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영해 의원 발언
하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을 설명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이해가 가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내일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시정과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정영해위원
위원장님!
하기훈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을 잠시 중지해 주시고.
정영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정영해위원
설명 과정에서 그 분야에 각 앞 대목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기훈위원장
예,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도위원
한번씩 봤으니까 다 읽을 것 없고 필요한 부분만 대목만 이야기해 가지고.
하기훈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큰 대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간사
그래서 질의시간을 좀 많이 잡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기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이 설명한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과별로 일간지 신문 종류가 있는데 어떤 과에는 14종, 15종, 5종 있는데 구별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우리 제일 많은 데가 12종 위생사업소 분뇨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과단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단위에서도 과가 있으면 어느 과에 몇 부 어느 것 평균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종윤위원
사회복지과는 15종인데. 청소과는 5종.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주무과에는 국까지 포함돼 가지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박종윤위원
종류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기억 다 나십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기억 다 못합니다.
박종윤위원
아시는 분 들어서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신문은 주무과에는 국장실에 들어가는 신문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지 반, 지방비 반 봐야 되는 구성이라든지 사항에 따라서 틀립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환경신문이라든지 또 일간지말고 주간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다음에 언론시책 홍보 234쪽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박종윤위원
그것은 어떤 시책을 할 예정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아까 넘어가려고 부분에 있었습니다만 그걸 설명을 드리면 환경백서 발간이라든지 또 우리 수질개선을 위해서 남매지 보호차원에서 시책을 펴 나가면 주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분야는 중요시책을 어디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일간지 정도는 4회 정도 내야 안 되겠나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8회를 했는데 4회로 깎인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국장이라고 하는 8만원은 국장이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단위 과장이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겁니다.
박종윤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아니, 국장은 800만원 못쓰도록 되어 있는데.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게 또 20% 절감하라고 하면, 예산은 그렇게 또 있네요.
김영도위원
시책추진비가 안 그런데 국장마다 틀리나요?
박종윤위원
어제 행정지원국장은 누가 쓰냐고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시던데. 국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솔직하게 고백이 아니고 제 분야에 이게 얹혀 있는 겁니다.
박종윤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쓴 겁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저도 800만원 쓰고 각 2백 몇 십만원씩 얹혀 있는 것은 각 과장이 씁니다. 과단위 운영입니다.
김영도위원
보사환경국장은 500만원 뿐인데 800만원 안 그렇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밑에 300, 500 그렇게 나와 있지요?
김영도위원
500뿐인데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위에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313페이지 위에.
김영도위원
거기는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국장은 보사환경국장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게 2000년 시책경비 편성내역이에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겁니까?
김영도위원
거짓말을 하면 속도록 참말 같이 좀 해줘야 되지.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우리 예산에 얹혀 있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확실히 솔직하게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종윤위원
그러면 325쪽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것도 과장님 쓰시려고 그럽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과 단위에서 쓰는 것입니다. 특수사업을 하는 부서에만 얹혀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특별과라 좀 틀리기는 틀리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회 쪽에서 해 가지고, 경로당분야 해 가지고 우리 공원이나 하천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못, 유원지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노인회 경로당이나 이런 단체에 한 2개씩 해 가지고 한 업소 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쓰레기 치워주시오 하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6,120만원 계상한 겁니다.
박종윤위원
우수경로당 하는 그 개념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우수경로당보다도 그 지역에서 사실은 노인들 내가 앉아서 노는 것보다는 하천에 나가서. 공원에 나가서 쓰레기 좀 주우십시오, 깨끗하게 책임지고 하십시오, 그 활동은 아침에도 할 수도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하시는데 그런 데서 어떤 면에서 보조금 성질도 좀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해위원
휴회를 했다가 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질의도 많은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사환경국 일반회계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예.
하기훈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233쪽에 유공자표창 하는 데 표창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한테 이 표창을 줍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233쪽요?
정영해위원
예.
이런 것은 격년제로 해도 안 됩니까? 올해 안 주고 내년에 한번 주고. 숫자도 10개 분야인데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 쪽에는.
정영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가 이게 보니까 작년도보다도 1,200만원이나 더 많아졌는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사실 작년대비에 대해 가지고 올해가 더 증가된 부분은 제가 대조를 못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집기나 토너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기계가 자꾸 낡아지면 수리 횟수가 더 안 늘어나겠나, 사실 일반운영비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없었던 것, 제가 판단하기는 얼른 환경관련 법령집 구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환경백서를 발간하겠다 이 부분 외에는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정영해위원
환경백서는 매년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2년마다 발간하는 겁니다.
