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제1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입법예고 방법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고방법의 확대는 안 제4조입니다. 현행 군보에 게재하는 것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1호입니다.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도 일부개정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소송사건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의 지급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현행에서 “실비변상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치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목포, 담양 등지에서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3.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보성 문화관광과 땅끝관광지 관리를 맡고 있는 김보성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께서 본 조례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군수님과 문화관광부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끝은 문화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어떤 대외적 이미지, 농수산물마케팅 등 매우 중요하고 가치 높은 브랜드입니다. 그러한 땅끝관광지 관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땅끝 오토캠핑리조트 현황을 잠시 눈여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 땅끝 오토캠핑리조트는 송지면 송호리 땅끝송호해변 옆에 갈산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비 10억, 군비 10억을 투입해서 2008년도 7월 17일날 개장을 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오토캠핑장과 야영장이 조성돼 있는데 오토캠핑장에는 하단에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캐러밴이 10대가 설치돼 있고 42면에 텐트를 칠 수 있는 야영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용대수 및 사용료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 예.

김보성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성수기에 3만 원 받고 있는 캐러밴 사용료가 인근에 숙박업소에 비해서 저렴하고요, 또한 텐트를 치는 야영장 사용료가 비성수기 때 1만5천 원이나 2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건 쫌 비싸다.” 그런 사용자들의 여론입니다. 또한 주5일제 시행으로 주말의 개념에 금요일을 포함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2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조문개정은 없고요, 별표란에 사용료 요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캐러밴은 성수기 기간 요금을 1만 원 인상하고요, 야영장은 비성수기 기간 요금을 5천 원 인하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성수기 기간 야영장 사용은 미비합니다. 캐러밴 사용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사용료 인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사용료를 이렇게 굳이 인상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용료는 그 생활물가가 아니라 관광객이 찾아와서 사용하고 즐기고 체험하고 만족하는 어떤 그러한 반대국부적인 수익자부담에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캐러밴 사용은 90%이상이 우리 군민이 아닌 관광객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민에 어떤 부담은 없고 우리 군 세수확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용료 인상은 지난 3월 20일날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해남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추진비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지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에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했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및 범위 명시를 했습니다. 공개시기는 매분기별 1회,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공개내용은 군수, 부군수, 4급이상 공무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지출기준 규정을 제7조에 정했고,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축·조의금 집행대상 및 금액을 제한하였으며, 격려금 등 지출 금지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뒤에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요, 이 조례안에 그 4조 ······ 아, 5조인가요? 5조에 보면은 공개범위란 게 있어요. 거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군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적이잖아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

예.

그런데 어째 여기다 이 사항을 삽입을 했어요? 5조를.

그러니까 정보공개의 조례에 이제 공개할 것, 안 할 것 그것 규정이 있거든요.

예.

비공개할 것, 공개할 것.

이건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공개할 자료잖아요.

업무추진비가요?

아니, 5조 내용이.

아, 5조 내용이요.

예.

예.

이 청구를 해야 이걸 군에서 자료를 보여주든지 뭐 복사를 해주든지 자료를 유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공개정보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왜 여기다 이 청구하는 자료에 대한 공개를 이제 5조에다 삽입을 했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려면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다 이걸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개정한 것에 대해서.

아니, 정보공개 그것 법률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무엇이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나 내부결재서류를 공개하라하지만은 그렇게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항을 행정정보공개에 할 수 있었음에도 이 타당성, 이것은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의지를 가령 이와 같은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 아니, 저 정보공개 청구를 어디서 하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뭐 정보를 보고자하는 사람이 요청했을 때 해주든지 그걸 본인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될 일이지 이걸 꼭 여기다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 행정정보공개라면 포괄적입니다.

그러죠.

