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순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안전행정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에 11억 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늘어난 부분은 연구용역비로서 케이블카가 완공되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총무과에 있던 업무였는데 금년 2월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있는 5000만 원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옮겨오면서 5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고, 예비비 11억 5900만 원은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총 11억 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14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작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에서 남은 자투리 예산 354만 7천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 세입과 똑같이 354만 7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354만 7천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 292만 원을 줄여 354만 7천 원에 보태서 한 건의 사업을 만들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향촌동에 1개 사업을 더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촌동에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는 안 받았는데 646만 7천 원을 5개 동에 나누어 줄 수도 없고 해서 제일 인접한 향촌동에 주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전략사업담당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26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비에서 4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기록 보존을 위해 카메라를 1대 구입하고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써 사천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공동 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주․사천․남해․하동이 공동으로 2000만 원씩 부담하여 공동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3억 원을 보태 5억 원짜리 용역을 할 것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과 삶의 질 향상 계획, 포괄보조 5개년 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농어촌 정비계획 등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 용역이 안 되어 있으면 사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사업은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5000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이미 농어촌 완료지구와 선정예정지구 등에 대해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교육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광특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500만 원, 도비 450만 원, 시비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한 번 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존경하는 박종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의 차분한 의정활동과 저희 총무국에 대한 많은 이해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총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부분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교육감 선거경비에 21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에 12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700만 원이 증액된 2180억 7400만 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정보통신망 확충 및 고도화 사업에 1억 14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6억 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8억 82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1억 4400만 원, 세계타악축제 행사비 4억 7000만 원과 기타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주요 예산은 학교 무상급식비 및 사립유치원 농산물 지원비 12억 400만 원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이체 편성되었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축비 11억 43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비 2억 2500만 원, 전국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과 기타 정리분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한정된 예산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승객들의 명목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빌면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국장님,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헌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총예산은 14억 1500만 원이 감소한 760억 69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청사 지하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 800만 원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 원,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경비 1700만 원, 공무원증 발급비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본조사 용역비 5000은 감액시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부족액 56만 원, 구. 남양동주민센터 철거공사비 1500만 원, 서포면 구랑마을 노후건축물 철거공사비 1500만 원, 동서금동 새마을쉼터 리모델링비 3000만 원, 읍면동 노후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있어 북스타트사업에서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에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비 12억 400만 원을 감소시켰는데 이것은 학교급식 관련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250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억 1300만 원을 융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평생학습체계 구축에서 북스타트사업비 1100만 원이 감소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유아 인구수 비례에 따라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폐쇄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에서 교육환경 개선비 감액된 것은 전부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상급식하고, 학교 급식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금액은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박철우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 및 재난예방 분야의 선진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이번에 44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국도비가 보조되어 3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보급 분야입니다. 금년에 화생방용 방독면이 일부 폐기됨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포함해서 972만 원으로 새로 보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경보 사이렌 앰프 구입비입니다. 사천읍의 경보 사이렌 앰프가 약 2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지원민방위대과정 교육참석자 실비보상비가 국도비 내시 감액에 의해 2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활동복 보급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활동복 구입비에 도비 보조까지 포함해서 2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통합관제센터 이전설치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실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용 물품구입비가 1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노후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사업비가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도비 보조사업비가 감액됨으로써 시비를 포함해서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번 인력 정원 조정에 따른 여비 부족분 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안정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온 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져있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 안전행정과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난에 대비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이 교육이 실제로 재난에 직면했을 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혹시 교육 따로, 현실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따로가 되어서는…… 그 시스템이 일관성 있게 갖추어져서 누가 하더라도 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일을 꼭 담당자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련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후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았는데 정작 그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시스템의 활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행부로부터 상당히 강화된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는 사고 위험지역이라든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 전부 파악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가 작년 7월에 신설되어 업무를 정리하고-아직 만 1년이 안 됐습니다만-각종 주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 집계를 내서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훈련 관계는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연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재난에 대비한 사전 대비연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에서도 계획이 보강되어 내려올 것입니다만 저희들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계속 보강해서 재난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가상지역을 철저히 파악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그것이 잘 파악되어 있어야 다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난 다음에 거기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는 지역이 사전에 파악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가 아시다시피 아직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이후에 예산 주무부서와 의논해서 계속 증원하고, 보강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일손도 모자라겠지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 소관