정영해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김영도위원
정 위원님 조금만요.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정영해위원
예, 그러게 해 주십시오.
하기훈위원장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당 과장님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간사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과장이 할 때는 답변대에 나와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기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산의 호소 책자 발간하는데 이것은 책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못, 저수지 아닙니까? 호소하는 게 저수지 관계인데 사실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한 4급수쯤 됩니다. 못까지는. 하천은 1, 2급수 되는데 못은 한 4급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조사를 해 가지고 책자 발간해서 그런 책자를 기관단체나 민간이나 못 관리하는 주체에 배부를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연구, 어떤 교화시적인 책자입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이 뒤에 보면 남매지하고 관리소 인건비 나오는데 실제 못이라는 것은 주위에 사람이 낚시를 온다든지 오염시키지 말고 쓰레기 종류 안 들러가고 그 다음에 각 주위에서 폐수나 이런 게 안 들어오면 물은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지금 남매지 못에 우리 계양동에서 오수 들어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한 3번쯤 갔는데 이번에 공사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단에서 공사하면 깨끗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책자 발간부터 먼저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주위에 감시를 철두철미하게 하면 그게 최고 좋은 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안 주고, 여기 보면 용역예산이 없습니다. 안 주고 우리 실무팀들이 조사해 가지고 사실대로 책자를,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기로 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그 다음에 243쪽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에 속하는 겁니까? 국토청결 및 연도변 환경정비 인부임 이렇게 됐는데 직원들 인건비에 속하는 겁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영해위원
243페이지 맨 밑에 줄에. 직원들 인건비에 속하는 겁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직원들의 인건비가 아니고 사실은 매주 토요일, 환경정비의 날 해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만 그때 일용인부를 어려운 부분에는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사역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해위원
여기에 지금 문천지, 남매지.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내년에는 남매지를 한번 깨끗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호소, 조금조금한 남매지 보다 적은 호소 이런 걸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보십시오. 245페이지 학술용역비 이것은 뭐하는 데 쓰는 겁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쉽게 하면 분뇨종말처리장입니다. 위생사업소라 하는데 보면 분뇨처리장 이것을 내년에는 위탁을 하면 어떤 식으로 민간인들한테 주고 또 어떤 식으로 돈을 줘야 전달하나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입니다.
정영해위원
분뇨처리장 저것을.
이것 용역비 분명하게 맞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뒤에 틀리면 안 됩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용역비 맞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쓰지도 못합니다. 용역비 해 놓고 다음 부기경정하면 추진 못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그 명칭을 다 달아 놓았잖아요. 무슨 돈에 무엇을 쓰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아까 시책추진비, 그 밑에도 보면 국장님이 쓰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 명칭이 보면.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시책추진비고.
정영해위원
예? 추진비 해 가지고 환경 뭐 그래서 딱 붙여 놓았는데 그래 이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용역비하고 자체, 법정 목부터 목에도 안 되어 있습니까?
정영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48페이지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방류수 환경관리공단 유입 처리비인데 우리 경산시에 방류수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우리 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분뇨종말처리장 아까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 건데 민간위탁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단은 위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12개월 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해 놓은 것이거든요.
정영해위원
이것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얹힐 겁니다. 우리 국 소관은 이겁니다.
정영해위원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액수가 이만큼이나 많아요? 거기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안 합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1차 처리합니다.
정영해위원
처리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계량기가 측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계량기가 없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우리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우리도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우리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때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마쯤 더 정화를 시켰나 안 시켰다 그 계량기는 없거든요. 그러니 나가면 우리 시설이 확정돼 가지고 그 기준치에 해 버리면 돈이 조금 적어지는데 사실 분뇨가 많이 들어올 때는 그만큼 시설용량이 안 되어 가지고 그 기준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도 시에서 하는 분뇨처리장에서 배출되는 것을 거기에 계량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유량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량계 있고 또 환경시설공사에도 유량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보고 전체 총 나가는 양, 그 다음에 또 BOD하고 SS를 재 가지고 그게 초과가 많이 됐을 경우는 돈이 더 많이 나오고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정화를 하면 돈이 적게 들어옵니다.
정영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 올해 것만 월별로 배출한 것, 관리공단에서 들어온 것, 우리 계량기 검침한 것하고 저쪽에서 들어온 것하고 그것 유인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기계장비수리 및 보수인데 이것도 분뇨처리장 것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 자산물품취득인데 펌프 구입 교체하는 이것도 역시 분뇨처리장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정영해위원
거기 것 맞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분뇨처리장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맞아요? 그 다음에 31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보상금인데 이것도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도 2억 5,700만원이나 더 불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사실 장애자 기준이 좀 완화되고 내년에는 더 완화될 겁니다.
