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제1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0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일부 법조문의 용어변경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이 되어가지고 관련 법 조항 및 별표를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1조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이란 내용이 현실성 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도시지역에서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고,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장 개정 조례안은 설명드리기가 복잡하니까 이건 생략을 하고, 몇 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몇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4장. 먼저 3조입니다. 3조 군 기본계획의 위상인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어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을 도지사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9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조례에다가 이중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아서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조에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그래가지고 각호의 1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용어변경을 각호의 1을 전체 다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이렇게 용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조, 18조도 마찬가지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 사항인데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그래서 도로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고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축법에 나온 도로는 비도시 지역에 일반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1호에 “신청지역에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런 조항이 1호에가 있습니다마는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이것을 역시 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다가 단서조항으로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를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4호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써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이 조항 4호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26조, 27조, 그다음에 38조 역시 용어변경입니다. 모두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뀌고, %를, 40%를 100분의 40으로, 50%를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용어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조, 43조도 역시 마찬가지 용어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47조입니다. 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그래가지고 4호에 보면은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4호에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을 제외를 하고, 15호에다가 28호의 장례식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조는 전부 다 건폐율에서 %를 몇 분의 몇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조도 역시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59조도 마찬가지, 60조, 61조 전체도 용어변경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62조, 63조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 신·구조문 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3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격리계 병원만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국회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15층에서 18층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례식장을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별표5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을 거기서 제외시키고 격리병원만을 그대로 조항에 놔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 별표6입니다. 별표6도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의료시설 중에서 라항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별표28호의 장례식장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내용에서 지금 이것 차항과 카항, 타항, 파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사항은 당초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데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누락부분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으로써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그다음에 카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써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90미만인 것, 그다음에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그다음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이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래가지고 가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통주택으로써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그래 놨거든요. 여기서 막연하게 제1호 나목 그렇게 했는데 이건 조례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1호 나목이라는 것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1호 나목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0에 제1호 나목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표10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례식장을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1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이 제외된 부분을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도 건축법시행령 장례식장을 제28호에다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3입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나항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제외한다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은 법에 기숙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그 외에 조례에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그대로 기숙사를 제외한다로 법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기숙사를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4입니다.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이것 역시 장례식장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별표 15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을 신설한 내용이고요, 별표17도 마찬가지고, 별표18도 마찬가지 장례식장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9입니다. 별표19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카항에 1호 별표19 제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별표18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타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그래서 타항 전체를 ······ 이것이 당초에는 이 사항이 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었는데 국회법시행령에가 이 내용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0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장례식장을 파항에다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복잡하고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일 첫 장에서 말씀드린대로 크게 세 가지 사항만 바꿔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이 자체 내용이 전문적인 사항이고 해서 빨리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이 도시계획조례 준용을 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면소재지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데가 6개면이 있습니다. 해남, 화산, 송지, 북평, 그다음에 황산, 문내 이렇게 6개 면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도시지역은 대개 시가지가 조금 복잡한 그런 데인데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면단위까지 확대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가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계획에 맞춰서 모든 개발행위나 건축물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난개발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피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무래도 또 도시지역은 땅값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땅값이 높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들 들면 화원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일부가 도시계획지구로 편입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로 하는가.

그 얘기를 저희들도 일부 건의한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화원면 소재지의 경우 도시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시지역으로 좀 바꿔 달라. 도시지역으로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크게 주거개발진흥지구도 이 도시계획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도로선도 구획이 되어 있고 큰 차이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건축물 건축의 높이 제한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다 상업지역이니, 녹지지역이니, 도시지역하고 거의 크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층수제한만 조금 있는데 그걸 도시지역 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 한다고 하면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

예산이 소요가 된가요?

예,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시지역을 새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도에서 또 심의하면서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할 만큼에 어떤 요인이 되느냐, 그런 걸 이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또 만일의 경우 몇 억씩 들여서 해가지고 또 도에서 안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그렇게 크게 발전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화원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확장되거나 그렇게 발전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이 도시지역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북평 남창도 도시계획지역이죠?

예.

남창 주민들에 의하면 상당하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도시계획 해놓고 도로선 그어놓고 개인적으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없고 발전이 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북평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던데요, 불만이 지금.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좀 강하게 나오신 분들은 “북평 남창에 도시지역을 해제를 해 달라.” 그렇게까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도시지역을 유지하는 것보다 해지하는 것이 주민한테 훨씬 피해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지역이 지정되어가지고 상업지역 뭐 녹지지역, 그다음에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만이 계획적으로 도시가 이렇게 정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골목길에 집을 하나 짓더라도 도시계획선에 맞춰 집을 짓게 되면은, 거기에 차근차근 맞춰 짓게 되면은 도로도 확충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무시하고 그냥 자기 땅에다 전부 집 짓게 되면은 나중에 골목길 정비조차도 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도시지역 해제되면은 땅값도 뚝 떨어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생각했을 때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이 유지가 되어 줘야만이 도시가 균형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로서는 그건 어렵다고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선 자기네들이 하나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급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도시계획이 됐으면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뭐 계획만 해놓고 아무 행위도 못하게 해놓고 방치해 두면서 도시계획으로 놔두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에는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거기 들어간 땅을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도 장기 미집행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걸린 땅을 매수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사주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계적으로, 지금 면단위 소재지도 단계적으로 도로개설을 차근차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북평 남창 같은 데는 해남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속 도로라든가 다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는 도시계획만 세워졌지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면단위도 지금 황산, 문내, 화원 그렇게 세 군데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뭐냐면요, 해남읍은 감정하면은 지가가, 감정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보상가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제 면단위는 보상비는 적으니까 그걸로 보상 받아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면 단위 도로를 내보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예를 들어서 팔고, 땅을 팔고 다른 데다 집을 짓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남은 땅에 지어야 되는데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면단위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어쨌든 원하는 땅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주민들이 내지요?