정보법무과장 정한용입니다. 정보법무과장 정한용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 142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스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참가비 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시스템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부족분 198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운영비 197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스토리지 증설에 1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PC 구입비 7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DRM 사용자용 라이센스 구입비가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373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Wi-Fi) 구축 사업비가 7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3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출장여비 936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고, 특히 지난 4년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실 지도와 배려를 해주신 총무위원회 박종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69페이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면한 자체사업 등으로서 기정액보다 14억 2620만 3천 원이 감액된 325억 2261만 1천 원입니다. 먼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은 이번 추경에 부족액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공원의 봉안각 위패 정비는 보훈가족의 민원 해소를 위해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관련 보훈단체 회장님과 함께 다른 시군의 현장견학 및 우리 시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사전 협의를 한 결과 현실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검토를 거쳐 추진하자는 건의가 있어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과내에 필요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문용역은 예산을 절감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도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수당과 차상위 장애수당과 관련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중간부분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맨 아래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예산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의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은 11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176페이지 윗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5페이지의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신축과 같은 사업이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내용은 같은 것이었는데 부기 표기가 달라 이중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의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 변경분을 조정하였는데 전액 삭감된 내용은 다른 사업하고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 삭감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국도비가 변경되어 예산을 조정했고,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신축 건립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봉안각 위패 제작비에서 감액된 예산 5000만 원이 이쪽에 편성되었습니다.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공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80페이지의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이 변경되어 총 5956만 8천 원이 증액된 20억 1931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난번에 회의할 때 조성자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7대 의회에 입성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6대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할 때 걷어 들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야 하고,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7대에 안 들어오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만은 꼭 명심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이 모아서 하지 말고, 읍면동에 지원해서 각 읍면동 새마을회와 자원봉사회, 부녀회원들이 모여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장에 필요한 배추와 고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의……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평소 생각했던 부분들을 개선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잘 모르지만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조금…… 각 읍면동에도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을 다 함께 모아서 하면 화합도 되고, 불우이웃에 대한 지원도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명심해서 올해 가을부터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 14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10억 원 이상 됩니다. 그것을 빼서 그렇습니다.

중복되어서?

예, 중복된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책자를 잘못 만들었던 모양이네요?

같은 사업인데 부기가 달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사업인줄 알고…… 내용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크게 삭감된 것은 없는데 중복되어서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18억 1772만 7천 원이 증액된 801억 3800여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하단부의 노인 PC교육에 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 일반보상금 3억 2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보조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종사자 수당 지원에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4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기타보상금에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원비 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관리사 1명 증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9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의5리 경로당 개보수사업 3000만 원이 감액되고,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시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9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써 한시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33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운영비가 과목경정으로써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양곡 택배비 660만 원이 계상되었고, 경로당 양곡비 한시적 지원비 1억 345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지역은 7포, 동지역은 6포를 연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신축 화장장 준공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인원 조정에 따른 보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자체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71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에 142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부분에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 신규 결정으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2814만 4천 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운영비 지원에서 7454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영유아보육료가 8억 82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수수료 지원에 500만 원,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에 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1억 44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172만 3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퇴소아동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96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5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지원에 18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3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 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63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일 지원금 기준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비 15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시단 활동인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490만언이 감액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횟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 4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 감액에 대한 부분과 하단부의 과목경정이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은 18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은 사업명 변경으로 인해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20만 원씩 주지요?

예.

우리 사천시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509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국도비사업이고?

예.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0만 원을 받아가지고는…… 한달에 며칠간 일합니까?

각 사업 분야별로 다릅니다. 보통 환경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3시간 정도 활동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1일 근무시간도 다르고, 횟수도 조정되어 다릅니다.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면사무소까지 나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식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20만 원은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려주셨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이 내려와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증액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전에 일하고,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하면 조금 나은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불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사시설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까?

