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이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국장님들과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03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과 건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3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3년도1/4분기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 응대서비스 행정강화에 사업개요를 보면 고객만족에 대한 서비스행정제공이 우선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우선 계획으로는 친절서비스 교육이 실시가 되는데 지금 친절직원 2명에 대해서는 상품권 교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친절에 대해서는 겨우 교육 및 경고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끔 제가 은평구청 인터넷에 들어가 보아도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불친절사례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교육 및 경고조치를 한 후에 또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2차 방안은 현재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남궁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절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일, 4월 16일하고, 4월 23일날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한 두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몇 사람 모아서 분기별로 매월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획수립한 것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직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나기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궁윤석 위원님의 질의속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구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가 많이 뜹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 훼손이 많이 되리라는 생각이 되는데 친절교육을 꽤 오래 전부터 수차에 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친절 공무원들한테는 더 좀 어떤 다른 직원들이 저런 정도 주의받는 정도야 나 기분대로 하지, 하는 정도는 안되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제재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환경순찰을 공무원들이 출?퇴근시에, 출장시에 수시적출 신고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통지도 말하자면 주차단속같은 것들은 공무원들이 같이 겸하고 있는지 하나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진정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민원인이 주차구획선을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요금을 내고 주차구획선안에 주차를 시켜놨는데 견인이 됐다, 그런데 납부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담당공무원 조치요망, 했는데 이 주민이 차량에다가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견인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은 납부확인을 안한 공무원을 조치를 해 달라고 하고, 화가 나니까 하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단속공무원이 납부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단속하라는 처리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업무부당 사항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관외동에서 4만원과 차량보관료를 4,900원 해 가지고 44,900원을 환불조치했는가 그렇치 않습니까, 정당했으면 44,900원을 환불할 이유가 없는데 왜 44,900원을 환불을 해 줬느냐, 그러면 진관외동에서 그 담당이 자기 사비로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이 사비로 한 겁니까? 동에서 쓸 수 있는 공동경비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나기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남궁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가 2, 3회에 걸쳐서 만약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실시할 예정이고, 환경순찰은 주차관리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차단속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각동사무소 직원들하고만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진관외동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기에 보면 민원인도 사실은 동사무소에 와서 돈을 납부했더라도 그것을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거기다 붙여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없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만약에 돈을 납부한 것을 시비가 됐을 때는 이것을 확인하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해서 민원이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진관외동에서 돈을 환불해 준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환불을 해 준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내에는 누가 견인조치해 달라고 전화신청을 하지 않아도 요금납부 스티커가 없는 것은 다 견인을 합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원칙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기빈위원
정당하게 한 것 아닙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으면
그랬으면나기빈위원
4만원하고 4,900원을 물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저도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 보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의 민원인 얘기는 만약에 시비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동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확인을 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인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인해
견인해나기빈위원
가기 전에 동사무소에 와서 그 확인을 하고 시비가 있었던 겁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기빈위원
당연히 그 공무원이….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시비가 있었던 것은 견인해 간후로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견인하기 전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나기빈위원
그 스티커가 안붙으면 견인을 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당연히 할 일 했던 것이고 견인한 회사에서도 당연히 해 간 부분인데 왜 목소리가 높다는 이유로 4만원하고 4,900원을 도로 돌려주느냐?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답변하기 좀 그런데 사후 점검을 해 보니까 돈을 낸 게 확실했기 때문에 민원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환불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기빈위원
물질적, 정신적 피해 입었다는 것도 보상을 해 줘야지 마땅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형평이, 말의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당했다면 물어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물어줬다면 정당치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것이냐 이것입니다. 어느것이냐.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정당하게 처리한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조금더 이것이 민원인 얘기는 돈을 낸 것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이런 조치를 안했으면 됐을 것 아니냐 그러면 적극 행정을 안해 준 것 아니냐, 해서 민원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환불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나기빈위원
그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스티커가 안붙으면 바로 견인해 가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인이 잘못한 것이다, 민원인이 그 필증을 안 붙여놨기 때문에 끌려간 것인데 왜 와서 이런 목소리를 높여서 하면 도로 환불조치해 주고 그런다면 그런 것 못붙여서 말없이 지나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로 환불을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했다면 환불을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고 환불을 해 줬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접수시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반드시 돈을 내고 동사무소에 와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줬으면 될텐데 이런 것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우리가 공문으로 발송해서 사전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접수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최주호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직원복무감사는 연 몇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복무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1/4분기는 없죠?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1/4분기는 출근점검하고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내용은 왜 실적에 안들어와 있죠?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지적사항에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출근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사항에 없어서….