도시계획세요? 재산세에가 도시계획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별도 도시계획세는 없고요.

별도로 없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들어간 지역이 6개면이라고 했지요, 해남읍까지 포함해서.

예.

그러면 8개면도 도시계획은 수립은 되었죠, 고시가 안 되어서 그러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계획자체도 ······

도시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개발진흥지구라 해가지고 대부분의 소재지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해서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된 데가 아마 삼산하고 1～2개 면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은 안 됐어도 거의 대부분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해서 ······

수립은 되어갖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시만 안 되어갖고 있으니까 그러지.

아니, 아니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를 아직 안 했다는 ······

아니,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도시지역은 아닌데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로 빈약하기는 내가 보기에는 면소재지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계곡하고 마산은 도시라고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계획수립 할 것도 말 것도 없고 그런 자체에요. 앞으로 더 발전이 되어서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를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앞으로 계획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아까 우리 이은욱 전 산건위원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좀 이익도 있지만 불이익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대로 못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려니까. 그런 것을 좀 깊게 과장님께서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업무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기피하는 자리인데 왔다가 힘드니까, 보대끼니까 또 얘기해서, 인사부서 얘기해가지고 불과 1년도 못 있다 가버리고 그런 ······ 지금까지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어려운 업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법 내용이 많고. 도시계획조례도 제가 벌써 3년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봐도 뭔 속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법이고 업무 자체도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전문직을 차라리 채용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최근에야 도시계획직을, 도시계획직 직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안정이 되고 좀 틀이 잡혀가는 단계에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직원들이 미처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앞으로는 신속하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09년 5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53호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해남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인 법률에 부합되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조례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조례개선 권고가 2008년 12월 30일 통보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현실성 없는 규정 삭제 및 일부내용을 신설·개정하였고 전체적으로 법조문을 알기 쉽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군민편익의 도모를 위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5억5814만7천 원이 증가한 47억403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설비는 읍·면농민상담소 리모델링비로 5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참석자 급식은 교육을 추진해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1300명 계획에 74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400만 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을 당초 1박 2일 계상을 했으나 교육생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1일 코스가 적당하다고 해서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당초 예산이 3150만 원 계상됐는데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해외연수가 취소되어서 이 사업을 취소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보상은 분권교부세를 군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권교부세 200만 원을 감하고 군비를 2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및 한여농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매년 행사를 실시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단체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를 취소하고 내년도부터 2년제 행사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10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농산업 인턴제보조금은 이번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인 기준으로 해서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농민상담소 사무용 집기구입도 분권교부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권교부세 600만4천 원을 감하고 군비로 추가로 증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 인턴운영은 이번에 492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육묘 사업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용 꽃육묘 인건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용 꽃육묘 재료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천암 수질개선을 위한 연재배사업을 해남물사랑회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입니다.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재배 136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녹비작물종자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득 가공용 왕마늘 재배 시범사업 이것은 지난해 도 지도사업대상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왕마늘 재배를 하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마는 이따 수정예산에서 5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외 촉성재배 시범사업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에서 땅끝포크 사육기술 특허등록 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운 사료작물 채종포 조성사업 1개소 6㏊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여비 국비가 감액되어서 3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 감자종서 바이러스 검정용 기자재를 2종 구입하는데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용작물 우량종묘 증식시범사업 이것은 더덕과 천문동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농업기술센터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세발나물 상품화시범 홍보 및 리플렛 제작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세발나물 상품화 시범사업을 당초에는 0.6㏊에서 1.6㏊로 확대를 하고, 사업비로 1억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사업 저희들이 국·도비 상사업비로 가져온 FTA경쟁력제고 공모사업에서 국비 3억 원을 가져와서 화산농협과 연계해서 고구마 가공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나 화산농협에서 사업포기서가 들어온 바람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추경 때 타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아마 행정 착오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승인을 해줬는데 진흥청에서 최종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원, 그다음에 농업인턴제와 그것은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소득 가공용 왕마늘 재배시범사업 이것 4200만 원을 참외 촉성재배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0.6㏊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FTA경쟁력제고사업에서 화산 고구마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결격사유가 되어가지고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이제 FTA공모사업을 화산에서 포기를 한 통에 뒤에 추진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포기서를 접수한 동시에 도에다가 타 사업이 가능하느냐 여쭤 봤어요. 가능하다 해서 그때 작년 추경 때 이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대상 선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 후에 다시 또 우리가 서면으로 사업승인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도에서 진흥청으로 이렇게 진달을 했는데 답신이 안 와요. 안 와서 제가 직접 진흥청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업승인요청을 해 달라.”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했는데 최종 답신은 이제 금년 3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사업이 불가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다른 마땅한 사업이 없고만요.

마땅한 사업이 아니라 이 고구마 가공사업 외에는 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타 사업은 절대 불가하다는 진흥청의 방침이었습니다.

