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제42회 제5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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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및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50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교통량은 왜 조사를 하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도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매년 합니다.

이성관위원

매년 실시하면 이것을 도로정책에 반영하면 그 다음해에 반영을 합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도 사용이 되고 거의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반영을 많이 합니다.

이성관위원

그렇게 행정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이 내용에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분명히 여쭈어 볼게요. 이 사업을 하는 중에서 분명히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꼭히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다,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요구를 한다, 아니면 위에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외부적인 그런 압력은 없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전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505쪽에 우선 제나 나름대로 이 지역을 다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건설부분의 예산을 다룰 때 정말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있으면 그 현지 도로를 공사하고자 하는 현지를 직접 답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못하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심히 안타깝고 유감입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505쪽에 시청에서 계양네거리간, 경청노회앞 도로개설, 송림～매남간 도로확포장, 신관～고죽간 도로확포장, 청통천 좌안 도로확포장, 509쪽에 시민운동장 진입도로개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중에서 513쪽에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 여기까지는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물론 조목조목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는 국장님, 먼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전체를 재조정 한번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싸그리 다 삭감을 하고 방금 내가 지적한 그런 사업내용에 있어서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일단 예산심의를 제출했으니까 예산심의대로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산 심의대로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방금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꼭히 해야되는 그런 사업을 했다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을 경우에 512쪽에 먼저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왜 실시하려고 하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 도로는 앞으로 우리 시가지나 우리 경산지역에 교통분산정책이나 균형개발을 위해서 꼭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사업예산 올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합법화시키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위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은 의원님들도 선거를 통해서 하니까 그리고 약속을 했으니까 부득불 우리가 해 줘야된다,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이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갑제～조영간 이 도로는 분명히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새한중고등학교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따로 예산 다룰 때 심의를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 따로 그러면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제가 새한중고등학교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바가 없습니다. 없고 이 도로는 전체 약 160억,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어떻게 사업비가 변경될는지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155억인데 이 도로를 저희들이 15억씩 해도 10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왜 이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느냐하면 앞으로 우리 경산이 현재 사동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또 2지구도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저희들이 압량 저쪽에 구획정리사업이 되고 하면 또 거기에 물론 새한중고등학교가 앞으로 설립이 되겠습니다만 조폐창도 있고 영대후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도로를 우리가 조기에 개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산에 어떤 교통량, 시가지 교통체증의 분산효과도 있고 앞으로 또 우리 구획정리사업 하려는 그 지역에 균형개발도 됩니다. 이 외곽도로를 안하고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이 사업이, 인구가 집중되었을 때 시행한다면 이 대형사업을 조기에 하기에는 재원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국장님! 제가 반론을 제시할게요. 방금 분명히 영대 후문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성관위원

영대 후문으로 가장 많이 다니는 것은 제가 가장 많이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여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영남대학교가 설립되고 난 뒤에 영대후문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영대 후문 때문에 그렇고 조폐창이 옥산창하고 통합되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갑제동입니다. 갑제가 윗갑제가 있고 아래갑제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교통이라는 것은 공장단지나 아니면 주택이 있어서 승용차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가구수가 10가구가 채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새한중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2001년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생들이 차를 타고 다닐 일이 만무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로가 확장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비가 남아 돌아가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닦아야 되겠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더 더욱이나 양여금 사업을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일말의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그 밑에 오목천 강변도로 한번 봅시다.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이 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 부분도 지금 오목천 강변도로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 계남리까지 군도 11호선입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오목천 강변도로를 개설해 줄 정도로 우리가 재원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여기에 하루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여기 교통량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없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교통량도 없는데 왜 강변도로를 벌써 개설해 줍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신설도로는 앞으로 계획신설도로는 교통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래에 지역간, 지역에 어떤 물동량, 또 인구이동, 교통량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지 현재 교통량 때문에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국장님! 직설적으로 우리 문답을 합시다. 경산시내에도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한 것이 많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합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 이야기합니다. 용성에는 최희욱이 동네니까 산골짜기까지도 도로포장 다 해 주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그 지역출신의원을 봐서라도 이 사업은 꼭히 해야되겠구나, 이런 동정심이 가는 것 같으면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거론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 출신의원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원성을 들을런가 모르겠지만 사업예산은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물동량도 전혀없는 가운데에서 양여금을 9억 6,000씩이나 투자를 하고 시비를 3억 500씩이나 투자를 할 만큼 재원이 그렇게 많단 말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관위원