실제
실제최주호위원
추진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추진 내용에 따른 결과물이 없으니까 추진한 내용도 안 올렸다는 얘깁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주호위원
뭐하러 업무보고 합니까? 현 내용은 주요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체감사를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잖아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우리가 6개동을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6개동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주호위원
그 내용은 없잖아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1/4분기추진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4월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4월부터.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4월 7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주호위원
유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직원들의 자체 교육 같은 것이 전화로 또는 방송으로 실시한 사항 밖에 없어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지금 자체감사계획은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체감사가 끝나면 다음에 보고할 때에는 실적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고 1/4분기 때에는 서두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책점검만 했고 또 친절봉사 전화점검 그런 것만 실시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주호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같이 기재를 해 주십시오.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주호위원
각 동에서 오는 견문보고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어떤 동을 수시로 가보면 동장님들께서는 지역 관내 순찰을 나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오는 견문보고나 내용들은 아주 일상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요. 본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고 나서 얘기를 하고 나서 해당 동장에게 물어 보았을 때에는 전혀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지역을 뭐하러 순찰을 합니까? 그러면 동네사람 얼굴 보러 다니는 것 같아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뭐하러 동장들을 관내순찰하라고 합니까? 매일 같이 나가요. 아침 저녁으로 오후, 오전에는 오전, 오후에는 오후, 수시로 나가는데 보고되는 내용은 가장 일상적인 것만 보고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고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견문보고제가 필요없다 라는 얘기지요. 주민얼굴 보러 동장얼굴 알리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검토를 잘하셔서.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화할 수 있도록 다시 공문을 시행하고 해서 감사기간 중에 동장들 순찰활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주호위원
자체감사를 하게 될 때 인적구성이 자체감사담당관 직원이 구성이 되어서 나가게 되지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감사계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그러한 감사행위를 할 때에 적절히 조치를 적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동료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 구 감사담당관실과 연계해서 상호교차 감사를 하는 그러한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글쎄 그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시에
시에최주호위원
협조를 구해야겠지요, 시에 협조를 구하고 감사담당관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적인
실질적인최주호위원
직원의 자세, 감사업무, 복무 등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같은 식구가 같은 사람 얼굴에다가 감사하겠습니까? 감사결과가 재수 없는 사람만 걸려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고조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 2/4분기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같이 점검내용을 알려주시고,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주간에는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이렇게 되고 있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주호위원
. 병행을 하게 되겠지요. 야간은 당직근무하고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고 주간에 감사당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마지막으로 추진실적 보고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0월 것도 올라와 있어요. 10월 것이 1/4분기 것 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분인데.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추진계획입니다. 1년치. 전체적인 추진계획.
적인
전체적인최주호위원
추진계획은 어떤 경우에는 서 너건밖에 안되요. 굳이 1/4분기 업무보고라면서 연중 계획을 같이 추진계획으로 올릴 필요가 있나요? 10월달 것도 올라와 있고 11월달 것도 올라와 있고.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연간계획으로.
으로
연중으로최주호위원
계속 이어지는 것은 올라 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당해 월에 필요한 부분도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주호위원
1/4분기면 1/4분기에 해당되는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것, 추진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효과나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주호위원
바쁘신가 싶어서 왠만하면 신경을 쓰셔서 보고서를 올려주십시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 위원입니다. 환경순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순찰에서 분야별 기획순찰 활동을 연10회 하셨고, 그 다음에 학교주변 환경저해요인 점검을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106건을 적출 후 정비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적출 하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학교주변환경저해요인은 특히 무얼 정비 완료하셨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김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환경저해요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안내표지판 1건하고 쓰레기가 적치된 것 34건, 현수막 31건, 도로파손 2건 하고, 첨지류 32건, 기타 통행지장물 2건, 기타 4건 해서 106건이 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렇습니다. 유인물에 봐서 아는데 이 학교주변에 저해요인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 당시 초등 학교, 개학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적출을 해서 해당부서에 정비완료를 하라 해서 우리가 통보선람을 보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정비 완료된 것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다 수합을 받았습니다.
김우태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주변에 특히 이 보다 더 문제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문방구나 학원 주변에 설치되어 아이들을 계속 유혹하는 그런 오락게임기 같은 것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는 늘 아이들을 좋은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 시설물들을 등한시 하고 방치하는 것은 더욱 더 아이들로 하여금 거기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그대로 지나치면서 현수막이나 쓰레기 적치 이런 것들만 정비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견문보고나 순찰활동이 형식에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잘 점검하셔서 계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덜 챙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서 적발시에는 과감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견문보고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견문보고를 많이 하는 직원에게는 근무평정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다음은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국 소속 직원들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소 미비한 점도 있을 줄 압니다. 이번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소개를 마치며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재현입니다. 총무과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최주호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감사담당관 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사실 총무과 업무보고라 하면 총무, 서무, 인사 등등의 업무가 올라와야 되는데 1/4분기 때는 인사발령이나 승진이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에서?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최주호위원
실적내용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여기 1/4분기 추진계획하고 연중추진계획은 통상적인 이런 업무, 전보사항 같은 것은 수시발생 요인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안잡혀 있어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적인 성격이 있는 것만 주요업무계획에 뽑아 놓은 것입니다.
