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희재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08

박희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중 부족비 요구가 되겠습니다.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간 현재 8억입니다마는 추가 10억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읍교회에서 법운정사간 도로 7억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입구에서 서성사거리간 5억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웅진빌라에서 해리교간 5억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아파트에서 새시대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것은 추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5억5000만 원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당초 예산에서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1억2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화산 중정리 선착장 가로등 설치 255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 총 사업비가 2억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급여와 교통비, 보험료 그렇게 해서 1억5067만5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이건 도 사업입니다마는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으로 해서 전주라든가 가로등에 일반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남읍 시가지 중심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총 2억입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하겠습니다. 2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사업으로 해서 공원 꽃밭 조성 및 잡초제거인부임 420만 원입니다. 서림공원이라든가 로터리, 그다음에 도로섬에 수시로 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섬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보호로 해서 850만 원입니다. 터미널 로터리 소나무하고 법원 앞에 도로섬으로 조성해놓은 소나무관리 병충해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터리 소나무 야간 경관 조명 시설입니다. 밤에 소나무가 보이지도 않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야간 경관을, 좀 경관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1400만 원으로 야간 경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찰서 앞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을 1억1000만 원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형편상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림공원 주변정비입니다. 지금 서림공원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 단군전 앞에 정비를 해서 4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면소재지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당초 삼산면 면사무소 옆에 사거리 부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1억6천을 세웠습니다마는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면 주민들이 토지소유자를 설득하고 해서 보상에 응하겠다고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여기 수정안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황산 내산 진입로 정비 도의원 사업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도에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2000만 원 도비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두 읍·면에서 요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진입로 정비 총 16건에 4억1500만 원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은 용정분교 진입로 정비 7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군비로 7000만 원 세웠다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용정분교 진입로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진입로 사업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길포장 총 14건에 3억2천입니다. 그다음에 쉼터신설 및 보수 15건에서 1억9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간이승강장 8건에 9000만 원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송지종고 앞 승강장 대형해서 2000만 원입니다. 다른 데는 1000만 원씩입니다마는 여기는 학생들 이용하는 승강장이고 그래서 좀 크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산이 송천 창고신축 등 그다음에 삼산 용두해서 자본보조사업이 총 8200만 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을회관으로 해서 옥천 만년리 마을회관 보수 700만 원 삭감입니다마는 이것은 가족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사업비 지원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계곡 덕정 마을회관 보수 500만 원 삭감은 포괄사업비에서 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원 월래 화장실 신축 1000만 원 삭감입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마을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아마 별도로 환경교통과에 공중화장실 그쪽으로 지원을 받아보려고 마을에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마산 화내리 도로포장공사 이것도 역시 도의원사업 2000만 원 성립전으로 예산이 된 것입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86페이지 농촌 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7400만 원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마산면 연구리에 당초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 삭감하고 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나라 개발사업으로 해서 287페이지입니다.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비로 해서 30억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선 금주에 사업이 발주는 됩니다. 발주는 되는데, 많은 예산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선 이 돈을 다른 데 이용하도록 그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30억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땅끝마을가꾸기 2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이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 땅끝마을 한두레 사업으로 해서 지역자원경연대회 순회전시회가 행안부 주관으로 있습니다마는 지역자원 100선 사진전하고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사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순회전시회를 유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원마을조성입니다. 무고지구 전원마을 조성지구 진입로인데요,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막상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이 사업비가 2억1000만 원이 사업비가 나와서 부득이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고지구 전원마을 기반시설공사 총 8억7천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발주는 어차피 연말이나 내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재원을 우선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군비부분 2억4300만 원만 우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녹색마을만들기입니다. 289페이지 녹색마을만들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 총 사업비가 9억5천입니다. 그래서 급여, 그다음에 교통비, 4대보험료 해서 4억9175만 원이고 이것은 현재 마산, 계곡, 삼산, 황산 4개 면에, 4개 권역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마을만들기 전문가 자문수당 400만 원, 그다음에 우수마을 주민들 우수지역 견학 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마을추진위원회 회의참석 보상 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희망근로 프로젝트인데 자본보조로 해서 이건 재료비로 해가지고 마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복마을담당 업무추진급량비 69만3천 원, 행복마을담당 직원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인원에 대한 급량비, 그다음에 여비 15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 도비반환금, 주민숙원사업 도비반환금 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산면소재지 환경정비사업 1억6천은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원 평리 농산물건조장 시설 2000만 원, 이것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산 월곡 승강장 신설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위원

과장님, 화산 중정 선착장 가로등 설치 있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은욱위원

화산 중정리에 선착장이 크게 있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도 지금 현장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은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정리 선착장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옛날에 조그만 간이선착장 있으면 모를까 내가 알기로는 배도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3등 밖에 아닌데, 지금 3등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마을에 선착장이 없이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실무자가 여기 저 현장에 안 가봤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실무자는 갔다 왔습니다.

이은욱위원

실무자 갔다왔으면 (청취불능)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제가 못가 놔서.

이길운위원장

실무자 나와가지고 ······ 아니, 아니. 실무자 여기 없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담당계장이 마침 병가 중이고 직원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직원 와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별도로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별도로 위원님, 그렇게 ······ 부르지 마세요.

이은욱위원

아니, 불러서 좀 ······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얼마 섰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때 5억 섰었습니다.

이은욱위원

그 예산이 지금 다 썼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다 쓴 건 아닙니다.

이은욱위원

그때 말씀하기를 ······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또 올랐단 말이에요. 추경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올리지 않고 그 예산갖고 하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284페이지입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의원님들 사업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러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것 291페이지에 도비 520만 원 지금 반환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도의원 주민숙원사업 여러 건 있는 것 잔액, 집행 잔액입니다.

이은욱위원

집행 잔액이에요. 이 집행 잔액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 쓸 수 없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은욱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은욱위원

설계를 잘 맞춰서 하시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읍·면에서 쓰고 조금씩 남은 10만 원, 20만 원이 모아진 것이 520만 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28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산이 송천 창고신축 있지요. 마을회관이나 창고신축의 경우 세대수에 준해서 지원 한도액이 틀리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 2천으로 딱 맞춰졌는데 산이 송천의 경우 세대수로 감안했을 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글쎄 이건 지금 대개는 마을에서 요구한 사업인데요.

이길운위원장

계수 조정할 때 할까요?

명재구위원

그때 하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든 창고도 지금 뭐입니까? 마을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뭐 벼라든가 일반 식량은 보관하는 창고보다도 요즘 보면 다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과장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마을 공동건조장 설치가 있단 말이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건조장이요.

이은욱위원

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냥 회관 앞에 건조장 목적으로 포장하는 그런 겁니다.

이은욱위원

농산물 건조장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다목적으로 쓰는 ······

이은욱위원

회관 앞에 공터 있는 데 포장하는 거예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

이길운위원장

예, 세출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29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예방추진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1280만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지난 돌풍피해로 인한 해태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7800만 원과 도비 50%, 군비 50%해서 81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708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하천관리입니다. 지방 2급 하천에 고수 재해위험지구 금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균특으로 해서 6000만 원이 보조 내시 되어서 군비 2억4천에서 3억 이번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297쪽입니다.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퇴적토 준설인데 전남도 전체적으로 시·군에 감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7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이 각각 50%씩 감 조치가 됐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표시판 정비 과거에는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천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지방하천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하는데 100만 원이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옥천천 보설치입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 이번에 22개 지구에 군비가 7억5500만 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299쪽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로써 방조제 정비사업에 2억1245만9천 원 감 조치는 농어촌 공사 관리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감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군비를 4500만 원을 공기관 군비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마산 신당지구와 황산 한자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08년 가을착수분에 ’09년 봄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 준공예정으로써 용지보상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업에서 군비를 3억4000만 원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농로포장 시설비입니다. 총 96개소에 20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력은 301쪽, 그다음에 302쪽, 303쪽, 304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농어촌공사 군비부담입니다. 그래서 1억8950만 원을 군비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05쪽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06쪽이 되겠습니다. 현산 황산에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당초 예산에 보조 내시가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 원인데 1억8000만 원으로 군비 부담 1000만 원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안 해야 되는데 계상이 되어서 이중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감 조치를 해서 1억5000만 원, 그다음에 수리계획 관리와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유류대가 균특으로 해서 4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07쪽입니다.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시설비로써 도의원 사업비입니다마는 3개 지구에 3000만 원이 계상되고 황산 이목 양수장 한발대비에 의한 우심지구로 해서 했습니다. 가뭄대비 국·도비는 가뭄용수원 유류대로 1억5천이 여기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농업용수시설입니다. 시설비 총 111개소에 24억8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역은 308쪽, 309쪽, 310쪽, 311쪽, 312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이건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총 7700만 원, 4개 지구에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13쪽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 삼산 도토 저수지 보수공사 5000만 원 계상과 옥천 내동, 삼산 송정, 군 관리 보수 이것은 성립전으로 그라우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4개 지구는 옥연, 소정, 용암, 학동 여기 지구는 진도 태양열 발전소에 인근 권역 피해면의 사업비로써 전략산업과에 있는 사업인데 기금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송지 가차 용수로 성립전과 옥천 팔산 여기도 성립전 사용에 감 조치를 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비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315쪽입니다. 화원 송천 저수지 보강공사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군비 2억을 지금 현재 감 조치를 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14억1000만 원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1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비입니다. 이게 9개 중에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측구, 수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4억8000만 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까지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317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마산 용정 두드럭재 가는데 보조내시 변경 사항이 됐습니다. 당초에 2억2400만 원인데 5억50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균특과 군비 50%씩 변경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306쪽에요,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에서 영농대비 농업용수확보 유류대, 전기료를 1억5000만 원 세웠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희재위원

이것 국비로 했는데 지금 전부 성립전이라도 지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전기세랄지 유류대랄지 일부 지급을 다 했습니다. 한발대비라 해가지고 여름 ······

박희재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구분해가지고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가 한발은 주로 사실상 금년 봄 가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배추랄지 특히 마산, 황산, 산이, 문내 서부권에 한발대비가 있어가지고 양수작업을 또 많이 하고 특히 개인적으로 경운기 양수작업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면적과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가지고 유류대랄지 전기세를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우리 군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국비로만 1억5000만 원 세웠는데 1억5000만 원 갖고 전부 농가에 충족될 수 있을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유류대라 하면요, 날마다 뭐 30일이면 30일씩 이렇게 계속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보도 여러 가지 있고 하루에 실질적으로 24시간 가동 안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갖고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한발대비용으로 해서 저수지에다 펌핑한 곳도 여러 군데를 제가 봤단 말입니다. 흘러 나오는 하천물을 펌핑을 해서 채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지원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지원됩니다. 박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계곡 같으면 여수리 저수지 같은 데도 양수장에서 전기모터 펌프로 해가지고 양수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전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과장님, 304페이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3백 ······

이은욱위원

304페이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은욱위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이게 왜 본예산에 예산 안 세워지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당초에 본예산에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내시가, 당초에 내시가 좀 늦게 올라 왔어요. 얼른 말하자면 우리 대구획 경지정리 같으면 가을착수 때 하는 그런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내시가 내려올 때 가내시랄지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쩔수 없이 이번에 군비를 추경에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이게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지금 기존에, 연초에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군비 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고 가을에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농촌공사에서도?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농촌공사에는 국비 온 사업비를 갖고 하고 있지요.

이은욱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국비내시가 올 때 군비 얼마하고 국비 얼마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 군비로 예산이 안 섰는데 농촌공사에서는 국비만 갖고 우선 사업을 시행했다 이 말이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러죠. 우리가 이번에 군비 세워서 주면은 사업을 농촌공사에서 하지요.

이은욱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보니까 9㎞에 1억3천인가 줬는데 금년에는 13㎞로 좀 늘어났네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매년 우리 기계화경작로도 우리 군 관리도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금년이 더 사업비가, 물량이 더 많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해남에 농토가 넓고 그러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전남 전체에서 우리 해남이 기계화경작로 농로포장은 사업비가 1위로 제일 많이 갖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은욱위원

수고했습니다마는 노력한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통 비율은 얼마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줍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군비 20% ······

이은욱위원

군비 20%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렇게 있고 군비 있고 그럽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때 우리 군에다 보고를 합니까? 뭐 협의를 합니까? 그냥 뭐 자기 주관대로, 자기네들 주관대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저번에 우리가 농업용수 시설을 용배수로 사업으로 대행사업비를 줄 때는 사실상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하지만 이제 기계화경작로는 위에서부터 쭉 도하고 이렇게 물량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요, 이제 군비부담에 따른 그런 사항을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지구를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전년도에요, 이런 사업은 전년도에 합동집무를 해가지고 기 지구가 전부 선정되어서 13㎞로 이렇게 선정이 된 지구고, 특히 이 기계화경작로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지정리가 되면은 기본계획이 딱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지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할 때 지금 군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왜냐하면은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농촌공사지역만 기계화경작로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시설하고 또 더블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지금 이제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어디 면 같은 경우는 오지개발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농촌공사 대구획정리 구간에다 포장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해버렸으니까 어쩔수 없는데 지금 금년에는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가 몇 ㎞입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똑같습니다. 13㎞입니다.

