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화원면, 문내면, 산이면, 화산면, 황산면, 마산면, 옥천면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읍·면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화원면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지금부터 2009년도 화원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산업 및 개발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 및 애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으로 행정조직은 15개 법정리로 구성되었으며, 44개 행정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4615명이며 가구 수는 2209가구입니다. 공무원 수는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합니다. 면적은 90k㎡이며 이중 농경지가 30.7, 임야가 49.8, 기타가 9.4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5ha이며 주요 밭작물로는 배추와 양파를 재배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는 84농가에서 1139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산현황으로 어업은 42가구가 종사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5개 어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는 1개의 유인도와 6개의 무인도가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는 31.2km이며 소규모 어항이 5개소, 어선은 125척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161가구에 207명, 가정위탁자가 3세대에 3명, 한부모가정이 3세대에 9명, 기초노령 연금자가 1110명, 장애수당 수급자가 91명입니다. 다음은 2쪽 산업 및 개발현황입니다.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광단지, 조선소, 도로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단지 사업입니다. 주광리, 화봉리 일원의 154만평 부지에 사업비 1조1800억 원을 투입하게 될 관광단지 사업은 2009년 6월 현재 2700억 원이 투자되어 토목기반시설은 완공되고, 민자사업으로 시공된 회원제 골프장은 2008년 10월부터 임시 개장하여 운영 중이고 일반 대중골프장은 금년 8월말까지 공사 완료 후 11월부터 운영계획입니다. 해수욕장은 3만여평의 부지에 관리시설 등을 완료하고 작년에 임시 개장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금년에는 개장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보완공사를 하여 2∼3년 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대한조선소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4만5000평과 산업단지 63만평을 개발코자 하였으나 농공단지 1도크 완공 후 산업단지 2도크 개발 중 회사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이 결정되어 현재 산업은행 채권단에서 농공단지 1도크만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척이 무사히 인도되었고 6호선은 명명식 준비 중이며 7호선은 블럭 조립 중에 있습니다. 현지 주민의 동향은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산단지정으로 소유권 행사도 하지 못해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송에서 평리구간으로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 연장1.68km를 7.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시공자가 결정되어 시공 측량 중이며 2010년 12월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화원산단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우리 면 영호리에서 구림리의 4.7km 구간을 폭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 201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중으로 평가 완료 후 실시 설계하여 연말에 본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원~산포 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2km 구간을 18.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40억 원을 투입 2005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완공계획이나 사업비 지원이 늦어져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66건에 10억930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괄호안의 42건 5억300만 원은 본예산 사업으로 기 완료되었고, 2회 추경에 계상된 24건 5억9000만 원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9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 위험 시설물 사전정비입니다. 관내 방조제 하천 배수로 도로 측구 등을 우수기 이전에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코자 관내 방조제 3개소 수문 안의 퇴적토를 정리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하천 및 배수로의 준설을 위해 1700만 원, 도로변 측구 정비에 6000만 원, 총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08년 기준 지방세 현황은 징수결정액이 38억3700만 원, 징수액이 34억4000만 원, 체납액이 2324건에 3억97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중 현년도분이 686건에 6819만8천 원, 과년도분이 3억29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중 대주건설이 6건에 2억4300만 원으로 체납액의 61.4%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의 주요세목이 자동차세로 실제 관외 거주자가 많고 차량추적이 어려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액도, 체납자도 관외 거주자 비율이 금액대비 70%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분에 대하여는 체납자 명단을 발췌하여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에게 배포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세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외분에 대하여는 면에 1명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 출장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지방세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업무 보조처럼 상근 배치가 절실합니다. 네 번째, 주요 간선도로변 정비 및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해안으로 몰려든 각종 쓰레기 11t을 수거 처리하는데 사업비 6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소공원 8개소와 관내 도로 46km주변의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과 희망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일반현황은 기본현황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는 복지업무의 사무실 배치를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였고 한시적 생계보호 발굴 지원 66명에 1691만 원, 생계 주거급여 지원에 161세대 1억7100만 원, 장애수당 지원에 91명 3714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2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깨끗한 화원면 만들기 추진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골프장개설, 조선소 정상화, 교육원 입주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각종 개발사업 종사자 등이 많아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간오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75t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23명이 참여하여 취약지 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60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종량제 봉투에 의한 쓰레기 처리를 생활화하였고, 취약지 주변에는 명예 환경감시관을 배치하여 불법쓰레기 투기를 예방하는 등 깨끗한 화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마지막으로 현안 및 애로사항입니다. 토석 채취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입니다. 관내 토석 채취 현황은 2007년 후 14개소가 허가되어 현재는 5개소에서 F1 경기장과 화원~삼포 간 도로현장으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면 전체에 산재되어 허가되므로 자연경관 훼손이 심하고 도로와 인접한 부락 및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전 면민의 고충사항이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토사 반출량을 파악한 결과 F1경기장으로만 320만㎥ 중 270만㎥이 반입되고 50만㎥이 남아 있고, F1경기장 외에 부대시설에 소요될 토사도 600만㎥가 소요되어 본 토사도 우리 면에서 반출해야 할 실정이어서 토석 채취로 인한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면소재지 가까운 임야 등을 택지개발에서 공사에 소요된 토사를 반출하면 자연환경 훼손도 줄이고 면소재지의 부족한 택지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원면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화원면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이 답할 수 없는 뭣이 아닌 것도 같은데 현재 면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원 주광 관광단지 이주민들 지금 여기 현지 와서 농성, 천막농성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며칠째 입니까?