업성
사업성최주호위원
성격이라 하면 예산이 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산도 들어가 있고 지난해….
로는
앞으로는최주호위원
사업성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항을 같이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최주호 위원님 중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예산사업 위주로 하도록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차원에서 그런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총무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주호위원
제가 잘 몰랐으니까 행정복지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다시 추후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구청 전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주호위원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10월 구민을 날 행사가 벌써 올라와 있고 하반기에 하는 을지연습도 올라와 있고 장수 채우는 업무보고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전체계획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
다음최주호위원
2/4분기에도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3/4분기에도 있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런 관계는 앞으로….
최주호위원
계속 올라올 것 아니예요. 올 연말까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논의되면….
으로
앞으로최주호위원
추진실적이나 계획은 분명히 분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직원전문 교육을 연간 400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4분기 때에서는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분야별 직원전문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주호위원
예.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것은 6쪽에 보시면 6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선택전문교육하고 공통전문교육,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선택전문교육하고 공통전문교육이 있는데 이미 6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강좌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야별
분야별최주호위원
직원 전문교육이라 함은 은평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타 어떤 전문컨설팅이나 이러한 교육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을 얘기합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최주호위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네요. 저는 분야별 전문교육에서 은평구에서 좀 전문적인 이러한 업무를 갖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가 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사실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교육가는 사람들, 직원들이 짜증내는 일이지요. 착출 안되기를 바라고, 교육가는 사람은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가려고 하지, 승진 먼 사람들은 가려고 하겠어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직원남궁윤석위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에 우리가 1억 1,480만원 정도가 연간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직원 휴양소 운영에 대한 것은 주로 공무원수련원이나 금호콘도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로 휴양소라는 것이 쉬었다 오는 것입니까? 뭡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휴양소 이용하는 것은 하계휴양소, 여름에 이용하는 것이 있고 하계 성수기 때를 피해서 자기네들이 춘계휴가라든가, 추계휴가 이럴 적에 휴양소를 이용하는데 당초에 우리구에서는 금호콘도에 얘기를 해서 설악하고, 화순으로 해서 4군데에 10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춘계휴가나 연가를 내서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부서별로 배분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다 오는 것입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
남궁윤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명절 귀성차량 지원이 있었잖아요. 이번 구정이 되겠지요. 1회 225명 여기에 대한 것은, 구정에 225명에 대한 1회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 없었습니까? 그러면 차량으로 보면 4대, 5대 이었는지, 차량은 15대인데 인원은 이것이었는지, 그래서 인원에 대한 조율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래서 운행노선이 직원하고 이용가족이 225명이 이용을 했고, 운행노선은 미리 직원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나,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노선을 정하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광주, 목포, 여수 이렇게 5개 노선에 대해서 차량 5대로 했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별도로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볼 때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동호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지원내용이 무엇 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직원동호인들이 13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된 것이 거기다가 분기에 운영비조로 20만원에서 25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재난대비 민방위대 운영에 대해서 연간이 되겠지요. 약 4,000만원 연간이지요. 연 8회, 민방위날 훈련, 그러면 추진실적에서는 민방위날 훈련에 대한 테러 및 화재대비 훈련 이러한 훈련인데 이번에 총사업비의 33.4%가 집행이 되면서 예산이 1,300만원정도 주로 어떤 데에 돈이 들어 갑니까? 민방위훈련할 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민방위날 훈련해서 연 8회 해서 3, 4, 5, 6, 이렇게 되어 있고, 1월이라든가, 2월이라든가, 7월에, 12월에 혹서기, 혹한기에서는 민방위날 훈련을 안합니다. 그리고 민방위대피훈련은 6월, 8월, 제 기억에는 10월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3개월 그리고 추진실적에 있는 테러 및 화재대비훈련 3월, 그리고 방재훈련, 수해대비훈련, 이렇게 해서 정해 놓은 달이 있습니다. 그날에 해당되는데에 계획에 따라 한다는 것이고, 예산집행내역은 상반기에 민방위교육 강사료라든가, 민방위비상소집에 관련되는 경비들입니다. 대부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거의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합니다.
주로
주로남궁윤석위원
사용하는 것이 강사료네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렇지요. 강사료.
료가
강사료가남궁윤석위원
연 4,000만원 정도가 소모가 된다는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 내역도 또 있습니다. 강사료 내역.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나기빈위원
위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에 보면요, 지금 명절귀성차량지원 설날 1회 225명 했습니까? 그러면 차량이 5대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45인승이 꽉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원자가 더 있었는데 꽉 차기 때문에 못받았는지 아니면 몇 석이라도 공석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탈 수요조사를 해서 사람들을 버스를 거꾸로 맞추기 때문에. 오버되거나….