화장장은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정상 가동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봉안당 부분은 지난주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쳤습니다. 골조부분은 마친 상태이고, 전체적인 사업은 금년 말까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과 지금까지 계속 공기가 연장되면서 증액된 예산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설계변경한 부분은 약 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당초 계획은 얼마였는데 지금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설계변경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250억 원……

당초에 120억 원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많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초 용역보고를 할 때부터 계속 사업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또 시 예산 사정으로 전체 사업비에 선을 긋다 보니까 설계를 시작할 때는 사업비가 적은 상태에서……

처음에 적은 상태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증액되었다는 여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증액은 있을 수 있는데 장사시설의 경우 너무 많이 증액되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것과 관련하여 집중감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턱도 없이 설계변경하여 너무 많은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반영된 대부분의 예산은 옹벽 쪽하고, 골조 부분입니다. 안전관계에서 누락된 설계부분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당초 위치선정도 잘못되었고, 무너지는 부분에 대한 옹벽을 설치하는 데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요양시설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것으로 도단위에서는 몇 개 요양원을 선정해서 감사를 하고, 시단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감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도단위는 특별감사를 시행하였고, 시단위에서는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시설은 1개소당 2일 정도, 개인 요양시설은 1일 정도로 규모에 따라서 조정해서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는 작년도에 특별감사를 시행하였으며, 별도로 지적된 기관은 없습니다.

작년에 도단위 특별감사를 받은 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대상은 전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직접 와서 특별감사를 한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내고, 감사장에는 대부분의 시설장들이 다 왔다갔습니다.

직접 내려와서 감사를 한 결과 지적받은 부분이 많이 있지요?

지적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에 특별감사를 받아 지적된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시단위에서는 하루씩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법인시설은 2일간 합니다. 12개 요양시설과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시설별로 청소년 관계는 신애원이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나타나지요?

예.

최근 3년간 도 특별감사와 시단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와 관련하여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성단체를 살펴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요식업 같은 경우 여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 여성단체에 가입하기를 희망할 경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규정은 현재 전체 15개 단체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단체협의회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입할 수 있다, 없다고 선을 긋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남자가 있어도 단체에 가입이 되는 것을 보니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 시 간부공무원 부인들의 모임인 철쭉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하위직공무원들도 그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 간부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이 서로 소통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렇습니다. 남편의 계급이 부인의 계급입니다. 사회 통념상 남편이 장군이면 부인도 장군이고, 남편이 하사면 부인도 하사급인데 이런 부정적인 것을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부공무원보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모님들이 나서서 기를 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떤 행사 때 보면 간부공무원의 사모님들이 늘 보입니다. 원래 단체의 성질이 하위직 공무원의 부인은 안 되고, 국․과장급 공무원의 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도 사회 정서상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런 모임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화감도 느끼지 않고……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으로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회 통념상 우리보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특별히 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단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고의 전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간부직 공무원보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간부직 공무원보다는 하위직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방침이라든지 정보를 얻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여성단체 구성원에 대한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앞으로의 사회는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성단체에도…… 물론, 간부직 공무원은 간부직 공무원대로 유지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발언한 것이 잘못 와전되어서 “간부직 공무원들은 조성자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것은 아닙니다. 간부직 공무원도 많이 하시고, 하위직 공무원도 거기에 참여시켜서 위화감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바로……

이제 과거의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하기가 조금……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단점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는 그렇게 변해가야 합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나 늘 같은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간부직 공무원보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을 기울일 때도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귀를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현숙 계장님, 하위직 공무원도 같이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 군대계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워크숍 2000만 원이 그대로 있네요? 많은 돈을 들여서 여성주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정말 알찬 연수를 하면 됩니다. 그때도 보니까 특강을 하던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굳이 2000만 원을 들여서 1박2일 동안 연수원에 가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 절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같은 사람입니다. 단체 간부급 몇 명으로 무슨 단체에 몇 사람, 무슨 단체에 몇 사람…… 저는 문호를 개방해서 각 단체에 있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1박2일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연수내용을 따져보면 몇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가지고-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했지만-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짜야지 꼭 1박2일로 해서 연수원에서 자고 해야 합니까? 그것은 실질적인 연수가 안 됩니다. 봉사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워크숍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많은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들을 돌보는지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 활동 중에 각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600만 원은 운영비 감액분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일부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부분은 상담 위주의……

상담위주인데 요청이 오면 나갑니까?