이은욱위원

농촌공사나 우리나 똑같이 13㎞입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실은 농촌공사가 면적이, 기계화경작로 면적이 더 넓습니다.

이은욱위원

넓은데 ······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군에서 발주한 기계화경작로는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우리 군 관할 경지정리 지역만 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리고 농촌공사는 농촌공사 관할지역만 하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은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업무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건설방재과 소관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40억인가? 이번 추경에 거의 60억이 증액됐습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 몇 %나 된가요? 18%, 20%정도 되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제반사업을 조기집행하지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 조기집행이 몇 %나 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조기집행이 지금 6월말 현재로 해서 목표가요, 300억입니다. 300억인데, 우리가 목표 달성은 합니다마는 현재 230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종합 진도는, 조기집행 진도는 77%입니다. 6월 5일 현재로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은 실질적으로 건설방재과가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상위권에 해서 조기집행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아무튼 추경에도 각종 소하천정비라든가 농업용수정비라든가 일반 농로포장 사업이 많은데 차질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합동집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승인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지금 우리가 사전에 읍·면 토목직 직원들 합동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296쪽에 보면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어떤 기준을 두고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사유시설이면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하면요, 재해로 인한 사업은 지원이 100% 중에서 보조가 35%, 융자가 55%, 그다음에 자담이 10% 그럽니다. 그래서 보조가 35% 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이 8100만 원씩 15%, 15%씩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241명이라는 이분들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어떻게 올립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피해조사를 당초에 그 ······

이길운위원장

이 피해조사를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 돌풍피해 때 2월 14일, 15일 아닙니까. 그때 화산, 현산, 송지 주로 해가지고 수산과에서 피해조사를 전체를 합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온 조사를 해가지고 그 241명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농사지으신 분들도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이 속에가 말하자면 농사도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주로 해태를 하는 어민들입니다, 이것은. 전부 돌풍피해 해태 어민들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죠, 우리가 저희 군이. 그때 피해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피해액 전체가 우리가 30 ······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한 것이 ······

이길운위원장

그냥 놔두고요.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해양수산과나 친환경농산과나 이런 데서 재난 피해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게 그 주무과도 마찬가지고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고충에 대해서 서로 간에 나눈다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경우들을 제가 봤습니다. 현장도 많이 다니고 실질적으로 피해 그런 부분도 신고할지 몰라서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뭐 수산과면 수산과, 친환경농산과면 농산과 이런 데 해가지고 좀 적극성을 띌 수 있는 우리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6 정회

13: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진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사업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성측량장비 GPS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산림자원화 지원단 기술교육비는 세부사업 변경이 된 건이 되겠습니다. 341쪽에, 앞에서 108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341쪽에 기타보상금으로 10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밑에 재료비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조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쪽에 상단에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조성사업비로 4761만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이 밑에 하단 341쪽에 큰나무 숲가꾸기 이게 지금 이제 1월달에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계수가 일부 44만7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가 부담금 1억5297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설명이 앞에서 됐었고요, 342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이것도 세부사업이 변경된 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고재배사 시설, 마찬가지 화목겸용보일러 2대 이것은 270만 원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6만 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펠릿보일러 다음 장 343쪽에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도비를 감액해서 아마 군비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경수 관정시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만1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산채류 재배단지조성에서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계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쪽 산불감시요원 지원 4대보험료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감액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불무인방송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순찰 및 취약지 제거 유류대 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346쪽입니다. 산불감시요원 지원 이것은 앞에서 설명 됐습니다마는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 도 자체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가학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서 시설비로 가로수 잠복소 설치 245만 원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숲 생태관리인 인건비 136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8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 가로수 조성사업 여기에서 도비 414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는 2억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414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4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나무은행부지 및 장비임차료 3000만 원과 하단에 재료비 나무은행 설치운영 사업재료구입비 1000만 원 이것은 그 밑에 시설비에서 시설비 쪽의 나무은행 설치운영사업에서 4500만 원 감액을 해가지고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화원 신주광리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로등 걸이 화분 설치사업 당초에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이번에 1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밑에 송지 사구 소공원정비 1000만 원 이것은 조광영 의원님 건의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시설비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부대비가 없어서 부대비 지난번에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법정 요율에 따라서 630만 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24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351쪽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으로 25만7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76쪽이 되겠습니다. 묘포장 관리 및 특별회계에서 2월말 기준에서 결산결과 지금 예비비에서 1058만4천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39쪽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55만9천 원이 증액된 1618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이것도 숲 해설가 인건비입니다. 255만9천 원 계상됐었고, 41쪽 여기도 모두 숲길조사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쪽 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가 늘어난만큼 증액을 시켰습니다. 43쪽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45명에서 105명으로 6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인건비를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은 큰나무 숲가꾸기 추진에 따른 인건비가 지금 늘어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45쪽 목재파쇄기 관리 자산취득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4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해서 1125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쪽 이것도 목재파쇄기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 도 산림가꾸기 사업에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모두 늘어난 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50쪽도 그와 관련된 행사실비보상금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51쪽도 공공 산림가꾸기사업에 기타보상금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 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에 관계 안 되면 질문하지 말라.”고 당부 말씀하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추경예산에 세운 나무은행 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나무은행, 예.

이은욱위원

그 추진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사업이 저희들이 3억8800 예산이 총 지난해하고 금년 예산까지 하면은 3억8800 예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나무은행 부지를 해남군 남외리 외각도로에 보시면 지금 희망원 뒤쪽에 그쪽의 부지를 1000여평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소나무가 한 220본 ······ 정확하게 215본입니다, 현재 215본. 먼나무는 80본, 느티 한 주해서 모두 수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차적으로 지금 삼산면 신흥리에서 면소재지 구간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 임야가 있는데 그 바로 도로변에 그쪽에 부지를 지금 888평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주하고 임대 계약을 해서 현재 빌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토작업,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마사토를 갖다가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복토작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무은행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우리가 개간이라든지 숲가꾸기를 한다든지 임도를 낸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쓸모없이 버려져야 할, 베어버려야 할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일단 그 부지로 옮겨 놨다, 이식을 해놓았다가 다음에 어떤 공공목적에 활용토록 하는 이런 사업이 나무은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적으로 지금 남외리 외각지역에 나무은행 설치해놓은 부지도 산이면하고 뭐 화원면 일대에서 개간한 지역에서 그 지주들에게 무상으로 저희들이 나무를 기증을 받아서 그쪽에 옮겨놓은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또 개간을 하게 된다든지 숲가꾸기 하는 부분에서 나무가 나오면, 또 아니면 혹시 군민들께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 나무를 기증할 그런 의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굴취를 해다가 그쪽에 이식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은욱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나무은행 목적이 처음부터 그런 취지의 목적이었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처음에 예산세울 때 그 취지가 조금 상반된다고, 지금 그때 설명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은행을 도로변에다가 우리 가시권에다가 보기 좋게 은행나무를 심어놓고 어떠한 우리 주민들이 저 나무를 필요로 했을 때 거기다 또 팔고 그렇게 한다고 처음에 했잖아요. 이렇게 공공목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이제 ······

이은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하신다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시권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

이은욱위원

아니, 그랬으면 과장님,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그렇게 적극 반대할 때 예산을 안 세웠어야지요. 어떤 사업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떠한 계획을 잡아놓았다가 이제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자립도가 안 되죠?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안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조기집행 관계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 없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은욱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을 세웠어도 충분하잖아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이제 부지를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되고 ······

이은욱위원

그러면 부지확보만 그때 예산을 세우시든가 이것이 2009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에요, ’08년도.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굉장히,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욱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예산만 그렇게 갖다가 ······ 더 시급한 데도 많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만약에 ······

이은욱위원

예산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죠. 위원님, 만일 부지가 바로 확보가 됐었다면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

이은욱위원

어떠한 결과로는 아직 부지확보를 못했잖아요, 지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이제 두 군데 했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리고 그때 분명히 의회에서 보고하기를 자, 가시권 내에서 할란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가시권을 찾다보니까 이제 지금 어려운 겁니다. 사실상 지금 기존에 아시다시피 현산 저쪽에 매화마을 뒤쪽에 일부 묘포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그걸 확대해서 쓸 수는 있죠. 있는데,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일단 가시권에 잘 보이는 지역에다가 나무를 만들어서 경관도 아름답게 하면서 그 나무를 필요할 때 이제 공급해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나무은행사업이기 때문에 ······

이은욱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가시권에다 특히 경관과 같이 더불어서 하면서 나무은행을 가시권에 해 놓았다가 어떤 주민이 이 나무가 좀 필요하다 했을 때는 판매한다고도 했었잖아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주민한테 판매한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을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개간한 데서 참 보기 좋게 선형이 잘 잡힌 나무는 누가 줄까요? 무상으로 줄까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옮겨 놓은데 한 번 가보세요. 이쪽에 지금 저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굴취를 해온 과정에서도 215주도 정확하니 옮겨 놓았습니다마는 그 개중에도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먼나무는 어디서 가져 왔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적송도 있고요, 일반 해송도 있고 ······

이은욱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먼나무 80%가 있다 했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 먼나무. 예, 먼나무도 있죠, 먼나무. 우리가 이제 가로수로 전에 식재했던 나무 중에서 옹벽에다가 전에 식재했던 걸 갖다가 우선 지금 옮겨서 다음에 ······ 옹벽에다 나무 심은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이식을 모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

이은욱위원

언론에 보도되어갖고 잘못된 것을 나무를 옮겼다 이 말이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요.

이은욱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3억5천 얼마라고 했는데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3억8800인데, 현재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지난해 사업까지 이월된 것까지 해서 지금 3억8800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3억8천 사업을 나무구입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나무 ······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나무 구입비가 아니라 이 자체 목적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이제 원래는 숲가꾸기 하는 지역에서, 숲가꾸기 하는 데서 베어질 나무를 갖다가 이제 이쪽에 옮겨서 이렇게 관리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숲가꾸기 하는 데서는 이런 나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간을 한 데, 개간지에서 이렇게, 또 아니면 임도를 낼 때 임도를 내다보면은 어차피 나무가 베어져야하기 때문에 ······

이은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비가 다, 3억8천 사업비가 다 완료 됐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이은욱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나무 구입한 데는 돈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위원

결과적으로 부지기반조성에 대한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부지를 우리가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임차를 하는데 임대료가 나갈 것이고 그 나무에 대한 굴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운반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직영을 하면은 일일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설계를 해가지고 업자한테 맡기는 방법이 있고 이렇겠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단계로 8800만 원어치 사업을 현재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남외리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단계로 삼산 대흥사 가는 쪽, 그래서 가시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 쪽에 가시다 보면 보이고 또 그쪽에서 오시다 보면 외각에 나가는 쪽에서 보입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지금 완도 방면이나 계곡 방면이나 도로변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 또 2차적인 다른 부지를 모두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급적이면 보이는 데다가 해서 심어 놓으면 주변에 경관도 새로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땅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부지 임대료는 들어가는데 부지 매입비는 없다는 이 말이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굳이 구입 ······

이은욱위원

매입은 안 한다 이 말이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매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빌려서, 땅을 빌려서 ······ 우리 땅이 있으면 좋지요. 군 땅이 있으면 좋은데 이 땅 갖고 사업을 해서 땅 사버리면 비싼 땅 몇 평 사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빨리 해 버리려면 그런 방법으로도 ······ 그래서 이제 나무를 구입하는 구입비로 쓸 수가 있냐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나무구입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비는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어떻게요?

이은욱위원

이 사업비 이월될 수도 있겠다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월이요?