14일째입니다.

14일째지요. 지금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14일간, 또 보니까 부녀자들이 대부분이고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왔는데 이건 14일간 우리 군에서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그 사실도 잘못된 사항이고 또 우리 면장님께서 ······ 지금 현재 우리 화원 주광단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지당한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면장님이 봤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인지를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물론 주민들의 요구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14일간 불가능한 이 사항을 군에서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도 본 의원으로서는 좀 의문사항이 있고, 이 장마철에 수인 질병이나 발생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지 그것도 우리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의문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화원관광단지 골프장 있지요?

예.

골프장 지금 거즘 다 완공되어가지고 지금 골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간에 갈등이 있는지 알죠? 그 물 갖고.

예,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물 사용 갖고 지역민들하고 갈등사항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건 우리 면장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지역민들과 갈등도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면장님 소견을 여기서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먼저 골프장 그 물 관계는 당초에 관광단지 조성될 무렵에 그때 당시에 협약이라고 할까요? 전라남도 지사님하고 관광공사 지사장님하고 생활용수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전라남도에서 시·군으로 옮겨졌는데 저희 생각은 우리 지역에 설치된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사업주들도 일단 물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와서 투자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 물론 농업용수가 부족하기에 그런 문제가 나왔겠습니다마는 물 문제도 우리 군에서나 지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생활용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용수고 골프장 내에 물 갖고도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있지요?

그러니까 당초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생활용수 부분도 처음에 협약할 때는 전라남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 주기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기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제가 군에 군 관계자한테 질의할 사항이고, 우리 면장님이 봤을 때는 그걸 해결해 줘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우리 지방세 체납 문제에서 대주건설에서 61%의 체납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면장님으로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주건설이 우리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체납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사업체다 보니까 사업체 성격의 세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일괄 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그 화원 주민들, 관광단지 주민들 농성하는 사항은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14일간을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확실하게 이걸 짚어서 이건 여름철에 집단 질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생활에, 지금 바쁜 농번기철입니다. 농번기철을 접어두고 여기 와서 필요 없는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군에서 어떤 설득을 하든지 지금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 나왔으니까 한 말씀, 답변을 한 번 해 줬으면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 어쩌십니까? 군수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면장님. 면장님, 작년 12월달에 가뭄대책으로 해서 예비비해가지고 관정 그 부분 아십니까?

예.

우리 화원이 중형관정 8개인가 있었지요, 8공이.

예.

그 부분을 지금까지 사업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제는 이것은 가뭄대책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쓰는 돈이란 말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배정을 했겠지요.

예.

그러면 면에서 선정도 하지요?

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화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정위치가 좀 어려운 데가 있고, 착정업자가 한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 외지에서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온 관정을 한 사람이 파다보니까 그 사람은 우선 돈 보다도 관정 파는데 집중하다보니까 지금 관정은 기 파 졌는데 서류상 절차만 지금 완공이 안됐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한다는 이유가 ······ 업자가 한 사람 뿐이 없어요?

예.

그 말이 ······ 해남군에 업자가 한 사람뿐이 없다 이 말이요?