그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은 결정할 사항이겠지만은 이것은 뭐 안 해줄 사항은 안 해주고 해줄 사항은 해주겠죠. 뭐 내부적으로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청구를 해서 이게 정보를 공개하는 이와 같은 정보를 꼭 이렇게 여기에다, 이 조례에다 삽입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해남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는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쓰는 것을 자의적으로 공개하겠단 얘기거든요. 그럼 타의적인 공개를 여기다 왜 삽입을 했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타의적으로 이제 내부적인 공개지만은 물론 이제 저 혹시 다른 타의적으로 공개를 청구했을 때 ······

이걸 사전에 조례를 검토하실 때 이런 검토 안 하셨어요? 조례위원회나 이런 데서 했을 때 안 하셨냐고.

조례 ······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얘기가.

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안 맞아요. 자의적인 것에다 타의적인 것을 지금 섞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놨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이건 부의장님 말씀하고는 저희들이 좀 투명성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

투명성 확보는 정보공개 ······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투명성이 다 확보돼 버린 거예요, 진작.

그러니까요. 아니 ······

(청취불능) 행자부나 이런 데서.

아니, 공개조례에는 광범위하게 돼 있잖아요.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결정사항이다니까요, 이것은 집행부 결정사항.

그러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 결정사항은 맞죠, 그 말씀은.

그런다니까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는 포괄적이다니까요. 중앙으로부터 국가에서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죠.

그러면은 그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아, 이런 것을 요청할 때 우리도 그 정도는 공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든가 만약에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은 거기에 포함돼 있다 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자의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이런 조례에다 왜 타의적인 것을 넣어놨냐 그 얘기예요, 요청한 것을.

그런데 이제 그걸 ······

제 얘기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나는 어쨌든간 그냥 저 뭐냐 인터넷이 됐든지 뭐 군보가 됐든지 어디에다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만 첨부하면 돼. 저 삽입하면 되는 것이지 뭐 여기다 이것 ······

아니, 그런데 이것 넣었다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집행부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우리 의회쪽에서 볼 때는 일관성이 없는 조례들이다 이 말이다니까요.

이 부분 ······

포괄적인 조례가 있는 부분을 여기다 ······ 그러면 다른 실·과도 다 그걸 전부 무엇을 할 때 포괄적인 것이 돼 있는 것에다 그것을 다 삽입한데요? 조례를. 이게 중복성 조례지, 내용이.

그럼 일단 한 번 의회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의회에서 조례검토할 때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것이. 그다음에 ······

예.

그다음에요. 지금 여기 7조 제3호인데요.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이랬는데 축·조의금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축·조의금은 이제 전달하기 때문에 전달자로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자에게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 목적, 일시, 그건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달자가 써서 제출하면 되지요.

영수증 안 받고?

예.

영수증 안 받고 돈 준 사람이?

그러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 그러면 이건 구태여 사전에 그 지출결의서라든가 이런 걸 다 지금 여기 목적에다 지출결의서에다가 일시, 장소, 뭐 이건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들어갈 ······

아니, 이제 축·조의금 말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현금 전달이?

예.

여기 위에서는 현금 전달이 거의 축·조의금 외에는 다른 데가 없는데요, 보니까.

아니, 의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 ······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러이러한 데만 해라, 또 뭐 다른 것은 현금 집행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리고 전부 카드를 사용하라 했는데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축·조의금 외에 사용할 수 있는 ······

아니, 이제 ······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

예를 들어서 이제 격려금 같은 것 나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격려금은 본인한테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첨부할 수도 있지만은 ······

그런 것은 ······

이제 다수일 경우 첨부를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지 않아요.

요즘요, 상금도 다 온라인으로 입금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종이만 줘서 “당신 상금 이것이 300만 원입니다.” 낚시대회하면은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인데 이렇게 하고, 다 송금을 현금 온라인해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이 나는 보니까 내용이 잘 안 맞아요. 앞으로 이런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돈을 쓰는 데는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해야 되고 불허불가분한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현금 지급을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저는 ······

아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혹시 남용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이왕이면은 여기에다 명시하지 않는 게 좋다 나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서로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

나중에 그러면은 똑같아요. 돈 주고 누가 ······ 박철환이가 누구한테 돈 얼마 전달했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격려금 이렇게 하면은 행여 그것이 똑같죠, 현금 지급인데.