이은욱위원

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월을 안 시키고 최대한 끝낼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나무가 채취할 장소도 없고 그런 자원이 안 생기면 결과적으로 이월된다는 말 아닙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목표를 했기 때문에, 지난 사업 이월사업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모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과장님, 당부 드릴게요.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을 집행 좀 해주세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요, 지금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것 사업자 다 확정이 됐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확정이 다 됐습니다. 당초에 70개의 사업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서 다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70개 중에서 45개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모두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농번기철이라 좀 뭐하긴 합니다마는 최대한 촉구를 해서 빨리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도 언론에서 들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순 같은 데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품질이 검증도 되지 않은 보일러가 들어오고 그런다고 상당히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 어떻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개중에는 그런 부실한 기기를 갖다가 판매하는 업체가 없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데의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 드릴 수가 없고 일단 품평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품평회를 가져서 이 사업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체, 모두 참여를 해서 각 업체에 설명을 듣고 “과연 이 제품이 좋다고 판단되시면 그 제품을 선택하십시오.”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을 했었고 또 도 주관으로 해서 한 번 시행을 해서 그쪽에 참여하도록 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고 나름대로 이렇게 기기를 선정한 걸로, 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 좀 갖고요, 검증되지 않은 기계는 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위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헛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사시설 있잖아요. 이것하고 그 밑에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이고,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은 도비고, 표고재배사시설은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본예산에 있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본예산에 전체가 계상이 됐냐고요?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이번 본예산에, 이번 추경에 모두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은욱위원

지금 추경에 5400만 원 정도가 증 되고, 지금 기정액이 2400만 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위원

왜 그때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예산 세워져갖고 다시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뭐입니까, 지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것이 확정 내시가 모두 1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도에서 전에 내시가 안됐던 사항이라서 지금 ······

이은욱위원

그러면 2400만 원 예산 세울 때도 내시가 안 됐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이제 그것만큼 내시가 됐었죠.

이은욱위원

그럼 추가로 또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1월달에 지금 ······ 이제 2400이 가내시 때 돼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1월달에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지금 모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은욱위원

지금 내시 내려온 자료 좀 주시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자료로요.

이은욱위원

예. 그러면 이 표고재배사시설한다고 우리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했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신청을 하지요.

이은욱위원

신청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했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신청을 ······ 아, 지금 물량은 뒤로 추가 내시된 이것은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지요.

이은욱위원

아니죠. 국비사업인데 우리가 표고버섯재배사시설을 한다고 우리 농민이 신청했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 ······

이은욱위원

신청을 받아서 국비 신청했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래서 국비,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했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다시 사업비 확정되어갖고 내시 되었지 않겠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라고요. 위원장님, 담당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길운위원장

담당께서 이것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앞에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이은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
그러면 이번에 선정할 농가들 신청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표고재배사시설로 4520㎡를 사업 내시 확정을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년도에 금년 사업으로 신청할 때 면적을 얼마나 신청했나요?
저는 우리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1년 전에 신청하잖아요.
국가 예산, 정부 예산 때문에. 신청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를 확정 내려왔다 (청취불능)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별도로 제출 ······

이은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농림사업은 이미 신청이 다 됐단 말이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달까지, 아까 설명하듯이 1월달까지 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가내시를 2400만 원어치까지 지금 내려와서 그에 대한 것을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나머지 지금 추가 이번에 확정 내시 내려온 금액만큼 전에 신청을 받아 놨던 것이 해당이 더 사업자가 많아진다라고 봤을 경우는 이 선에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할 것이고요, 부족하다고 하면은 추가신청을 받아야 되고 아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 이미 표고재배사시설을 사업한다는 농가들은 2008년도 1월달에 신청했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예.

이은욱위원

그런데 무슨 신청을 또 받아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

이은욱위원

신청했으면 신청했으니까 우리가 2009년 1월달에 취합해서 농정 심의할 때 순위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은욱위원

10명 신청했는데 이번에 2명분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2명 주고 다음에 3번, 4번 쭉 나가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 신청자가 나와 있어야 맞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이은욱위원

그 순서대로 사업을 줘야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

이은욱위원

응.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신청한 것 이상으로 물량이 더 와버렸다고 하면 추가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 선에서 지금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을 해야 맞습니다.

이은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가 신청한 액 보다 많냐, 적냐 그것도 확실하게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량보다 더 많이 내려왔냐, 적게 내려왔냐 그것도 파악을 못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1월달에 취합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했는데, 나는 뭔 말이냐면 이 사업을 우리가 정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할 때 그 신청 양만큼 확정된 양이 많냐, 적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도비사업 있잖아요.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비 이것도 우리가 사업신청 한 것입니까,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 얼마 먼저 내려온 것입니까?
그러면 도에서 수요 조사해갖고 사업예산 세웠을까요, 그냥 도에서 무작정 예산 세워서 시·군으로 하달했나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것 수요조사를 했나요?
아니, 당연히 예산에 편성을 하면은 예산이 이것도 도비란 말이에요. 다른 군비도 아니고 도비 사업인데, 당연히 도에서 예산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만큼 사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

이은욱위원

확정이 된다를 전제를 하고 수요조사도 했어야 되지요, 지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지금 내시되어서 확정 내시 ······

이은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 예산 편성 심의 끝나면 결정되면 그때서야 수요조사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확정 내시가 이렇게 빨리 와주면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정안 제출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5월 27일경에까지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

이은욱위원

과장님, 수정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추경 제출할 때 이게 지금 확정된 공문이 보통 4월경에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수요를 조사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바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수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랍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수요가 없으면, 정 수요가 없으면 반납해야죠.

이은욱위원

반납해야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정 수요가 없다면, 그런데 이런 사업은 수요가 없을리가 없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은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사업이 있다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군에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본 위원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 게 우선 돈 갖다 놓고 그다음에 돈에 맞춰갖고 하는 것보다도 한발 더 앞서간다면은 우리 군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우리 군이 요구를 해갖고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는 게, 그게 과장님,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작업에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이은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돈 갖다 놓고 나서 하지 말고 그 전에 이 사업이 필요한가 어쩐가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빨리빨리 조기집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은욱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해라.” 그래가지고 다 조기집행 관계로 혈안이 되어가지고 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조기집행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

이은욱위원

몇 %정도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목표에 이제 군 평균 목표를 지금 상이한 62.2%정도, 오늘까지 해서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최대한 과장님, 좀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정말 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지원 받아갖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맞춰서 가야하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위원

언론에 나와서, 6월말 되면은 언론에서 해남군은 몇 등이고 하면 기분 좋을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교부세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노력들 좀 해주십시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은욱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 341쪽이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사방댐에서 4개소인데, 1억5200만 원인데요. 이걸 연연히 뭅니까, 한 번 물고 맙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한 번, 지금 사업할 때 한 번 부담을 합니다.

박희재위원

한 번 물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어째 본예산에서는 안 세웠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본예산에서는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세웠습니다. 저희 사방댐 사업을 우리 군 예산에 계상을 한 게 아니거든요. 도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모두,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금년에 당초 저희 군에 지금 3개소였는데 1개소를 더, 저쪽에 우리 가학산 휴양림에 좀 더 필요하다 해서 더 가져와가지고 4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도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가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 군 부담금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 물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한 가지 343쪽에 조경수 관정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액 보조입니까? 2510만 원인데, 2개소에 관정 조경수.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지금 50대 50입니다.

박희재위원

50대 50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50대 50. 그러면 이것 중형관정입니까, 대형관정입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지금 중형관정입니다.

박희재위원

중형. 이제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농업용수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네요. 농업용수는 지금 300만 원 지원했는데 1공에 2300만 원 돈 지원하면 이놈 갖고 하고도 남겠네요, 지금. 국비가 포함되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지금 안 맞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하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그쪽에서 ······

이길운위원장

건설과 쪽 그쪽 예산하고 해서 좀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좀 아마 다릅니다. 지난번에 모두 뭐가 됐든 저온저장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사업 명칭은 같지만 사업 시설면에서 장비가 더 들어가든지, 더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든지 모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9쪽 ······ 세출부분만 말씀 드릴까요?

「세출부분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예, 세출만 말씀하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14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은 2005년도에 저희 군에 북평면 동해리 마을이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취사장이라든지 식수대 같은 것이 부족해서 읍·면 순방 때 특별히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어서 이번에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당초에 1명 됐습니다마는 사업량이 늘어서 2명으로 해서 108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에 농정지원사업 D/B 유지관리비는 행정전산망이 통합 관리됨에 따라 1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 맨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분권교부금이 2151만2천 원 증액되어서 군비를 그만큼 삭감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정착하고 귀농정착지원사업은 수정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농업인 대상 상패제작은 행정지원과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80만 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업인대상 수상자 해외연수비는 사용잔액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 맨 위에 농업인대상 수상자 가족오찬은 여러 가지 선거법 관계도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75만 원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분배농지 소송업무 이행수수료 등은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개발사업비도 집행잔액 32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선진지 견학 4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실시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사업비가 이월되어갖고 월 1월달에 견학을 갔다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생략하고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친환경인증 광역단지 조성하고 소규모단지 조성은 과목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 하게 되는 이유는 전라남도에서 사업관련 지침이 좀 변경됐습니다. 전에는 친환경농업단지에 농자재를 구입하면은 농자재 구입 영수증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가에 편의도 도모하고 농가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약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은 농가에 수수료 보상금 차원으로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과목을 경상보조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은 사업량이 당초 150명에서 63명이 증가해서 162만5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154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기농 전문단지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사업 4개소는 사업량이 도로부터 4개소가 선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험금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은 3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포장 또는 가공해서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생산자단체나 농가에서 판매한 친환경농산물이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든지, 이물질이 들어 있다든지 부패 훼손 등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한도는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은 당초에 10.2㏊입니다마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이 변경되어서 11㏊로 해서 8.5㏊가 증 됨에 따라 1645만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도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3847만4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해남꽃 판로 확보 및 홍보사업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면도 꽃박람회에서 저희 해남 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해남하고 강진하고 두 곳이 행사에 참여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미생물 제제활용 병해충 방제사업도 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라든지 토마토, 오이, 고추 같은 이런 친환경농산물에 천적으로도 방지하기 어려운 그런 병해충을, 미생물 제제를 활용해서 병해충을 방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 쭉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양파채종 모구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량을 대상자가 좀 부족해서 802만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158쪽 마늘흑색썩음병 방제사업은 도로부터 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군비 10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였습니다마는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국내여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추진 여비도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쪽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생산기반 시설 지원 덕설치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1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맨 밑에 기타보상금 과수원 정비사업은 과목을 변경했었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변경한 이 사업은 사과라든지 배, 포도, 단감 이런 과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폐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폐원 보상금은 못 주더라도 그분들의 장비대 이런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과목을 보상금으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맨 밑에 고소득 작목 전환사업 2억 원은 다음 쪽에, 161쪽에 있는 대로 사업계획을 일부 좀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엽연초 민간자본보조는 사업량이 부족해서 231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 상토 공급지원은 당초 저희들이 1만6162㏊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량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다보니까 1만2050㏊만 들어와서 사업비가 좀 남아서 3억71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도 사업량이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62쪽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이 좀 변경되고 보조비율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였을 때는 80%였습니다마는 법인체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도 지침에 따라서 보조 100%로 해서 사업 계획이 좀 변경됐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도 증액되어서 3억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163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우리 밀 건조저장시설은 황산 농협에 설치할 계획으로 RPC에다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5억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지원사업비는 5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벼 줄무늬잎마름병이 작년에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국비 ······ 당초에 정부 지침에 의하면 국고보조가 40%, 지방비가 40%, 자담 20%해서 전체 5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9600㏊가 되고, 또 ······ 아! 9020㏊가 돼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 갖고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농협에다 공급해 보려고 농협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농협이 조율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물협회라고 농약협회가 있습니다. 민간인농약협회 그분들이 자기들이 “그러면 자부담을 농가부담을 안 주고 1억을 다 부담을 해가지고 농가에 100% 이렇게 공급을 하도록 할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 1억을 군에다 예치를 하고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치사항은 앞쪽에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세입부분에 보면은, 109쪽에 보면은 거기가 잡수입으로 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비 1억을 이렇게 해서 그 작물협회에서 1억을 군에다 납부를 하고 대신 군비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쪽에 164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화산농협이 지난해에 고구마로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척기라든지 저온저장고 등 이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8억 계상됐습니다. 폐비닐 수거사업비는 환경교통과에서 폐비닐 수거사업비를 ㎏당 50원씩 지원을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이다 해서 장려금으로 ㎏당 30원씩을 정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16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은 당초에 8116t에서 사업계획이 증액되어서 3억641만6천 원 증액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도 당초 3만5491t에서 1153t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로 5억4739만1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이 1622t 감됨에 따라 3억923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6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8920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2008년도 누락분 366만8천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직불금을 다 지급한 후에 일부 좀 몇 농가 빠진 농가가 있다고 신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366만8천 원을 배정받아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도 사업계획이 삭감됨에 따라서 423만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조건불리 지역직불제는 송지 어불도하고 문내 임하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도 당초에 8538㏊입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삭감됨에 따라 7억56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 조건불리 직불제 업무추진비 329만 원 편성했습니다. 168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작년도 동계개화분 2166만2천 원, 금년도 경관보전직불제 7796만3천 원해서 9962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환기시설 컨설팅비 지원사업은 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마는 2억3321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축 1개소하고, 개·보수 3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녹색축산육성기금은 당초에 6억8500만 원입니다마는 본예산에 3억8500만 원을 세우고 부족한 예산 3억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HACCP 지도지원은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7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1354만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도 도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사업은 4300만5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송아지 설사병이 신규로 추가되어서 2039만6천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건에 6868만9천 원, 시·도비 보조금은 3건에 1813만9천 원 그래서 반환금이 868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남군 조례로도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귀농인에 대한 업무가 도에서도 추진하고 또 금년에 4월달에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저희들 편성한 공가수리비 2100만 원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귀농귀촌 정착지원 빈집수리비가 34명에 1억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인의 집 1개소는 3000만 원인데 귀농인들이 우선 와가지고 살 데가 없으면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지금 1개소가 됐습니다마는 1개 군에 1개소씩 희망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서 마을에서 수리를 해 놓았다가 귀농인이 오면 우선 집 구할 때까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인턴제 이것은 19명인데 1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도농가가 귀농인들한테 영농교육을 잠시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120만 원 중에서 80%를 보조해서 6개월간 영농교육을 시키는데 선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진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65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해갖고 3억9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녹비작물이 자운영하고 헤어리벳치하고 또 뭐 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 종류가 많습니다.