아니, 그것이 민간적인 사업보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업자를 지정할 수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업자한테 파야 되는데, 지금 해남관내가 아니고 그 분이 진도 ······

아니, 면장님, 그 예산 성격이 뭐입니까? 가뭄 아닙니까?

예.

가뭄이면 면장님처럼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할 필요가 없겠지요. 본예산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예비비 성격이 뭐예요? 면장님.

긴급복구사항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면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애로사항인데, 왜 업자 한 분이 ······ 그 업자가 어디 사신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진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진도에만 업자 있습니까?

수요자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과적으로는 면에서 그 관정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줬다는 이야기뿐이 안 나온 거예요. 긴급한 사항에 그거를 하라고 준 것이지, 그 업자 한 사람 해가지고 그 관정 파라고 그 예비비에서 그 예산을 줬겠어요? 면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계시네. 예산의 성격을 아시고 말씀하셔야지, 업자 그리해가지고 관정이 늦었다면 되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 예비비에서 왜 그 부분을 지출해요. 차분하니 본예산에 해가지고 하지, 급한 사항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 있으면 빨리 빨리 파야 되지요, 가뭄대책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 업자 한 사람한테 얽매여가지고 ······ 업자가 그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남군에 업자가 몇 분이 있을 것인데, 업자 때문에 그것이 늦었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독촉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도 안 팠어요, 하나도.

보조금 집행만 안 됐지 실지 착정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 지금 신덕재 우리 농업용수 갖고 자꾸 말썽이 되고 얘기가 많이 있고 해요. 방금 면장님 답변하시다시피 생활용수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타당성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신덕재, 우리 군에서 농업용수로 쓰고자 하는 신덕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방법을 달리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2월달에 건설방재과 업무보고 때도 그 사항에 대해서 깊숙이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신덕재는 화원에 위치하고 있지만 화원에 농업용수나 화원에 생활용수나 또는 기타에 화원에 사용하라고 파는, 준비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막았던 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문내나 황산에 시급한 농업용수를 더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신덕재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정말 큰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해남에. 문내나 황산 사람들한테는, 물이 없는 데에서는 희망이었잖아요, 그게. 이런 물을 아무리 잔디도 중요하지요. 물론 그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 신덕재로 주려고 그런 것을 했겠습니까. 본인들이 착정을 해서 물을 가져와야 되고, 안 되면 신덕 저수지가 아닌 지금 금호호에서 물을 차라리 갖다 쓰던가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다가 시설을 할 때까지 우리 군에서 방치를 했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됐는가 모르지만 그 물을 내내 사용할 때까지, 그 저수지 물이 거의 뭐 1/3로 줄어들 때까지 우리 군에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농어촌 기반공사하고 계약 체결되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이 되어서 물이 됐더라도 면장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이녁 지역에 있는 물이고 아무리 농어촌공사지만 그건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농업용수 아닙니까? 그것이 화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문내나 황산까지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에 생명의 젖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 물론 골프장도 중요하지요, 잔디도. 그러지만은 농민에 생명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한다거나 제재를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면장의 힘으로 안 되면 군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물 부족사태가 당초에 이제 농민들의 불만을 샀던 계기가 지금 신덕재는 농업용수, 수도작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7~8월정도 되면은 전기를 휴전시켜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11월, 12월 배추를 심어놓고 황산, 문내 분들이 물을 주라하니까 적기에 전기 수용 때문에 늦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덕재를 의존했던 문내, 화원지구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착봉양수장을 가동하면은 물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면장님!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금호호 물이. 착봉양수장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어디서 나온 물입니까? 빗물입니까? 그 물이 빗물입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염도가. 몇 미터 밑에서 빨아드립니까? 어떻게 면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신덕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문내나 또는 황산이나 화원이나, 소재해 있는 화원이나 생명들, 농민들이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생명을. 농업에 생명을 걸고 있어. 그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농업용수 지금 저수지가 저수율이 몇 %를 유지합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유지 못하면 관정에서 물을 뿜어서 담고 있는 실정이이에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지금. 우리 마산, 북일, 계곡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건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우리가 평상시에 가령 이중 한 번이라도, 물 한 번 농업지에다 주기 위해서, 논밭에다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저수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기본 상식 아닙니까? 면장님도 토목직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이런 데다 ······ 지금 잔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방치된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군이 관광공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 편입니까? 우리 군민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관광공사도 잘 되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관광공사만 잘 되고 우리 군민은 굶어 죽고 나락이 다 타고 배추가 살지 못해가지고 고사하고 이런다 하면 그것이 맞겠습니까? 어쩝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기반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펌핑하는 시설 다 하고 그럴 때까지 우리 군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여, 그렇게 방치한 듯 해가지고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 우리 군이 “목소리 높이고 있는 당신들 가만히 있으쇼. 화원공사 여기 잔디가 잘 살아서 골프 치러 많이 오면 당신 먹고 삽니다.” 이렇게 설득할 것입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 종합행정을 하시는 것이 면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자기 면에 다 파악을 하고 어디가 가렵고, 어렵고, 힘든지를 잘 알아서 그걸 잘 해결해 주는 것이 면장이 할 일입니다. 우리 군에 과장이나 직원으로 있을 때야 뭐 어렵습니까. 단순 업무, 본인이 하는 업무 한 가지만 가지고 읍·면 직원들한테 독려하고 그 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면장은 100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저 혼자 사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장사도 치러야 할 것이고, 잘 사는 사람이 세금 안내고 도망 다니면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돈도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면장님, 정말 종합적인 행정을 하시면서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 더 행복과 안일을 주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겠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어요. 주광리 주민, 우리 군수님 답변 잘 해 주셨어요. 저것이 소모성이고 필요 없는 시위이고, 집회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에 목소리이기 때문에 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우리 면장님이 아침마다 문안 인사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것이 문안 인사 다녀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누군가가 책임성이 있는 자, 없는 자를 확실히 가려서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니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군이 불분명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 문서로 작성을 해갖고 가시든지 어쩌든지 우리 군에 그동안에, 저도 잠깐 우리 의회에 보고된 내용을 좀 봤어요. 봤는데, 아까 군수님이 말씀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때 약속했는데 그것이 군민들이 뭐 오해했다 이런 정도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 되면은 그 대표자가 누군가를 봐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타당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나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14일동안 저러고 있으면서 어떻게 여기 지금 이 군청 앞에다 이불을 널어가지고 우리 군청 앞에 ······ 제가 우리 의회에다 “다른 데 어떤 자리를 지정해서 빨래터를 마련해 주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군이 주민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너희 세월 갈 때까지 놔두겠다. 우리는 보니까 너희 말은 별로 타당성이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예? 면장님이 특히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대화를 충분히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됐으면 좋겠지만은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은 방향제시를 좀 해서라도 여러 가지 대화를 다각도로 한 번 해 보세요. 아침마다 인사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다음에 화원에 벽지노선운행 특별히 하는 데 있죠? 학생들 야간에 대수송하는 것 ······