만약에 고구마사업이 못 된다면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예. 좀 어려운 ······

화산에서는 어째 ······

화산에서도 처음에, 당초에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했는데 화산농협이사회에서도 통과가 되고 그랬어요, 중앙회 승인도 하고. 그런데 추가사업비가 자기들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HACCP시설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런데 하면은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그러면 모종 키우는데 그런 사업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이 가공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가공사업이요.

예, 공모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분하고 성분이나 고구마 가공사업 하신 분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약 10억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1억5천, 2억5천 이 정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소모가 안 되 ······

아니, 80%입니다.

예.

예.

내시된 것은 지금 국비만 내시 되어갖고 있지요.

예, 그래서 국비만 반납을 한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개발을 해갖고 할 의욕은 없습니까?

예?

센터 자체 내에서 기술 ······

기술센터에서 어떤 고구마 가공사업 아닙니까. 고구마 가공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을 해가지고 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이 사업비는 우리 센터에서 쓰는 사업비가 아니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다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고구마 가공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해서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생각을 좀 안 해 봤냐고요, 그런 연구를 안 해 봤냐고요.

좀 복잡하기는 해도 ······

지금 센터에서 지도직이 식품을 연구하고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취약합니다.

아니, 기술센터에서 ······ 한 마디로 말해서 기술센터라는 게 본연의 업무가 어쨌든 간에 모든 농산물 생산이나 가공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행하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예.

그랬으면 이런 사업이 군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떠한 것을 개발해가지고 제시했으면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아, 이 사업이 되겠다.” 싶었으면 왜 80% 보조율인데 사업을 이렇게 기피하겠습니까?

위원님, 뭐냐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남대학교하고 연대해가지고 용역사업으로 저희들이 가공식품으로 이미 개발을 다 해 놓았어요. 해갖고, 그것을 그대로 화산농협에 이전해 주겠다 다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정말 의욕을 갖고 추진했는데 화산농협에서 결국은 사업자가 넘어진 거예요. 못하겠다 ······

그러니까 화산에서는 안 했으니까 다른 농가, 농업인들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힘드니까 반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여기에다 보고한 것 아닙니까?

힘들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럽니까?

아니요. 이 고구마 가공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덩치가 큰 사업이잖아요, 개인이 하기에는 벅찬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공사업 하신 분이 우리 옥천에 막걸리 식초 하는 것하고 우리 이승문씨가 하는 것하고 두 군데 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사업이 10억을 들여가지고 투자할 그런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해남에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타 사업이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술센터가 신청을 한 겁니다. “타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고구마 사업은 이미 포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빨리 승인을 해 달라.” 그러면 “농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경 예산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농가 선정까지 다 해가지고 했는데 진흥청에서 결국은 “NO”를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저도 집행부에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한다고 각종 언론보도에 홍보자료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새로 클러스터 사업하려고 이렇게 군에서 의욕을 갖고 보도자료도 내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왜 안 합니까?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하려고 그랬는데 ······

9월 18일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업에 주된 세부내역이 어떤 사업입니까?

가공사업이죠, 고구마 가공사업.

고구마로 가공만 하면 되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정 안 되면 짜맞추기를 하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처리를 해 줘야지요. 요즘 뭐,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가공한다고 하면서, 가공 좀 하면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지난해에도 사실은 이 사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제 다른 사업을 억지로 추진, 반납을 않고 억지로 추진하다 보면은 상당히 진흥청과 우리 해남농업기술센터가 불편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결국은 진흥청의 의견을 따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군민이 사업을 신청했어요.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대상자가 됐어요. 어떠한 이유가 됐든간에 사업포기를 했어요. 이것도 벌써 우리 군에 행정낭비란 말이에요. 이렇게 군에다 행정낭비를 시키면서까지 사업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은 이제 제재를 해야지요.

어떤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또 부군수님이 답변해야 될까, 누가 답변해야 될까? 기술센터에서 안 하지만 친환경농업이나 저기 유통사업단에서는 지원해 주잖아요, 화산농협에다가. 지금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화산농협에. 내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빨리 제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사업을 한 번 신청했다가 사업 반납을 하면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이나 3년간이나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자들이 사업 신청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아, 이걸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사업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아마 사업 포기한 농가는 보조금 지급을 1년인가, 2년인가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내부 확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 지침이 지금 있어요?

그때 내부적으로 뭐 어떤 그런 것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으로 못 운영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가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서 짜 맞춰서 나가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하라고 얼마나 난리입니까. 그러면 이것 조기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소장님께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 162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해가지고 전남에서 세 군데 사업이 신청됐는데 그때 우리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반납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고구마 추출액도 하고 많이 하던데 ······

예?

고구마 추출액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다른 시·군은. 지금 무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알기로 고구마 추출액도 하고 하던데.

그것은 이제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은 작년에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비로 갖고 아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에 보면은 자색고구마 추출해가지고 생산품 이렇게 부족하고, 소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그러고 ······

자미안에서 나온 것, 그런 식으로 ······

요즘 그런 환경인데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어쨌든 간에 우리 기술센터에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봐야지요, 지금. 하여튼 앞으로도요, 기간이 있으니까 소장님 홍보 잘 하시고 노력해서 이 사업을 군민이 할 수 있도록 ······

아니요. 이것은 반납 통지가 와 버렸지요,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까?

예,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작년 8월 ······ 7～8월경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8억이고 자기 자부담 부분이 2억해서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컨설팅에 의뢰를 하니까 “30억 정도는 지어야만이 할 수가 있다.”해서 자기 자본이 2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못하는 결정적인 그것이죠.