박희재위원

그 종류가 많지요. 이제 과장님도 방송이나 지면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헤어리벳치는 그래도 충이 없습니다마는 자운영에 대해서는 올해 충이 엄청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일단은 자운영을 좀 다른 사람보다 로터리를 먼저 해서 저는 그런 피해를 안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퇴비화가 되게 하려면은 씨가 여물 당시에 로터리를 해야만이 제대로 퇴비화가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충이 엄청 많았어요. 며칠 사이에 자운영 밭이 아주 벌레밭으로 이렇게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우리 군도 그렇겠지만 전국적인 추세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무농약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인데 여기도 농약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녹비작물을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랬을 때는 이걸 심사숙고하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란가. 올해 자운영 늦게 한 사람들은 줄기만 남고 잎파리는 충이 다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내년에 다른 ······ 자운영보다 헤어리벳치가 더 낫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이 보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운영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전부 중국에서 ······

박희재위원

중국산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종자소독이라든지 채취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164쪽에 폐비닐 수거비 국비사업으로 7100만 원이 내려 왔는데 이거 유사하게 환경교통과에서도 지금 폐비닐 수거를 하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혼선이 안 가게끔 면사무소에 연락 조치를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폐비닐이 지금 제일 문제란 말입니다.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한 점의 비닐도 농토에 안 묻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163쪽에 아까 줄무늬잎마름병 이것이 5억5000만 원 이렇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되었는데 자부담 1억이 지금 농약협회에서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것 말썽 없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박희재위원

조금 강제성은 없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강제성이 없고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실 농협에다가 몇 번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좀 조율이 서로 조합 간에 잘 안 되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왕에 우리 군민들이 100% 신청한 대로 9000㏊를 다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또 자부담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작물협회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흔쾌히 그러면 당신들이 돈을 자부담금을 농가들 것까지 다 부담해서 100% 해 줄란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돈을 넣어라 그랬더니 군에 갖다 넣고 그래서 그쪽으로 다 공급해서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박희재위원

우리 농가에서는 전액 보조를 해주니까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혹시라도 말썽이 생기지 않을란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158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있지요? 8160만 원.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박희재위원

이건 80㏊인데 어떤 농가에 해당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지금 대상 과종이 있습니다. 지금 과수는 배하고 단감, 고추, 벼, 고구마 이렇게 지금 5가지인데 지난해까지는 배, 단감, 고추가 시범적으로 됐고요, 금년에 벼하고 고구마가 추가됐습니다.

박희재위원

이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마는 80㏊에 60% 보조인데 어느 농가에 줘야 될지 이것이 참 ······ 예산은 81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이 뭐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단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일반 보험금은 다음 년까지 이월되고 그러는데 그 해에 재해가 발생 안 하면 없어져 버린 돈이라 저희들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사업물량에 못 차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155쪽에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 조성사업 4개소인데 이것 선정되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그것 지금 화산 2개하고, 황산 2개소가 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던 거기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4개소면 한 250만 원 정도 ······ 250만 원도 못 되고 그 사업비 갖고 이것이 충분할까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크게 이렇게 안 하고 둠벙 있는 데다가 파갖고 돌 같은 것 하고 ······

박희재위원

돌로 해서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이제 빠지지 않도록 옆에 방책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업비는 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1쪽에 농업인대상 수상자 해외연수에서 애시 당초 1600만 원이 섰습니다. 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100만 원을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삭감한 것이 사용잔액입니다.

박희재위원

사용잔액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분들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3월달인가 2월달에 다녀 오셨거든요. 그때 저희들 계약하면서 일부 예산을 좀 절감하고 계약을 해갖고 사용잔액입니다.

박희재위원

올해 벌써 갔다 오셨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149쪽이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 북평 동해리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200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명재구위원

2005년도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명재구위원

주로 사업내용은 뭡니까? 녹색체험마을조성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제 지원한 것은 이런 뭐 돌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면은 민박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했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오시면 체험하는데 주로 김장철에 많이 오셔가지고 김치체험이라든지 또 거기 위에 가면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여름철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몇 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치가 좋고 그래서 여름철에 놀러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들이 ······

명재구위원

2005년도에 했으면 또 지금 꽤 몇 년 지났네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탐방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가서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도에다가 실적을 보고를 하는데 지난해 실적을 좀 받아 봤더니 지금 민박은 연중 한 2000명, 비민박은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온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정도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원내용 나온 자료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지원내용이 저희들이 최초에 2억인가 지원하고는 그 뒤로 지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명재구위원

이번에 3600하고 없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이것 외에는. 당초에 최초에 할 때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

명재구위원

매년 연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런 것 없습니다.

명재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은욱위원

동해리로 봐야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동해리.

이은욱위원

여기 사업도 저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이제 우리 사업 있고, 또 정보화마을 사업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래서 군에서 이걸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해주고,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주고 그걸 2개 다 자료를 빼 보면은 중복된 것도 있고 하지 않을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 군에서는 협의를 안 합니까? 각 실·과별로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 지원해주고 좀 그렇게 꾸려나가야지 제가 마침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행복마을 정보화마을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했단 말이에요. 녹색마을로 해서 또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했단 말이에요. 중복된 사업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얼마 안 된 데다가 아무리 정부 돈이라고 그렇게 중복해서 하겠습니까.

이은욱위원

그러면 김치마을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명재구위원

동해리가 김치정보화마을 아닌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아니, 그 정보화마을 속에가 김치마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명재구위원

김치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큰 ······

이은욱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김치체험마을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우리 거시기에서는,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어떤 걸 지원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이길운위원장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농정담당

이광운 농정담당 이광운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외지인들이 그 마을에 와서 자고, 먹고, 체험하고 가게끔 그렇게 하는 농촌관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억 지원을 해줍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한 정보화마을은요?
담당

농정담당

이광운 정보화마을은 김치정보화마을이라고 말 그대로 김치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보화마을이 먼저 했습니까, 농촌체험마을이 먼저 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광운 제가 알기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합니다마는 정보화마을까지 이렇게 같이 투입해서 그 마을을 육성시키면 아무래도 더 효과가 있지요.

이길운위원장

지금 이은욱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 우리 계장님이 중복되는 게 없다고 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하시라는 소리에요. 이제 위원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중복 안 되게 할랍니다.” 이러고 답변을 해 주세요. 실제 중복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질타하고 했는데 “중복된 사상이 없다.”고 이렇게 딱 하시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광운 아니, 저희가 녹색농촌체험마을만 했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장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한 번 찾아가지고 협조해가지고 잘 되도록 해주세요.
담당

농정담당

이광운 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도로에서 동해리 마을 들어간 입구에 옛날에 돌 세워진 탑 있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욱위원

지금 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은욱위원

왜 없애 버렸습니까?

이길운위원장

한쪽에서는 만들고, 한쪽에서는 부스고 그러더고만요.
담당

농정담당

이광운 그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을에 60세정도 된 사람이 저녁에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으로 정면으로 돌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즉사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처음부터 계획 없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광운 아니, 그런데 사업비를 투입해서 돌 들어간지는 ······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자기들이 ······

이은욱위원

마을자체에서 했단 말이에요?
담당

농정담당

이광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거기에서 사업 안 하고요?
담당

농정담당

이광운 예.

이은욱위원

그거 지원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농정담당

이광운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는 그런 것 지원한 적 없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요, 위원장님.

이길운위원장

예.

이은욱위원

행정지원과 담당자 나와서 한 번 들어보게요.

명재구위원

과장님, 아무튼 당초 2005년도에 계획했던, 시행했던 2억 사업하고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3600사업 내역을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러겠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리고 157쪽에 해남 꽃 판로확보 및 홍보, 안면도 꽃박람회에 ······ 이미 박람회는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5월 20일날 종료가 됐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이 전에 지원을 해 줬다 그 말입니까, 내용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지원은 아직 안 하고요, 지원내시만하고 예산추경이 좀 늦다보니까 지금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지금 지원은 되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사업비를 준 것은 아니고, 아직 ······

명재구위원

몇 농가, 몇 농가만 해 줬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해남꽃연합회에서 이렇게 참석한 것입니다.

명재구위원

연합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알스트로메리아를 가지고 갔는데 아주 대단히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여타 군에서도 관광객들이 와서 “왜 해남하고 강진만 참여해야, 우리 군도 있는데.” 이런 질타까지 도에다 했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마는.

명재구위원

그리고 164쪽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화산농협에다 지원을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고구마로 해서 당초에 신청이 되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을 받았었습니다.

명재구위원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했던 황토명품고구마특화사업 조성사업 FTA사업으로 10억 사업 있었지요, 가공공장신축? 그 사업도 지금 포기한 걸로 업무보고에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포기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까지 하기로 대의원 회의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까지 결의가 되어 있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아니요. 거기는 화산에서 포기해가지고 예산 삭감된 사항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삭감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이길운위원장

사업 삭감 됐습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아, 그랬어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길운위원장

원래 거기가 10억인데 총 사업비 30억 해갖고 20억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포기각서를 해가지고 군이 받고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포기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이 사업계획서도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명재구위원

169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개소입니다마는 신축 1개소에 보수 3개소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명재구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추경에 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이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을 최근에 발굴해서 만들어서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업입니다. 촉발기금에서 된 것입니다.

명재구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명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명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만 것이 있는데 149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욱위원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무조건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은 작은 노력해서 수입 난 것 같고 개발해 나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정 없이 지원해 줄 것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지금 아까 우리 명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57페이지 해남 꽃 판로확보 및 홍보, 이것 안면도에다 1500만 원 예산 들여서 전시장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부스를 전라남도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하고 강진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해남 꽃 판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해남 꽃 홍보 판로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해야 됩니까? 군비로 해서 ······

이길운위원장

이 앞전에 위원님, 이건 저희 간담회 때 한 사항이거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한 번 1차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길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보충 설명 올릴랍니다, 그 부분.

이은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61페이지요. 못자리 상토 공급지원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요?

이은욱위원

161페이지요.

이길운위원장

161페이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못자리 상토요?

이은욱위원

예.

이길운위원장

예, 161페이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욱위원

지금 약 3억이라는 돈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삭감했단 말이에요. 예산에 쓰여지지 않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그때 3㏊까지 지원하기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직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토가 필요 없는 농가가 일부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예산 세웠습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 안 하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깊이 이렇게 판단을 못하고 전체 우리 군민들이 전부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정확하니 직파하는 사람을 예상하기가 사실은 ······ 금년에 직파하다가 또 안 할 수도 있고, 하다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다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니 예측이 안 되고 또 사업비가 부족하면 안 되고 그래서 3㏊까지 한정해서 전액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저는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미 우리가 군에서 예산 세워졌어요. 농가들 못자리 상토공급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3억인데 우리가 12억에서 3억이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길운위원장

25%요. 한 25%정도 되는데.