예.

그것이 지금 공부하는 특별학교 학생들의 학급 학생들만 합니까, 아니면 1, 2, 3학년 전체가 나머지 공부를 합니까?

지금 특별한 학생만 남은, 저 과에 남아서 늦게 공부하는 학생들만 ······

그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됩니까? 뭐 특별학생이라고 그러면은 불과 몇 십명, 그것 한 20～30명 되나요?

예.

뭐 그런 정도 되겠죠? 지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운영 방법이 어쩝니까? 몇 시에 어떻게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합니까?

마지막 그 수업 끝나고 그냥 할 때만 도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저 ······

퇴근할 때만.

학교 귀가할 때?

예.

귀가할 때 태워다 주는 것?

예.

그러면 그것이 뭐 화원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분포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일부 어느 방향으로 몇 개 ······ 전체는 아닐 겁니다.

면장님이 약 몇 명정도 된다고 보세요? 한 20명 됩니까?

20명정도 됩니다.

한 20명 됩니까? 이 소요예산이 1억2700입니다. 그것, 벽지 저녁에 야간에 운영하는 것 학생들 태우기 위해서 버스회사에다 주는 돈이 1억2700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다고 그러면은 꼭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좀 구체적으로 학교하고 타협해갖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그 학생들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태워다주는데, 뭐 등·하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스쿨버스식으로 운영한 것도 아닌데 1억2700을 준다 하면은 방법이야 처음에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화원에 국한돼서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니 하는 얘기인데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만약에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협조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개선을 했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뭐 지역에 특혜주는 사업인데 면장님이 이걸 들고 나서면은 주민들이 불평하겠죠. 그러나 군 행정을 다루는 차원에서는 이걸 조금 개선해볼 생각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11월부터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면장님 그걸 한 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BEST 공무원 선정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어요, 면장님 기왕에 올라오셨으니까. 화원에서는 BEST 공무원 선정하는데 추천한 적이 한 번 정도 있으세요?