아니, 그 말씀 맞아요.

똑같은 일들이 돼 버려요, 그것이. 뭐 그것이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우리 전국에 한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만들어진 데가 몇 개 안 되죠?

예, 몇 개 안 됩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몇 군데 알고 있습니까?

대여섯 군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남군이 이렇게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데 ······

아니, 이것은 군수님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이기 ······ 만들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거기 때문에 ······

“내 업무추진비는 내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공개할란다.” 이런 취지에서 하셨다 그 얘기죠.

예.

자, 지금 7조4호에 보면요.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 한 번 한 사람한테 접대할 때 4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그런데 이건 통상적인 4만 원은 해남으로 봤을 때 1인당 1회 식사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그러죠.

지금 해남군에서 1회에 1인당 4만 원씩 밥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왜 4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통상적인 관례에 얼마정도 된다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 우선은 뭐 가령 지금 현재로는 해남이 1인당 2만 원이라든가 뭐 2만5천 원이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하고 다음에 또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경제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령 뭐 다음에는 언제 4만 원으로 한다든가 이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해남에서 4만 원어치 접대는 아주 호화스런 접대입니다.

아니, 그런데 4만 원 접대가 없습니다, 해남읍에는.

근데 왜 이런 “4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 한다.” 이것이 ······

그런데 꼭 해남읍에서만 이것 접대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 ······

혹시 외부로 나갔을 경우도 ······

우리나라에서도 1인당 한끼니에 4만 원짜리 밥을 먹는 사람이 드물어요. 뭐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사항에 의해서 우리 군수가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적으로 누구한테 호화스럽게 접대하고 이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해남 ······

과장님, 그런 생각 ······

아니, 그러니까 해남읍에서는 과다합니다.

그러니까 과다해요.

해남 관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과다하죠?

예.

우리나라 경제상으로 봐갖고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7조6호인데요. 쉽게 말해서 개인 모임에는 개인 돈으로 내라 그 얘기입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회비는 동우회라든가 사회단체회비는 ······ 예,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아, 투명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써 놓은 것입니다.

이것 어디서 보고하신 것인가? 조례를. 이런 것은 저도 어디 가면은 부의장이어도 개인적으로 제가 다 부조합니다. 또 뭔 할 일 있으면은, 뭐 집안에 어디, 뭐 공무원들이 어디 뭐 해도 다 개인적으로 하는데 또 회비도 당연히 개인적으로 하고요, 모임이나 이런 데.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뭐 이런 회비나 이런 것을 지금 군에서 집행했단 얘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 개인회비는 없죠. 업무추진비로 어떻게 집행한답니까.

아니, 그러면 뭔 이런 것을 ······

아니, 거기는 혹시 그런 예산이 있을 것 같아서 ······

조례에다 이런 ······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

조례에다 이것은 명시할 사항이 아니여. 이건 바로 지탄의 대상이죠, 개인 어디 모임의 회비를 내줬다고 그러면은. 이것, 이런 걸 조례에다 삽입하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상입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예, 다른 내용은 아니고 아까 그 축·조의금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예?

축·조의 7조2호에 보면.

예.

근데 저희들이 세무서에서도 인정해 주는 부분이 부고장을 붙이든지 청첩장을 붙이든지 그러면 다 인정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런 것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

아, 당연히 붙이죠, 이제 현금으로 나갈 때 그런 축·조의금은.

그러니까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

예, 축·조의금은 당연히 이제 뒤에가 첨부가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요?

아니, 그런데 아까 박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자의적으로 그 공개는 그러니까 저 어디 ······ 정보공개 조례는 자의적으로 공개는 없거든요. 타의적으로 누가 다른 데서 신청해가지고 정보공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의적으로 우리가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이 업무추진비는 ······

지금 해 줬죠.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공개요구가 들어 왔으면은 공개를 해 줬었습니다.

