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제1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4항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치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의해서 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의해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으로 주민등록번호만을 사용하던 것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하였고, 주소는 주소, 거소, 체류지로 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은 주민투표법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해남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고, 제3조 지역군부대 명칭 변경에 따른 협의회 위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육군 제8539부대5대대에서 육군 제8539부대4대대로 변경하였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원본부의 관장 사무를 제4조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정부조직법,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시행령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의거해서 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조례도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재외국민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군이 할 것은 없지요?

예, 할 건 없습니다.

예. 대신 해남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는 우리 군 자체 관리인가요, 아니면 이것 또 국가 관리입니까?

저희들 자체 관리입니다.

자체 관리. 그러면 외국인 뭐 국적이나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들어가고, 또 확인되고 이래야지 되겠네요?

관리를 별도 주민등록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 그분들의 모국어로 뭐 여기보면은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으신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국적도 다양할 텐데요.

그건 지금 ······

그러면 또 그것 준비가 다 가능하신 거예요?

이제 준비해야죠.

예, 향후.

예.

예.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 같은 건 잘못 하셨죠?

아니 ······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요, 아니면은 선관위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 이것은 선관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군내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에 대한 뭐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

그것은 기 등록이 주민등록 부서에가 ······

그렇습 ······

돼 있습니다.

아, 그럼 그분들이 ······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그분들에게 주민투표가 있을 경우에 뭐 설명이라든지, 투표장에서의 안내, 이런 걸 따로 이제 분명 다 하신다는 거죠?

이제 영어나 필리핀어나 뭐 베트남어나 전부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저희들이.

예, 앞으로 그렇게 향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뭐 대부분 우리 군내로 들어와 사시면은 등록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와서 ······

외국인 등록은 본인이 해야 이제 그 ······

하셔야 돼요?

영사관 같은 데나 외교부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뭐 본인이 신고 안 해도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

관리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 아무튼 뭐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일부 바뀌는 거니까, 또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고 하니까는 향후 제도가 실시되는데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해남군에 몇 개국에, 외국인들이 몇 나라에서나 와 있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

대략, 또 우리 담당자도 모르실까?

외국인 관리 저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등록된 외국인은 주민등록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민원실에서?

예.

예,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은.

이상입니다.

지금 2조에 보니까 3항을 신설하면서 저 뭐야 구체적으로 했다, 이렇게 한다면 5조3항에 의거 협의회는 각 호에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한 ······ 아! 저희들 조례에다 그걸 명시를 한 이유는요. 아니, 특별한 무엇은 없습니다. 이제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냐. 이제 거기에 뭐 명시한다고 해갖고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100% 들어가서 다 명시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을 좀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기타 협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뭐 기타 안건에 협의했던 사항, 이것 갖고는 미비한 것 같았기 때문에 2조나 4조, 이것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죠?

예.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통합방위 ······ 옛날에는 군부대나 이런 데 가령 뭐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할 때는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까? 예산을 요청하면은. 가령 예비군 사무실 뭐 지원이나 이런 걸 할 때요.

아니, 예비군 지원 사무실 같은 건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바로 세워집니다.

예산 요청을 하면은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이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안 합니까? 우리 지원하면은 그 법에가, 모법에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심의해가지고 그 적정성 여부를 따진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도록 ······

아, 거기서 예산요구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했지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거기서 요청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체에서 요청을 안 해도요?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는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삽을 사주라, 뭘 사주라. 어디 뭐 무전기를 사주라.” 이런 것을 예산에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갖고 예전에 지원을 했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

그런데 이런 것을 가령 요청을 안 하더라도 방위 작전이나 통합방위의 작전이나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 이런 것에 포함되냐 이 얘기여.

이제 포함도 시킬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군부대에서 그 예산 같은 것은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확실히 저희들이 이제 뭐 예비군 중대 지원이라든가, 군부대 지원 사항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부대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령 지금 요청했을 때는 1차 이제 걸름의 길이 생기잖아요, 한 단계가 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령 통합방위협의회에다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군부대에서 사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거기서 논의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모태가 군부대가 아니라 행정이 된단 말이에요, 행정이. 쉽게 얘기해서 군수가 그걸 이제 해서 심의 뭐 거치지 않고 그냥 그건 예산에 반영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자체 계획이 될 수 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이 신설돼서 제가 그래서 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란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예산체계가 잘못 되면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적정성 여부가, 판단이. 물론 이제 계획 수립할 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 되면은 그런 판단이 흩트림이 발생한 상태에서 예산이 이제 요청되고 그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세운 것은 없었고요, 이제 군부대에서 요청받아가지고 그걸 심의해가지고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건 예산을 제외한 이렇게 한다라든가 뭐 다른 지원계획, 또 자체적인 훈련에 대한 계획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내용이 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는 우리가 판단을 또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 좀 고민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모법에는 그렇게 반드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자꾸 그 군부대에서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은 그런 것을 요식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거치지 않고 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다 지원 ······ 뭐 가령 운영, 이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기 수립하도록 이렇게 된다고 방위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것이 이제 알아서 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란가 ······

예, 아니, 저 박철환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하는 부분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그렇게 안 하도록 하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이크 장애로 장내소란) (11:16 녹음중지) (11:20 녹음계속)

검토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45호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코자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6호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관장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회 구성위원의 위원명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코자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