없었습니다.

그건 강제사항은 아닌가요?

강제사항은 아니 ······

그러면 심의는 해 보신 적 있어요?

저하고 ······

오셔서 ······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심의도 해 보신 적이 없고, 이것 저 체계도에 보면은 읍·면에서 추천을 하면은 또 군에서도 추천을 하지만, 실·과장이 추천을 하겠지만은 추천을 하면은 1차 심의를 거쳐가지고 군 실·과·소장, 읍·면장들이 같이 이렇게 뭐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것 그런 공문도 오지 않나요? “추천하쇼.”하는 이런 공문은 ······

공문 옵니다. 일괄적으로 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면에서 그렇게 일 잘하는 공무원이 없었어요?

그 ······

해봐야 안 될 것 같던가요?

면 단위 화원 같은 경우는 수응기간이 짧아가지고 ······

아니, 이것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요. 자꾸 군청 공무원들이 다 이 상을 독식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읍·면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뭐 화원이 꼭 그런단 것은 아니지만은 가령 예를 들면은 어제 북일면장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9년 연속 세금 없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이 공무원들이. 근데 그런 데서는 전혀 이런 BEST 공무원이 추천도 안 되고 선정도 안 되고 그런가, 그래서 나는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군청 이 산하 뭐 읍·면은 이분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형평성과 그다음에 공평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읍·면장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군에서 그 자체를 안 받아들이 있는지, 그래서 한 번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심의도 한 번도 안 해 보셨고만요.

예.

심의도 한 번도 안 해 보시고, 추천도 안 해 보시고 그 공문이 와도 공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구먼요. ‘읍·면에서 해 봐야 되지도 않을 것인데, 군청에서 될 것인데 뭐 하러 우리가 해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반 여건이 지금 군하고 비교했을 때 읍·면에 좀 약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면이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저 ······

군이야 뭐 지시하고 그것 챙기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 BEST 공무원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지만은 BEST 공무원이란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청렴성, 그다음에 업무에 그 추진 능력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던데 이런 것이 지금 면장님이 보기에는 군청 공무원보다는 면 공무원이 좀 더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여건이 그렇습니다. 좀 불리합니다.

여건이?

예.

뭔 여건이요? 그것이 여건이 ······

그 BEST 선정 발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읍·면에는 약간 좀 ······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예?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읍·면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평가항목을 가지고 평가한다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맞잖아요, 그것은. 공무원들은 다 똑같이 일을 하면서 다 균등히 기회를 줘야지, 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유리하게 평가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면장 말 같으면 그런다고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위잖아요. 이건 한 번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면장님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뭐 이것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되어서 읍·면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인정받고 BEST 공무원이 읍·면에서도 사무관이 나오고, 6급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면장님,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어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화원면에 깨끗한 화원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이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화서 ······ 화원면 택지조성한 부분에 그 오수종말처리장이 있었죠?

예.

그 부분에 화원 이주민들 신 주광리로 이주하면서 그 하수처리장이 있으면서도 개별 정화조를 지금 매입을 했거든요. 그 관계 알고 계시지요?

당초에 지금 처리된 것이 이주민을 위한 처리장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만 되고 가동 안 한 상태로 방치돼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주민들이 언제 택지조성을 했나요? 몇 년도에?

입주가 2005년부터 ······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왜 그 오수처리장을 사용 않고 개별정화조를 지금 묻었나요? 면사무소로 민원 안 들어 왔나요?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지금 하수처리장 부서에서 검토해서 결과를 갖고 그 처리장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개별정화조를 하는 ······

그런다면은 얼마나 우리 그 주광리 주민들, 자꾸 동료 의원들께서도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 정화조가 오수처리장이 있으면서도 준공 당시에 환경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화 준공이 안 되면 그건 준공이 안 되죠? 건축이. 그렇죠?

예.

그런다면 기존에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개별정화조를 묻으라 해갖고 준공을 떨친 이유를 모르겠단 얘기예요.

