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관 의원 발언

제42회 제2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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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교통행정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상은입니다.

이성관위원

우리 경산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에 일반수용비에 저축증대 홍보물이 있지요? 현수막하고 입간판 예산이 왜 필요하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저축증대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저축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이성관위원

물론 우리가 시민들한테 저축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이런 홍보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시금고 같은 데서 은행이 실제적으로 저축을 많이 해 주면 은행이 자기가 그런 것이 본업입니다. 이런 것은 시금고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저축증대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입간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안될까요?

14개라는 것은 각 읍면동에 하나씩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이성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55쪽에 공설시장 화재예방 전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한 번 개정되었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개정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거기에 분명히 소방, 청소, 방범은 이관해 준다고 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이관은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일단은 저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소방 예방활동입니다. 그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번영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일단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부분이 번영회 쪽으로 모든 업무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됐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밑에 지역경제 업무추진 각종 지침인쇄가 5가지 있습니다. 뭐뭐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저축증대 관계, 그 다음에 물가안정대책, 고용촉진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3가지는 그것이고 나머지는 2회이다? 그 다음에 456쪽에 현재 지역경제과에 전자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전자복사기 2대있습니다.

이성관위원

2대 있는데 왜 시설장비유지비에 3대로 기록되어 있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실업대책반에 있는 것까지 3대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거기에 1대 포함시켜서 3대란 말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이성관위원

458쪽에 물가안정 시군간 교류단속에 4만 2,000원씩 2명해서 3일 25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4만 2,000원이라는 금액은 정해진 금액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467쪽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단속을 한다든가 모든 인건비가 4만 2,000원씩 통괄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지요?

아니지요, 일수하고 그날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물가안정 시군간 교류단속은 4만 2,000원 되어 있고 불법 공산물 시군교류단속은 2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도 다 4만 2,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왜 2만 5,000원 되어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가까운 시군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주를 간다든지 북부지방을 간다든지 또 인근 영천이라든지 시군이 가까울 때는 일비만 줄 수도 있고 먼 경우에는 숙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공공근로사업장 현장지도감독이 무슨 그것입니까? 458쪽입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업대책 여비를 전에는 국비에서 여비를 가산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군구에 계상을 해서 전체 여비금액도 조금 불었습니다. 실업대책반에 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 100만원씩 해서 20회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 전체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설시장 정비사업추진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포괄적인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465쪽에 시설비에 보면 경산공설시장 B지구 상가 옥상방수공사에 700만원이 있습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위에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 465쪽에는 시장보수관계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보수관계라는 내용은 아는데 시책추진비를 1,000만원 공설시장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올려놓고 공설시장 방수공사에는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업무추진비니까 시설비니까 따로 이렇게 봐 달라는 것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45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99만 2,000원이 있습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소비자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성관위원

수당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지금 2,000원이 차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음에 예산할 때는 418만 8,000원으로 그냥 해 주고 비교증감에는 0으로 만들어 주세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459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사역이 있습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저울검사입니다.

이성관위원

저울검사인데 457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를 23일에 걸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인부를 쓰는 것은 16일만 쓰겠다는 것입니까? 이것하고 동일시는 결부 안 시켜도 돼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동일시 결부 안 시켜도 됩니다.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460쪽에 자치단체 시행 공공근로사업 소모성 물품구입에 10만원씩 해서 49종에 4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하고 461쪽에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시행 공공근로사업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재료비하고 수용비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위에 소모성 물품은 우리가 사무용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용품이고 밑에 재료비 기타는 사무용품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소요물품입니다.

이성관위원

올해도 이 부분이 약 5,000만원 정도 물품을 구입했지요?