떻게
어떻게나기빈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45인승 5대에 22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을 보면 225명이 꼭 맞았는지 이렇게 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원자가 더 있었는데 정원 때문에 못 받았는지 하는 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경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청빈공무원 격려해서 49명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49명이 되게 된 것은 과, 동 이런 식의 1명씩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몇 개 과, 몇 개 동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어서 49명이 된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1명씩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기빈위원
6페이지에 보면 직원능력개발 위한 교육훈련강화 그랬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전에 감사담당관 질의속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추진 실적에 외국어 강좌 운영, 영어, 중국어, 일어, 3개강좌 40명 4월 개설 그랬습니다. 또 직원소양교육 1회 800명 강사 한승헌 변호사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4월에 이루어 질 것인지 3월에 이미 이루어진 것인지, 추진실적에서 이 2가지를 보고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4월, 10월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1회 직원소양교육이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그위에 보면 3개강좌 40명해서 4월 개설했는데 3월에 이미 개설을 한 겁니까? 아니면 4월개설 예정입니까? 외국어 강좌운영이.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외국어 강좌운영은 1/4분기에 개설을 할려고 했는데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오전 새벽에 하자, 안그러면 일과끝나고 하자, 또 점심 시간에 하자, 과목 구분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개강좌를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하자, 그래서 준비는 다 끝났고 계약도 끝나고 개강만 4월 1일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4분기에 추진을 한 거지요. 개강날짜만 4월 1일입니다.
러면
그러면나기빈위원
그것이 판단하기가 혼동이 와서 한 얘기인데 추진계획에 직원소양교육을 연 2회 4월, 10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소양교육 1회 800명이거든요. 이것도 4월에 할 것을 적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3월 며칟 날 어디서 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이…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직원소양교육도 4월 1일날 했습니다. 왜냐 하면 3월 1/4분기 맞추어서 할려고 했는데 그 강사분이 4월 1일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일자조정이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결국나기빈위원
2/4분기에 한 내용이네요. 4월 1일이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나기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5페이지 직원사기진작에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휴양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공무원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1회 이용시 며칠까지 가능하고 한 공무원이 연 몇 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금호콘도를 이용하는 것은 연중 희망자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최고가 2박3일 이용을 하고 하계휴양소는 5월 중에 계획수립해서 특정숙박시설을 정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하계 때는 성수기가 되어서 업체측에서도 미리 한정을 하고 나옵니다. 돈도 돈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아무래도 배분을 주게 됩니다. 배분을 주어서 이용하도록, 하계휴양소는 원하는 직원들이 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협의해서 추천하는 자로 해서 합니다.
김우태간사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은 간부급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단직원까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대부분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주호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업무편제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한 업무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화문의를 드렸는데 네 번 4개과로 이동이 돼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의회에서 업무흐르는 내용을 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작성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되면…
최주호위원
의회는 의회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것만 만들어 지면, 과거 구청에서 만들어 졌는데 오래 됐습니다. 10년이상, 15년이상 되는데 그게 세월이 가는 동안 또 변경시켜가고 정리를 해 가야 되는데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연결이 안되는 바람에 그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그것을 떠나서 직원들이 안내가 잘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것은 시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구청청내 업무를 전체적으로 깊이 아는 직원들이 받으면 잘 연결이 되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된 직원들이 받았을 때 그렇게 자꾸 여기 저기 연결돼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런데
그런데최주호위원
그게 국장님께서 대답하시는 사항하고 현실적으로 괴리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근무연수가 1년 또는 3년이에요. 해당담당 주무업무내용들이. 온지 몇 달은 업무파악 한다고 그러고 있고, 조금 있으면 다음 발령지 찾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업무파악 못하고 어영부영 하다보면 1년에서 3년 금방갑니다. 1,100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다음 근무지를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은평구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사실 모색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편제도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볼 때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타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일거수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을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물론 잦은 인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누구 한자리 있어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보통 3년정도면 순환보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의 습성이나 자기 업무만 챙기고 자기업무에만 전념하다 보면 전체적인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니면 전화를 받았을 때 잘모르는 과거에 자기가 맡았던 업무가 아니면 잘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안내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이동 같은 것은 잦은 인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해야 되고 그렇게 안할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3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임상묵위원
위원입니다. 노후담장벽화 제작은 제작하고 관리도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노후담장벽화가 주민자율로 하는 것이 있고, 지난번 월드컵기간 동안에는 주요노선 진흥로변입니다. 증산로하고는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했거나 아니면 동에 예산을 교부해서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도 관리차원에서 각 동별로 아마 벽화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상묵위원
구비로 해 놓은 것은 대충 몇 개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국립보건원 양 옆에 한 군데하고 증산로 변에 한 두 군데, 그리고 수색로변에 1군데 해서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쪽에
저쪽에임상묵위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산동에서 서오릉 가는데 우측에 806, 전투경찰부대에 쓴 것 있지요. 벽에, 그림하고 표어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표어라고 해야 하나요. 글씨, 그 부분이 전투경찰대에서 쓴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저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저도 거기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에는
표어에는임상묵위원
은평구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다가 저는 항상 카메라를 넣고 다니기 때문에 찍어보았어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가 해서 은평구에 해 놓고 통일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글씨가 있고 한 군데는 정문 향해서 좌,우니까 왼쪽에는 은평구 은혜롭고 평화로운 내고장 은평이라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것을 은평구에서 한 것 같은데 벽화서부터 글씨가, 한 번 이것 참조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이게 한 3, 4년전에 구청에서 한 것인데 저도 수첩에 지적사항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임상묵위원
그 지역이 경기도에서 그래도 은평구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은평구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서울 시내에 있는 분들이 서오릉이라면 그래도 유적지라 유치원에서 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소풍도 오는 그러한 길목인데 상당히 너무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혐오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리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도 안되고 있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정문 지나서는 파발그림이 있고, 이쪽으로 있고.
