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2.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제정건입니다.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1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5일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가 오늘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우리 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의한 제3섹터 개발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 위한 소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민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방채발행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지난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남도의 산단 계획 승인과 안행부의 승인 등 이행절차 이행 후 검토하고자 보류한 안건으로 현재 도의 산단계획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안행부에는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서 안행부로부터 승인받을 440억 원과 2013년말 우리 시 채무 232억 원을 합한 누적 지방채는 672억 원으로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14.84%로 전국 평균 15.4%보다 양호한 실정입니다. 금번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때부터 미루어왔는데 지금 검토한 의견에 따라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안행부장관의 승인이 나야 하니까 조건부로 받고 통과 시킵시다.

동의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다 통과시켜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7대 의회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재정비라는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에 대한 큰 틀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관리계획에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행위 제안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용역 중이므로 관리계획 때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는 기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방향은 확실하게 공업용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공업용지로 계획하고, 저희가 민원을 들은 바가 있어서 생태공원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생태공원 쪽으로 갈 수 있게 기본안을 같이 내서…… 주민의견 중 일부는 서부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존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다음에 도시계획자문까지 받아서 사천시의 최종의견을 정립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에 산단개발 면적이 소진 상태입니까? 앞으로 개발할 용지, 특화항공산업단지, 일반산단 면적이 기본계획의 몇 %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본계획상 반영된 부분에……

2020은 소진이 다 되었고, 2030은 남아 있습니다.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 확보된 개발 용지 중에서 몇 % 정도 범위 내에서 산단을 지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약 30%까지는 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개발된 것보다 현재 투자의향서 계획 부분까지 포함할 때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면적 소진이 거의 되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2030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 승인까지 받으려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까?

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8개월 정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기본계획 뒷장에 보면 28개 세부사업개발 검토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5번, 6번에 특화항공산업단지 축동, 향촌 구간 위치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되는 것입니까? 수정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세부계획안을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계획 변동이 있으면 2030이 결정될 때까지 변동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 진행은 도지사가 하지요?

국가산단은 도가 주관되어 추진합니다.

축동 사다 일원에 0.991㎢, 향촌이 1.142㎢인데 면적이 축동보다 많습니까?

축동은 사천시 지역만 포함하고 향촌은 그 주변에 기존 일반산업단지용지하고 같이 표기되니까 그렇습니다.

항공산단단지 면적이 아니라 일반산업단지 중에 포함되었다?

그렇습니다.

제176회 때부터 토론을 해 왔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우 바쁘실 텐데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고병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 지역개발국 9개과 2개 사업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에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96억 7300만 원을 증액한 2020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52억 8500만 원,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443억 원을 증액한 금액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주요 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국도 3호선-신도시 간 도시계획도로와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기타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47억 원과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기채발행에 대해서 440억 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곤양, 장전, 구평천 하천정비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31억 원,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송포교차로 개선 및 시도확포장사업에 17억 원, 녹지공원과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23억 원 등으로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경정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은 곧바로 각 부서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은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중간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가 광특이 줄어들어서 40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국비 3억 6000만 원, 시비 3억 6000만 원 해서 7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임차료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항만부지 사용료입니다. 1억 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사용료 1억 5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시장명의로 임차료가 나오므로 부지사용료를 시장명의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274페이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를 1000만 원 했는데 과목경정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에 8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수도, 신도, 마도, 저도 도서지역 기초생활 1가구에 3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사천항공산업발전 전략 수립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앞으로 항공산업육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과 항공클러스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휴게소 내 사천항공우주전시관 설치 사업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부분입니다. 밑에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1억 원을 계상했는데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 최초로 제1회 에어로마트코리아(Aeromart Korea)·사천이 LIG연수원에서 열리는데 부족한 사업비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3페이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내용서를 주시고, 선거철이어서 시장에 자주 내려가서 의견을 들으면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용궁시장 안에 일부 상인들과 서부 쪽으로 뻗어있는 난전 이런 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용궁시장에 놀이시설을 관광형으로 해 놓은 곳도 소규모 상인들이 앉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민의 활용이 거의 없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상인들하고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275페이지, 사천휴게소 내 사천항공우주전시관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행선 한쪽은 되어 있는데 밑쪽에 없어서 저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한쪽이 없습니다. 한쪽에 설치하려고……

한쪽에 설치하는데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협동조합이 몇 군데입니까?

2개소입니다.

활성화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협동조합 교육이 많더라고요. 새로 생긴 경남사회적기업……

1개소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교육이나 강사수당, 협동조합에서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수당을 지출하려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1개소 협동조합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언니네’는 많습니다. 현재……

‘언니네’하고 또 있습니까?

‘대리운전’하고…….

‘대리운전’은 몇 군데입니까?

1개인데……

275페이지, 사천항공산업발전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항공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뚜렷하게 답변을 못 할 실정입니다.

사천항공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용역입니까?

예,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로드맵이 있어서 우리 시가 뚜렷하게 나갈 길을 마련해야 하는데…… 2010년에 KAI를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 로드맵이 있어서 그것을 구축으로 삼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용역비도 5000만 원이……

항공산업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지요?