사실 국가에서 그런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거의 없습니다. 시도비만 포함된 겁니다. 늘어난 부분은 그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게 완화됩니다.
정영해위원
사회보장수혜금인데 장애자 수당이 531명인데 장애자 531명 넘잖아요, 그렇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생활보호대상자까지 다하면.
정영해위원
저소득 장애자 531명이다. 숫자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건데. 이 밑에 또 보면 이 의료비는 저소득자가 아닌 모양이지.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기준이 틀립니다.
정영해위원
전장애인한테 주는 겁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전장애인은 주는 게 있습니다. 등급별로 줍니다.
정영해위원
등급별로 준다. 예,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장애인시설 보호비, 장애인 수당 보호비도 인원이 별도로 선정되는 게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시설?
정영해위원
장애인 시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대동시온하고 성락원하고 시설.
정영해위원
시설비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1인당 12만 8,000원쯤 됩니다.
정영해위원
예, 그 밑에 민간위탁금인데 사회복지관 운영은 백천동 맞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백천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지역에 총 800명이에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해위원
323페이지에.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숫자는 더 많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중·고등학생이 있는 사람만 800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영해위원
중·고등학생 있는 사람만 800명.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불만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그건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잡습니다.
정영해위원
아까 박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노인 환경취약지 관리하면서 34개소인데 34개소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확실히 정해진 장소입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2개소씩 3개씩 추천을 받습니다. 지금도 읍면동마다 시가지 내에는 어린이놀이터 또 읍면에는 저수지나 하천을 1개소씩 2개소씩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올해도 그렇게 시행하고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시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오면.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많이 들어와도 읍면동에 1개씩 아니면 2개소씩 고루 배분되지 않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런데 많이 들어가 가지고 취약지나 노인들의 활동 쪽을 봐 가지고 적당하다 하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늘리고 추경 때 더 확보 못하면 그 뒤에 회수를 줄이든지 이런 방법이 생기 때문에.
정영해위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노인들 보면 강에 들에 봉지 들고 몇이 나와 가지고 쓰레기 줍는데 그것도 몇 명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 한 달에 1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런 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 보고를 드리자면 옥산1지구에 한 달에 15만원씩 받는단 말입니다. 체육시설이나 그런데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쓰레기 줍는 사람 미화원도 있고 한데 쓰레기장 주워 놓은 것 불이나 태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소문이 나서 여기 매달 한 달에 15만원씩 받는데 우리는 왜 돈을 안 주냐 우리도 청소를 많이 하는데 이게 노인들끼리 마찰이 생겨요. 한 달에 15만원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한 통에 15만원 받으면 노인들 크단 말입니다. 큰데 안 받는 데서 우리도 줘요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없애 버려도 될 것 같아요.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동에는 경로당에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 또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정영해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지시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2개통에 한다고 합시다. 30만원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이 30만원을 그 지역의 노인회 총본부에 30만원 지원해 주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그것 가지고 운영비로 쓴다든지 전체적으로 그걸 해야 되지 1개통에다가 이것을 서명 지급을 해 놓으면 옆에서 이게 불만의 소지가 된다 이거예요. 돈만 많은 것 같으면 까짓 것 다 주지 우리 같으면 64개통인데 64개통에 다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소모성이다 이겁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소모성이 아니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게 지금 돈이 6,000만원이 되거든. 이런 것 차라리 돌아가는 사업하는 그게 맞다 이겁니다.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내년에는 읍면동협의회가 또 있으니까 한번 읍면동장님들의 의견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 듣고 개선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경로당에서 이 경로당에서 가다가 가다가 총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예산을 현재 우리가 3일째로 심사를 하지만 각 부서에 안 된다 필요 없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 지금부터는 실제 지역의 살림을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필요 없는 예산은 이것을 삭감시키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노인들의 활동이나 여가선용이나 사회참여나 이런 쪽에 봐서 큰 일은 못하고 이것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영해위원
그 다음 328페이지 보세요. 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5,389명인데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한국개발 밑에 거기 하고 백천사회복지관하고 곽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세 군데서 하는 겁니다.
정영해위원
세 군데 나누어줍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예, 나누어줍니다.