임상묵위원
큰 관문이거든요. 은평구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기도 신경을 쓰셔서 드나드는 사람의 기분을 명쾌하게, 쾌활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
저희임상묵위원
구에서 한 것은 맞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저희구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소관부서는 그 당시 주민자치과가 없던 때인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토목과에서 이것을 한 것 같고.
임상묵위원
노후담장벽화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임상묵위원
특히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47개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급식시설 확충 및 정보화사업 등 11개 분야 79개 사업인데 범위가 11개 분야면 어떤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대개의 학교에 급식설비사업, 학교정보화사업, 지역주민에 의한 교육과정운영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그 다음에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위는
범위는이명재위원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범위내용을, 시간이 가니까 현재 학교측에서 문의도 왔고 또 여러가지 시설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1차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아직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재위원
상반기에는 지금 안되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금 각 학교에서 올라오는 사업비가 과연 예산이 액수가 정확한지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주관과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토목분야면 토목과, 건축분야는 건축과, 정보화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 이렇게 주관과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작년 11월달에 학교장 간담회를 열어서 이 사업의 취지를, 작년에도 아마 1억이 학교지원보조금이 있어서 입금지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이런 이런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있느냐 하고 있으면 요청을 하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올라온 것이 76개 사업에 80억 6,400만원, 상당한 액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 예산이 3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소액이고 투자 효과가 큰 것부터 하고 금액이 많은 사업은 교육부나 이런 데 국가사업 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론을
결론을이명재위원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각 11개 분야라고 그러면 각 과별로 건축이면 건축관계 이렇게 해서 분양을 받는 거죠. 전부.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검토만 그렇게 하고 지원이나 예산집행은 학교에서 직접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재위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4월이면 이달인데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월 신청을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학교 전체 다 들어 왔습니다.
이명재위원
4월달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은 5월달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4월달에는 심사위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당초 계획은 4월에 지원할려고 했는데 각 주관과별로 76건에 대한 사업검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4월이었으나 거의 검토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5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노무웅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율지역사회 진흥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을 보면 마을환경개선, 상징물조성, 자투리땅가꾸기, 쉼터조성사업 이게 아마 각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무웅위원
2003년도 3월 19일날 대상사업을 선정했지요. 그런데 지원사업에 보면 12개동 16개사업 또 자부담조건부 지원사업 2개동 4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2개동이면 20개동 중에 12개동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안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19개동이 신청이 되어서 심사를 했는데 주민자율지역사회 진흥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주민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형식으로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개동에 대한 사업지원은 주민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30%에서 50% 정도 자기 부담이 있는 동이 있고, 그 다음 개중에 몇 개동은 앞으로 자기 부담을 하겠다고 한 동에 대해서 조건부로 결정을 해 놓은 것까지 지원을 안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간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혀 부담을 안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사업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겠다면 하반기 사업에 추경에라도 일정부분 반영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무웅위원
자부담 조건부 지원사업에 2개동 4개사업이 또 그 밑에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 조건부 사업하는 동은 2개동이고 네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율지역사회 진흥사업의 예산액이 응암4동은 아예 1,000만원 지정해서 편성되어 있고 1억입니다. 요구된 예산이 2억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 우선순위가 주민들이 부담을 하겠다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 다음에 2개동은 비교적 사업비가 몇 군데 안되는 불광2동하고 증산동도 앞으로 자비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무웅위원
지원사업하고 자부담조건부 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원하겠다는 것은 자기 부담을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 온 것입니다.