이은욱위원

우리 군민한테 갈 지원금이 25%라는 돈이 못 쓰여지고 예산 삭감을 해요. 반납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반납이에요, 지금. 이것 맞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이건 군비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재투자할 수도 있고 ······

이은욱위원

그러더라도 ······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쉽게 예산 세우고 예산 쉽게 자르고 그러십니까?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우십니까? 여기 의회입니다. 이 예산 심의하면서 의원들이 얼마만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 군비니까 그것 가볍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이은욱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요, 이 부분을 우리가 3㏊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 수요가 예산이 남았으면은 4㏊까지 주면 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국비 주면서 지침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자체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군민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어요. 그러면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정 안되면 60% 보조를 주든가. 예산이 이미 세워졌으니까. 이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이 말이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요, 이것도 아까 우리 명재구 위원님이 물어보신 건데, 죄송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개소가 어떠어떠한 사업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한우사육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개설을 통해서 가축폐사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4개 농가가 어디입니까? 4개 축사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신축은 문내 김성복씨고요, 그다음에 개·보수는 3개소가 해남축협하고 북일 진병철씨, 옥천 한영길씨 이렇게 세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이것 축사시설을, 지금 신규 축사시설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아니,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은욱위원

없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건 축발기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

이은욱위원

애당초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농산식품부에서 지금 뭐 공문이 왔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내려와서 4개소로 사업이 확정됐다 이 말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 기금이 30%고, 융자가 50%, 자담이 20% 그렇습니다, 사업이.

이은욱위원

그러면 기금만 2억4천이다 이 말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녹색축산유통기금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전라남도에서 녹색축산육성기금설치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제 ······

이은욱위원

그러면 어떤 축산농가에 지원해 줍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담당 나오셔가지고 직위, 성명하시고 보충 설명하세요. 괜찮합니다.

이은욱위원

분담금이 우리 군에서 분담금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냐, 도로 우리가 부담 하냐 그 말이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도에 부담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이제 같은 성격입니다.

이은욱위원

알았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에 가축방역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축산 전 농가가 다 혜택 받나요? 일부 축산 농가들만 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아니죠. 전 농가에 혜택 보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지금 송아지 설사병 약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됨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은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에 있어서요, FTA기금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그래갖고 68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반환이 됐는데 이거는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FTA가, 한칠레 FTA가 되면서 이 기금이 생겼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당 과수가 참다래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그래서 좀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사실 좀 고민스럽습니다. 개정을 해주라고 그러는데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다른 과정도 이렇게 좀 넣어주라고 그랬더니 그때 FTA를 설정하면서 기금 목적을 이렇게 참다래하고 복숭아, 포도 이런 것만 결정을 해갖고 했기 때문에 저희 군은 참다래가 주작목입니다마는 해당자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좀 남습니다.

이은욱위원

2006년도에 인삼생산기반확충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지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때 뭐 이유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못 쓴 걸로, 정확하니 제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이월되어가지고 본인이 듣기로는 인삼조합하고 계약관계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좀 안 되어가지고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은욱위원

그런데 2006년도 사업을 이제서야 반환할까요? 지금 연수가 4년차나 됐는데.

이길운위원장

국비는 갖고 있어야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도에서 이제서야 반환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이은욱위원

이제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욱위원

수정안에 보면은 20페이지에 귀농귀촌 정착지원 빈집수리비가 1억7천 나누기 34하면은 얼마에요? 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가구당 5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500만 원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욱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제정했던 금액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욱위원

우리 조례에 제정 해놓은 금액이냐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아니, 제정 이후로 금년 4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자체별로 전부 다 중구난방 되어가지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기들이 정부 시책으로 이것을 전부 쥐고 지자체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공문통지가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은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례가 필요 없네요. 상위법에 우선이니까 이 법대로 주면 되네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런데 조례도 존치를 하면서 위원님들 요즘 조례개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그 부분도 일부 수정을 좀 가하고 또 다른 뭐 특별한 사항이,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능하면 지자체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귀농인들한테 혼란스럽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빈집수리비가 500만 원인데 타 시·군에는 500만 원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해놓은 시·군도 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당초에 타 시·군은 없고요. 빈집수리비는 없고, 다만 정착금으로 이렇게 조금씩 더 준다 그런 조례를 제정한 데는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타 시·군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염려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비 2100, 군비 900 세워서 빈집을 수리했다가 뭐 귀농정착인이 오면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는 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참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신청을 받아봤더니 신청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데 전라남도에 시·군당 1개소씩 육성을 해가지고 귀농인이 막 왔을 때 집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한 군데라도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온다하면은 정확하게 잘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정말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것 사실은 현실에 안 맞는 정책입니다. 도시에서 귀농 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오겠습니까. 자기도 모든 계획 세워서 오겠지요. 그러면 막상 이 집에 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려 좀 해 주십시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인턴제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한 달에 ······ 1년에 농업교육을 가르치는데 1백 얼마라고 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아니, 6개월간입니다.

이은욱위원

6개월 동안에 1백 얼마를 받고 한다는 말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1인당 120만 원인데 80%는 보조를 하고 이제 선도농가가 20%는 자담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귀농한다 그러면 선도농가에 A라는 해남군에 뭐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가 있다 그 농가에 가서 내가 기술을 배우는데 보수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수를 80%는 국가에서 주고 20%는 내가 부담을 해서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6개월에 120만 원이라는 이 말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이은욱위원

한 달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 6개월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6개월 동안.

이은욱위원

이것이 수요가 많겠습니다. 그거 지금 서로 하려고 하겠습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러겠죠, 그게 이제 ······

이은욱위원

그것도 선도농가에서.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선도농가 선정을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작목별로 선도농가를 받아서 엄정 심사를 해서 귀농인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염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부탁드립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157페이지에 보면요, 미생물 제제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길운위원장

여기에 7㏊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900만 원 갖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7㏊면 2만1000평인데요, 900만 원 갖고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쪽 분야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해서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이제 약제 종류, 한마디로 영양제 같은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이 필요치 않고요.

이길운위원장

아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보조가 50%이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장

보십시오. 지금 딸기, 토마토, 오이거든요. 더욱 더 영양제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7㏊를 미생물 영양제 이쪽에 쓰신다면 900만 원 갖고는 이거는 ······ 담당 나오셔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 예산이 적으면 우리 군이라도 현실적인 예산을 하기 위해서요.
㏊당이요?
㏊당.
그러면 이건 한 번하고 1회로 해서 끝나는 겁니까?
그러죠?
그런데 7㏊ ······ 1㏊ 그 한 번 하는데 40만 원 잡으면 ㏊당 최소한 28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면 900만 원이면은 한 3회 정도 하겠네요.
아니, 예를 들어서 ······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이럽니다. 물론 위에서 잘못된 그걸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지만 현실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이 기 하신 것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했으면 그래요. 그 사업하고 한 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62페이지나 우리 여기 보면은 비료나 이런 부분들이 유기질 비료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예산들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국·도비 해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시기적으로 어쩝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유기질 비료는 봄에 공급할 것은 전부 공급했고요, 가을에 이제 배추라든지 이런 데 할 것이 그때 충분히 이렇게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그때 할 사업이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길운위원장

농기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본예산보다 우리 추경에 3억5천, 본예산 1억5천하고 3억5천인데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런 부분도 추경에 아니라 좀 강력하니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이 농기계를 ······ 농기계 지원사업 아닙니까? 좀 쓸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이제 도에서도 재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더만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도에서 해서 저희들이 좀 아쉽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아마 농번기 때 사서 쓸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그거는 좀 지침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런 예산이 도에 기 있다면 내년에라도 과장님이 이거는 본예산에서 우리가 1억5천 지금 해 있는데 1억5천 이상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요, 과장님 노력 하에 해가지고 본예산에 1억5천 이상에 예산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도 예산 하실 때에 과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보니까 본예산에 1억5천인데 추경에 3억5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더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발 더 뛰셔가지고, 도청에 가셔가지고 식사비 좀 들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최대한 군에 예산을, 또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찾아뵙고 좀 공격적인 예산 투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예.

이길운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2 정회

15: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술 마케팅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 부추 결속기 장비 1000만 원하고 마늘가공 유통지원사업에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영농조직화단체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당초 1억5천에서 3억4500 증액을 해서 4억9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4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배추절임가공시설 지원에 4억 계상했습니다. 야콘 가공시설 1500만 원 1개소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운영에 66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밑쪽에 완효성복비 당초에 10억6200이었습니다마는 6억200만 원 감을 시켜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419쪽에 브랜드사업 출하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6억3천 계상했었는데 1억4100만 원 감액을 해서 4억8800 조정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고구마 특구지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홍보물 설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흥사 상가활성화를 위한 농수특산물 직판장 설치하고 북평 동해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2개소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출기반 및 확충 판로모색에서 수출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당초 4800만 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1800만 원 삭감을 해서 3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4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영안정대책사업에 소형저온저장고설치 2억1600만 원, 그다음에 건조벼 산물매입 사업 당초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을 해서 30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53쪽입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지원 북평 영전부녀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1억 중에서 도·군비 90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한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 418쪽에 완효성복비 지원사업에서 애시 당초 10억을 이렇게 세웠는데 한 6여억 원이 이렇게 삭감되는 과정이나 출하장려금 지원 이거는 화산면 거기다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화산이 아니고 저희 쌀 브랜드화사업 ······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쌀 브랜드.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는데 우리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16억 했는데 7억4천이 반틈이 깎아져 버렸다는 결론인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지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완효성복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브랜드화, 쌀브랜드사업을 당초 계획 면적을 2100㏊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계약면적이. 금년도 쌀브랜드화 사업 계약면적이 1624㏊ ······

박희재위원

단장님, 왜 준지 압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호평벼 ······

박희재위원

호평벼 때문에 그러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호평벼보다 미질이 더 좋으면서도 수확이 많이 나는 품종도 있단 말입니다. 저도 군정 보고할 때 화산면을 갔습니다마는 호평벼라는 이 벼가 저도 농사를 한 3년 그것이 미질이 좋다 해서 지어봤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농사짓기도 어려울 뿐더러 별로 그렇게 미질이 좋은 편도 아니고 해서 지금 한 번 그 호평벼를 품종으로 채택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몇 년간, 지금 처음부터 하면서 호평벼 하지요. 지금 선호도가 그래서 많이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그 점을 아시고 이 호평벼 같은 데나 새누리, 그런 계통도 엄청 미질이 좋으면서 다수확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식사를 드셔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연년이 지금 브랜드 사업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농가들이 특히 내 소득하고 연관이 안 되니까. 단장님께서 그 점을 깊이 생각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품종으로 바꿨으면 좋지 않을란가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브랜드품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브랜드품종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당초에 호평으로 그대로 하는 걸로 이미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흰빛 줄무늬 잎마름병 그것 때문에 수확이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브랜드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교체를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또 늦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브랜드품종을 어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꾼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그러나 기왕에 호평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품종으로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호평벼를 금년에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배를 하고 이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더 좋은 품종,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품종을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농가에서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다보니까 상당히 면적이 감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박희재위원

예. 그러니까 단장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미질이 좋다고 한다 해도 또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그 호평벼를 하실란가 모르겠지만은 농사짓는 제 입장에서 본다 하면은 아주 농사짓기가 까다로운 품종이에요. 그것이 도복이 심하기 때문에 넘어짐, 쓰러짐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농가에서 2억이 나와야 되는데 2억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신다면 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브랜드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내년에도 호평벼 하면 지금 몇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3만3330포인가 복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지원받으면서도 안 할 수 있는 것이 호평벼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품종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6억2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면적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비료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할 때 포당 2만5천 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 비료가격을 결정할 때 회사를 선정하는데 희망회사, 비료공급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 입찰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신청한, 참여한 회사들이 가격이 1만9850원에서부터 제일 저가가 1만3800원, 동부하이텍에서 제시한 가격이 1만3800원에 제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1만3800원으로 가격결정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희재위원

단장님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관심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농가들하고 제일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지 품종위원들이라고 위원들끼리 앉아서 하는 그것은 안 맞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위원

지금 단장님 419페이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은욱위원

민간자본보조 직판장 설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모두 군에서 전체적인 우리 농수산물 큰 틀에서 직판장 개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별 요소요소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왕래하는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데다가 그쪽 지역에 영농법인 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농수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를 해주라는 또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 해서 일단 반영은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이은욱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도로변 직판장 몇 군데 지원해 줬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은욱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봤을 때 숫자 파악 못했다 합시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줘갖고 도로직판장 개설해갖고 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 직판장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시설을 제대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변 직판장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변 직판장이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한시적으로 주말이나 피서철, 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냐를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단장님이 지금 주관하는 우리 해남군에 관광객을 위해서 농산물판매단지를 만든다고, 어떻게 한다고 지금 수차례 간담회 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뭐고 이 사업은 뭡니까? 제 생각은 일관성 있게 가야지, 또 우리가 처음에는 도로변에다 직판장 해주면 해남 농산물 많이 팔리고 한다는 의지를 갖고 했잖아요. 그것 다 실패해갖고 지금 또 안 하고 있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직판장은 상설화된 그런 개념의 직판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군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어떤 모두 식당이나 음식까지 종합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군 단위 전체인 어떤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소액을 들여서 어떤 상설화된 그런 직판장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대흥사권 안에가 농산물직판장이 저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약초도 팔고, 몇 년 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도 운영 못 하고 문 닫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 관광객이 더 적게 와요.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사실 확신하기는 어려운데요.