예, 맞습니다.

특화단지하고 다른 점은?

항공특화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보고 용역을 해 놓아야 지침을……

국정과제로 진행해야 항공우주산업인데 사천시에서 전략 수립 용역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시 나름대로 뭔가 하나 있어야 하겠다 싶어서…… “항공산업을 어떻게 해서 항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라고 하면 한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기본 계획 자료 주시고, 마지막에 항공우주엑스포 2014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8억 원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요.

현재 도비가 2억 원밖에……

2억 원 늘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에어로마트코리아(Aeromart Korea)는……

에어로마트코리아(Aeromart Korea)가 무엇입니까?

한국에 에어로마트코리아(Aeromart Korea)·사천, 전 세계 항공기업을 모셔다 놓고 사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2억 원이 든다?

추가로 2억 원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억 원만 하고, 도비가 2억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에어로마트코리아(Aeromart Korea)·사천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국연 위원께서 사천항공산업발전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 질의했는데 수립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몇 번 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 한 번 했다가 약 3억 원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것에 대비해서 용역을 첨부해서 같이 할 계획이라는데 이렇게 한다면 금액이 적다고 보거든요. 3억 원을 들여서도 적다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업체용역을 5000만 원짜리로 한다는 것은 된 대로 용역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경남개발연구원이라든지 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국가나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세부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좋고, 협동조합 활성화 500만 원도 지원 조례법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2개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좋은 업체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지원현황사항이 보여야 하거든요. 시장님께 건의해서 작은 소규모라도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초에 여상규 국회의원이 국정 활동보고서를 낼 때 항공우주산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25억 원인가 확보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5억 원 계획인데 사천시에서는 5000만 원을 들여서 그 계획에 반영될까요?

모든 것을 참고하면……

계획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생협은 진주지부가 있다가…… 얼마 전에 창립해서 등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립총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1000만 원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에어로마트(Aeromara) 우주항공마트를 코리아(Korea), 한국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에어로마트코리아(Aeromart Korea)였습니다. 코리아를 쓰면 좋은데 전 세계적으로 사천을 알리자 해서 가운데점을 넣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잘 압니다. 얼마 전에 B2B(기업 간 상거래)시애틀에 있는 에어로마트에도 갔다 왔습니다.

미국이 아니고요?

거기는 보잉사가 있는 곳이고, 사천은 카이(KAI)가 있다고 해서……

공단조성과장 안기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과는 총 기정예산액보다 2억 2만 원이 증가한 68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 비품 구입비가 20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전출금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송포농공단지 우수관 교체가 당초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 증가한 3억 4100만 원으로 공단폐수처리시설 연구용역비인 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악취저감기술진단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있는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1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보수공사비가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가 20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시설비인 사남농공단지 노후오수관로 정비는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 되어 시설비에서 2160만 원을 감액하고, 284페이지 시설부대비 항목에 2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포농공단지 우수관 교체도 도비 50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 5000만 원이 감액되어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2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조성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포, 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삽재농공단지 보수공사는 작년에 지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3000만 원 해서 보수하고 현재까지는 보수한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 폐수연계처리시설에도 들어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폐수연계처리 수리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기본 투자한 것만 들어가고 나머지 수리한 것은 없고……

작년에 수리는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삽재농공단지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9개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9개 면적이 얼마입니까?

한 군데 약 500평 정도입니다.

앞으로 희망이 어떻습니까?

입주업체 문의는 멸치저장업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는 난색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 폐수가 나와야 돈이 되므로 지금 그것을 고려하는 중입니다.

들어오는 업체하고 현재 미분양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총 34개 업체 중에서 9개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9개 업체가 못 들어오고 25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입주업체 희망이 없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비가 3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은……

우리가 예산계에 올릴 때는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91억 9532만 5천 원보다 9억 4166만 5천 원이 증액된 101억 3699만 원으로 중앙부처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안 변경으로 송포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에 당초보다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농수산물 수출시책평가에 따른 우수 시군 상사업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289페이지입니다. 남강댐주변지원사업에 가두리양식어업인 사무실 설치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추진을 위하여 ‘갯벌 참굴’ 시험양식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했고,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2개소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따라 97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관내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 사업비 도비 감액에 따라 1억 26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292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국도비 감액에 따라 7621만 8천 원을 감액했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시비 분담율 조정에 따라 652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비 1600만 원은 도비 미편성으로 전액 삭감 처리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지정해역위생관리를 위한 이동식화장실 구입비에 4496만 원과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3330만 3천 원, 삼천포 구항 내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어선 접안을 위하여 도교 설치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된 내구어촌계 어장진입로 보수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어업인의 기호 편의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도록 하였으며, 294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를 위한 경남도 재정지원사업 지원으로 신규 1억 원을 편성했으며, 경상남도 제19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우리 시에서 5월 30일 개최되는데 따른 도비 지원 행사개최비 1000만 원과 사천만 내 하천에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마지막으로 295페이지입니다. 사천8경 남일대 유적지 주변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과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선집 철거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시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4페이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업 작업 중에 폐어구, 어망 등이 딸려오는 것을 수협에서 수거하는데 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어업인들이 작업마다 몇 키로씩 가져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저희 계획은 1억 원을 갖고 팔포항 외 1개소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임시로 모아두는 시설이라는 보면 됩니다.