에서
각동에서노무웅위원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자부담 조건부 지원사업은?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자부담 조건부 지원사업은 아직 자기 부담을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하겠습니다, 하면 지원할 작정입니다.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학기입니다. 기획예산과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안학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학기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김순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는 다른 구가 많이 실시하고 있지 않는 인터넷 방송국까지도 시범운영으로 들어 가고 있는데 은평구의회나 은평구청에 대한 홈페이지, 그 실태를 보면 먼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개인 의원광장이라든가를 들어가 보면 너무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원광장에 들어가 보면 각 위원들에 대한 인사말도 2002년도 것이 그대로 지금도 2002년도에요. 별로 복잡한 홈페이지도 아닌데, 그것 하나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 이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개인에 대한 별도관리를 할 수 있는 패스워드, 그러한 관리자에 대한 패스워드 지급 같은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의회나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자료를 나름대로 기본 자료를 뽑아 보려고 나름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글씨가 삭제가 되어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이것을 인터넷에서 출력을 한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기본내용을 출력을 할 때 정상적인 글이 정확히 나오는데 우리 은평구 것만은 끝 부분이 3㎝정도 삭제되어서 글씨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기본부터 정리되어야지, 한 번도 공무원들은 보지 않나 봐요. 이것을 예산과에서 전산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구청 홈페이지관리 관계는 아마 의회쪽하고 우리 전산실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산부분에는 저희 간부직들이 일일이 이 전산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깊이 전문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항상 대략적인 지시만 하지 관리자라던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직접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항상 지시만 하는 그런 식이 되다보니까 관리가 좀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전문지식이 있고 없고 간에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이 안나오고 하는 경우를 저도 가끔 본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다시 명확히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도 의회에 있을 때 의원님들 홈페이지 관계하고 의원 개인별 관계, 별도관리 하고 상당히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의회 실무자들 하고 구청 실무자들 하고 상당히 주고 받고 일은 했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어서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남궁윤석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점검을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점검하고남궁윤석위원
찾지만 말고 바로 바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나중에 지적하신 것, 저희가 해상도를 조정함에 따라서 전체가 프린트가 되던가 조금 짤려나가던가 그러는데 위원님의 컴퓨터의 해상도를 1028×768로 조정을 하면 프린터가 다 됩니다. 컴퓨터를 조작하는 데에 따른 것이지.
것을
그것을남궁윤석위원
축소하라고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윤석위원
이게 왜 우리 은평구관계만 이렇게 짤려 나오느냐, 말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야후도 다 똑같습니다. 야후도 들어 가시면 인쇄되면 일 부분 다 짤립니다. 그 해상도 가지고는, 그 부분은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남궁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명재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은평구에서 미래에 가장 중요한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답변하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사항,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11월에 확정을 지었는데 확정 전에 이것을 의회하고 토의할 수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안을 가지고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확정되기 전에 의견조정을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재위원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 서두에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은평구의 미래를 서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전부 우리 은평구민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8개 분야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수립계획에 들어가는데 도시계획, 도로교통, 여러 가지 기타 등 등 해서 있는데 8개 분야가 되어 있는데, 전에는 이것도 지금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자료 하나 만들어서 책자 하나 만들어서 우리한테 던져주고 그냥 보고 형식으로 끝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앞으로 금년 12월달에 예산하고 관련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문하는데 이것을 자료 수집을 해서 용역을 주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검토하고 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재위원
용역은 안줬을 때는 의회하고 서로간에 그래도 의회 계신 분들은 이 지역에서 몇 십년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의 수준정도는 어떻든간에 앞으로 전에 같이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확정 전에 금년에 한번 위원들하고 토론을 가져서 우리가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도 보탬을 줄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 의원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좀더 발전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년에….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자부의 계획이 1차적으로 의회의결을 받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의회 의결사항으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적으로 그것은 해결이 될 것으로 행자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재위원
해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최주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은평 Think-Tank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28명으로 구성이 된겁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28명으로 구성을 할려고 지금 대상자를 선발토록 각 부서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주호위원
아직 구성이 된 것은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인원은 누가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발토록 각 부서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최주호위원
주로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포함이 되겠네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주택문제가 거론이 될 때는 주택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직원들로 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주호위원
혼란이 오는 것은 전직담당직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전담당입니다. 전보직담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최주호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소요예산 부분은 빠져있는데.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현직공무원들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부터
처음부터최주호위원
혼란이 와 있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최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법무통계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사무에 관해서 아무 업무실적 보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과 소송 작년에 지적하신 것은 소송사업에 24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행정소송 17건, 민사소송 4건, 국가소송 3건인데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하시면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크게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은 액화가스 건이 있고 수색에도 가스충전소 그 관계가 있고 그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소송은 없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그동안 법무통계팀에서 작년 행정감사이후 쭉 실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것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심상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포함 약 200억원이 넘는 구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지난주에 수탁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선정 결과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체육센터 활성화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코리아 휘트니스 홀딩스라는 전문 체육 업체에 수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이내에 우리 은평구청과 수탁자간에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5월말 까지는 체육기자재 및 비품구매에 대한 협의가 있겠고요, 6월말에 준공, 그리고 7월과 8월달에는 체육기자재와 비품설치가 완료되고 9월초에 개관으로 개략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체육센터 활성화에 대한 의회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에