이길운위원장

판매장 있었습니다.

이은욱위원

옛날에 있었제?

이길운위원장

있었어.

이은욱위원

있는 줄 알고 있다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약초 판매한 데는 제가 ······

이은욱위원

같이 있었다니까요, 같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우리 군에서 지원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은욱위원

그러면 지금 50% 보조를 준다고 했는데 하려는 농가는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쪽에 농가가 아니고 영농법인 쪽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자기 점포를 이용해서 ······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은욱위원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지어준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우리 농산물 그쪽에 대흥사 쪽에는 ······

이은욱위원

그러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4000만 원 예산 세워서 무엇을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거기에 따른 어떤 내부시설이나 일부 필요한 부분들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

이은욱위원

그건 타당성이 있으면 본인들 자체사업으로 해야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당연히 그렇긴 한데 그런 차원이라 하면은 저희 군 직판장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니까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권장하기 위해서 ······

이은욱위원

본 위원은, 저는 상당하니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아까 말씀했지요, 북평 동해. 아까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비 얼마 지원됩니까? 어떤 사업 (청취불능) 이것 진짜 하지 ······ 예산계장님, 실장님 안 계시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요? 각 실·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다 예산 편성 해줍니까?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김정관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 부분은 친환경농산과 쪽 계획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 번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한 번 지원해 줬으면 어느 정도 자구 노력을 가져야지 계속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보면은 우리 계장님 말씀했지요, 일곱 군데라고. 나는 세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금방 또 하나 늘어났어요, 지금. 저는 아까 침에 친환경농산과에다 말씀하기를 “지역개발과, 행정지원과, 친환경농산과 협의해서 지원 좀 합시다.” 했는데 이제는 또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을에서 원한 것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 부분은 제가 그쪽 사업계획을 한 번 보고 저희들하고 사업계획이 중복되는 부분인지 일단 한 번 저희들이 보고요. 바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1500자부담 세워서 3000만 원 가지고 직판장 한다합디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은욱위원

그 사업계획 들어온 거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구체적으로 아직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은욱위원

사업계획 들어온 대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 심사숙고 좀 해 주십시오. 직판장 관계는 좀 담당자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랍니다마는 노력 좀, 연구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요, 지금 수정안에 보면은 또 이것 마을단위 반찬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기를 1억인데 9000만 원 보조, 1000만 원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내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13개소 13억 예산, 전체 사업비 13억, 개소당 1억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40%, 군비 50%, 자부담 10% 계획으로 해서 지난 5월달 공모를 해서 5월 26일날 공모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 북평 영전 부녀회에서 반찬사업, 굴이나 바지락, 멸치젓을 만들고, 또 마늘장아찌 이런 반찬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통까지 다 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그 계획서 올라온 것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은욱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이것도 단장님, 심사숙고 잘 해서 하십시오. 잘 하시고, 지금 이것도 마을 부녀회에서 한다 이 말이죠? 부녀회에서.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은욱위원

공동사업은 항상 우리가 생각 좀 해 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하다가 사장되지 않도록 계속 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좀 하다가 사장되어 버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잘 되도록 관심 갖겠습니다.

이은욱위원

하여튼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부추 결속기 장비지원, 그리고 마늘가공 유통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부추 이것 결속기가 농가 부담이 250만원이네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명재구위원

4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 말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명재구위원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부추농가가 대량으로 많이 있는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저희 농산물들을 보면은 크게 쌀, 배추, 마늘, 이렇게 대단위 면적, 생산량 자체가 대규모로 대량 생산되는 그런 위주의 농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을 판매를 하다보면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해남 농산물도. 이런 필요성들을 좀 느끼게 되고요.

명재구위원

시범적으로?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래서 이 부추재배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시범사업으로 1㏊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농가 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단 결속기라도 좀 지원해서 면적을 확대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명재구위원

지역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명재구위원

지역이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북일하고 ······ 부추시범지역이 북일 쪽입니다.

명재구위원

마늘가공 유통지원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마늘가공은 저희들이 ······

명재구위원

영농법인인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게 땅끝농협이 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땅끝농협 깐마늘 공장이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난해에 땅끝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시설로 해서 깐마늘공장 지금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작목별로 좀 권역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북평, 북일, 송지 쪽에 마늘을 그쪽에서 관장을 해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데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를 좀 시설장비 ······

명재구위원

그럼 시설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장비 쪽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단장님, 그 부분은 산지유통센터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20% 해갖고 70% 보조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하게 좀 해요. 왜 꼭 우리가 자잘한 것까지 다 받쳐줘야 됩니까? 송지 땅끝농협 같은 데는 개·보수사업으로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1순위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산지유통센터 쪽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규모자체가 적은 사업이라서 별도 산지유통센터로 ······

이은욱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해주면 계속 군비로 다 해줄랍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왕에 모두 그렇게 시설을 갖춰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설을 고안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

이은욱위원

그것은 내가 의원직을 걸고 삭감입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명재구위원

송지농협에서 운영한 마늘가공공장 이것 당초에 우리 군에서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됐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산지유통센터사업 자체가 저희 군비까지 포함됩니다.

명재구위원

포함해서 얼마 지원됩니까? 국비까지 해서.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금액을 제가 미쳐 ······

이은욱위원

9억 몇 천일 겁니다. 9억8천인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체 사업비가 9억9천 정도 됐습니다.

명재구위원

앞서 우리 이은욱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는데 추가로 이렇게 4400을 지원해주는, 우리 군비로 또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사업계획서가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자료 좀 내주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명재구위원

다음 쪽에 418쪽 야콘 가공공장 마찬가지로 1개소인데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야콘도 아까 방금 부추하고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2농가에서 2㏊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화산하고 마산 쪽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식용이나 가공용으로 이렇게 많이 유통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품이 양호한 부분들은 생식용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학급 어떤 정식 생식용으로 판매하기가 어려운 상품에 대해서는 즙을 낸다거나 가공을 또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급 야콘 가공시설을 일부 좀 ······

명재구위원

건강식품으로 해서 가공을 한다 그 말이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단 좀 지원을 해서 확대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명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소규모 배추절임공장, 단장님,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실랍니까? 기존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겠던데요. 그때 우리 단장님 현장도 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 해가지고 그 모순점을 보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없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 대신 개인이 한 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활성화가 잘 되어가지고 정말 어떤 맛을 느끼면서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물론 단체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지원은 단체 쪽으로 해갖고 하게끔 되어 있지요. 개인한테는 안 되게끔 되어가지고 있지요, 지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길운위원장

개인도 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꼭 저희들이 단체, 영농법인단체든 개인이든 열심히 하고 잘 할만한 데 선택해서 지원하려고 ······ 지금 저희들이 한 20개소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 들어온 게 35개소가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주까지 그 농가나 단체들 현지 실태를 전체 한 번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될 만한 ······

이길운위원장

그거를 우리 이제 많이 하면은 해수 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소금물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정화시설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를 단장님, 우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말도 나오고 실제적으로 그쪽에 있는데 시커멓게 되어 버리데요, 그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정화시설은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정화시설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데를 막 주라고 한다해서 마을 부녀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지 말고요, 예산이 섰었을 때 보람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우리 고구마 지금 용역 있지 않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알만큼은 저는 다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을 해야 또 되겠지요, 모양새는 갖춰야 되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 용역비를 좀 삭감을 하면 어쩝니까? 이것 정말 필요한 용역보다도 특구 지정하는데 하나의 과정 같은데 이 부분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500이 다 필요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사실 저희들이 용역비 3500 계상을 했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이길운위원장

그러겠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여러 군데 특구지정을 그동안에 했던 자치단체 자문을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식경제부쪽 실무팀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이길운위원장

저희가 이제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형질이라든가 모든 걸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용역을 맡길 거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래갖고 어디가 적지다 그 용역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적지를 지금 판단하는 용역은 아니고요. 특구지정 자체가 어떤 규제완화, 특구법에 의한 특구가 규제완화를 위한 특구거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종합적으로 의제처리가 된다든지 하는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규제완화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한계도 있고.

이길운위원장

예, 그러죠. 그런데 지시서는 저희가 줄 것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어떠어떠한 방향 제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해줄 것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런다고 ······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렇죠.

이길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이 용역비가 좀 봤었을 때 정말 아낄 수 있는 용역비 그 차원에서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3500만 원이 필요하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기 해 드리는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이 용역비 자체는 고구마 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 이런 쪽에서 먼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3500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한 번 검토만 단장님이 해 주십시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조정을 할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0 정회

16:1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매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세출만.」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세입은 놔두세요. 세출만 하세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439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물 관리에서 소독약품 자동투입기가 3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업무보고 때라든가 위원님들 행정사무조사 시에 지적 사항으로 마을단위에 약품 자동투입기가 설치가 안 된 마을을 이번에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북평 서홍 마을상수도 정비 물탱크 교체사업비가 2000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연초에 가뭄 극복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할 때 이 마을에 물탱크 교체사업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비 2000만 원 삭감했고요, 옥천 남촌 우물관로 설치사업 이것은 몇 번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먹고 있는 몇 가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800만 원 우물관로 설치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균특시설비입니다. 금년도 균특 추경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현산 일평 마을을 비롯해서 7개 마을에 저희 군 관내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필요한 시설지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7개 사업지구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7개 지구를 대상사업으로 보고를 진작 했었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5대 5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7100만 원입니다. 현산 일평, 시등, 원진, 월송, 계곡 장산, 441페이지 마산 맹진, 황산 부곡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3600만 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분뇨 협잡물 소각 연료비도 1400만 원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유지보수공사비 12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이것도 125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장 TMS 설치공사에서 20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화원 청용 오수처리장 진단용역수수료입니다. 화원 청용 오수처리장이 지금 시설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진단용역비입니다. 진단을 해서 어디까지 보수를 해서 사용할 것인가 진단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구림마을 하수처리장 오수관로 연결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구림마을 하수처리장 주변에 당초에 연결공사가 누락된 집이 몇 집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몇 가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오수관로를 설치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몇 번 민원이 있었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어서 이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리 시설비로 자체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긴급히 필요한 그런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5억6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1억8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9756만1천 원, 감리비 749만1천 원, 시설비부대비 294만8천 원 감이 되어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그냥 넘어 가세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송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7억16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역시 황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억9400만 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당초에 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 군비도 감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입니다. 화원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화원면 지역에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2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은 북평 오산하고, 북평 남창 마을인데요, 국비증액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북평이 4억2300만 원, 북평 남창이 2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처리 시설비, 다음 장 4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매정, 동해, 비석 3개 마을에 대해서도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개소 1억5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상하수도관리 보조인건비인데요, 1342만5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1명분에 대해서, 상수도 관리보조원 1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하수담당 업무추진 급량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하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8명입니다마는 7명만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한 사람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액입니다. 해남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환특자금, 작년도 국비 부족액에 대해서 금년에 다시 반영을 해서 486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화 사업이 419만4천 원 이것은 현재 약품 재고량이 좀 있기 때문에 금년 사업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수입인데요, 상하수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3억8167만5천 원 감액됐습니다마는 문내지구에 상수도 사용료가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했던 바하고 비교해서 수입이 감소될 것 같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6억6343만3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인건비입니다. 검침원인데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5명에서 상수도 수도전이 약 1000전 정도 늘어나가지고 검침원이 1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10명에서 11명이 되어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 늘어나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은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로 금년에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업무추진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11명 검침원에 대해서 554만4천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요, 상수도 검침원들이 자기 차를 타고 지금 읍·면 출장을 다니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급량비라든가 여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비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상수도 민원처리 주민보상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해남읍 상수도 정수장 수원지 부근에 개인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가 2개 있습니다마는 묘지를 이장하는 보상비입니다. 그다음 상수도 보호구역 시설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개·보수 공사입니다. 3000만 원 세웠는데 해남, 송지, 황산 3개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휀스라든가 일부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서 해남정수장 휀스철거 및 설치공사인데요, 이것은 해남정수장에 휀스철거 및 설치공사가 2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해남취수장 도수관 체크 밸브교체 2400만 원, 지금 이것 취수장, 정수장에 일부 기계가 노후되어가지고 정비하고 교체하고 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것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해남 취수장 350m 제수 밸브 1800, 해남정수장 출입문 교체 1000만 원, 정수장 유량계 3500, 송지상수도 토말 송수 펌프교체공사 1400, 정수장 진입로가 노후되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자기 농경지에 물이 넘쳐가지고 상당히 농경지역에 피해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수장 진입로를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을 하겠습니다. 해남정수장 퇴수 누수 관거 설치비가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노후배수관로 스케일부스터 설치공사 1억5천입니다. 이것은 노후배수관로 스케일부스터라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우리 관로가 오래된 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가. 그래서 그 녹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케일부스터를 장착을 하면은 녹물을 산화시켜서 녹물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관로 중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고 생각한 그런 구간, 읍내 일부 구간하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마는 문내면 지역 일부 구간하고 해서 시범사업 한 번 해 볼까 이것 좀 계상을 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비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9262만4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화원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좀 늘어나고 그만큼 감리비가 줄었습니다. 액수는 1억92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39쪽이요, 소독약품 자동투입기 설치에서 350만 원해서 30개소해서 1억500만 원이 세워졌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지금 해남군 전체에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나 되었습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2개소입니다.