순회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각 기관과 협조를……

주로 상담활동이지요?

예,

상담한 후에는 자기가 상담한 내용을 기록하는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본일지만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2013년도에 각 학교를 순회해서 몇 회 상담을 했으며,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일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8300만 원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도 정확한 내역을 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 금액, 실적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면 곤양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도비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에 도비를 준다고 했는데 현재 농지전용 중에 있으니까 도비가 내려와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농지전용 절차가 마쳐지면 주겠다고……

금년 내에 내려오긴 할 것이네요?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신청할 것인데 그때 내려올 것입니다.

신청하면 내려올 것입니까?

예.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대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실내인공암벽장 설치에 도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시비를 보태서 그대로 할 것입니까?

예, 5월 9일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천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충분하지는 않지만 특히 농구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적자입니까?

사실상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자라고 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다지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료를 가지고는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지요?

예, 안 됩니다. 시설 보완이라든지 그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현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8억 7452만 7천 원이 증액된 64억 614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있어 민간위탁금에 문화재단 운영비 지원비로써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구암제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세계타악축제에 국비 5000만 원이 시달됨에 따라 시비 4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예술단체 순회공연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써 미간경상보조금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385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권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경남도민예술단 공연 지원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남국악관현악단 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도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향교 기록화 사업에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다솔사 대양루 보수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방진굴항 석축해체 및 바닥 포장공사는 시설부대비 158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천향교 대성전 단청 및 명륜당 지붕공사도 시설부대비 86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사천향교에는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곤양향교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입니다. 사천향교에 1500만 원, 곤양향교에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로써 문화재 및 주변시설 정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향교 정자 건립공사비로 4평이 조금 넘습니다. 당초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설계를 내보니까 용역비를 포함하여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성황당산성 성곽 보수에 1억 19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월경에 약 15m 정도가 붕괴되고, 붕괴 부분에 배부름 현상이 10m 정도 발생해서 25m를 긴급보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 육성입니다. 서울지하철 광화문역 광고료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 해 오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광고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예산 자체의 증감은 없는데 기금과 도비, 시비가 각각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문화관광 해설활동 참가자 실비보상금도 기금과 시비가 각각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거북선 최초 출전지 성역화사업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비 17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출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작년에 세계타악축제를 할 때 여성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랬지요?