해상쓰레기를 모으는 역할밖에 못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수거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수거는 어업 작업 중에 올라오는 쓰레기를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시에서 수거합니까?

삼천포수협에서 대행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진널에 보면 낚시꾼이 출입하는데 거기에도 작은 쓰레기집하장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지에도 집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충분히 수거해 올 것으로 보거든요. 어민들이 쓰레기를 가져오면 어업협동조합에서 사서 갑니까?

예, 사서 가고, 어업인이 돈을 받습니다.

295페이지에 사천8경 남일대 유적지 주변정비 사업이 있는데 남일대 유적지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코끼리바위하고 남일대해수욕장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신선집이 약 40년으로 오래된 건물로 미관을 저해하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아 오면서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서 신선집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신선집을 남일대리조트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없습니까?

예, 보상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세 5억 원 받은 것으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해서 별도로……

주변정리 하는데 2억 원을 포함한 것이다?

예.

최대한 비용을 아껴서 남일대해수욕장의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제19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금년에만 특별히 합니까?

경상남도 연안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2014년도에 사천시가 행사 개최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확보 못하고……

당초예산에는 경상남도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금년 3월에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사천시에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도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 차단시설은 어느 하천에 합니까?

계획은 가장 큰 송지천에 할 계획입니다.

사천강은?

사천강은 윗부분인데 먼저 송지천에 한번 해 보고 다른 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일대 유적지로 지정되었습니까?

사천8경 중 하나인데 교부세를 좀 받아오다 보니까 확대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적지 정비는 문화재청에서 전문용역을 맡고 하는데 유적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오기 위해서 사업명을 조금 늦게 잡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선집 주인은……

개인입니다.

살아 계십니까?

예,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시에서 매입해 줄 수 필요가 있습니까?

가장 중심지에 있어서 해수욕장의 향후 발전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철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선집을 덜어내는데 하나 더 제안하면 내년도부터 밑에 있는 집을 정비사업지원에서 예쁘게 할 수 없습니까?

신선집도 문제이고, 들어오는 집도 철거해야 하는데 이번 계기에 시도해서 오래된 남일대 건물을 정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을 갖게끔 하겠습니다.

에코라인 탑승하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사람이 앉을 수 있게 의자시설 등을 보완하겠습니다.

수영장이나 관광지 주변 펜션이나 숙박시설에 대해 가구당 지원비가 정부에서 내려올 때 마을에서 지원받는 것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에는 없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해안도로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20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신촌 인도하고, 그 위로 넘어가는 길에 대해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보상이 안 들어가는 부분만큼 저희가 발주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SPP조선소 쪽에서 선진성 오는 부분이 1차선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설계가 되었습니까?

예,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도 계약심사 중인데 5월 중에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계서가 나오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 도의원은 도로가 우선이지 물량장 앞에 인도하고……

당초 연안정비사업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은 무엇을 하느냐?” 라고 책임 추궁하다시피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께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은 금번에 47억 원 정도 추가됩니다. 먼저 국도 3호선-신도시 간 도로는 시청 앞에서 금문마을까지 도비 10억 원이 추가되는 내용을 반영해서 22억 원이 됩니다. 현대동림아파트-한내교 간 보도설치 공사는 금년분 건물철거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해서 추가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 12호선 공사도 마무리 시공비를 위해서 1억 원을 추가합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개설에 대경아파트 입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비 추가 10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삼천포중앙여중-한국폴리텍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도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수석1리-공설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구. 군청에서 나가는 구간인데 보상 부족분 도비가 추가로 1억 원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마무리 시공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 원이 계상됩니다. 신항만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추가로 2억 원 해서 보상이 시행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각산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도비를 추가로 9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선구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죽림아리안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전체 19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약 30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칠성탕-서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상 및 착공하도록 5억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천일주유소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마무리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삼화부동산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 공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곡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어린이집 주변에 50m 기 개설되어 있고, 잔여구간 100m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구. 사천청사- 구. 동성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수석리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신성아파트 앞 도로에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는 1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서포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곤양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서 2014년도 확정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2억 원을 전출하는 사항으로써 필요한 장기미집행보상 7건에 5억 원인데 현재 3억 원이 있어서 추가로 2억 원을 전출해서 민원을 해 소하고자 합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조금 설명드린 대로 전체 7건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기정 800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으로 세입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4600만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311페이지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1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공설운동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동의율이 약 61%로 용역 시행 중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444억 원의 기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과 공사비 일부를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315페이지 상단에 종전에 수탁사업으로 보상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방법이 변경되므로 삭감하고 시설비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1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보상비와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게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9억 9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폐수처리 부분을 시작할 수 있게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포산단에 대해 의회에서도 해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명령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2억 5108만 6천 원에서 3억 3440만 9천 원이 늘어난 약 5억 8600 원입니다. 그중에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물량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가 903만 6천 원, 사천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도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주택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4억 44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6000만 원에서 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입니다. 사천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비가 당초 4억 원이 있었는데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슬레이트 정비사업 물량이 42동에서 47동으로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를 500만 원 반영해서 국도비 포함하여 14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 4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벌용동청사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가 23억 원이 필요한 데 올해 중으로 골조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321페이지, 주택특별회계예산입니다. 앞서 세입과 세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천읍성 상징거리 조성 관계는 당초 벽화 관계를 이야기했지요?