대충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물품이 올해 기 다 쓰여 졌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기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다 썼으면 다 쓴 것이고 재고가 있으면,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숲가꾸기 작업 장비구입이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그런 것이지만 보면 거의 이 부분이 새로 다 구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전혀 재고물량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안전모라든지 이런 것은 분실되고 깨지고 이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사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일단 우리가 분실이 되었다던가 깨어져서 못 쓴다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0명 정도 투입이 되는데 400개 정도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하면 모르지만 지금 여기 보면 산림과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물품구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소요물품이 따로 있고 산림과에서 쓰는 소요물품이 따로 있겠지만 그렇게 과별로 제각기 내 물건을 내가 쓰겠다 이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창고에 있는 물건이니까 산림과에서 필요하면 산림과에서 그것을 쓰고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썼을 경우에 예산은 그 만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필요없는 물건을 그만큼 재고를 쌓아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보면 중앙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중앙사업으로 해서 전부 사업이 100% 국비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얹혀 있는 것은 전부 행자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사업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 산림과에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앙사업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재료비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지역경제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소모성 관계 뿐 아니고 재료비 관계는 모자 같은 것, 하이바 같은 것, 깨진다든지 또 옷 같은 이런 것도 보면 사실상으로 3개월동안 쓰게 되면 찢어지고 엉망이 됩니다. 못 씁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전부다 바꾸어서 입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문제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낫하고 톱하고 이런 것은 그 당시 전부 반납을 받습니다. 받아서 쓸모있는 것은 쓰고 못 쓸 것은 폐기시키고 다시 또 보충하고 전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69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가 보통 몇 %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은 3%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기업체에서 쓰는 보통 이자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10%에서 12%사이입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우리가 IMF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울 때 우리가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 앞으로 자꾸 시비로 이렇게 자꾸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전체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금액이 4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 기업이 1,381개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중소기업에서 10%에서 12% 이 정도 이자는 쓰지 않을 것인데요? 연 7%, 8%대 아닙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시중금리입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중소기업에서 어려우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또 국비가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차원같으면 모르는데 순수한 시비로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물론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9쪽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이런 결과보고서 정도는 우리 시의원들 앞으로 한 부 정도는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거기에 어떤 우리가 결과론을 보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 결과 이런 이런 이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결과서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그런 단계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무엇을 봤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결과를 우리가 전무후무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의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 정도를 배정을 해서 참고로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오용환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오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458쪽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 사항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2,000만원, 공설시장정비사업 추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467쪽에 테크노파크 조성에 8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에 100만원 이렇게 다른 과에는 별로 볼 수가 없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 얹혀 있는 것은 저희 과에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가 2,000만원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공설시장 정비사업 추진은 부시장이고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조성 800만원은 시장이고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지원은 아마 과장입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런데 이 명분이 지역경제활성화 포괄적으로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활성화에 무슨 놈의 2,0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지방자치단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물론 지역경제과에는 없습니다만 기관업무가 거기도 국장하고 있겠지요? 기관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협조, 또 직무수행 이런 명목으로 시장이 7,200만원, 부시장이 5,100만원, 읍면동장은 인구 3만 미만은 480만원, 3만 이상은 600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침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대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지역경제과장하고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이것도 사실은 다 계상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 이상 계상하지 말고 미만은 얼마든지 낮아도 좋다, 낮을수록 좋다, 많이 낮추는 기관은 행자부에서 상을 주겠다 이겁니다. 예산운영을 잘 했다고 해서 많이 낮추는 시군의 자치단체는 행자부에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상한까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총 액수가 나옵니다. 1억 5,000인데 이것은 지침에 보면 주요행사, 대단위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입니다. 윤활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해서 되겠습니까? 테크노파크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삼척동자라도 이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계상 기준액을 별도로 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시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다음에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루겠지요. 그 다음에는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가 조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작년 당초예산과 똑 같은데 그런데 여건변동이 없습니까? 생활쓰레기 소각 그대로입니까? 여건변동이 없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여건변동은 조금 발생했습니다.

오용환위원

주차장 위탁관리, 가로수 위탁관리가 있는데 가로수를 꼭 위탁해야 됩니까? 가로수 관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전부 시가지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오용환위원

일반 가로수는 누가 관리하는데, 일반 우리 시내의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는 누가 관리합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산림과에서 합니다.

오용환위원

산림과에서 경비가 이렇게 듭니까? 전정인데, 그것을 넘어뜨리면 넘어뜨린 사람한테 배상을 하면 될 것이고.

지주목 세우고 하는 것도 있기야 한데, 그런데 신상공원 위탁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위탁관리 근거는 명확하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오용환위원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내가 이 조례는 안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4억 5,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이것은 완전히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오용환위원

내년에도 4억 2,850만원을 이것이 적립금을 내년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차는 적립금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시군예산을 가지고 부담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4억 5,000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적립금은 사업이 도 조례로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이라든가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융자금입니다. 융자, 보조 이런 것인데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돈 억지로 내 놓으라면 안 내 놓을 도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안 내 놓으면 다른 조례에 할 것이고 일단 내가 의문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473쪽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를 내년에는 쿠바에서 합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쿠바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있는데 우리는 쿠바에 참석을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참석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동유럽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정보 수탁조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 아까 동료위원인 이성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작년의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갔다 와서 보고서 낸 것이라든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에 나갈 때 우리가 직접 집행을 안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다가 돈을 줘서 집행하고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오용환위원

받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위탁하는데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나.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세계적으로 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추진결과 정산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정산보고 받아서 반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잔액을 반납도 받고 한 결과가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내 주시고 그러면 참가하는데는 국제무역박람회의 경우는 몇 개 업체에서 참가를 합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8개 업체.