문화봉사단……

진주에서 오신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맥주 1병에 5천 원씩 받더랍니다. 일반 유흥업소에서도 5천 원까지 안 받는데 어떻게 사천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에서 5천 원씩 받을 수 있느냐며 아주 기분 상해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그 당시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실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맥주 1병, 3천 원이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5천 원씩이나 받더라.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최동식 위원의 질의와 관련하여 제가 조금 아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타악축제집행위원회에서 축제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의 식권을 발급해서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식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사를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고객을 완전히 확보해 준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도 어려운데 입찰을 하든지 해서 지역 상인들에게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여성단체에서 했답니다. 그것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준 식권이 1끼에 5천 원씩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주 1병에 얼마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조금 놔두고 얼마를 받더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단체장에게 수익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에서 식권 발급해서 자동적으로 고객을 확보해서 수익을 창출해 주었는데 여성단체장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의원님이 아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 수익금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질문한 것인데 그런 답변을 해서 담당자를 통해 알아보니까 정말 이 정도밖에 수익금이 안 나왔나 싶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선풍기를 사서 경로당에 나누어 주었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정산한 것을 가져와 보라고 챙겨서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이 여성단체에서 하는 하나의 봉사활동으로 끝난 것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저런 말썽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시에서 발급한 식권은 집행위원회의 서류에 다 있지만 그 외 수익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을 통해 서면자료를 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오늘은 어느 동에서 오고, 오늘은 어느 면에서 오고 이랬는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든지 어느 동에서 가니까 회장이 성을 내면서 많이 왔다고 쫓아내고 그랬답니다. 갔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록 작은 것이긴 하지만 시에서 식권을 발급해서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예를 들어 여성단체에서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물이나 간단한 차 정도를 대접하고, 그 외 식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방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상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수익금까지 다 챙길 바에야…… 전에 타악축제를 하고 나서 52억 원이라는 경제파급효과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52억 원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0배로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용역도 엉터리용역에다가…… 타악축제 때 52억 원의 경제파급효과를 창출했다고 하면 동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52억 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하는지 놀라지 않겟습니까? 그런 엉터리 평가도 해서는 안 되겠고…… 그때 평가보고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요청해서 보았는데 정말 용역을 할 때도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맡겨야지 가까운 곳에다가 줘서-물론, 가깝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신빙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평가용역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식당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화재단 이사회 때 충분히 논의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여성단체에서 맥주 1병에 5천 원씩 받는 것이라든지 정산관계,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차나 음료 정도만 봉사하는 것으로 하고 상인들이 직접 음식을 제공하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용역도…… 작년에는 국제대학교에서 했는데 올해는 다른 전문기관을 찾아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사실 과장님은 업무를 인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기 애매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 축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이런 축제는 좀 더 활성화 시켜 권장할 필요가 있는 축제도 있고, 같은 성질의 축제를 따로따로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시민의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는 축제에 구암제하고 와룡문화제도 포함되지요?

예.

이번에도 와룡문화제를 즐기기 위해 오는 관광객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넘칠 정도로 많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늘어선 차들은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차라고……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타악축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해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축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소리도 많이 들어보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축제와 관련해서 감사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한 장본인으로서 만약 그때 짚지 않았다면…… 우리 시에서는 세계타악축제와 관련하여 ‘세계’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몇 회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몇 회째 이어져 오는 축제예산을 삭감하면 무슨 손발이라도 다 잘리는 듯 생각합니다. 물론 횟수가 거듭될수록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받는 입장에서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실한 운영이라든지, 제가 차마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이 축제가 타당한가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들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축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올해 이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있으니까 학생을 위주로 하는 축제와 12차농악과 관련한 내용을 알차게 한다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를 거울삼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축제를 휴식기 없이 다시 개최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내시되어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상황이라면 학생들 위주의 축제만 개최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경남도 8개 시의 대표축제가 있는데 우리 시는 세계타악축제가 대표축제입니다. 8개 시 대표축제를 예산을 보면 우리 시가 다섯 번째입니다. 4개 시는 우리보다 예산이 많고, 3개 시에서는 6억 원이 좀 못 됩니다. 그리고 8개 시는 국내의 어떤 단체라든지 공연팀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지만 우리는 유일하게 외국에서, 작년의 경우 11개 국 19개 팀을 초청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더라도 다른 시의 행사와는 차별성이 뚜렷하고,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나 할까요? 우리 입장은 예산을 확보해서 올 연말에 각계각층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열어 그 자리에서 설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이해도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존치시킬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그래야만 다른 시민들이 볼 때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경상남도 시부에서 열리는 대표축제를 한 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대표축제는 세계타악축제인데 예산도 다섯 번째로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개 국 19개 팀의 외국팀을 초청합니다.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기천만 원씩 집행하는 것에 비하면 큰데 이것은 타악이라는 우리 문화를 익힌다는 측면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셔서 10월경에 공청회를 통해 냉정하고, 철저하게 평가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타악경연대회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타악경연대회는 일반부가 있고, 초․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초․중․고등부는 57개 팀이 참여해서 28개 팀을 시상하여 시상금이 1700만 원 가량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타악경연대회만 해도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악축제는 인력이 보강되지 않았습니다. 재단에 국장 한 사람 겨우 있고, 직원이…… 직원들이 경력이 있고 그래야 회계라든지 집행 흐름을 익힐 수 있는데 엊그제 오다 보니까 서투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1월에 가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이틀 정도 했습니다. 그때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지적을…… 제가 담당과장이긴 하지만 재단까지 매일 나와서 지도․감독하는 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틀간 나가서 지적한 사항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보고서에도 굵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적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해서 2014년도에는 일단 타악축제를 개최해서 10월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 항공우주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항공우주축제하고 타악축제를 병행해서 개최한다면 볼거리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성격을 꼭 그렇게 분리해야 할까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우리가 와룡문화제를 개최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연팀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타악축제의 경우 외국인을 초청하기 때문에…… 2014년도 타악축제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5월, 6월, 7월 3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상으로 정해진 날짜는 아니기 때문에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항공우주축제를 개최하는데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문화재단이사회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그것은 제 생각일뿐 확실한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왔는가 하는 것이빈다.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을 많이 찾아냈습니다만 제가 초청팀을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연팀을 초청하면 되는데, 저는 혹시 그런 것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떠도는 말로 초창기에는 국내에서 떠돌고 있는, 업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타악축제를 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만 더 있었다면 출입국관리소에 알아봐서 이 사람들의 출입국 관리기록하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따져봤을텐데, 또 제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 혼자서 그것들을 찾아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못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여태까지 그렇게 만든 사람, 서류상으로 봤을 때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수사선상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그대로 관철시키고 싶은 과장님 입장에서의 간절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청할 때 공인된 단체를 초청해서…… 그 앞에는 제가 모르겠고, 작년에 초청된 19개 팀은 국내에 주둔하는 단체가 아니라 외국에서 초청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되는 단체는 그 나라의 검증서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외국팀을 초청할 때는 공인된 단체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성자 위원님, 여명순 위원님, 최동식 위원님까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계타악축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고,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문화예술행사이기 때문에 이 축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냐 하면 지금 시비나 도비를 보조 받아서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숙 전. 도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집행한 부분이 드러났고, 또 그 분이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를 맡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또다른 문제점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전체 의원은 아니지만 90% 가까운 의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일 때 본예산을 심의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 도의원께서는 300만 원, 문화재단에 200만 원, 재단 이사장 개인에게는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는데 법의 어떤 예를 보면 약식명령은 거의 100% 수용하는데 이번에는 3건에 대해서 각 50만 원씩 감을 해서 벌금을 2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이 부과되다 보니까 검사 창원지방법원에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후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의해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와서 약식명령이 떨어졌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심판하여 벌금이 부과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축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도 인정하지요?