예, 맞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길이가 100m, 높이 4m인데 전부 벽화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당초는 4억 원으로 사업하도록 했는데 8억 5000만 원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려면 다시 3억 15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사업비 대비해서 투자 효과를 보려면 디자인 개선하는데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벽화 하는데 8억 5000만 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예, 벽화 하는 재료를 단순히 타일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재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벌용동은 언제까지 완공 계획했습니까?

내년도까지 계획했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올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골조공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8월 중에 착공하면 12월 하반기로 넘어가면 동절기공사로 공사를 중단해야 하므로 골조를 마치고 동절기 끝나고 나서 나머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벌용동사무소 위치가 어느 쯤입니까?

옛날에 창고 있던데……

기존 동사무소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한다는 말이지요?

예.

건설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비법정도로 백년사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삭감되었고, 화전세천 소교량 설치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도로 개설에서 선진공원 우회도로와 두량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 비법정도로 확포장에서 백천사 주변도로 확포장 2억 원, 세천정비에서 신복마을 세천정비 3000만 원, 남강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2억 5385만 4천 원, 다음 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에 도비 7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출금에서 정곡제 배수문관련 손해배상 소송 고구마 판결 결과에 따른 분담금 5205만 원, 사천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2억 원, 곤양천 제방 정비 10억 원, 장전소하천 정비 4억 1938만 8천 원, 329페이지에 구랑천 정비사업에 3억 원, 농로포장 및 정비에 서포 구포 동섬 농로 포장 및 7건에 2억 2700만 원,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에 상향마을 용배수와 축동 양동마을 용수로 복개공사에 5500만 원, 두량유원지 농업용수개발에서 두량지구 농업용 관정 외 4개소에 1억 8000만 원, 330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긴급정비에 2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증액이 796만 4천 원, 331페이지에 밭기반조성입니다. 신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감액이 1억 7100만 원, 준영구 논두렁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방조제 개보수에 구평방조제 개보수에 1억 원, 332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증액이 3400만 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37페이지 예비비가 707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0페이지, 사남지구 농업개발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침곡저수지 위에 하고…… 사남지구가 사촌입니다.

관정개발 가격이 3000만 원, 4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전기시설 인입하는 것이라든지 지역의 관정 물 깊이가 150m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100m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조사를 다하고 합니까?

인근에 이미 관정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보통 한 군데 들어가는데 3500∼3600만 원 입니다마는 적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관정개발 비용이 높네요. 다른 곳은 2000만 원을 갖고 하던데요.

그 전에는 20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한 개의 시설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관정만 개발했는데 지금은 파이프까지 다 묻습니다. 밑에 파고 위에 관을 쭉 묻어서 밸브만 잠그도록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영수입니다. 재난관리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 도비가 많이 와서 시비 부담이 적습니다. 그 밑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시설비는 당초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 2대에서 1대가 됨으로써 도비와 시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사주·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200만 원 시비가 줄고 도비 부담율이 높여서 도비 1억 2000만 원이 더 옵니다. 다음 342페이지,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비율이 높아져서 시비가 적어진 사항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삼천포대교 경관조명 당초예산이 3억 원인데 모자라서 추가로 3억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관조명 전체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면으로 하는 전체적인 보수공사비입니다. 시비 3억 원을 추가로 보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3억 8800만 원이 붙는 것은 도 재난기금이 이번에 배정되어서 남강댐 조사용역부터 지진관측기, 본촌마을 소하천정비시설비 해서 시비부담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주·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가 금년도 몇 차년도입니까?

내년도 3차년도 마지막입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230억 원에서 작년까지 100억 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이월비까지 특별교부세 합해서 올해 54억 원입니다. 내년도 73억 원이 남았습니다.

