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이 행정자치회에 실린 내용의 사설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낭독을 해 드릴게요. “지자제 공무원들이 직선된 장의 믿음직스러운 자세에 힘입어 지방의원을 얕잡아 볼 수밖에 없는 숨은 요인을 안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 전반적인 교육열의 상승 때문에 거의 전문인이 되다시피 한 지자제 공직자들의 의회 무능 내지는 의회 경시풍조를 가볍게 보지도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리고 의회는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제 각기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양자는 자전거의 양 차륜에 비유되듯이 다함께 주민들의 자치기관으로서 주민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선의의 경쟁관계에 서게 된다.” 제가 늘 부르짖는 것이 지금은 어떤 한 분의 정책에 의해서 전체가 우지좌지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겠지요.

이것이 제가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천병태 교수가 이 사설을 썼는데 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서 발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이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흐르고 있어요.

국장님 부인 못 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