예.

소규모로 해서는 안 되겠고, 그러면 별수 없이 반납을 한다는 결론이네요.

예.

좀 아깝습니다마는. 그리고 약용작물 우량종묘 증식시범에서요, 더덕하고 천문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더덕 같은 경우는 계곡 방춘리 뒤에 야산을 개발해가지고 더덕을 시범포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니 우량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따로 있습니까? 더덕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해남에 더덕농가들이 더덕을 재배해서 소득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덕을 묘삼사업 중심으로, 더덕묘를 키우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

그냥 씨로 우리가 해가지고 묘로 해서 ······

묘만 키웁니다.

묘만 키워서 공급을 하자?

예.

천문동도 그렇게 ······

천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문동도 발아시켜가지고 우량묘를 생산해서 보급을 시켜보자.

해서 농가에 보급하자.

예, 이번에 이 사업비 가지고 더덕은 0.8㏊, 그리고 천문동은 300평미만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10쪽에요, 신소득 가공용 왕마늘 재배시범이라 해가지고 4200만 원인데 참외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왕마늘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럽니까, 한 번 해보시고 바꾸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해남 관내에가 약 5000평정도 왕마늘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문제는 판매인데, 처음에는 이 계획서를 수립할 때 그 가공업자와 농가 계약재배를 확행하기로 저희들은 사전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책임을 못 지겠다, 결국은 ······

왕마늘을?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안 된다. 왜냐면 왕마늘은 가공을 안 하면 시중에 팔 수가 없습니다. 전량을 사가야 되고 ······

소장님, 저 다름이 아니라 송지농협, 땅끝농협에서 지금 깐마늘 가공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납품을 하면은 ······

아니, 왕마늘하고 일반마늘하고는 틀립니다.

왕마늘은 어떻게 생겼대요?

생김새가 양파처럼 생겨가지고요, 구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한쪽이요?

예, 한쪽이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지금 그 자체를 공장에서 책임을 못 지겠다.

예. 그래서 금년 한해를 더 지켜보고 그 사람들의 계약, 이행사항을 한 번 지켜본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겠다 그런 측면이고, 참외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해남에가 참외나 수박을 ······

없지요?

전부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가온 재배로 시설 한 번 해서 확대 보급할 가치가 있다 이 사업 쪽으로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농민상담소 리모델링에서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제는 전부 다 시설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아니면 또 ······

이제 금년 상반기에 우리 마산상담소를 리모델링 했고요, 지금 송지상담소인데 그걸 이제 옛날 보건지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문나서 한 가지 물어보는데 농산업인턴보조금이 4인 해서 600만 원, 2400만 원 세워졌고, 농촌현장인턴운영 해갖고 984만 원해서 5인 세워지고 4900 ······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농산업인턴보조금 말씀이시죠?

예.

그건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 해남에서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레유통하고 참다래사업단하고 문내면에 박충식씨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농업인턴을 써요. 쓰면은 저희들이 60만 원을 한 달에 줍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고용자가, 고용주가 50%를 보태가지고 인건비를 준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일거리 창출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면 농산업현장인턴운영은 이 사람들은 바로 현장에 접목이 됩니까?

농촌현장인턴운영 이것은 이번에 MB정부 들어서서 이것도 일거리창출 일환으로 진흥청에서 국비를 시험예산을 줄여가지고 시·군에다 내려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섯 사람 쓰고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요.

예.

어느 농가에 그것 된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및 한마음, 여성, 한여농 한마음 대회 올해 했지요? 안 했습니까?

올해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럼 한마음대회는 안 했고요.

예. 했는데 농업경영인들이 한여농이 금년 8월달이 기였는데 그것은 행사를 않고 우리가 2년에 1번씩 하자,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기로 금년에 예산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에서 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앞으로는 이제 교육을 안 시키겠다는 ······

아, 지금 이 예산가지고 교육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년에 1300명이 계획인데 상반기 동안에 740명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놓고 예산 수요를 예측을 해놓고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는 절감을 해도 되겠다 해서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아까 ’08년 FTA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반납했으니까 군비 5억은 불용처리 됩니까?

군비 5억은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 됐죠.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 됐다고요?

작년도에 사업비이기 때문에 5억은 그렇게 불용처리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안 시켰기 때문에 자동으로 ······

예, 이월을 안 시켰어요.

불용처리 됐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작년에 ······

자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설명을 좀 해 줬어야지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불용처리 됐으니까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그때 좀 설명을 해 줬어야지, 이제 그때 이미 끝나 버렸잖아요, 불용처리까지 됐으니까. 왜 불용처리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줬어야지 그때는 설명을 안 했잖아요. 이 불용처리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405페이지요, 읍·면농민상담소 리모델링 원래 우리가 예산이 지금 6천 세웠다가 6천5백으로 5백 지금 증했단 말이에요. 지금 6천에 대한 사업 추진내역이 뭐, 뭐입니까?

이것이 지금 6천이 아니고, 총 사업비는 시설비가 6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상담소 리모델링비는 당초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해가지고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산농민상담소하고 송지농민상담소 두 군데를 리모델링하는데 마산은 금년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지금 준공처리 다 됐어요?

예, 처리됐고, 이제 송지는 기존 상담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송지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위치나 그 규모로 봐서 훨씬 거기가 적합하다 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설계를 빼놓고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시작 안 했겠네요?