최근 민원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지원 사항입니다. 당초 800만 원에서 320만 원이 추가된 1120만 원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한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그 밑에 곤양시외버스 주차장 사거리 불법주차장 CCTV 설치입니다. 총 4000만 원이며, 본 사업은 국회의원과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에 주민건의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복상-감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당초 2억 원에서 1억 원이 추가된 3억 원으로 확정되어 일정 구간 회관 밑에까지 마무리사업으로써 책정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은 국비 10억 원이 용역비로 하달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경전선 폐철부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밀양에서 순천까지 168.97㎞, 우리 시 구간은 7㎞가 해당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 분담금이 1500만 원입니다. 풍정마을-풍정저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당초 1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억 원을 추가해서 2억 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두량5리-두량3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당초 1억 원인데 1억 원이 추가돼야 올해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시장님 읍면동 순방 때에 간곡한 건의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정비가 당초 5억 원에서 1억 원이 추가된 6억 원으로 되었고, 그 밑에 사천만남의 광장 제2주차장 조성은, 본 도로 주차장은 옛날 IC 매각 부지를 우리 시가 무상사용을 받아서 일부 정리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5000만 원 추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각산터널 UPS반 축전지 구입 교체가 빠져서 825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4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삼천포대교 위탁관리비 2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년간 하자보수기간에 국토교통관리부에서 관리하다가 협약으로 부득이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5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2억 3500만 원만 관리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 10억 원 재원이 무엇입니까?

국비로 성립전예산입니다.

345페이지 밑에 광특사업에 4억 51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추경예산에 보면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라고 재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군으로 재배정이 안 되니까 부산국토관리청으로 준 것을 우리가 임의로 받은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량5리-두량3리 간 도로 확포장을 시장님 순방 때에 건의하니까 바로 착공한다더니만 아직 안 되었네요?

보상비가 3500만 원이 남게 되어 있었는데 그 구간에 추가 보상이 긴급하게 나감으로써……

한 5년이 되었는데 공사할 것이라고 농로 손을 안 대서 여러 군데 파인 데가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보상협의하고 착공하려면 시일이 걸리니까 현장을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삼천포대교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시의국도 해 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도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포 연륙교가 되고 나서 우리 시가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 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못 받겠다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교량 자체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므로 10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갖고 있고, 이후에는 너희가 받으라고 그 당시 의회 동의를 받아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작년 6월로 완료됨으로써 저희 보고 받으라고 했는데 받을 입장이 안 되어서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협상하고, 국회의원님께도 부탁했습니다. 협상 과정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30억 원이 넘게 되는 돈을 자기들이 전부 부담해서 올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장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못하면서 우리 보고 맡으라고 하느냐? 법이 개정될 때까지라도 열악한 지자체 입장을 생각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천시에서 5억 원만 부담하라” 최종적으로 국장님께서 결정해서 온 뒤에도 저희가 재차 올라가서 “우리는 2억 원 이상 못 주겠다. 다리가 부서져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현수교 사장교만…… 나머지 육지에 있는 부분은 크게 위험성이 없으니까 2억 3500만 원만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보수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면 얼마 듭니까?

연간 30억 원이 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어디서 줍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줍니다.

연간 30억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향후 10년간 돈이 안 들도록 자기들이 올해부터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그 조건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매년 2억 3000만 원씩 정도 관리비를……

예, 관리비만 주는 것으로……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기술이 있어야 하거든요. 1급 자격증, 2급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저희가 엄청나게 득을 본 것입니다.

국가시설을…… 우리 사천시의 상징물로……

남해는 부담하는 것 없습니까?

군부지역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안 되었으면 구. 삼천포시 자체에서 관리해야 하고, 시부는 그렇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진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중간에 추동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정평가시상금을 녹지공원과에 배정해서 추동마을 소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녹지공간 쉼터조성에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와룡저수지 주변 데크로드 설치 1억 원, 금성녹차원전망대 설치사업에 3000만 원, 자투리땅 소공원조성사업에 1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편백숲조성사업에 와룡산 편백림조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절개지 수목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통창공원 절개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총사업비 20억 3800만 원을 증액해서 산림소나무 재선충방제사업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로 성립전예산에 편성되어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수 국비와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에 국도비 조정사업이 있었고, 와룡임도 추가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와룡임도작업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룡사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 사전 설계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관리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은 주로 등산로정비를 하기 위한 풀베기작업 유류대와 예취기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노거수정비사업에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약제구입과 퇴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계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 보고인데 녹지공원과에서 보람 있었던 일 중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면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며서 도내 많은 손님을 맞이하는데 잘했다고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지금도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저희가 관측해서 도시숲을 가꾸고 소공원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시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꼭 했으면 싶은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지역은 소공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의 생활공간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읍 쪽에도 수양공원과 초전공원이 있습니다마는 테마공원이 부지만 확보되었지 주민이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은 안 됩니다. 금년도에 순수 국비를 약 7억 원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40억 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조금 중점을 가지고 해야 할 곳이 항공테마공원을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항공테마공원은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사천시 대표공원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와룡임도추가사업이 청룡사 진입도로부터 어디로 연결됩니까?

지금 와룡산 중턱으로 작업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4㎞를 하고 있는데 청룡사까지 가려면 약 480m가 부족합니다. 그 부분까지 연결해야 임도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기존 편백림 조성이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와룡골 산책로 주변 구간이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정확한 소유자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도로 개설하면서 평상 철거하고 돈은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되고…… 도동마을 느티나무 식당 옆에 조그마한 휴게용 평상이 7∼800만 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요.

사유지가 되어서……

평상 하나 정도는 놓아야 하는데요.