박희재위원

172개소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아까 노계장한테 물어봤더니 대충 어느 정도는 자동투입기가 다 설치되었다던데 전체적으로 자동소독기는 투입되었습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소독약품 투입기를 설치를 하면은 아마 다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옛날에는 모두 액상으로 안 되고 이장들이 이제 소독약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한 점, 액상으로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먹는 음용수고 그러기 때문에 ······ 그러면 북일 삼성리 같은 경우요, 지하수가 아니고 온천수를 먹고 있단 말입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삼성리요?

박희재위원

예, 삼성리가 전기세 때문에 지하수는 안 하고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소독기가 투입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 가능합니다.

박희재위원

그런 데는 우리 군민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 생활용수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그 소독기라든가 관리하는데 좀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한 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용수가 있거든요. 그 사항을 건설과하고 저번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이 계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일부 15개소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공사를 했던 것이 15군데입니까? 더 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몇 건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자료를 정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준 숫자가 이번에 1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재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소장님께서 좀 어렵더라도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용수를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방금도 소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해남읍 정수장이 지금 도토 위에가 있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도토 위에가 있는데 거기서 누수가 된가, 넘어서 흐른가 몰라도 농경지 쪽으로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거를 해주라고 하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소장님, 우리 군 상수도 사용료 연중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수익금이요?

명재구위원

예.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39억이랍니다.

명재구위원

39억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재구위원

지금 상수도 본예산이 200억이거든요. 그러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재구위원

이번 추경에 15억입니다. 즉 말해서 상수도 사용료로 해서는 택없는 예산인데 어떻든 국·도비 지원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재구위원

그러나 사업은 많고, 할 사업은 많고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상수도 사용료는 어떻게 그런데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분야가 지금 ······ 상수도 분야도 너무 그 시설이 오래 되어가지고 개·보수할 때라든가 신규로 설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검침은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침을.

명재구위원

검침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재구위원

민간위탁이 아닌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직원들이, 검침원들이 검침과 동시에 또 사용료 고지서 전달, 또 사용료 징수 독려, 기타 상수도 업무에 관한 전달사항을 검침원들을 통해서 수용가에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462쪽이요, 노후배수관로 스케일부스터 설치공사 1억5천이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재구위원

해남읍에 할 것 아닙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남읍하고 문내지구라든가 이렇게 한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시설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정말 뭡니까? 스케일이 많이 끼어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걸 지금 판단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거작업을 합니까, 그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거입니다, 제거.

명재구위원

제거라고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녹이 슬어 있는 것을 스케일부스터 설치함으로써 산화시켜가지고 녹이 슬어 있는 것을 녹입니다. 그래가지고 관이 막혀있는 것을 일부 뚫어준다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설치 공사인데 이것이 그러면 제거작업 겸해서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거작업 겸해서 녹이 제거가 됩니다.

명재구위원

그전에도 했는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타 시·군에 일부 상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한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런 것을 정착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시범사업으로 이런 것을 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설치공사를 하는 도중에, 어떻든 제거작업이라든가 설치작업을 하는 도중에 급수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재구위원

일부는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중단하다가 급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녹물이 또 많이 발생이 됩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그것도 염려해 두시고 지금 현재 시설하는 관이 주철관입니까, 플라스틱관입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 주철관이 있습니다. 문내지역 같은 데는 오래된 데는 주철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많이 녹이 끼어 있거든요. 그런 노후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

명재구위원

교체 작업도 하고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그러면 주철관이 지금 현재 습기 같은 것 많이 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관으로도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개량사업이 이 추경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13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7개 지구에 황산은 부곡리 일원입니다. 부곡리 일원을 비롯해서 이번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국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비보조사업을 통해서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노후개량사업,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이번에 교체작업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 얼른 말하자면 광역상수도가 탐진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별도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까, 그 관에다 사용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관로는 이용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시설만 하게 될 겁니다.

명재구위원

필요한 시설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442페이지 구림리 여기 해남 대흥사 구림리 말씀하시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오수관로 상가에 몇 군데나 안 되어갖고 있습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 된 데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4개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4개면 지금 식당만 말씀하십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온천 그 밑에 ······

이길운위원장

온천 거기도 안 된지 아시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온천도 이번에 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온천은 안 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왜요? 왜 안 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온천은 당초에 기본적으로 구림하수처리장 시설할 때 온천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때 판단이 온천이 설계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온천에서 나온 그 물은 우리 구림처리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을 처음에 지을 때 자체적으로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생긴 것은 자체적으로 만든 시설을 제대로 작동만 됐으면 이의가 없을텐데 그 오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걸 앞으로 소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 온천에 ······

이길운위원장

공무원이 매일 가서 확인하기는 힘들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리부서는 별도로 있거든요. 환경관리계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온천에 대한 가지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이것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게 잘 되면 본 위원이 이런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거기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주차장 올라온 데 그쪽으로 해서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소장님 말씀대로 관리부서가 그렇게 있다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 실질적으로 지금 대흥사 본 절도 안 되어갖고 있지요, 오수가.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본 절은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지금 되어갖고 있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본 절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

이길운위원장

절 자체적인 시설이고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우리 처리장 그쪽으로는 안 되어갖고 있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지요? 자체적으로 하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산속에가 이끼가 낀다는 이유는 뭘까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처리시설이 ······ 자세한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장

이끼가 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수처리가 안 되니까 이끼가 끼는 것 아닙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흘러나오는 ······

이길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소장님 같이 쉽게 “거기는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도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있지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대안 제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시겠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해 놓아서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적극적으로 국비나 유치해가지고 할 생각은 없으세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요?

이길운위원장

예. 이 사업이 그전에 국비 해갖고 했었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그 부족한 사업을 우리 군비로 지금 해갖고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지요, 네 군데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네 군데는.

이길운위원장

설계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지금 더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남 대흥사 절 쪽이나 온천이나.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 오수관 연결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끼가 끼니까 해야 되겠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장

자체 처리가 있는데 그 처리가 안 되니까 그게 이끼가 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끼를 안 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처리시설을 ······

이길운위원장

이 오수관 연결해 준 것 이상이 없습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연결을 해야 될란가 아니면 그 처리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다시 보완을 해야 될란가 판단을 해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여기 해남은 대흥사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 그런데 행사를 하지요. 행사를 하면 그 시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지요? 수천 명씩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오수관 연결뿐이 없습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 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이런 사업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되겠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지금 중앙 그쪽으로 해서, 본예산 그쪽으로 해서 올린 것이 좀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수관거 사업으로.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이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군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국고예산과 관련해서 환경부에 지금 가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남은 지금 너무 많다. 하수도 관련 분야 사업이 너무 많이 있다. 내년도 예를 들자면 산이 비석, 동해, 매정리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년에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해남은 너무 많다. 수용할 수가 있겠느냐, 타 군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일 욕심에 더 해 보려고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경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주민들 생활환경과 집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장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소장님, 우리 해남군이 많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음용수 아닙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가 바로 오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상하수도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이길운위원장

중앙에 계신 분들이야 해남에 많다 어쩐다 그거는 그쪽 사정이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일을 하시면서 지금 서울 연락 사무소나 아니면 김영록 의원님 보좌관 이분들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 조율된 것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부처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하고 중앙부처, 관련 부처 간에 실무자나 이런 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실무자 그분들하고만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이것 할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는 도에 계신 도의원님이나 서울사업소 있지요. 사업소나 그리고 국회의원님 보좌관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중앙부처 사람들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일은 투쟁을 해가지고 예산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시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 부분은 좀 활용을 하세요. 우리 해남군청이 활용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또 ······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소장님, 446페이지 북평 오산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4억2천하고 북평 남창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2억7천 이번 본예산에 추가해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일부 오산하고 남창은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종말처리장하고 같은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역할입니다. 소규모 종말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소규모?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기능은 같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운영이라든가 ······ 그 어디서 해야 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마을에서?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상하수도에서 관리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군에 29개소가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29개소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사업 예산서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만 할까요?

「세출만.」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세입은 놔두고 세출만 하십시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175쪽입니다. 어업인 교육 및 지원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지 견학여비 2000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전국 수산업경영인 대회참가 이걸 800만 원해서 20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76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어불도 도선 건조사업 2억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확보에서 화산 가좌 호안도로 2000만 원, 관동 물량장 7000만 원, 화산 사포항 부잔교 1300만 원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약 11억8800만 원 이번에 5억2900만 원 증액을 시켜가지고 시설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에서 추가로 전액도비로써 화산 송평항 보수보강사업 1억5천, 송지어불항 보수보강사업 1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178쪽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서 당초에 4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400만 원 삭감한 28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김 활성처리제 지원에 있어서 당초 5억3200이었습니다마는 6억600만 원 증액을 해서 11억3900만 원으로 써 이건 전액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지원에 새우 바이오 생물체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179쪽입니다.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공급사업 당초 1억에서 이번에 2억으로 1억을 증액했고요, 민간자본보조에 사포 어구 공동보관창고에 1000만 원을 자본보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품종 개발에서 해남지역 김 신품종 개발용역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고염처리 김양식 지원사업을 6300만 원 증액을 해가지고 9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에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1억5천이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으로 1억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패류양식 어업경영체 지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해조류양식 어업경영체 지원은 5760만 원으로써 약간 36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181쪽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868만 원을 신규내시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복가두리 양식장 관리기 설치사업을 1억2천 똑같습니다마는 이건 분권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김냉동망 건조시설 지원은 당초 7500만 원인데 1개 업체가 포기를 해서 5000만 원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대를 당초 1억2500이었습니다마는 아니, 9800이었습니다마는 실질 필요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및 해양오염 방제장비 보관용 컨테이너를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다음 해양쓰레기 집하장 제작설치는 당초 2개소에 5000만 원 했습니다. 이번에 1개소 25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해안가 쓰레기 수거인부임 전액 국비로 8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위탁처리 및 장비, 잡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비임차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에 있어서 184쪽입니다. 화장실 설치 3000만 원, 쓰레기 수거함 설치 210만 원, 환경정화사업 부대비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양식장 개발에 있어서 1억이 똑같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 균특해가지고 이걸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균특하고 도비, 군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903만 원이 증액된 1억247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용 저울구입 1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어업자원관리 공동체지원에 있어서 당초 1개소에 4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개로 1억800만 원이 변경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86쪽입니다. 김 가공공장 이물질 선별기 지원이 당초 20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호응도가 좋아서 이번에 20개를 더 해서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추가로 1억8천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냉동, 냉장시설 세부사업 변경으로 36억을 삭감하고, 187쪽 수산물 가공산업육성으로 냉동, 냉장시설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군비를 재원대체 때문에, 재원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입니다. 황토 지장수 김제품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물김 식품개발 용역비 2000만 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8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세입은 생략을 하고요, 세출분야에서 22쪽입니다. 수정예산 당초는 국내여비 이것이 국비 보조내시가 안 와가지고 안 했는데 이번에 와서 수정예산으로 448만5천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3쪽 이번 예산에 하마 물양장 아까 소규모 시설에 2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다음 장도 하마 어민복지시설로 변경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물어볼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181쪽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해갖고 868만 원이 1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떤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넙치입니다.