아직 시작 안 했지요.

아니, 소장님, 시작 했어야 맞죠, 지금 조기집행관계도 있는데. 일단 그 금액만큼 사업 시작해야 맞지요.

그런데 그 금액만큼 하고 또 추가사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고 ······

바로 6월달 안에 끝내겠습니다. 설계도까지 다 나왔어요. 6월달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말까지 준공을 다 마칩니까?

예, 끝내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확실합니까?

예,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희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인 경영인 대회요.

예.

이것은 왜 저 ······ 그러면 농업경영인회에서 격년제로 하자니까 이것 승낙하던가요?

예, 승낙했습니다.

어떤 취지로 승낙해 주던가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경영인회, 한여농 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4-H를 빼 놓고는. 그것을 매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인가 제가 “이렇게 격년제로 하자. 매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지도자와 생활개선회를 일단 뭉쳤습니다. 그다음에 한여농과 경영인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예산을 제가 성립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영인들이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해가지고 매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임원이 바뀌면서 그런 취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모이는 것보다는 농업경영인들은 중앙단위 행사가 있고, 도단위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군단위 행사까지 매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도단위 행사가 없는 해에, 내년도에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하자.” 그래서 우리 농업경영인 이사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

이제 어떻게 해서 합의를 했다는 말씀 안 하는데요. 어쨌든 농업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데 있는 사업도 이렇게 축소시킨다 하니까 지금 농업인으로서 (청취불능)

축소시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대신 ······

결과적으로 ······

도단위 행사나 ······

아니, 도단위 행사고 ······ 도단위도 격년제고, 중앙에서도 격년제 아닙니까?

예.

어쨌든 매년 행사해요. 그런데 군단위는 격년제이기 때문에 1년은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은 축소시키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그래서 이제 특히 위원님은 경영인회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매년 행사를 하는데 정말 뜻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그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런 행사를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 하다. 그래서 경영인들도 충분히 동의하고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정말 전 경영인들이 나와서 가족끼리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자. 한 번 행사하면 300명, 400명 나와가지고 행사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낫겠다.” 그런 취지가 충분히 설득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예산이 1500에서 1000만 원만 삭감, 500만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 대회 참석행사비가 5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원래 한마음 대회 행사는 1000만 원 뿐이 아닙니다.

5백은 그러면 ······

5백은 타 행사지원금입니다.

타 행사요?

예.

이것은 농업인, 경영인 및 한여농 한마음 대회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타 행사라고 부기가 안 됐잖아요.

이건 추경사업이니까 기정예산에가 들어 있다니까요. 기정예산 500만 원에가 다른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백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그것이 아마 도·중앙대회 참석보조금일 거예요.

도·중앙대회요?

예, 농업경영인회.

금년에는 도대회 하는 해입니까?

그러죠.

412페이지요, 약용작물 우량종묘 증식시범 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본예산이 지금 6100이었나요? 6100에서 1200을 증 했지요.

이것은 이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100만 원 어쨌든 간에 예산 기정에 세운 것 아닙니까?

아, 이건 다른 사업이 또 서 있지요. 여러 가지 사업에, 민간자본사업에 약용작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에가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00만 원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지금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센터는 사업추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세발나물 상품시범사업도 증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현재 지금 1억3천이란 사업은 다 했다고요?

세발나물 상품화 시범사업은 당초에 0.6㏊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국비사업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까지 1.6㏊로 확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

이 0.6㏊ 분은 지금 이미 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경상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총 사업에서 지금 추진한 사업이 몇 %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지출로 말씀하신 겁니까?

예.

돈 지출은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거의 한 80% 수준 다 지출됐습니다.

됐고요.

예.

그러면 어쨌든 민간자본보조는 농업인 사업인데도 이렇게 ······

지금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겨울감자사업만 저희들이 추진 않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적인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408페이지 농산업 인턴제하고 농촌현장 인턴해서 지금 9명인데요, 이번 추경사업이지요?

농촌현장 인턴운영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확보됐습니까?

인력이요?

예, 인력이.

예, 확보됐습니다.

자격요건이라든가 공개모집 했나요?

예, 공개모집 했습니다.

공개모집 했어요.

예. 명 위원님, 이 사업은요, 어떻게 추진이 됐냐면요, 지금까지는 우리 시·군에다 돈을 안 내려주고 진흥청에서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우리가 하고, 인건비를 진흥청에서 줬어요. 그런데 진흥청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작업할 때 국비사업을 시·군에다 내려준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시한부입니까? 언제까지 ······

금년 12월까지죠.

12월까지요.

예.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고천암 연재배 수질개선사업, 이것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작년도에 우리 우항리에다가 했습니다.

우항리, 공룡 ······

우항리 연못하고 그 담수호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뿌리라든가 이것을 확보해가지고 ······

예, 활착이 됐습니다.

지역은 어디다 할겁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천암하고 우항리 쪽에다 작년에 일부 좀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더 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앞서 세발나물 상품화사업, 이번 추경에 1억500만 원 증액이죠.

예.

지금 우리 군 지역 어디에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문내면 예락리.

예락리인데, 지금 확대시범 재배할 필요라든가 이런 것이 소득면에서 필요로 합니까?

아주 대박입니다.

예?