평상 정도는 크게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여름철에 많은 사람이 오는데 정자는 필요 없고 평상 하나 정도 부탁합니다.

그쪽에 아파트 하는 것은 용도지역에 맞지 않고 품격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안은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녹지업무에 대해서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2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에 지역을 위해서 하나하나 찾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보건소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89억 135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83억 5448만 7천 원보다 5억 590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보건관리과에서는 2억 6729만 원, 보건위생과는 2억 917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내용은 국도비 증감과 자체 사업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노영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병담당 신명해, 건강증진담당 정현숙, 출산지원담당 이정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관리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729만 원이 증액된 59억 5975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개선 중에 의료장비 및 시설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에 보건소가 신축된 이후 옥상에 금이 가서 장마철을 앞두고 사전에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실 설치에 대해 15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집행잔액 485만 원을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사동보건진료소 진입로 토지 매입비입니다. 북사동보건진료소는 201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건축 당시 진입로입니다. 진입로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두량2리 쪽에, 지금 황색 부분으로 된 부분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사유지입니다. 지주와 합의를 거쳐서 토지보상을 주고 매입하고자 합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난 3월 3일 삼천포건강증진센터가 준공되어서 입주했습니다.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체지방분석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2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체지방분석기를 구입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실 유아용 자동신장 체중계 구입 200만 원, 영유아건강검진실 사무기구 구입, 영유아건강검진실 프린트기 구입해서 4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집행잔액을 편성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검진실은 16㎡ 약 4.8평의 규모로 증축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개월 인건비 부족분과 4대 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150여만 원, 출장비 월 10만 원 12개월 해서 7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 중간입니다.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사업비가 이번에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1억 8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의료급여1종 수급대상자 중에 수면내시경과 유아초음파 검사비, 대장내시경 검사비는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가 자부담 해 왔습니다. 자부담해 오던 것을 도비로 100%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364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금연구역 지도점검요원 인건비 388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에 경상남도 보건시책평가에서 우리 시 보건소가 최우수해서 상사업비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비 100만 원, 포상금 700만 원, 자산취득비에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난임부부지원 사업 대상자는 어떤 유형입니까?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 수 별로 평균 대략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납부자가 해당합니다.

납부 의료비가……

의료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의료급여1종이라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입니까?

예.

362페이지 하단부에 금연지도관리요원에 대해 삭감된 인건비가 364페이지에 계상되었는데……

국가금연지원사업에 창원 3명, 그 외 시부에 각 1명씩 해서 10명을 국가에서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362페이지에 삭감된 것은?

이것은 국가에서 시부만 해 오던 단속요원사업이 전액 폐지가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이번에 2억 9173만 5천 원이 증액된 29억 5376만 원입니다. 주로 국도비와 건강증진기금 증액에 따르는 시비 부담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로 편성된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22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369페이지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약품비가 2639만 8천 원, 기금 50%, 도·시비를 각각 25% 편성했습니다. 병의원 접종비가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금이 50%, 도·시비를 각각 25%씩 편성했습니다.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 국도비를 각각 19만 원씩 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성병환자진료비가 100만 원 편성되었고, 에이즈성병 진단시약이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방역활동에 차량임차료가 순수 시비입니다. 당초예산에도 1620만 원을 요구했는데 기정액 14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로 추경 때 2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사업 도비가 117만 원, 시비 273만 원 해서 합계 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여성 홍역예방접종을 전액 도비로 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 및 건전영업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국도비 각각 150만 원씩 300만 원 편성했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보조금이 국도비 각각 132만 원씩 2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천시 관내 중학생 결핵환자가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

조기환자발견 검진사업은 예방차원이니까 없습니까?

예, 주기적으로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 검진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 총괄내용을 보면 기정액은 243억 17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은 57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5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별하게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건승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농축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75억 1548만 9천 원에서 6억 1985만 7천 원이 증액되어 81억 3534만 6천 원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분권과 도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에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작년에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2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중앙대회 행사 장소가 제주도로 결정됨에 따라서 150명이 참여하는데 왕복경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농업인전용회관 외부도장 및 계단방수가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전용회관 시설이 오래되어서 내부가 아주 불량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전용회관 옆에 새로 자활후견기관을 증축하고 있는데 대조가 될 것 같아서 도색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관리가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으로 충족하고 나서 부족해서 작년 이월액이 750만 원 정도 넘어왔습니다. 금년에 약 250두 정도 예상하니까 약 3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AI 긴급차단 방역입니다. AI 방역 초소운영,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총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역시 국비와 도비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밑에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상하고 확보해 놓은 예산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감액되었고, 조사료 개별농가장비지원은 신청자 수가 많아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을 7500만 원을 잡았는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가 많아서 국비 신청을 많이 해서 2억 4360만 원의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과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역시 국비와 도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규모가 1000만 원 이상인 농축산과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기견과 관련한 예산이 갈수록 늘어납니까?