예.

아니, 그것은 이제 위원장님 생각이시고요.

잘못 가고 있다니요?

이제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하십시오,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것은 해갖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보공개 조례에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넣기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보공개 조례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업무추진비 공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보공개 조례에다 넣는다는 건 나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보공개 조례는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수고하셨습니다. 5.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장수 세정담당 김장수입니다. 의안번호 1655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법의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해남군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을 했습니다. 과표구간을 당초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종세인 도시계획세입니다.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련근거는 조례개정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두 건 다 할까요?

김장수 예.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의안번호는 164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취득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개설부지 매입입니다.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외지인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시장이용 편의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장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영주차장 개설부지 매입입니다. 토지소재지가 해남읍 평동리 135 외 9필지 2191㎡가 되겠습니다. 추정 가액은 공시지가로 5억264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에서 이 표준안 내려온 대로 지금 개정하지요? 안이.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실제 과표별로 가려고 재산세나 중도세 세율을 매년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데, 세율인상분이 지금 현재 이것 4000만 원이 언제 이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까? 4000만 원으로 그 조례가 개정된 때가 언제에요?

김장수 ······

몇 년만에 지금 개정하고 있냐 얘기예요, 6000만 원으로.

그러면 지금 자꾸 우리가 현실지가 이렇게 ······ 아, 현실가격으로 우리가 이제 세율을 높여가잖아요. 당시 조례 제정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승률하고 지금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린 상승률하고는 타당성이 어떻다고 봐요? 물론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하지만은 그 준칙안하고 우리 군하고 맞냐 이 말이에요.

예, 박철환입니다.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장수 여기가 홍교다리 옆에 장호성씨 집 그 올스천 바로 옆입니다.

예?

김장수 장호성씨 올스천 한 데 바로 옆집.

올스천이 뭐여?

김장수 천냥 ······ 예, 대궁유흥주점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이걸 방향을 어떻게 이렇게 놓고 봐야 하요? 이렇게 봐야 하고만. 여기가 천인가 보고만, 이것이.

김장수 뒤에 그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고도고, 여기가 해리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만. 지금 어쩝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변경승인을 올리면서 우리 군에 지금 주차난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 파악해 보셨나요?

김장수 제가 교통계장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일시장 그 옆에 호산나 약국 거기가요, 엄청나게 주차량이 많습니다. 불법주차가 많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해남에서 제일 교통이 혼잡하다고 저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교통팀장을 하셨다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우리 해남읍에서 주차시간으로 봐야 되겠죠.

김장수 예.

주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이 어디에요? 주차시간이.

김장수 아, 주차시간이 ······ 제일 어떻게 보면 주차를 하고 먼저 빠져 나간 데가요?

예.

김장수 어떻게 보면은 광주은행에서 고도리쪽 거기라고 봐야죠, 홍교까지. 홍교 거기 ······

매일시장은 시장 보러오면은 하루내 차를 놔둡니까?

김장수 ······

매일시장은 시장을 보러오면 하루내 차를 놔둡니까?

김장수 그러진 않죠.

이게 지금 여기가 매일시장 상가 건너편인데 매일시장 보러온 사람이 전남슈퍼 앞에서부터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고자하는 공간, 옛날에 구 동아약국 그 공간에다 차를 세우겠죠?

김장수 예.

그럼 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왔다 갔다 하겠죠?

김장수 그러죠.

거기다 지금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해남군에 효율적으로 봤을 때 장시간 주차를 하면서 체류하는 지역이 어디냐 내가 그걸 아까 물었던 거예요. 계장님 하셨다고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할 때는, 교통계에서 이것 올렸을 때는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검토 안 하셨어요? 올라오니까 그냥 군의회에다 제출해 버렸어요? 검토하셨죠?

김장수 예.

검토하셨는데 그 얘기를 한 번 해 보라니까. 우리 군에 주차장 지금 이게 5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만 해가지고 시설하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 갈 것으로 봅니까? 땅값만 5억인데,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전에 업무하셨다고 보니까.