기금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관계개선을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최동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단체에 줘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나 토론을 할 때 반대토론자도 나와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우주축가 주간에 이루어진다면 타악축제는 야간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읍면지역에서 항공우주축제를 개최해도 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동지역에서 타악축제를 개최해도 읍면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참여도 잘 안 되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제들을 어떻게 하면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타당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면 무조건 잘해 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기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전. 도의원께서 때 집행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데 집행위원장을 맡아 불법기부금 관련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한 특정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법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계속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타악이라는 것은 사천시의 대표 축제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가 너무 많고,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타악축제의 경우 1년 중 2박 3일동안 하는 행사에 5～6억 원이 집행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따라서 알뜰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인근 진주의 경우 개천예술제를 할 때 행사가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유등축제로 인해 전체 행사를 통합해서 집행하거든요. 우리 사천시의 경우도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 타악축제, 항공우주축제가 분산되어 개최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타시군의 모범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이후에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가는 데 대해 힘을 실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석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총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으로 자전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일반예산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세목만 바뀌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221페이지, 세출 분양비니다. 기정예산은 13억 6754만 7천 원에서 200만 원이 늘어난 13억 6954만 7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도시 조성에서 국비 보조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국고보조금에서 광특회계 예산으로 세목이 바뀐 내용입니다. 증액되는 분야는 환경단속차량 유류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강댐 상류지역 중 곤명면 장신마을 앞, 만마을, 구몰, 작팔이 댐으로 인해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꽃가루가 날려서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남강댐관리단에서 예산을 들여 나무라도 베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나무가 있으니까 물이 없을 때는 산돼지가 내려와서 서식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할 때 불안하고, 꽃가루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니까…… 그렇다고 그 마을을 이주시키지는 못할 것이고, 일단 장신마을 앞이나 동네 앞에 있는 숲은 제거해 줘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작년에도 이것과 관련한 민원이 있어서 구두상으로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수양버들도 아니고 나무가 상당히 있는데 그쪽에서 우려하는 것은 수자원 보호도 좋지만 생태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해서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회에서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 나무가 없어도 잘 살았거든요. 아무 탈 없이. 그 나무가 그냥 자생한 것입니다.