정영해위원
이것하고 다 내려와 있네. 전에 삼원의 집 거기는 요새 돈 받습니까, 한국개발에 무료급식한 데?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하는데 정부지원금입니다. 무료 급식해 주는 데 대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예, 정부에서 그 중에 일부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영해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 그릇당 얼마, 급식 1인당 지급으로 봐 가지고는 1,500원 정도의 정부지원의 국도비, 시비 다 보태서 이 정도 되는 걸로 했는데 실제는 인원수가 이것보다 더 많이 옵니다.
정영해위원
그게 아니고 세 군데서 하는데 여기 세 군데 지금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계산해 가지고 신청을 냅니다. 신청대로 우리가 그 인원대로 몇 명 먹는다 이래서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그대로 인원 받은 겁니다. 실제는 신청 내는 것보다 현지 가보면 인원이 더 많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무료 급식하는 이것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가면 밥 무료로 준다, 얻어먹는 노인들은 완전 무료 급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가 밥 얻어먹는다 이것은 하나도 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거기 가면 무조건 무료로 밥 먹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밥을 먹는 사람이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돈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해석이 되면 내가 볼 때는 문제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체에서 좀 어렵게 운영하는 데는 돈을 좀 더 주고 또 형편이 좋고 솔직한 말이지 이 우리 경산 복지시설 저기는 갓바위에서 쌀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고 인원수도 않거든요. 다른 데 몇 배 되는데. 그런 데는 갓바위에서 쌀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데는 좀 적게 줘도 되고 삼원의 집 같은 데 이런 데는 한국개발에서 계속 무료로 했어요. 한국개발에서 무료로 다해 줬는데 거기에는 여기에 지원 받은 것 솔직한 말이지 지금까지 없지요? 지원해 준 것 없지요?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지원을 계속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지금 경산에는 다섯 군데 무료 급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산교회하고 하양교회도 무료 급식합니다. 교회도 무료 급식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규정이 있어서 교회도 종교단체라서 아무렇게나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 같은 데나 솔직한 말이지 지금 삼원의 집도 이제까지 한국개발에서 계속적으로 무료로 해 주었는데 지금은 거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들 회사 잘 돌아갈 때는 이게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금고도 부도나 버리고 이런데 그러니 어려운 데는 지원 좀 많이 해 주고 곽병원 이런 데는 솔직한 말이지 이것은 돈이 재정적으로 된다 이겁니다. 하루에 솔직한 말이지 한 달에 2,000명 밥도 사줘도 될 형편 되는 데는 좀 적게 주고 그런 식으로 배정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예,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329페이지 시립납골당 건립 이러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획을 국도비 지원을 받고 저희들, 경산공원묘지 안에다가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시립납골당을 짓고 운영은 경산공원묘지에서 운영을 하고 등기는 물론 저희들이 합니다. 수입은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이렇게 하고 그 부지는 경산공원묘지 법인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이 돼서 부지를 승낙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전준비 작업은 다 한 겁니다. 금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납골당을 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시범적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올해는 그래도 국비가 3억 7,400만원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이렇게 되고 저희들은 15% 정도 돈밖에 안 드는데 내년에는 더 하라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미리 하고 또 경산공원묘지 안에 실시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당히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정영해위원
그런데 경산공원묘지 안에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일반지역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장소를 상당히 많이 구해봤는데.
이게 경산시 안에 하게 된 배경이 경산공원묘지가 신청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내년도에 시립납골당을 한 군데, 도단위에 할 때를 신청 받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견지에 할 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권해서 하는 겁니다.
정영해위원
거기에다가 그렇게 했다.
하기훈위원장
여기 교통체증이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시립납골당은 쉽게 이야기하면 집단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단시설인데 기존 공원에도 지금 엄청나게 복잡하고 교통이 혼잡하단 말입니다.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교통유발요인이 많이 없다 이런 것 아닌데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게 이게 200평에 한 3만 4,000개정도를 수용할 이 정도거든요.
하기훈위원장
3만 4,000개 지금기존 얼마입니까? 5～6만명쯤 되지요?
아니, 집단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만기가 수용이 된다손치면 이 3만명이 어디 일자별로 정해서 골고루 갑니까? 한꺼번에 한 날 같이 가지요. 그러니까 교통이 훨씬 더 심화되는 것.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교통유발 그것은 다소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이런 게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중대한 사항이고 또 우리 시 쪽에서도 이것을 경영수익 방향을 선별해서, 이것 시 자체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그렇게 하지 그것을 경산공원묘지 거기에다가 부탁을 해서 영업은 거기서 하고 또 남는 돈은 어떻게 하고.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이 쪽에는 저희들도 당초부터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시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개인사업을 할거면 민간위탁 쪽에 방향이 잡혀 있으니까 민간위탁 대상자로서 자기 땅 공짜로 주고 그 대산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징수한 세금은 여기 시민회관 이렇듯이 들이고 이자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차후에 수입배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김영도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다니까요. 이야기해도 되지요?