박희재위원

넙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넙치 재해보험이 있는데 실질상 어민들이 전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

박희재위원

주민들이 이것 몇 % 지원되고, 몇 %는 자부담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50%입니다.

박희재위원

50%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국비 이것은 신청한 데로 나오거든요. 기피를 하고 이번에 신청한 것이 3가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3가구만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1년간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1년간입니다.

박희재위원

1년간이요. 아까 농업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그다음 179쪽에 친환경 고염처리 김양식장 작년에 사업을 실시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올해 처음 ······

박희재위원

시범사업 한 번 해 봤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런데 효과는 어쩝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고염처리는 효과는 특별하게 났는데요, 여기 지금 이번 추경에 오른 고염은 황산 5개 어촌계에서 오늘 친환경 김으로 해가지고 머시기가 올라갔습니다, 선포식을. 그런데 거기에서 유기산, 김 유기산을 전부 포기를 하고요, 고염처리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 유기산을 삭감을 하고 이것이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효과가 지금 좋다는 결론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 지금 중마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김 유기산을 쓰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김 유기산을 쓰지 않고 고염처리로써 수확량은 좀 떨어집니다. 일반 유기산을 쓰면서 고염처리 하는 것 보다 가능한 무산 김을 만들자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효과적으로 더 증량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은욱위원

현산 두모 양식어장 진입로시설 있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은욱위원

물론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자꾸 ······ 제 생각은 그럽니다. 예산 세우지 말지, 2000만 원 세워가지고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 그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위원님께서는 시멘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멘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너무 뻘층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2000만 원은 일단 잡석을 뿌려가지고 굳게끔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멘사업이 아니고 거기에다 잡석을 넣어가지고 뻘층을 좀 단단하게 한 다음에 항구시설로 들어간다는, 그래서 우선 이걸로 해가지고 잡석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저도 그 주민들이 원할 때 “바다에다가 콘크리트 하는 것은 앞으로 환경에서 허용치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뻘층을 굳게 하려고, 일단 그래갖고 한 1년동안 놔뒀다가 뻘층이 굳으면 ······

이은욱위원

그러더라도 2000만 원만 갖고 하겠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충분히 이건 잡석만 깔기 때문에 장비료하고 잡석비 밖에 안 듭니다.

이은욱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요,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공급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170 몇 쪽이요?

이은욱위원

179페이지, 이것 뭐 ······

이길운위원장

제일 위쪽이요. 민간경상보조요.

이은욱위원

감사패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170 ······

이은욱위원

179페이지요.

이길운위원장

179페이지.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 이것은 1억입니다마는 친환경 기자재가 당초에 1억이 서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풍피해지역에 대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황산 아까 침에 친환경 김을 만드는데 5000만 원입니다.

이은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화산 사포 어구 공동보관창고가 어떤 창고를 말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어구보관창고를 마을에 지어가지고 어구들이 바닷가에 어질러졌기 때문에 그걸 마을공동창고에 보관을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욱위원

창고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을까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글쎄 이런 것들은 저는 항구적으로 어구보관창고를 지금 너절하게 있는데 해줘야 되는데 창고가 ······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이제 노지에다 놔둘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창고로 들어가면 쥐도 있고 이제 막 ······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어구는 쥐가 먹지 않습니다.

이은욱위원

어떤 어구 말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부통 말고요, 이런 그물 같은 거.

이은욱위원

그물은 쥐가 왜 안 먹어요. 비린내 나고 하는데 참 좋은 건데. 노지에 놔뒀을 때는 쥐가 안 건드는데 쌓아 놓으면 쥐가 건듭니다, 저도 어장을 몇 십년 해봤는데.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요?

이은욱위원

지금 저는 또 1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주민부담이 한 50% 들어갑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더라도 2000만 원인데, 잘 생각 좀 해보십시오. 한 번 해보시고 ······ (「어구가 부피가 지금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산이 적지 않냐 이 말씀 같습니다.

「개인 것이라 한다면 몰라도 동네 것을 ······ 」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위원

그렇지. 공동으로 어떻게 누가 ······

이길운위원장

공동으로 했었을 때 1000만 원 갖고는 예산이 적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 창고 안에가 이제 말하자면 용달차정도는 푹푹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물 싣고 와서 푸고 그래야 되는데 잘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리고 우리 용역비 있잖아요. 왜 김 신품종 개발용역비를 삭감한 이유가 있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당초 계획은 수산사무소 김박스들을 해가지고 우리 특허를 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산사무소가 지금 도로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사업비를 들일 것이 아니라 국장님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해남군에서 사업비를 들일 것이 아니라 도에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맞겠다. 옛날 국가에서 할 때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 산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이거는 추진을 해가지고 어민들에게 보급을 하는 것이, 도비를 들여가지고 ······ 이번 예산에 아마 이것이 도에서도 반영이 될 걸로 건의가 충분히 된 사항입니다, 도에.

이은욱위원

그럼 이제 181페이지에요, 김냉동망 건조시설 지원 이것이 2500이 지금 감했는데 수요 어가가 없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건 육상채묘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육상채묘가구가 3가구가 있습니다. 2가구는 하고, 박성진씨는 “자기부담 때문에 못하고 나는 그대로 할란다.” 해서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187페이지요. 냉동, 냉장사업 이게 도비가 하나도 확보를 못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건 당초부터 도비 20억, 군비 16억 ······ 아, 국비 20억, 16억 그리고 주민 자부담 4억 이래갖고 40억입니다.

이은욱위원

우리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도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아니요. 그건 20억짜리 사업이었고요.

이은욱위원

아니, 이것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거는 없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도비가 없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건 없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도비를 확보하라고 그랬었어요. 도비가 없었어요?

이은욱위원

이건 그러면 군비가 16억인데 이 군비에 대해서, 16억에 대해서 예산 앞으로 어떻게 다시 세워서 줄 겁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재원대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군비를 다시 세우는 조건으로 이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을 때는 40억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겁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건 사업자 협의 필요 없지요.

이은욱위원

할 필요 없이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왜 필요 없냐면은 우리는 36억만 보조를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수협중앙회에서 아직까지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승인이 오늘 내일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내가 보기에 저희들이 아는 정보로는 안 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수협중앙회도 미친놈들이라 한 것이 36억이란 고정자산이 수협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이익이 될텐데 수협중앙회에서 무슨 판단을 하고 하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은욱위원

자기들 무슨 규정이 있겠지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승인받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승인 받아갖고 사업 시행하려고 할 때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40억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은욱위원

없다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 밑에 황토지장수 김제품 연구용역인데 이거는 어떤 용역을 말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다시 말해서 지금 저희 김이 셀레늄 김은 특허가 이번에 났고요. 그래서 올 겨울부터 그것은 생산이 들어갑니다. 지장수 김용역은 지장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황토지장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김을 제조했을 때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고 이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성으로 김을 해가지고 브랜드화 하자 하는 사안이고요, 그 밑에 있는 물김 식품개발용역은 지금 물김을 활용해서 식품화는 현지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질상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서울 매생이가 뜨듯이 김도 물김 그 자체를 팔아보자 하는 사안에서 연구용역을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을 줬으면 그런 결과물 나오면, 성과가 좋으면 이제 어쨌든 간에 뭐 특허를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이은욱위원

특허 등록할 때 이 예산 갖고 특허 등록할 것이냐, 별도로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특허 출원을 해야 되죠.

이은욱위원

그러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은욱위원

황토지장수 김제품 연구용역 이건 참 잘 생각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2000만 원 가지고 사업비가 용역비로 한다고 할까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실질상 대학교수들은 2000만 원은 적다고 하지요.

이은욱위원

그러니까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적다고 하는데 또 많이 투자해갖고 연구결과가 안 좋아버리면은 ······

이은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게끔 어쨌든 투자할 것은 하고 우리가 결과물을 바라봐야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일단 연구용역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시설까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용역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좀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연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은욱위원

하여튼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게 어쨌든 간에 의원으로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성과 잘 나올 수 있도록 검토 잘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새우바이오 생물제 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 이건 저 새우 병을 없애는 백신입니다.

명재구위원

약품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약품지원.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새우양식장이, 양식을 우리 군에서 장려하고 있는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기존 양식장이 지금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병해충 백신이 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우리 지역에 새우양식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우양식장이 지금 17개소인가? 20개소.

「20개.」하는 직원 있음

명재구위원

20개소요. 지금 현재는 새우양식장이 양식으로 인해서 인근어장에 대해서 해역이라든가 어장에 생태파악이라든가 환경침해 이런 것이 나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 판단은 어떻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솔직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이것 5000만 원은 20개 양식업자에게 전부 분배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이제 조합, 앞으로 협회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균등 배분을 자기들이 면적에 따라서 ······

명재구위원

약품으로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약품으로.

명재구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낚시터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신규 사업니다.

명재구위원

바다 낚시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아직 ······ 느닷없이 이것이 실은 내려 왔거든요. 이것이 우리한테 요구하라고 왔대요. 그래서는 무조건 신청을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이제 내수면이라든가 아니면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내수면을 할 것이냐, 해수면을 할 거냐 아직 지금 결정을 못했거든요.

명재구위원

일단은 2개소 또는 7개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두리뭉실하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확정은 안 됐고만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확정을 못했습니다.

명재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지원된 사업인데 환경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고천암 같은 데도 가능 하겠고만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고천암은 낚시터로써는 좀 적합하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명재구위원

않다.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명재구위원

예.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부잔교 사업 1300만 원씩, 과장님 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지금 우리 부잔교 하는 부분이 좀 영구적이지는 못하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제가 실은 처음으로 황산면에 4000만 원짜리를 해봤습니다. 황산에 해봤는데, 사업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 저는 어떻게든지 ······

이길운위원장

없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효과가 없다 그러면 ······

이길운위원장

재질이 뭘로?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재질이 거기는 인조목인데요.

이길운위원장

인조목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목재거든요. 그런데 목재로 해가지고 해도 염기가 이 목재에 들어가면은 그게 잘 안 썩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럼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나 갈까요, 우리 지금 부잔교 설치를 하면은.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은 ······

이길운위원장

10년 이상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10년 이상은 가지 않겠나 ······

이길운위원장

예, 그래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부잔교 이거를 우리 같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재질이 ······ 그게 약간 뜬것 뭔 재질이라 하죠?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그게 좋던데요.

「개량부좌입니다, 개량부좌.」하는 직원 있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투자액에 비해서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특허품이더라고요. 이번에 40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번 해 봤어요.

이길운위원장

아, 지금 우리 한 데 4000만 원이 그것일까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해 봤는데 저희들은 그 ······

이길운위원장

내가 사진 찍어갖고 왔는데 여기 내가 의회에 그걸 못 가져왔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도서개발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여기에 표시가 된 게 아니고 도서개발사업비에서 한 건데 실질상 제가 현지를 가서 봤을 때 목재로 지금 현재 우리 부잔교보다도 약간 멋은 더 있는데, 투자가치가 없다 ······

이길운위원장

그러던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하는 걸로 느끼고는 다시 1300만 원으로 지금 내렸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일률적으로 1300만 원, 이 사업비도 좀 우리 안 맞지요? 이게 돌아다니면 거기 부둣가 거기 환경에 따라 틀리겠던데 예산이 지금 다 1300으로 올랐거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증의도 같은 데는 2개를 연결했거든요. 거기 여건에 따라서 ······

이길운위원장

아니, 예산을,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1300씩 하는 게 아니라 담당계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시면 거기는 몇 미터, 어떤 데는 몇 미터, 이 미터수 한만큼 예산은 쓰이겠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것도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돈 부족해가지고 한 것 보다 증액할 부분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 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토론해가지고 저희가 할게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제1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3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