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이 관리계획안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나 구상 사업 보고 때 보고하신 그 안이 맞는가요?

그때도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절차상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보완해야 될 거 같다는 지적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우선이냐 토지매입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시행자가 민간사업인데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민간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고 했을 때 군에서 져야 될 세무적인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 말씀 중에 입주기업에게 무상양여코자 하는데 물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은 하긴 하는데 입주기업에게 무상양여코자 한다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의회의 의결 후 취득을 하셔야 된다는 답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구 지정보다 토지 매입이 우선인가 지구 지정이 우선인가의 절차상의 문제는 별반 하자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했을 때 세무적인 부담에 대해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보고가 길면은……

예, 간단하게.

경기부양이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행정사업이 정확하게 합법성을 기해야지 어떤 절차상 편리함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감당하기가 참 벅찹니다. 그래서 지적의 말씀 드린 겁니다. 철저하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의 원활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고 완벽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정확히 제가 어딘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기업에서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김원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투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담당께서 설명대로 무상양여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으시고 이렇게 군 명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 대금은 기업에서 제공을 하고 또 기업에서 매입을 하기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긴 하는데 또 군이 부동산 투기 조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어떠한 약속이 필요하냐면은 정말로, 물론 기업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또 홍성군에서는 기업을 유치한다니까 그 정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 최후에 정확한 약속이 없으면은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대로 부동산 투기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께서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안을 가지고 계셔야만이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기 전에 큰 문제점을 만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미지정 시 만약에 토지 매입을 했는데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원 소유자한테 환매를 한다는 그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규정이 어느.

토지보상법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를 말씀하신 거죠?

요 환매규정에 대해선 법률적 근거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저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는데 환매 정도까지 갈 정도면은 이건 대란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서 민간인이 사유지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지구 지정이 불행하게 안 돼 가지고 땅을 당신이 사야 되는데 사실 요즘 농촌사회에서 내가 땅을 다시 사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 가지고 땅을 다시 파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또 그 땅을 파는 자금이 그냥 주머니에 남아있을 리도 없는 겁니다. 이런 대란이 있고 환매 규정에 의해서 그 후속 대처는 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봐지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지구 지정 승인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홍성군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수가 사업시행자이시긴 하지만 자금은 민간기업에서 나왔거든요. 요 문제에 대한 사안.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시행자 입장에서 사업 시행하신다고요, 군수께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지금 수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형태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다만 개발로 인한 전반적인 어떤 문제의 발생 요인을 줄이고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목적대로 충분히 이 사업이 잘 되어서 군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에서 한 가지 점검하는 차원이고 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관리계획안 내신 거 중에 무상양여를 하는데 무상양여 시점에서 혹시 의회 위원님들께 어떤 수렴 절차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세외수입으로, 우리 군의 예산상 수입으로 잡혀진 것이 양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의회 승인도 절차로 있는 겁니까?

의회의 승인 절차가 꼭 있어야만이 또 한 번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이…… 왜냐면 우리 수입이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