대박터진 겁니다. 금년에요,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12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총 생산액이 6억을 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인력 창출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면에서는 여러 형태로 농가소득에 좀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다른 지역도 파급해서 ······ 꼭 토질이라든가 지역에 국한되어서 필요로 하는가요?

이것은 이제 ······

바닷가라든가 어디 ······

그쪽을 제가 브랜드화를 좀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브랜드화 되면서 면적 확대는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죠,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농어촌기반공사.

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연 식재작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다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

예?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것이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연 식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예, 수질개선이 되기 때문에 ······

지금 제가 직접 이 관계, 식재갖고는 말 안 했는데 지난해부터 거기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이야기가 자주 된 것입니다, 연 식재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어느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세하게 ······

이제 그거는 자료를 제가 한 번 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해남물사랑연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한 번 식재를 하겠다. 노동력은 무료로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과하고 상의를 해봐가지고 그 안에가 있다하면 굳이 저희들이 추진 안 해도 되니까요.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321쪽 환경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관리 기간근로자 보수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있던 예산이, 작년에 계속되었던 예산이 그 직원이 무기제로 이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322쪽 고천암 환경예방활동, 고천암 환경지킴이 활동 사회단체보조금 150만 원 이것은 그 단체 활동이 작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금년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생태계보존협력금 2800만 원 이것은 자연환경보전법 46조에 의해서 해남천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토지매입비가 과다계상이 되어서 3억5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조성 당초에 9억77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균특사업비로 이렇게 발주를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필요 없는 군비는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급한대로 군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323쪽 아름다운 고천암 가꾸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입니다. 고천암 지구에 포함 투자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5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억6000만 원에 70%에 대해서 급여, 이렇게 계상을 하고 간식 및 교통비, 보험료,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안내표지판 제작, 관리용품구입, 324쪽의 유류구입 및 유지비, 그다음에 꽃나무 재료구입, 그다음에 장비임차료 이렇게 총 5억6000만 원 배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상품권으로 구입할 액수는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 325쪽에 해남군 조류생태관 보강사업 여기에서 당초에 4억8600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기 텅키방식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급 안 해도 될 군비만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감리비는 추가로 더 이렇게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325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 추정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상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들어간 액수가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면밀하게 추정을 하지 못한 점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이 시설을 운영을 처음 해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6쪽의 시설비에서 액비자산화조 반송배관처리시설 이 설치는 자산화조에 밀려있는 그런 미생물을 투입구 폭기조로 역류시키는 그런 배관설치사업으로 800만 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비동 바닥 방수공사 이것은 가성소다나 폴리모드 등의 약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바닥에 흘러내림으로써 바닥이 부식되어서 그래서 바닥 방수공사를 실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설비동 부식가스 순환시설 이것이 천장 암모니아 가스를 이렇게 강제로 배출시키는 그런 순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생물반응조 소포시설 설치 이것은 지금 300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생물의 산소공급을 위한 그런 설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액비차량 살수장치 제작 이건 700만 원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액비살포 차량을 이용해서 각종 행사 때 이렇게 주차장 먼지에 물을 살포를 하고 또 도로에 이렇게 황토물이 많이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하여서 액비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살수장치를 제작해서 7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액비자원화 시범포 운영에 따른 자재대, 그다음 줄에 있는 시범포에 있는 보상지원 이것은 약 2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액비를 생산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밭 위주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논에는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논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논은 물을 이렇게 가두어 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해주고 그에 따른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 재배가 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영암호, 금호호 수질개선 조사연구용역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실제는 재원이 4000만 원은 도비이고 4000만 원은 군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정기추경 이후에 도비가 4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4000만 원이 군비화 되어서 이제 8000만 원을, 금년도에 군비 4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328쪽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 설치 이렇게 2000만 원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불가피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어서 삭감을 해서 우리 가용재원으로, 일단은 금년도 부족한 가용재원에 이렇게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대청소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급여, 법정부담금, 여비, 또 그 밑에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청소장비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총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800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장 설치사업비 16개소에 대해서 1억2500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80만8천 원이 조금 더 추가 계상되어서 군비에서 그만큼 삭감하는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정기수수료, 검사수수료 이것은 1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30조에서 3년 단위로 매립장을 이렇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수수료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조경공사 이것 5000만 원 이렇게 당초 예산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비 이것은 지금 당초에 7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품이랄지 그런 수리하는 비용이 좀 부족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7200만 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0쪽입니다. 쓰레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 이것 역시 부대비로 좀 조정하기 위해서 300만 원 이렇게 삭감하고 늘리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친환경 절수기 교체 이것은 600만 원입니다마는 도비사업으로 50%가 계상이 됐는데 3개소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1개소에 화장실 전체 하는데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변기 안에 있는 절수기계를 이렇게 교체를 하고 또 변기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변기까지, 또 물통까지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1쪽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이것 역시 총 사업비로 공공근로 형식의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급여, 간식비 및 교통비, 4대 보험료, 그 밑에 수리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은 공중화장실을 청소위주로 이렇게 하고 간단한 보수개념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2쪽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이것 역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전수 실태 조사를 하고 이걸 D/B화하기 위한 그런 인건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여, 간식비 및 교통비, 4대 보험료, 그 밑에 하단에 피복비 및 보고서 인쇄하는 비용, 그다음에 그다음 장 333쪽에 카메라 구입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333쪽에 하단부에 나대지 주차장 임대료 이것은 지금 현재 임대료 주차장을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지역, 그런 데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송지 산정리 임대주차장 정비공사 이것은 송지면 소재지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것을 좀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시설은 지금 기존에 있는 땅을 이렇게 정지작업을 하고 일부 배수로 정비업하고 그 위에 자갈을 포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334쪽 주기장 설치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이건 용역을 거치도록 돼 있어서 용역비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방범용 CCTV 설치 이것은 2개소에 38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35쪽 교통신호 LED 조명 교체공사입니다. 지금 교통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조명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비 1억4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당초에 우리가 6000만 원 계상 되었던 것을 삭감을 해서 군비와 보태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보수비로, 인건비로 280만 원을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이거는 역시 11억1800만 원 요구가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좀 적게 계상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배정된 양을 그 액수에 따라서 군비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는 군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행세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형식의 군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동보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36쪽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이것은 교통안전법 17조에서 5년 단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시·군·구에서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그 용역비 2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이것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이라는 도비 중에서 많은 돈이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면단위 가정용 음식물 수거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의 총 예산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400만 원 집행하고 600만 원을 이렇게 잔액으로 남게된 것은 이제 면 단위 소재지를 전부 다 음식물 수거용기로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면민들, 거기에 같이 동조분위기가 아직은 안 되어서 일단 용기를 최대한으로 구입을 해놓고 공감대 형성이 되면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잔액에 대해서 600만 원 반환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38쪽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1800만 원 도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돈에 대해서 해남교통에서 자부담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반납요구가 있어서 지금 다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도비를 지원 안 받기로 되어 있어서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36쪽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빈병수거함은 이제 농민들이 농약을 사용하고 거기다 버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농약빈병 하나에 얼마씩 주고 군에서 사들이고 그랬지요.