활성화에남궁윤석위원
대한 보고계획도 중요하지만 활성화에 대한 의회 위원들에 대한 서로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의견청취에 대한 그러한 방안은 혹시 이러한 것은 좀 나름대로 발전적인 합리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별 생각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의견 청취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운영계획을 세운 다음에 확정하기 전에 남궁윤석 위원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고, 의견청취를 그것을 교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수탁자하고 그런 관계가 의견교환이 되어서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최주호위원
위원입니다. 게임제공업 중에 시한부 사업장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최주호위원
100여m 안쪽 해서 게임사업장이 2003년 12월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주호위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요레크레이션 교실운영 등이 있는데 일부는 상당히 내용이 좋고, 이용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댄스, 차밍디스코 등은 일반 민간인 시설업과 내용이 겹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의 불만의 소지는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됨으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을 준다든가 해서 민원인을 대하게 되는 사례가 없느냐 말씀인가요?
최주호위원
예.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민원 접수된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고 다른 일반업체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 정도 지장이 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원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는데요.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동네 뒷산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일부 동네 뒷산 생활체육시설물 중 화장실 관련은 어디서 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화장실 관계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녹지과에서 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청소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구분되어 있었는데 산하고 일반하고, 그래서 청소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까도
아까도최주호위원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에서 업무편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자는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 어떤 시설물의 한 일부를 관리하는 데는 과에 따라, 특색에 따라서 혼동이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업무편제에 있어서 잘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주호위원
체육시설 이용신청을 할 때 신청희망자가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팩스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팩스가 신청방법으로 팩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떤 경기장을 사용한다고 할 때 운동시설을 사용한다고 할 때 이미 먼저 선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중복이 되면 안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인터넷의 신청이 들어 오게 되면 답변하고 중복을 다시 알려드리고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팩스로 보내고….
로운
번거로운최주호위원
것은 과정은 똑같아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과정이나 전화로 접수하나 팩스로 하나 회신은 분명히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로운 것은 똑같은 과정인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터넷 신청접수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회신하는 방법에서 문제점은 있을 꺼예요. 담당자가 일부신청자는 어떠한 한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때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다량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당업무하시는 분이 조율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및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현공정이 78.94%라고 되어 있는 당초 계획에 보면 개관이 2003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2차로 연기가 되어서 6월경, 또 서면에는 9월경 개관예정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연기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준공기관이 약 3개월여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금년 3월 6일 준공예정이었는데 작년도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공사가 131일간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사유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냉난방 공급방식을 변경해서 재설계에 따르는 배관과 닥트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설비냉난방 공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전기공급 용량을 재산정해서 배관, 배선이 변경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기공사가 지연됐고 체육관하고 수영장 등의 방송설비라든가 음향비치방식이 당초 계획된 것은 집중형이었는데 이것을 분산형으로 하는 것이,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설계로 인해서 통신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꾸고 보완할려고 하다보니까 131일이 더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 테니스장 하부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가 약 1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결국 중복되는 겁니다마는 131일 정도가 더 걸리는 것으로, 그래서 당초에는 3월 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6월 30일 정확하게 날짜로 말씀드리면 116일이 더 연기된 것으로 됐습니다. 당초에는 7월달 개관목표로 했었는데 약 2개월 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2개월 정도는 지연되어서 9월경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난번
지난번정순옥위원
보고 때 이런 사유를 설명을 들어서 이것들을 참고로 해서 7월경이면 개관을 하리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9월로 확정이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불광천변 좌측에 있죠. 내려가는데 그쪽에 앞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단에서부터 어느 거리까지 한쪽에다 황토길을 조성을 하면, 물론 자재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지난 다음에 다음 우기 때 소멸되면 소멸되는 것이고 황토길을 조성해 놓으면 주민들이 특히 요새 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일정한 거리를 황토길을 조성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3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광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광원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원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문서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존문서 인수인계 유관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금년도 문서 기록물에 있어서는 2002년도 문서정비를 3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4월 4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내용은 추진실적의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교육이 있은 후에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
그런최주호위원
내용들이 없어요. 추진실적에.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월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은 금년도 주요업무로 계획된 업무만 보고드렸고, 기록물 정리에 대한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주민평가도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는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신속정확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민원인을 대하기 때문에 친절에 대해서도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주호위원
보존문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해당 주무 담당과에서 또는 과에서 인수인계가 될 때 인수를 하고자 하는 목록만 받는 것이에요? 내용물을 안받는 것입니까?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내용물을 받고 있습니다.