현재 약 250마리 수준이면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처벌금 관계도 강화보다는 점차 줄여가야 하는데 강화되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유기견 발생 원인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 집계는 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중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놀러 왔다가 놔두고 가는 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기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체계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국가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반려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합니다. 지금 충분히 홍보하고 있지만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기견일 경우 시에서 조치를 해야지요.

유기견 관리하는 업체가 곤명에 있습니다. 유기견을 발견한 장소에서 관리하는 장소로 갑니다. 보름 이내 공고해서 유기견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이분은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자기가 계속 데리고 있다가 반려견 희망자가 나타나면 분양하고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맙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환영해야 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이 정책자금입니까?

서포 구랑에 현대화시설 사업을 신청해 놓았는데 주민의 반대로 불허가처분이 되어 현재 행정 소송 계류 중입니다.

종류가 무엇입니까?

양계사업입니다.

양계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축산과 관련하여 양계를 희망하는 사람은 양계하고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를 키우고……

그렇게 정책자금을 많이 줍니까?

국비뿐만 아니라 융자까지 지원됩니다.

예.

지금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지난 22일 행정소송에서 여성농업인센터 구정화가 보조금 중단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도와 협의 중입니다.

공식적인 통보는 아직 없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통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85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51억 2226만 1천 원에서 3억 7025만 1천 원이 증액된 54억 9251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칸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농가 자부담 20%와 유기질비료 중복지원 제한 등으로 신청 농가가 줄여서 사업량 확정 후 1억 248만 4천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387페이지 중간에 꽃 양묘장 운영 재료비에 튤립 종구 구입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8페이지 중간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11억 2695만 4천 원에서 공급 물량은 전체 12,511톤인데 실제 농가에서 신청량이 25,399톤으로 신청량의 한 49%만 공급되었습니다. 적은 공급량에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농림식품부에서 2차로 국비 3900만 9천 원이 배정되어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2억 1084만 원이 증액된 13억 3779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별주부전테마파크 인프라 구축 시설비에 별주부전테마파크 주차장 포장사업은 전체 포장면적은 3075㎡로 부족시설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주부전테마파크 목재시설 도색 사업은 당초 도색면적이 650㎡에서 2409㎡로 증가하여 부족분 13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별주부전테마파크 생태계 보전 협력금은 도시관리지구 개발로 생태훼손부담금 경남도 법정 납부금으로 425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0페이지 중간에 농촌축제지원 민간행사보조금에 다슬기축제지원사업은 곤명면 초량체험휴양마을에 있는 축제로 국비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국비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림부정책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심의 확정된 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인 오름주가에 다래와인과 관련한 생산, 제품홍보, 와인만들기 체험프로그램개발 사업비로 국비 2500만 원과 도비 375만 원, 시비 875만 원으로 3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 기정액이 116억 7987만 2천 원입니다. 증액된 것이 47억 4842만 원으로 164억 2829만 2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에서 28억 262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양곡관리에서 국내여비가 18만 원 증액되었고, 농산물 소규모 유통시설 사업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910만 원, 시비가 5910만 원 해서 1억 1820만 원이 증액된 1억 8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재료비에 따라서 정부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이 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600만 원을 증액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이 도비와 시비해서 239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사무관리비에서 농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비가 51만 6천 원이 포함되어 10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GAP 인증은 농가 안정성 검사로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인증수수료 검사비입니다. 373만 3천 원이 국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총무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친환경농업급식센터지원 조례 발의에 따라 이관된 업무입니다. 23억 992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이 23억 992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립유치원이라든지 동지역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학교기금에 대한 보조금으로 급식지원사업입니다. 2억 8551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 및 경영정보화 사업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34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3000만 원입니다. 식량안정생산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총 5억 1727만 7천 원을 증액해서 73억 578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쌀소득보전직불 행정비 53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689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농작물 보상금하고 친환경유해동물 기피자재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으로 1209만 6천 원을 증액한 금년도 피해보상금은 408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자재 보급시범 사업입니다. 5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해서 1494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작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으로 86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존 5040만 원에서 1억 3680만 원입니다. 그것은 종자대금과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주요곡물산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맥류 건조, 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사남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조시설 30톤 규모 1기와 저온저장시설 1천톤 규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FTA 극복 활력화 시범사업으로 기정예산은 32억 126만 7천 원에서 9억 7863만 9천 원을 증액한 41억 799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사업으로 에너지가 삭감되고, 딸기명품화시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은 도비와 시비를 2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딸기우량모주 지원사업은 17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보온커튼, 수막시설, 보온덮개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써 1억 403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740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추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2000만 원, 고추 역병차단부직포 지원사업 1000만 원,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목 육성사업 1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일반원예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범사업으로 곤명 봉명골작목반입니다.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6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4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은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 양성입니다. 이것은 전문화를 위해서 도비 300만 원과 시비 450만 원 해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과수 품목별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녹차관련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00만 원, 도비 2250만 원, 시비 5250만 원 해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이용증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4억 6835만 9천 원에서 4억 1990만 원을 증액한 8억 8825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훈련지원사업은 1690만 원을 증액한 3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사업으로 시비 220만 원을 확보해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470만 원을 계상해서 2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교육 장비지원사업도 1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국비로써 5억 원의 임대사업비를 확보하여 국비 2억 5000만 원과 도비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 1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억 8420만 원으로 총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원사업으로 한 사람이 늘어남으로써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호래입니다. 채봉석 수도행정담당을 소개합니다. 수도시설담당은 현장점검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403쪽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01만 원이 늘어나서 16억 9845만 2천 원입니다. 작년도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6쪽에 전체 금액은 159억 9081만 2천 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432쪽입니다. 이 분야도 전체 금액은 변동 없고, 청사하고 수도시설물 주변 환경정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에 391만 1천 원을 계상했고, 청사유지 수선비 전체를 삭감해서 1000만 원만 계상해서 과목이 변동되었는데 전체 예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에서 6억 5233만 9천 원이 증액된 202억 3717만 8천 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비 중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 계획이 2011년 10월 10일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2013년도 물 관리 수립 이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총 용역비가 한 5억 5000만 원이 듭니다. 우선 2억 원만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이 용역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비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추경 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곡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입니다. 2억 200만 원이 2013년 14일 준공 이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2월 31일 교부 결정이 되어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홀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11월 18일 착공해서 2015년도 3월까지 준공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12억 1200만 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10억 1200만 원만 교부 결정되어 국비가 200만 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하수시설개량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삼천포하수시설개량 시설은 당초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16억 6385만 2천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금액은 국도비가 조정됨으로써 국비가 3억 5211만 원 등 도비가 감액되고 총 예산이 4억 2399만 6천 원이 증액된 20억 8784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개량공사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시공 예방과 적정사무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우리 시가 공사 업무위탁협약이 체결됨에 예산과목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 9억 9821만 9천 원 국비와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번에 국비가 6억 8894만 5천 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2280만 2천 원 감액으로 총예산은 6억 6614만 3천 원이 증가한 6억 6436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예산도 조금 전 설명 내용과 같이 한국환경공단과 위탁대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민간에 대한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지금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삼천포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곤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또한 국비가 가내시된 부분과 교부 결정 차액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슬러지처리 건조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당초예산에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7억 1400만 원이 확보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협약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조금 거리가 먼 질의입니다. 407페이지 홀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구역이 진분계까지 되어 관로 매설 공사를 하는데, 전임 소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유자 전 시의원이 운영하는 부모의 집은 구역 안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인지?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하수도 규모는 보통 1일 40∼50톤 정도 처리 용량을 하고 있고, 관거에 대한 경계성 평가 대비해서 거리가 멀어서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나요?