예.

그런 사업은 지금 없습니까?

연말 되면 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금 작년도에 했는데요.

지금 어떤 추세냐면 우리 과장님도 농사를 좀 짓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참 친환경농사로 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로 빈농약병, 제초제농약병 같은 것이 지금 들에나 모든 데서 방치되어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걸 다만 얼마라도 병당 50원이면 50원, 30원이면 30원 할 때라도 농가 주민들이 수거해갖고 그걸 모을 수가 있는데 이걸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모아가지고 불을 질러 버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귀찮아서.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예산확보를 해서 면에나 지시해서 주민들이 숙지해가지고 농약빈병은 꼭 수거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매립장 주변 조경공사에서 5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그것이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우선은 아직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5000만 원 삭감한다면 엄청난 많은 예산인데 조경사업으로써는 5000만 원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삭감 재원을 다른 데서 쓰기 위해서 그랬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제 그 부분도 있고요. 이제 거기를 현실적으로 보니까 지역이 넓거든요. 넓은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중간하고 그래서 이왕 하려면 더 크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또 가용재원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유보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영암호, 금호호 수질개선 용역비인데 이것이 8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왜 고천암까지 포함하시지 고천암은 포함 안 하시고 ······

이제 이것은 도에서 요구를 했던 사업인데요. 도에서 지금 일단은 도비를 투자하는 것은 영암하고 거쳐서 있는 그런 사업지구라고 그래서 영암하고 고천암하고 이렇게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액비차량 살수장치 제작에서 아까 공사장이나 어떤 문화행사 있을 때 살수용으로 물 뿌리는 용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은 우리 액비가 지금 작년부터 공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공급을 했는데 우리 일반 군민들이 농가에서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점이 있냐면 그것이 갈수기 때 이제 땅이 마를 때는 차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기 때나 비온 뒤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구입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30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대안으로요, 저희들이 지금 1t 차량을 구입해서 거기에다 적재함 통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1t 차량까지 구입한 상태입니다. 구입해놓은 상태이고 이제 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않고 있냐면 지금 아직 살포시기도 아닐 뿐더러 이제 살포 업무를, 살포 일을 지금 양돈협회에다 위탁하는 방향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하면은 그 차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북일면 같은 데는 개인이 양돈을 엄청 ······ 북일면에 인접한 강진이드만요. 그런데 돼지를 많이 키우면서 거기서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가지고 보통 액비로 받아가지고 한 100m정도로 이렇게 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답에 안 들어가고 도로에서 살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 번 빌려다가 써보려고 했는데 안 빌려서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거리가 약 40m정도 되는 ······ 100m정도 나갈 수 있는가는 그건 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능이 좋은 것은 한 40m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작년 가을에 이제 우리 계곡면에도 와서 살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살포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들어가지고 차체무게도 있지만 액비무게가 있기 때문에 참 아주 단단하지 않으면 논 전답은 ······

그렇습니다.

빠집니다.

습기 있는 논은 못 들어갑니다.

포크레인 대놓고 끌어가면서 살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효과는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 그 액비를 살포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금비도 안 하지, 농약도 덜 하지, 수확도 많이 나지,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강구해가지고 우리 군민, 농민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돈협회하고 살포업무가 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살포했을 경우에 1t 차량에 그 탱크를 설치해서 농가에 소규모 논이랄지, 그런 논에 대해서 살포할 규칙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29쪽이요, 소각시설 운영비에서 시설관리유지비가 본예산 이번에 6000만 원 증액 안 했습니까?

예?

6000만 원.

아, 예.