칙은
원칙은최주호위원
몇 년 이상 보존을 하는 것입니까?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영구부터 1년까지 있는데 2년동안 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3년째 저희 해당과인 저희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 기간동안 보관을 해서 정부기록문서 보관소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렇죠
그렇죠최주호위원
? 2년정도는 해당 담당실무자가 보관을 하게 되는데 3년, 4년이 된 공문서를 아직도 주무과 담당자가 자기 케비넷에 넣어두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항시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공문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주호위원
보관을 안하고 자기가 자기 케비넷에 넣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주무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또 다음 연도에 정확히 문서기록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렇게
그렇게최주호위원
요구를 해도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혹 어떠한 사안이 있어서 문서를 찾는데 그 문서를 찾지 못해 기록이나 색인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담당자에 대해서.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그전에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를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치할 수 밖에 없다 향후에 정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문서, 주무과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보존이나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지요 담당자가, 그러니까 담당자가 안넘겨주면 그만이에요. 문서가.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금년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100%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주호위원
본위원이 어느 한 과를 딱 해서 케비넷 담당자가 수년된 문서가 금방 나와요. 과장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케비넷안에 몇 년도, 수년된 문서들이 그대로 비치가 되고 있어요. 방치되고 있습니다. 비치가 아니고 그리고 담당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문서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어요. 왜 제대로 기록정리가 안되니까, 가장 귀찮아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기록이라도 했으면 파일박스를 뒤져나오는데 못찾아요.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전체 부서별로 철저히.
약에
만약에최주호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과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저를 기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안
그동안최주호위원
그렇게 안해 오던 사람이 매년마다 누차 협조공문을 보내고 요구를 하는데 인수인계를 안하는데 하겠습니까?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주무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나기빈위원
위원입니다. 친절봉사 주민평가제 추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다니다 보면 친절평가함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친절이 89%, 불친절이 12%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비율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을 넣은 것이니까 수치상으로 맞겠지요. 그런데 안내도우미들이 보는 앞에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친절한 쪽으로 지나다가가 장난스럽게 넣고, 사실 불친절한 부분이 있어도 저기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넣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친절평가함은 크게 거기다다 비치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감사담당관실 친절도평가 이런 것 때문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 보면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지탄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평가함 속에서는 어느 공무원이 불친절했어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친절하게 했다는 상징적인 뭐는 안내도우미들이 보는 앞인데 과연 이 %의 실적을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이런 것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할 필요가 없다 사실 없애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직원들한테 심적부담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문앞에 있는 평가함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친절, 불친절이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이 친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구 행정에서 노력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도 가끔 봅니다마는 친절이 89%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거기 아무래도 공이 더 쌓이니까 도우미가 항시 숫자를 세서 내놓습니다. 별도 보관을 다시 하고, 그 기록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1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이
정확성이나기빈위원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런데 도우미가 보는 앞이니까 그냥 장난스럽게 친절쪽에다가 공 하나 던져주고 가는 사람에다가 불친절이 있어도 보는 앞이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니까 안넣고 그런 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대개 불특정 다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요즘 민원인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나기빈 위원님의 뜻에 상당히 동감하는 편입니다. 도우미가 보는 앞에서 집어넣어야 되고 또 도우미가 그것을 갯수로 세서 기록을 해야 되고 이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직원이 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까?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30명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명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단하나 여직원 비율이 16명,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남자직원이 14명인데 지금 현재도 출산휴가를 가 있습니다마는 한사람이 공백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업무처리가 힘듭니다. 또 다음 달에 또 한명이 출산휴가를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즉시 대체인원이 필요한 데 구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공익요원이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을 보조하도록 해서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라는 것이 창구직원은 일이 많고 적고 간에 꼭 그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 애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현원은 30명이고 공익요원이 15명, 그래서 45명이네요. 현재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민원창구하면 은평구민이 그리고 지금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창구에 직원과 구민이 굉장히 많이 접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창구에서 일반 구민이 접할 때 보통 주변에서 하는 얘기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익요원분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직원이 많이 부족해서 공익요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공익요원이 민원봉사창구에서 나름대로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항시 느끼고 있는 바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2월 5일날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직원은 친절에 대한 사명감은,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30명이라는 적정인원이냐 하는 부분은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요인에 마찰이 있을 때는 항시 공익요원하고 마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또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불가피하게 공익요원을 배치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특히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자세라든지 공익요원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이것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지역주민간에 그러한 마찰이 없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3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3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