하기훈위원장
예.
김영도위원
지금 납골당 묘지 기수는 얼마입니까, 몇 기입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3만 4,000기입니다.
김영도위원
3만 4,000기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도위원
한 집에 한 사람만 들어가도 3만 4,000명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왜 하느냐 하면 백합공원묘지 약간 이만큼 있는데 한 8,000개 들어앉아 있어도 그걸 지금 감당 못한다니까요. 거기다가 백합공원묘지, 장미공원, 그 다음 경산묘지 더해 가지고 거기다가 3만기 납골당 해 놓으면 첫째 교통문제 해결을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집단화하는 게 아니고 분산을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거기에 한무리 있으니까 이쪽 파트로 전도를 해 가지고.
정영해위원
이쪽 하양 쪽에요.
김영도위원
거기 국유지 많이 있어요, 국유지.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해서 해야되지 거기에 해 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이 온다 그것은 계산 착오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까지 무슨 사업성 있는 중대한 사항이 나오면 지금 보면 시 집행부에서 머리 짜 맞추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데 솔직한 말이지 무슨 밖에 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무시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더 압니다. 의원들도 분야별로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전문성 있는 우리 김영도 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자문도 받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거기서 우선 올리라고 하니 경산 이번에 거기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 버리고. 남천에 지금 묘한 사람 추석 때 성묘하러 갔었습니까? 차 1시간 2시간씩 밀립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교통문제는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손영길간사
3만 4,000기 같으면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산공원, 백합공원, 장미공원 지금 누워 있는 분들이 다 합쳐도 3만 4,000기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여기 3만 4,000기 하면 총 다 들어갔을 때 3만 4,000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다했을 경우에 교통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말입니다.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교통문제까지 검수는 사실 안 되었을 겁니다. 안 됐지만 저희들이 생각 적에는 지금 남천부분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국도 25호선 도로확장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게 아마 완공이 되면 교통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성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아무리 시립납골당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정책이지만 이게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도 이게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간략하게 보고된 이외에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전혀 몰랐던 사업인데 이게 2000년 사업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있는데 그런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시책추진사업을 업무보고에다가 그냥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계상을 해 놓고 또 차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엄청난 교통대란을 생각 안 하고 이 많은, 예산은 일부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됩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충분하게 이게 업무보고하기 전에 우리 어떤 시민들한테도 이런 어떤 내용을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수연을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했더라면 이런 추후에 일어나는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게 2000년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상당히 절차상이나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가 나는 엄청나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문제는 조금 전에 국도가 완공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지금 1만 6,000기가 지금 수용이 되어 있다 하는 게 지금 현재 교통상황이 어떻습니까, 명절 때 되면 완전교통공황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합쳐 가지고 3만기 더 늘어나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더 할 것인지 대책이 궁금합니다.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그 문제 우선 제가 사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손영길간사
성 과장은 이걸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지금 도비, 시비, 국도비 한 5억원 되네 그렇지요?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예.
손영길간사
되면 한번 모아봐요. 모아 보면 틀림없이 여러 사람이 올 겁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용성에서 대창으로 넘어가는 그쪽에 보면 무슨 목장이 큰 게 산 위에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자기 산이 한 6만평, 국가 땅하고 우리 시가 합해 가지고 한 4만평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한 10여만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팔려고 내놓았다고 대구 사람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불러 가지고 위치는 거기에 경산, 용성 중간에 허 면장 집 앞으로 거기로 가더라고. 거기로 가 가지고 대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2차선 공사하고 있지요?
김영도위원
예.
손영길간사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운동장입니다. 축구해도 됩니다. 앞으로 이제 거기 되면 여기에다가 앞으로 멀리 보고 이런 것을 구상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재검토 해봐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게 1년간 하면 일단 책임자의 생각은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교통 그건 뺐을 겁니다. 틀임 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빠졌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2 200평 하는데 주차공간이나 모든 시설이 따라온다 그러면 이 돈이 엄청 많이 들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공원에 가면 기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해서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영길간사
이 예산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통과하면 시에서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시행하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도록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손영길간사
국장 각서 붙여 놓고 그렇게 하느니 계획을 새로 짜서 새로 하자 이 말입니다.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도위원
과장이 설명을 하는 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전체가 1만 6,000기인데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이 700사람이에요.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이 300명이고 그 700명이 차를 타고 오면 그 공원묘지 앞에서 몇 시간 체류를 하냐하면 1시간에서 2시간 해요. 그러면 그 700명이 이게 예를 들면 700명인데 그 도로가 죽 빠진다고 해서 죽죽 가면 관계없지. 차가 서가 있잖아요. 제가 상공운수계장을 3년이나 안 했습니까? 추석 때하고 설 때 되면 할아버지 제사 지내고 뭐가 빠지도록 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비상해서 제일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도 이것은 남의 것이에요. 따귀 맞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계산 잘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만 몇 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정영해위원
성 과장님,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더 새로 검토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교실 운영 2개소 1,000만원인데 2개소 어디에 합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한 개소는 효성가톨릭대학하고 대구미래대학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영해위원
이것?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노인대학 그것입니까?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예.
