주세요.

예.

지금 매일시장 주정차 단속은 그전에 예산 없었나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뭐 2명 더 증액으로 하나요?

그 일자리 창출해서 지금 두 사람이 읍에가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일시장 단속을 계속해 오다가 그것이 2008년부터인가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옛날 지역개발과에 있으면서는 읍에다 한두 사람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2008년부터인가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시장 주변에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교통소통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일자리 사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두 사람, 거기다 상근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

2008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

아니,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 일자리 사업으로 했습니다.

아니, 노인들이 아니라 저 ······ 뭐 담당 과에서 나오셨는가요?

매일시장 주변에는 교통단속요원이 지정된 건 없었고요. 방금 기획홍보실장이 말씀하신 전에 있었다는 것은 노상적치물, 해남읍의 노상적치물 단속요원이 두 명 있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착각하신 것 갖고, 교통단속요원으로는 1명도 계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매일시장은요, 지금 주정차요원들 해가지고 그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있겠어요?

아니, 안 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시면은 많은 차이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노인 일자리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아침, 저녁 이렇게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정배치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고정배치를요. 그런대로 뭐 소통이 되고 이렇게 노인 일자리 창출하던데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렵고 경기부임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 매일시장 주변에 계속 이 전문적인 주차장을 놔둬가지고 단속해 버리면은 그쪽에 경기 쪽은 이렇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경기 쪽까지 생각했는데요, 너무 불법이 성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긴 단속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나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우리 예결위에서 할 일이니까.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라 했드만 그랬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산단 관계되신 분 오셨어요?

예, 저한테 말씀해보세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릴게요.

우리 실장님도 산단 관계에 좀 근무 하셨나요?

예.

그다음 근무하신 분 또 계시나요?

우리 저 ······

한희덕 과장님이십니다.

아니, 그렇게 산단 토지매입 해갖고 그 난리를 치고 조례를 안 만들어야 되고 “토경옥”에다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조례까지 만들어갖고 하더니 이렇게 뭐가 잘 안 이뤄지나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대한조선이 지금 상당히 자금 융통성 그 위기로 해서 워크아웃 기업대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회생위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도크 체제로 지금 운행하다가 2도크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토지매입이라든가 금년에는 좀 어렵다는 대한조선 측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금년 추진이 좀 불가능하지 않냐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조선에서 저희들한테 정식공문으로 통보 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저 산단 편입 토지매입비가 어느 부분입니까?

그 2도크 아십니까?

예.

2도크 그 주변입니다.

그럼 2도크 주변이면 결국에는 지금 농공단지 쪽만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 1도크 그쪽으로나 우선 체계를 ······

그럼 공유수면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공유수면관계는 일단 대한조선이 그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는데, 그러면 그쪽도 2도크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한조선에서.

그러죠. 그 매립한 부분, 농공단지 옆에가 거의 1만여 평 있는데 거기는 그 자재창고나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그 옆에 2도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기공승낙은 토지소유자한테 받았지만은 사실상 그 토지대금은 좀 미정산한 그런 상태거든요.

실장님,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요, 정말 우리 군이 서부권 개발, 뭐 J 프로젝트, 뭐 화원관광단지, 뭐 산단, 농공단지 정말 거대한 서부권이 개발축으로 가겠다. 아니, 어떻게 보면 대형 프로젝트거든요. 그랬는데 작년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이 그 대한조선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주 큰 난상토론을 좀 했어요. 그때도 “어떻게 대한조선에서 하는데 우리가 한전 저 변전소 짓는데 철탑 세우는데 10억을 보조해줘야.” 그러니까 정말 그때 와가지고 “정말 2도크까지 다 한다하니까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억을 ······ 내가 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전기솔로”인가 될 거예요, 그게.

철탑공사 그 예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산단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산단하고 농촌 ······ 저 농공단지만 한다 하면은 이것이 좀 안 맞잖아요, 틀이 지금.

일단은 장기적으로 대한조선이 지금 자금압박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어차피 공장이, 산단이 개발을 해놓으면은 어느 회사가 넘어가든지 그러면 대한조선이 회생해갖고 앞으로 계속하든지 간에 일단은 철탑공사는 그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

그런데 실장님,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변전소 물량이 떨어져버리고 ······ CN중공업 같은데 보십시오. 정말 이런 행정이 좀 잘 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렇게 할 때 잘 좀 검토를 하고 좀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 해남군에서 안 도와준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도와줬어도 결국에는 “못하겠다. 농공단지만 하겠다.”하면은 농공단지도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산단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건 정의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 좀 하시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대한조선 때문에 농공단지 배후도시도 만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SPC 설립, 목적법인 설립 못하고 ······ 아니, 그 유명무실하게 가버리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5억 삭감했죠?

예.

그 명시이월 부분에서 이런 일이 좀 안 나오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일련의 것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부분이 예산조기집행에서 이렇게 타 지자체 그 후순위로 밀려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실장님이기 때문에 이것 직원 분들과 잘해서 실·과 관할 뭐 몇 가지 두서 없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분석을 좀 잘 해 보셔가지고 어차피 또 2회 추경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특히 농업보조금 관계는 다시 한 번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정말 우리 군민에, 농민들에 편에서 이렇게 좀 도와 줄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할 줄 아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