김장수 실질적으로 지금 그 공시지가에는 넣었습니다마는 이제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보다도 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김장수 예.

이것 배나 뭐 3배 들어가겠죠? 건물철거비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김장수 예.

이런 돈을 들였을 때 우리 해남군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에서 군비라든가 또는 뭐 중앙에서 주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의 재산을 이제 취득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군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군비를 사용하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편의혜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효율성, 돈의 효율성, 사용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매일시장 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진입로가 아주 좁습니다. 좁고, 안에 내부에는 넓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지면으로 보면은, 이 약도상으로 보면은. 이런 장소에다가 수시로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가 정체되는 것 마냥 이렇게 보이는 장소에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 지금 여러 군데에서 장시간 차를 체류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터미널 근처에 아우성치는데 뭐 주민들이 차를 놔두고 버스타고 어디 가가지고 며칠씩 안 오는데도 ······ 우리 집단세대 공간이 있는 공간아파트, 주공아파트 뭐 이런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이게 매일시장은 단시간 내에 업무처리를 하는, 일처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한 장소인데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으러온 담당 팀장으로서 제가 얘기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되요?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김장수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일시장할 때만 그 주차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아니어도 그 호산나약국 거기는 엄청나게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해남읍에서 그 옆으로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거기도 차가 다니는데 거기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통계에서 반드시 이런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1일 주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도로나 도로개설, 이런 걸 개설하려면 기본적인 것이 그것이죠? 차량이, 유동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차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정체하는 차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조사를 해서 가져왔을 건데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상이에요.

호산나약국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김장수 거기 홍교다리.

그 좀 지났잖아요. 여기 이쪽은 지금 현재 신성약국 앞이잖아요.

김장수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주차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생기면은 그 차들이 이제 거기로 간다는 얘기죠, 거기다 안 하고.

그래도 거기하고는 매일시장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있어도 그 다리 건너서 호산나약국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저 아래까지는 잘 안 내려가거든.

김장수 아니, 그런데 거기도 이제 단속을 해 보면은 ······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한 데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호산나약국은 저 밑에 다리고, 조서는 지금 위에 다리에요. 계장님 이렇게 자꾸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다리가 아니고 여기는 홍교다리고, 호산나약국 다리는 그 아래다리고. 문호길 산부인과 있는데 그 아래다리가 호산나약국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홍교다리, 신성약국 있고 김동식 외과 있는데 그 앞에 잖아요. (「읍사무소 나간 길 있는 데가 호산나약국이에요. 여기는 지금 저기 평동 오거리로 간 데고, 대흥사길 간 데고. 어디 엉뚱한 길을 (청취불능) 얘기하시고 그러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데를 얘기하시네.

검토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0호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인 자치법규의 입안과정에 다양한 주민 의사표시의 공간을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시 되나 우리 군의 자치법규 중 해남군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해남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해남군법무행정사무규칙으로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규정·운영되고 있는 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남군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통합된 조례를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1호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가 당사자인 소송사건 수행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실비변상을 현 실정에 맞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2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땅끝관광지 내의 캐러밴, 야영장 등 오토캠핑 리조트 사용료를 2009년 3월 20일 해남군 물가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4호 해남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8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령 제5호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예산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5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산출세액과 실제 부과세액간의 현저한 격차로 인한 재산세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표구간 및 세율을 현실성 있게 인하조정하고 재산세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2월 6일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및 2009년 4월 14일 전남도에서 통보된 행안부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에 의거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7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 다중이 이용하는 해남읍 매일시장의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매일시장이 상설개장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군민의 삶과 함께한 매일시장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충을 위한 동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남군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통합된 조례를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환 위원입니다.

현재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에 의거 행정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234개 자치단체 중 8개의 자치단체만 업무추진비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금 본 조례에 상정 조례안과 배치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현재 우리 군이 조례정비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미비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해서 상이한 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금번에 올린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좀 심도 있고 그리고 또 밀도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