예, 안 되었습니다.

부모의 집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인근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 할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불가합니까? 삼천포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인데 할 수 있지요?

지금 그 시설 규모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삼천포처리장에 차집해 가는 것 아닙니까?

마을하수도만……

마을하수도가 아니고, 지금 진분계는 홀곡으로 연결되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홀곡마을 처리장에서 70톤짜리 짓는 것을……

그러면 그 구역이 삼천포처리장으로 차집이 안 되네요?

예, 삼천포 봉현천으로 방류하는데……

처리장이 어디 있습니까?

운흥사 가는 길 봉현천 옆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못 넣는다?

예, 마을하수도가……

저는 삼천포처리장에 바로 차집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마을단위처리시설계획 수립은 언제 합니까? 사남면, 정동면 일부지역은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마을단위별로 하려면 계획수립을 언제 합니까?

시비로는 못하고 사실상 마을단위는 환경부에서 1년에 보통 1개 정도 선정되기 때문에 총괄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마을에 총괄 장기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큰일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번 이야기하는데 원 차집관로를 해 놓고도 차집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특히 사남면 화전리, 죽천리지역, 동강아뜨리에 일부는 얼마든지 사천읍처리장에 차집을 시킬 수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차집이 안 되고 분뇨수거식으로 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예산 조치는 어떻게 계획합니까?

차집관로를 인입하는데 사남은 약 5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5년마다 변경하는 하수도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 있습니다.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계획이 반영되어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원 차집관로는 묻혀 있는데 차집구역 확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사천은 하수도 사업소 내에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 차집관로는 어차피 하수 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차집관로로 가져가야지 안 된다고 해서 차집을 매설 안 하는 것은……

사남면 인구가 1만 5천 명으로 농촌으로 보면 안 되고 도시지역입니다. 화전마을, 면사무소 주변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물이 하수구로 빠져서 농경지로 흘러갑니다. 갈수기 때면 그 위에 큰 저수지가 있어서 용수공급이 잘되니까 괜찮은데 한해가 심하면 냄새가 심해서 주변 지역에서는 못 삽니다. 특히, 동강아뜨리에 주변에 음식점이 있고 면사무소, 초전 내려가는 쪽에는 관심 있게 해결해 줘야 합니다.

지금 사남면이 팽창됨으로써 하수관로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합니다.

금년에 차집할 방법이 있으면 환경부에 가서 예산을 얻어 와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지연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