울창합니다.

울창해서 지금 엉망입니다. 남강댐관리단에서도 그렇습니다. 담수할 때 그 나무가 없어지면 더 많은 양의 물을 담수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주민들을 위해서 꼭…… 안 그러면 주민들을 이주시켜 주든지.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가 총괄부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전거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도시를 조성하는 것인데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을 받은 것입니까?

예. 국비 8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는 생태교통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차라리 생태 자전거도로 조성이라고 했다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생태교통도시라고 해서 거창하게 무슨…… 이 프로젝트에는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붙인 제목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량을 적게 운행해서 오염을 저감시키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조임덕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당초 7억 632만 9천 원에서 1215만 9천 원이 증액되어 7억 1848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권발급은 전액 국비 내시가 확정되어 15만 9천 원이 증액된 1920만 2천 원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5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34만 1천 원이 감액된 22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 및 토지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족분 1000만 원이 증액되어 7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사무관리비는 건물번호판 구입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자꾸 제가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하천부지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애를 써주셔서 하천부지 공시지가를 조금 낮추어 주셨는데 이번에 그 지역 주민들이 공시지가 관계로 다시 건의를 할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지가를 계속 낮추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잖아도 지역 주민이 어려운데 공시지가를 계속 낮추어 주셔야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돈이 안 되는 것이 농사입니다. 농사 지어가지고는 돈이 안 돼요. 하천부지인데도 지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는 국유지 지가를 올리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재임하는 동안 연차적으로 계속 지가를 낮추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세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많이 도와주셔서 4년 연속 세정관계 우수시로 선정되어 올해도 1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금년도에도 최우수 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사업비 중에서 1억 원을 재투자하기 위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평가에서 4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시분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반송 처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여비는 관외에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세금을 받으러 가는 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도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가상계좌 안내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및 접속로그 암호화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설정해 놓고 그 계좌로 입금을 받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실명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각종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외한 모든 것이 암호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 직원 선진세정업무 벤치마킹에 1000만 원, 세정업무연찬회 경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을 평가할 때 이 항목들이 전부 계상되어 점수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원 선진세정업무 벤치마킹에는 직원들의 격려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격려도 좀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배워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납영상인식 조회기 구입비인데 이것은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휴대폰처럼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에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500만 원으로는 서포면 등에 있는 인증기가 노후화되어 교체했고, 이번에는 곤명면에 있는 기기가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여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인증기가 무엇이냐 하면 전에는 수입증지를 붙였습니다만 지금은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거기에서 바로 금액이 찍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증기라고 합니다. 민원서류 발급에 꼭 필요한 기기입니다. 곤명면에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큰 성과를 올려 포상금 받은 것 이상으로 지원해서 직원의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데 포상금을 가지고 선진세정업무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1억 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징수한 실적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세금은 96～97% 정도 징수합니다. 3～4% 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담당부서에서 엄청난 고생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세금징수에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해 많은 격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서 승강기 비상통화 및 조명장치 설치에 6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청사 사무가구 구입비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72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22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용역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에 시설비로써 침출수 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천정비를 위한 인건비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내려오는데 몇 사람이나 채용했습니까?

16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천주변정비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6명이 필요한데-제가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이왕이면 가화천교 주변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축동면, 곤양면, 서포면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곤양면이 90%이고, 축동면이 1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했는데 특정 면에 있는 주민들을 너무 많이 채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곤양면이 60%나 70% 정도 되면 축동면이 20% 30% 정도 하고, 서포면도 바다가 가까우니까 조도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고쳐야 합니다. 동지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굳이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 재임하는 동안 바로잡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