정영해위원
노인대학 농협에서도 하고 경산시 문화원에 하고 하는데 학교에서 하면 자기들 무료로 좀 하지 왜 돈을 여기 1,000만원씩 지원해 줘요. 됐습니다. 그런 것 자꾸 물으면 골치 아플 것이고 대충, 그 다음에 435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위탁금 맨 하단에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 이것 어디입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하양입니다.
병용
성병용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실에서 합니다.
정영해위원
청소년상담실에서 누구 나왔어요. 이것 하양에 어디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기원 전 의원님 운영하시는 공부방입니다.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안진석 씨가 담당하고 그 우수공부방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해서 계속 해 주는 겁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 이게 대상지가 어디라고요?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동서리에 554- 4번지입니다.
하기훈위원장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거기가 우방아파트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전부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시는데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동서1, 2리 동회관 2층에 별도로 청소년공부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거기 맞습니다.
이기원 씨 아닙니다.
하기훈위원장
이기원 씨하고는 상관없지요.
손영길간사
전에 거기에서 했어요.
하기훈위원장
이게 내가 알기로는 경산군 시절부터 시범 청소년공부방 이래 가지고 계속 그때 운영을 했는데 이게 실제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해위원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좌석수가 84개입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래서 이게 관리를 지금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민 여자 한 분이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녁 11시까지 한 분이 나와서 이 청소년 공부하는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손영길간사
그 전에는 그럼 두 군데 한 모양이네. 그때는 이기원 고시원에서 거기서 했거든.
하기훈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그 쪽으로는 지원된 예산이 없습니다.
손영길간사
있어요. 지원됐어요.
하기훈위원장
아닙니다.
김영도위원
과거에는 됐지.
손영길간사
아니, 지원됐어요, 안 됐어요?
상균
도상균전문위원
지원됐습니다.
손영길간사
됐어요, 됐다니까. 1년에 600만원인가 갔어.
하기훈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정영해위원
1,160만원인데 이것은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책임자 수당 주는 겁니까?
수당 맞지요?
하기훈위원장
관리비, 수당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자원봉사자가 1명 있는데 봉급도 주고 이런 겁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또 해야 되겠네.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다른 데는 지금 우리가 파악한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또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돈은 많이 있습니까?
손영길간사
여기에 이 돈을 받으려고 하면, 남부동에 한군데 해 보려고 하니까 자리는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정영해위원
또 뒤에 한번 보십시오. 346페이지에 시설비에 계림청소년수련의집 개보수 하는데 이것 학교 자체 내에 수리하는 겁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지붕도 있고 출입문도 있고 운동장 벤치 이런 등등 시설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예산 새로 만들었는데 수리한다고 그렇지요?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이건 우리가 도에 양여금하고 신청을 해 가지고 기와장하고 전부 오래돼 가지고 지붕이 엉망입니다.
정영해위원
평수가 상당히 넓을텐데.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 다음에 3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성회관 여기 없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여성회관은 오늘 아닙니다.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내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시립납골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 검토가 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때 공교롭게도 제가 출장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못했습니다. 우리 환경분야에 대한 측정을 위한 어떤 측정장비가 여러 가지 있지요? 수질, 대기, 분진 이런 우리 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하기훈위원장
무엇무엇 있습니까? 종류별로 구분해서 한번.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수질분야에는 측정장비가 없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검사는 위탁검사를 받는 것입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위탁으로 하고 물 뜨는 도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전무합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손영길간사
보건소도 수질검사 하잖아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인정을 안해 줍니다.
하기훈위원장
공식적으로는 수질과 관련된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전무하단 말이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 다음에 대기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대기분야에도 지금 특히 차량 매연가스에 대해서는.
하기훈위원장
우리 측정장비가 있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측정장비가 그것도 없고요, 저희들 그것도 채취장비.
