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열 의원 발언

이홍열 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 중에 제2조에 보면은 재가노인복지 사업에 중구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여가복지 사업은 대전광역시 거주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좀 안타까운 것은 재가노인복지의 사업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노인여가복지 사업은 돈을 받아 들이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있는 분들에게 좀 특혜를 주려고 장수마을을 해 놨는데 65세라고 하면은 뭐가 좀 형평상 맞지 않는데 60세로 낮춰 가지고 해서 좀 특혜를 더줄 사항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에 지금 재정적자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원리원칙에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장수마을의 목적 취지도 있는데 그 목적 취지에 맞출려면 꼭 그 65세에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노인여가복지사업과 똑 같이 과감하게 60세로 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아쉽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굳이 또 그렇게 조례상, 또 노인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 좀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구에 있는 재가노인한테 특혜를 줄 수있는, 우리 중구에서만이 특혜를 줄 수 있는 이것이 좀 아쉽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제8조 보면은 위탁운영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장수마을에 대한 것은 구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사항이 운영상 적자를면치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런문제가 되었고 또 현재까지 지난 민선청장으로 되신 이후에 간간히 매스컴이나 의회에 말씀하실 때 보면은 좀 재정에 대한 묘안책으로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은 몇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또 의지표시를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장수마을에 대한 것이 좀 아쉽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서 여기에다가 그냥 동일하게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이렇게 구청장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 경위해서, 의회에 대한 존엄성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사항을 해서 같이 의회의 인준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면은 본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명시가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구청장 혼자 정하시면은 그대로 따라가야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구에다 좀 삽입할 수 있는 것 좀안 됩니까? 제동장치를 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명시를 하면안 됩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장수마을이 매끄럽게 운영되지 못 하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 맡겨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계제에 의회와 같이 동등한 이런 관리차원에서 의회를 거칠 수 있는 사항을 게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제2항과 제8항은 지방자치단체법에 준 하고 또 시행규칙에 준 해서 제2항은 65세에 의한다는 조항과 또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조례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사항은 전면취하 하고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