6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시설이 아주 노후 됐거든요. 노후 됐는데, 지금 새로 이렇게 위탁 관리하는 업체를 이번에 새로이 바꿔봤습니다. 바꿔봤는데 작년에 이렇게 대규모로 고장이 나서 전에 운영했던 회사는 믿음성이 없어서 새로운 회사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정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고 기존 예산에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렇게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가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적은 부분 보수고, 유지관리 차원의 어떤 보수성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시설유지관리비가 월 600만 원씩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고만요.

예.

그리고 이제 연료비라든가 재처리비, 시설보험료 해서 본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6000만 원을 또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는 ······

소규모, 이거는 아주 적은 부분의 어떤 수리로 봐주시고요. 대규모적인 보수는 별도로 또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여름철에 제2연소실이 완전 고장이 나서 ······

상당기간 동안, 한두 달 동안 소각을 못 하고 ······

큰 제1연소실에서는 문제가 지금 있어서 ······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적체를 ······

지금 큰 제1연소실 대규모로 이렇게 보수하는 비용은 별도로 있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리하는 유지관리 차원의 어떤 보수비라든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고 틀린가요?

같습니다. 그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에요?

예.

그 시설에서는 각 3백 ······

시설비에 ······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은 돈이고, 큰 보수를 하는 그런 것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견적 처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리비입니다.

6000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한 자료 나옵니까?

예, 자료 이렇게 쭉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용역을 옛날에 지금 기획 ······

예. 그거를 기획실에서 한 번 해가지고 일부분 용역을 했던 것으로 지금 저는 그 자료 봤거든요. 그런데 ······

그럴 겁니다.

예.

급수에 따른 사업주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근데 그건 확인을 해 보고 이제 ······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용역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수질검사하게 되면 악조건을, 최고 안 좋은 상태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수질 검사하는 것은 우리가 식용에 대해서는 또 어느 지점, 몇 m, 육지에서 몇 m, 깊이가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을 이렇게 ······

이 앞전에, 전에 한 번 도비도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군비 부담을 못해서 ······

아, 그랬었어요?

저는 군비부담 못해서 도비 반납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당연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장범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 레저보트산업 지역혁신체계구축 사업출연금 2000만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 사유는 동 사업에 대해서 한국기술평가원으로부터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그 사업이 중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만 원 대상으로 해서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관광레저 기업도시 문예작품 공모전에 대한 300만 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전 계획이 취소되어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적재산권 존속기간 갱신입니다. 355만 원인데 저희들 지적재산권이 우리 군에가 25점, 86류 중에서 이번에 4점, 6류에 존속기간 만료가 됨에 따라서 이것을 갱신코자 합니다. 이 돈은 별리사 비용 관람료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인 지원사업입니다. 60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이자보전으로 최고 200만 원, 보증수수료 최고 1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평 남창 5일시장 정비입니다. 당초에 북평 남창 5일시장 주차장 설치는 그 위치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공간이 협소하게 됨에 따라서 이 돈을 북평 남창 5일시장 정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빗물받이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저희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22억5500만 원입니다마는 이 사업 추진 부서 4개과에 예산이 분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7억1653만 원, 또 상품권 발행 관리 재료비로 해가지고 8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해남노인요양센터 태양열급탕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2억1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800만 원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종전 저희 과에 무기한 계약직근로자 1명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다른 데로 과 이동을 함에 따라서 새로이 기간제근로자로서 1명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성과금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감할 계획입니다. 그 감 사유는 20억 원 이상 투자유치실현 유공민간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코자 합니다. 다음 기업고용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신규투자업체 고용창출 기업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대상기업이 대한조선하고 화원농협김치공장 두 군데를 제하면은 나머지 20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입지 기업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저희가 20억 이상 투자실현 기업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억 이상 투자유치 실현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2억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단조성담당 급량비 국내여비 있는데 이것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1명분에 대해서 급량비, 국내여비를 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6쪽 2008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잔액반납으로 도비반납으로 94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160만 원, 또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으로 200만 원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으로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묘지이장비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지금 현재 사용 중인 토지 중에서 아직 매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92쪽이요. 소상인 지원사업이 앞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주로 어디입니까? 음식·숙박업소만 하시는 가요?

예. 도·소매업하고 음식·숙박업에 한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도 이 사업을 시행 했었는가요?

아닙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처음 시행이에요?

예.

우리 관내에 음식·숙박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것이 ······

여기에 따른 계획서라든가 뭐라 합니까. 지침서라든가 있지요?

예.

그것 좀 부탁하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형평에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전수지원을 해 줍니까, 선별해서 지원을 합니까?

전수지원이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제한이 된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그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이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모든 소상공인과 관련 없는 일반 대출까지 다 ······

그럼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현금으로 지급을 ······

예, 그렇습니다.

지급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다소 해결해 주기 위해서 ······

보상차원입니까, 무슨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지시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조례에 다른 타 지자체도 이런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지원 사례가.

고려를 한 번 해봐야 되겠는데. 과연 100만 원 내지 이놈을 현금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특별한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명재구 위원님께서 소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으니까 그것 제가 안 물어볼랍니다. 자료로 제가 볼랍니다.

예.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마지막 장에 196페이지에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여기서 도비 반납하겠다 이 말이죠?

예.

실적이 없어 반납이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다고 봐야죠.

실적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 반납입니다, 잔액 반납. 집행 정산 결과에 잔액 반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좀 그 ······ 위원장님,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저희들 지침으로 ······

행자부 지침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45억,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년에도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그런 재정적인 이런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

그게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되면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랍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을 ······

의회의 협조를 잘 얻어서 진행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