하기훈위원장
매연채취만 해 와 가지고. 아니, 우리 매연측정장비는 있잖아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차량관계는 5대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차량을 측정하는 매연측정차량은 5대가 있단 말이지요? 또 측정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역시 이 차량에 다 부착이 되어 있지요? (○답공무원석에서-우리가 검사해 가지고 매연농도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매연은 5대 있고 또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굴뚝 있지요. 굴뚝 연기 있지 않습니까? 연기장비는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채취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실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 채취장비만 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일단 그을음 같은 것을 수거해 와 가지고 검사의뢰를 다른 데 위탁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검사는 못하고.
하기훈위원장
그 다음 분진 같은 것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분진가스는 없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분진은 없어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하기훈위원장
그러면 대기나 연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담당 직원들이 바로 검사가 가능합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못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보건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면 보건연구원에서 와 가지고.
하기훈위원장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한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갖고 다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합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답변에 말이지요, 특정지역을 한 곳을 선정을 해 채취한 결과를 보니까 수질은 도에 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98년도다 ’99년도에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이 좋아졌다, 이런 결론을 내놓았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믿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것은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수질관계는 저희들이 그렇다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하천이라든지 모든 호소를, 저수지를 현실적으로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지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 그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저희들이 정해서 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수질은 어떻게 보고되어 있어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렇지요. 대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차량매연가스 관계는 장비가 있어서 할 수 있는데 대기 쪽에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것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에서 와 가지고 그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제일 의심하다 싶으면 그걸 한 지정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을 지정해 가지고 그게 한 2년 전에 지정된 건데 딱 서 있다가 24시간 동안 가동을 합니다. 작년보다 나아졌나, 못해졌나.
하기훈위원장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검사 의뢰했을 때 보통 통보가 얼마 만에 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보통 한달.
하기훈위원장
한 달요. (○답변공무원석에서-수질은 한 20일 되고 대기는 보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질, 대기가 이렇게 20일에서 한달 정도 걸리는데 이것 한 달에서 20일 정도 걸리는데 당시 어떤 표본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달 소요되면 이게 한달 전 것을 우리 현시점으로 해 가지고 환경이 이렇다.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98년도 6월에 채취해서 한다고 하면 올해도 6월에 채취하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연 대비가 가능하지요.
하기훈위원장
내가 검사를 요구했던 사항은 뭔가 하면 최소한 작년에 6월에 시보를 보니까 채취했다고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던데 최소한 우리 환경이 계절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잖아요. 월별해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 계절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대상지역을 A지역 B지역 이렇게 골고루 하고 이래 가지고 측정한 결과를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표를 해야 이게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 더 좋아졌다든지 저런 부분에 나빠졌다든지 알지, 진량공단 지역 한군데 선정해서 거기 작년 6월에 한 것하고 올해 6월에 한 것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만큼 좋아졌다. 그 다음에 호소 어느 한 군데 지정해 가지고 여기 COD가 작년보다 더 좋아졌고 BOD가 더 좋아졌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중에 다른 예산은 여기 보면 소모성이나 중복성이나 아까 지적했던 그런 완전 우리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더욱이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이런 장비는 하나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첫째는 예산관계입니다. 수질오염관계 측정하려고 하면 적어도 10억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그래 가지고 또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해 놓는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연구원이 없으면 그건 도저히 저희들이 가동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하고 장비, 장비는 있더라도 저희들이 가동을 못합니다. 사실상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우선 이렇게 환경분야와 관련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우선 먼저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과연 이 담당직원들이 이런 기계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기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없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교육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획득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교육시켜도 할 수 없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 대기, 수질에 관계는.
하기훈위원장
환경보호과 우리 직원들 중에 이 환경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그런 기술면허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몇 분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무엇무엇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대기관계도 있고.
하기훈위원장
아니, 구체적으로 전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지금 참석하신 공무원들 없어요,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그건 좋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기훈위원장
현실적으로 그게 왜 어려워요. 우리 지금 환경보호과에 담당이 몇 담당입니까, 무엇무엇 있어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환경관계를 취급하는 것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하는 기획, 그 다음에 대기관계.