오용환위원

8개 업체가 참가하고 우리 공무원은 참가를 안 합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2명이 갔습니다. 저하고 직원하고.

오용환위원

그래요? 여기에 혹시 우리 의회에도 의원 한 사람쯤 참가할 수는 없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박람회의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의원님들 가시면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도 가셨지요? 그때는 공무원이 몇 명 수행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그때는 4명이 갔습니다.

오용환위원

시장님이 가시면 우리 의회에 대표로 한 사람쯤 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의장님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우리 시민들 모양새도 보기에 좋고 그것을 신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오용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공공근로 사업장 물품구입 내역을 낼 수 있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내역 낼 수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전체가 우리 산업경제국에 있는 것이니까 전체 물품구입내역을 한번 뽑아보고 현재 우리 소모성 물품이 아닌 물품구입이 있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우리 보유량을 체크를 해 보세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과거에는 낫 같은 것을 소모성 물품으로 안보고 자산으로 봤는데 지금은 낫이라든지 화이바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소모성으로보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것은 소모성으로 보면 소모성 물품은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기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내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현재 보유량의 실태를 조사해 보세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재미나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전기톱 같은 것은 사실상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긴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실의 우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구입내역하고 현재 보유량하고 소모성 물품, 낫은 소모성 물품이라 보고 제외하고 나머지 현재 보유량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일단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 462쪽을 한번 봅시다. 수돗물 절수사업 소요물품이 있는데 절수기를 어디에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구에다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을 왜 산업경제국에서 하지요?

이 내용자체도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소요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우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고용촉진 훈련비가 있지요? 이 훈련장이 어디입니까?

작년 훈련 데이타가 나오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 418명이 위탁되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교육성과하고 자료를 한번 내 볼 수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성과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료는 245명이 했습니다. 현재 훈련중이 68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탈락이 105명입니다.

박기철위원

중도탈락의 가장 주된 이유는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취업도 있고 자기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취업과 포기중의 비율은?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경산시 관내에 고용 훈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어디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미용소도 있고 간호조무사 교육을 하는 데도 있고 자동차 운전도 있고 컴퓨터 정보처리, 요리 등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것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훈련장, 교육장이라고 해야겠네요. 교육장의 내역도 나올 수 있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자료를 하나 내 주시고 현재 압량쪽에 가면 지금 어느 동네입니까? 금구동입니까? 금구동에 있는 그것이 수탁업체 맞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철위원

그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제가 오고는 한번도 실태조사를 못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1인당 훈련비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131만원 아닙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월평균 17만원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수료기간이 1년이라면.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훈련기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을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가지 않아도 보조를 해 줍니까? 다른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도 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훈련장에 한해서 우리 관내에 보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훈련장에.

변태영의장

우리 관내에 있는데도 안 가고 다른 데 간다면 안 보내야지요. 그것은 안 맞아요?

컴퓨터 정보처리기사가 우리 경산에 없는 것 같으면 다른데 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데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믄 재산세를 받아도 한 푼 받을 것 아닙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철위원

방금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99년도 고용촉진훈련 기관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99년 8월 31일 현재입니다. 방금 우리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건축배관 외 6종 포항직업전문학교 보내는 것하고 경북직업전문학교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실내 디자인하는데?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대구에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 두 개를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 보낸 것은 전부 우리 경산에 소재합니다. 그렇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철위원

앞으로 다른 타 지역으로 훈련을,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46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위탁금 중에 산학협회 연구개발사업이 있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10개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매년 어떤 실행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연중으로 요구해 오는 것을 다 받아 들여야 됩니다.