예,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제～조영간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량이 없다고 해서 어떤 도로를 시작을 안 한다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량이 많아져서 인구가 집중된 상태에서 하려면 그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많은 투자비가 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제～조영간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 도로 중에 국도 25호선 대체도로 이 외에 우리 도시계획도로로서는 제일 외곽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동하고 사동 2택지하고 거기에 우리 인구가 만약에 집중되었을 때 그때 시작하면 때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15억 투자해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동택지가 지금 개발이 되고 한데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성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사동택지, 사동택지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동택지가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 사람들 유동인구가 대구쪽으로 나갈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량이나 하양으로 가고자 할 때는 지금 미래대학 앞으로 해서 자인공단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압량으로 들어갈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압량택지가 개발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75번 종점에서 하양간 도로가 왕복 8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새한중고등학교 새한주식회사에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니까, 고맙다, 도로개설은 우리 시에서 하나 해 주겠다, 왜 이런 답이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것이 아닌데요. 새한중고등학교 지금 설립하는데 지금 도로가지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신청하는데 또 한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도정비사업은 지금 다 해도 양여금 사업 이것 하나 뿐입니다. 이것 만약에 안 하면 양여금 더 안 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박종윤 부의장만큼 지역에 어떤 관심도가 많은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부의장님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거론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를 꼭히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저는 중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랬어요. 이 부분이 어디에 대한 도로입니까 하니까 선뜻 조영동에서 압량가는 도로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어! 그 지역 출신의원도 어!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그 지역 출신도 이 도로에 대해서 그 만큼 중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미리 10년 동안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야기 안 합니까? 사동 택지지역이 들어선다, 압량 앞에 거기에 주거단지가 되어서 주택이 들어선다, 새한중고등학교 들어온다고 봤을 경우에 이 도로가 개통되어야 되는 그런 합법적인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전혀 거기하고는 결부시켜서 합당하게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낼 수가 없어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 위원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합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교통량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설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도로에 차선을 예를 들어서 2차선인데 교통량이 많으니까 4차선으로 한다든지 할 때는 교통량을 봅니다. 보고 우리가 도시개발이나 어떤 균형개발, 또 앞으로 장래에 어떠한 지역간 지역에 이것이 물동량이나 인구의 이동이나 이런 것을 전체 감안해서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도로가 나야 또 그 지역에 균형개발이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시도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으로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도로는 지금 이 도로 뿐입니다. 시의 시도 중에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면 우리 도시계획구역 밖에 군도, 지방도 이것 도시계획도로로서 하는 것은 또 이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올렸을 때는 양여금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했는 것이지 어디 새한중고등학교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됐으니까,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신청은 언제 언제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연중할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는 9월 이후부터 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이성관위원

9월정도 신청을 한다고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연중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국도비를 신청을 할 때 어떠한 근거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건설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계를 안 거치고 건설도시국에서 바로 이 부분의 사업을 요구를 하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계라도 거치는 것 같으면 우리 경산시 전체에 어떤 균등한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번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본 위원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국장님 아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성관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의견이구나, 아니면 정말 경산시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구나, 판단은 각자가 할 것입니다. 저도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왜 1:1로 감정이 있습니까? 그런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오목천 강변도로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오목천 강변도로는 ’96년도부터 시행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 계남리까지 군도 11호선인데 전체 6㎞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오목천 강변도로는 이것이 사리도 포장, 즉 말해서 우리 군도 중에 양여금 대상 사업인 사리도 포장, 또 교통소통 대책사업, 또 유지관리사업, 농어촌 도로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도 포장사업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신청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준공시점하고 그것까지만 우선 연결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약 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추진하고 있는.

이성관위원

총 공사비가 130억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130억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성관위원

국장님!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녕 강변도로를 개설할 정도로 우리가 오목천 강변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 같으면 빠져나갈 구멍도 한 가지 만들어 놓으세요. 왜, 13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되, 이것이 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히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6㎞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우선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간이 상부든, 중부든 하부든 여기부터 우리가 점차 개설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의원들한테 일말의 동정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입니다. 우리 현지답사도 안 가 봤습니까? 교통량 하나라도 없는 거기에 매년 12억씩 총 130억을 갖다 붓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길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중장기적으로 혹시 이 부분의 도로가 필요하구나,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변태영의장

국장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관 위원! 내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관위원

예.

태영

변태영의장

옛날에 우리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 낼 때 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압량도 말입니다, 이 지역은 와촌이나 하양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사실 전 읍면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용성, 남산, 청도, 자인, 압량을 거쳐서 반야월로 갑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후에 되면 이 도로개설 왜 안 해 놨느냐 합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여기에 돈 들어가는 보상비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땅으로, 시 하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 들어가는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갑제～조영간 도로 이것도 10년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실내체육관도 들어온다고 하고 또 영대병원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런데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야만 그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해당되는 시에서는 앞을 보고하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은.

이성관위원

도로개설 사업요, 자금이 충분히 되고 우선순위가 맞으면 저도 쌍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의 예산에 있어서는.

태영

변태영의장

자금 순위가 안되기 때문에 10년간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관위원

10년간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는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행정입니까? 경산시내 14개 읍면동을 펼쳐놓고 봤을 경우에 아, 이것은 참 불요불급하게 왜 이제야 하느냐, 벌써 당겨서 도로를 확포장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장

그런데 큰 소리는 제 한테는 안쳐도 됩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웃으며 합시다.

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