하기훈위원장
기술부서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기술부서는 그러니까 대기를 관리하는 지도, 그 다음에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 2개 부서가 있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화공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하기훈위원장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직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검사결과서 나오는 것은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검사기관에서 저희들 결과서 보면 적정, 부적정 하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내려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것만 시행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가 당면예산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산시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보면 이 환경분야 개선에 대한, 환경사업에 대한 특수시책이나 우리 시의 주요방침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앞서가는 우리 경산시를 그렇게 환경 쪽에 앞서가겠다고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뒤에 뒷받침되는 그런 모든 조건이 같이 못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이런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교육가서 배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통계자료 내가 작년에도 보사환경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가 질책을 한 사항인데 통계자료가 다 달라요. 또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상 업소수 업체 그 다음에 기준, 미달건수 여러 가지 다 물었는데 그게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나온다고 하는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또 담당별로, 계절별로, 일자별로 정확하게 그런 통계 수치는 나와야지만 그런 데이터를 갖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저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는 여러분들 도와 주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한 자료를 한번 알고 싶어서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를 했는데 정말 내가 요구한 자료에 비하면 1/100도 안 돼요. 대상지역을 한 곳만 선정해 가지고 작년보다 환경이 개선됐다, 그것도 작년 6월에 하나 정하고 올 6월에 하나 정해서 했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질의를 요구한 자료보다는 더 앞서나가려고 하면 충분하게 자료가 지역별로, 각 구역별로, 그 다음에 구분별로 이렇게 통계가 다 나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그런 점을 명심을 해 주시고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모르는 게있으면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충분히 명심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계 데이터가 사실상 저희 시에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 요구한 것이 환경백서를 저희들 경상북도에는 경상북도 환경백서가 있지만 시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환경백서를 만들어 보겠다, 이래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정 위원님이 말씀한 호소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하천과 그 다음에 호소는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유지 보전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정립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책자를 발간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 좋은 뜻이 있으면.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호소 이 관계는 우리 시청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손영길간사
환경백서도 그래 기술자도 없고 데이터도 제대로 못 낸다 하는데 전부 의뢰해 가지고 해야 되지.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재 현 상태의 모든 자료를 데이터 받아 가지고 현 상태의 경산의 환경위치를 저희들이 정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기훈위원장
글쎄, 지금 우리 시에 환경과 관련된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확한 수치도 안 나오고 아직까지 완전 기초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담당 계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 물로 떠 가지고 와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해야 되지 특정지역을 딱 꼬집어서 그 지역만 딱 해서 우리 경산시 전체를 하겠다 하는 그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백서도 우리 경산시에서 환경백서 발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산시 전지역 골고루 그렇게 다 표본조사를 하든지 해서 취합된 그런 통계를 갖고 백서를 발간해야 되지 외부에 위탁 의뢰를 한다든지 외부에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것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다고요.
손영길간사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모르면 이게 잘못돼 와도 환경보호과에서 이것 잘못됐다고 지적할 사람이 없잖아요. 용역을 줘서 의뢰해서 잘못해 왔다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과장이 보고 담당계장이나 누가 보고 잘못됐다 지적할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책을 만들어서, 책 만드는 것 중요한 겁니다. 대학교 4년 공부해서 졸업해도 책 한 권 만들어 내는 사람 몇이 돼요. 글 써 가지고 이게 책이다 내야된다고 내는 사람이 몇이 됩니까? 신중을 기해야 돼요. 잘못하면 엉터리가 우리 시청 서고에 잠자고 있다고. 엉터리 백서가. 우리가 모르는데 지금 남만 믿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정영해위원
백서도 대학교수한테 저것을 해야 되지.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백서는 그렇게 할, 그건 여기 용역비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 팀 가지고.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 백서를 발간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명확한 그런 통계자료라든지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백서를 발간해야지 백서 그냥.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런 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안을 백서가 발간 안 됩니까?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한번 죽 파악을 해 본다 이 말입니다.
송세혁위원
그 호소백서라 그랬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호소책자입니다.
송세혁위원
호소책자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그만한 소류지도 다 들어갑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소류지 아주 적은 것은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대상을 우리 관내에 31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과거에 호소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몰되고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은 전부 312개 있는데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숫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세혁위원
현재 시에 등록된 이외에 소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이 호소책자는 어디까지나 호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볼 때 이 호소는 꼭 필요하다, 이 호소는 환경차원에서 계속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상당히 중요해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한 말씀처럼 기본자료가 없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최고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하는 겁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맞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면 환경에 관련 안 되는 아주 골짜기에 있는 쉽게 말해서 못 같은 것 이런 것은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개인이 못을 막아 가지고 조그맣게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 포함 못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어느 동네 가면 그 동네 이건 무슨 못이다 이것은 다 일반인들이 인정하는 못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세혁위원
아까 말씀 중에 지금까지 관리해 오는 게 백 몇 십 개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312개입니다.
송세혁위원
312개? 아까 또 백 몇 그런 것 같은데.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아니, 312개입니다.
송세혁위원
예.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