7월 1일부터 그러면 하반기에 실시해서 상반기에 끝나는 그러면 1년단위로 끊어 나갑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회계연도하고는 좀 다르네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틀립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업체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맞는 적합한 심사를 해서 각 대학별로 연구기관에 적합한데 선정을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박기철위원

물론 우리 현장확인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업체가 있는 반면에 부도가 난 업체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활용을 하면 철저한 선정을 잘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부분의 문제인데 지금 주차장 위탁관리하고 가로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체 시를 위해서라도 시의 숨구멍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주차장을 현재 위탁관리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 주차장 현재 활용도 자체를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활용도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어져 있어요? 언제 그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자인산업단지 속에 있는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박기철위원

주차장을 아스콘으로 그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주차선도 안 그어놓고 앉아 있는데 위탁관리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소각 부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 봅시다. 이것이 우리 분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서 265쪽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진량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공사를 올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 자체를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진량쪽에 읍민들이 또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량산업단지내의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것 위탁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조사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거금을 주면서 진량 읍민들의 불편을 더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더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검정을 해야되지 그 기계 돌리는데 대한 어떤 수수료를 주고 그 기계에 어떤 유지관리비 이런 명목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단순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에 왜 진량산업단지내에 소각장이 설치되었느냐 하면 자인산업단지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안하는 조건하에서 진량산업단지내에 쓰레기장에 소각장도 필요하고 나중에 산업단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 산업단지에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진량산업단지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진량읍에 나오는 일부 쓰레기하고.

박기철위원

그러면 진량산업단지와 자인의 양 산업단지에 나오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합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박기철위원

따로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철위원

현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진량읍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위탁비이지요? 아닙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진량에 하루 1톤가량.

박기철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 처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작년서류 확인할게요. 됐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박기철 위원!

박기철위원

예, 다 됐습니다. 잠시만, 우리는 길게 안 하니까. 473쪽에 카다로그 제작하는 것 있지요? 이것이 우리 경산시 관내에 수출유망중소기업이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현재 수출은 등록된 업체가 354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2,000부를 찍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2,000부를 찍어서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도 각 지점마다.

박기철위원

354개 업체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2,000부를 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철위원

2만 5,000원에 제작해서 그렇게 조잡한 것을 내서 어디에 보내려고 합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5,000만원 보태서 합니다.

박기철위원

자기네들이 돈을 더 낸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우리 LPG체적거래시설을 자꾸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데 이것이 실시 유보된 것 아닙니까? 체적거래하는 것 실시 유보되었지요? 이것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체적거래 언제부터 전면 실시할 것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2001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박기철위원

2001년까지 연장되었는데 이것 계속 우리가 표준설계도면을 해 줘야 됩니까? 표준설계도면 하나만 비치해 놓고 그냥 복사해 줘도 안 됩니까?

100부해서 몇 군데 줍니까? 한 부 만들어서 우리 A4 용지에 하나 복사해 주면 얼마쯤 됩니까? A4용지 한 장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유도하기가 힘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이강희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에 대한 예산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역박람회도 우리 공산품만 무역박람회에 진열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농특산물도 진열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 가능하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저희 관내에 농산물이 먹혀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물론 생것은 안되겠지만 건조된 대추나 대추음료수, 포도주, 버섯종류 이런 것은 아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4계절이 뚜렷한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오사카에 갔을 때 올해 오사카 무역박람회하고 했을 때 실은 한국에도 다른 지역에서 농특산물이 진열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 제일동포가 ‘나는 경산의 것도 있는 줄 알고 봤다’는 식으로 농담식으로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필히 과장님께서는 모든 국제무역박람회나 국제 수출 어떤 상담 그런 것이 될 때는 이것은 민간대행위탁이 코트라입니까, 안 그러면 경북통상입니까?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는 어차피 무역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물품을 출품하잖아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코트라로 합니까, 경북통상에 합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코트라로 합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본 위원이 농민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지역에 농특산물도 포함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나 또는 지역상품 해외시장 개척문제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가보면 국제 무역박람회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중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예산은 엄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수출실적에 대한 프로테이지나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9월말까지 저희 관내에 수출이 4억 355만 5,000불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에 간 기업체는 1억 52만 1,000불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상당히 이 예산부분이 관광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저는 직접 나가봐서 관광성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종율위원

집행부에서는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시각 자체가 상당히 거기에 관광성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시각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본 분과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들여다보면 다 민간실비보상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 많습니다만 민간위탁금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가 앞으로 진량공업단지나 또는 자인공업단지에 우리 어떤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 안 합니까?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계수, 또 그리고 예산을 계속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정도는 표기를 간단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업무추진비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는 승인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프로테이지가 몇 % 차지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계상되었을 때 올해 절감운영은 몇 %할 계획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