그 당초 설치한 하수처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지금 ······

그것 안 맞죠. 예산을 했는데 그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이주민들한테 그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놨는데, 그럼 얼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개별정화조를 안 묻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2010년도 화원 면소재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서 있죠?

예.

얼마나 예산낭비에다 우리 군민들한테, 어려운 여건에 이주한 그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면장님께서 종합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군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청룡오수처리장이 몇 년도에 지었나요?

그것은 2002～2003년정도 됐을 겁니다.

2003년이죠?

예.

그런데 2005년 입주를 했는데 그걸 사용을 못하고, 2년만에 사용을 못하고 개별정화조를 묻었단 건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이게 불과 1～2년만에 그게 가동을 못해가지고 그 개별정화조로 묻었단 얘기는 납득이 안 가요. 이것 종합행정하신 면장님이 그런 면민들의 애로사항을 군에 보고를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된단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예산 들여서 청룡오수처리장 만들어가지고 2년 있다가 우리 주민들 입주를 했는데 그 저 하수종말처리장 사용 않고 다시 개별정화조를 묻었단 말입니다. 그랬다니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번 주에 그 면에 가시면 한 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일이,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된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 내년도에 화원면소재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그 기술검토 들어가고 있죠?

예.

이런 데 면장님으로서 충분히 화원면 입지적 여건이 반영 돼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규모나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실시설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뭐 면장님으로서 현장의 애로사항, 토석채취 상당히 애로사항 많죠?

많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협의는 이렇게 들어오나요?

협의 들어온 데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 의견만 반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령 반대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시더라도 서로가 면을 관장하고 있는 읍·면에 협의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협의는 내려옵니다, 전부 다.

그러죠?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구역은 영암구역인데 “매락 없이” 우리 해남 군 토석이 다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예.

특히 화원면에 가서 보면은 토석채취가 이게 열네 군데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보면은 교묘하니 지금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우량농지, 뭐 도로에서 얼마까지 우량농지로 하고 여기서 얼마까지 뭐 ······ 묘하게 돼 있죠?

예.

똑같은 면적인데 뭐 일부 한 1/3은 도로에서 얼마까지 안 되니까 여기는 우량농지 만든다는 미명하에 하고, 나머지 뭐 2/3는 어떻게 해가지고 허가 나가고 그랬죠?

예.

이런 것 잘 파악해가지고 군의 주무부서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화원면에 엄청나게 지금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 있는데, 특히 면적에 따라서, 루베에 따라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가 하면은 큰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

예, 맞습니다.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애매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면장님, 참 좋은 안을 내 놓으셨어요. “차라리 화원면 가까운 데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여기를 택지조성해서 쓰겠다.” 지금 군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한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산발적으로 경관훼손이 너무 많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파악해놓은 게 있나요?

지금 개략적으로 면사무소 우측부분이 전체 면적이, 임야면적이 한 16㏊되고, 또 한 군데는 옛날 면사무소 뒤쪽 산 거기가 한 30㏊되거든요. 그래서 소재지하고 가까워서 그 법적으로 한다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택지개발을 했던 것은 법정사항이 아니면 토지수용이 힘들기 때문에 외주인 토지소유자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뭐 토지승낙 받기는 힘들어서 “택지개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안입니다.

하여튼 화원면에, 우리 14개 읍·면 중에서 화원면이 상당히 그 산 임야도 경사가 심하잖아요, 다른 면에 비해서. 그렇죠?

예, 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야가 많은데 경사도가 심해요.

예.

그런데다가 계속 그 토석채취가 나가다보니까 나중에 복구를 할 때 복구계획서는 정확하게 나오나 이 준공 ······ 복구 준공을 떨쳐놓고 보면은 굉장히 미간상 안 좋은 구간이 많죠?

일단 건드리면 원상복구는 못 하 ······ 아무리 원상복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원상을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그 종합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신 면장님이시기 때문에 특히 화원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것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부수적으로 반대급부가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문제가 없도록 면정을 잘 좀 살펴주시고, 아까 말한 오수처리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그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화원면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아무래도 화원면이 커다란 국책사업이 많고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면장님께 ······ 그 면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면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저희 의원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이종록 의원님께서 토석채취에 대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우리 군에 일단 뭐 면정보고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얘기를 하시나요? 보고를 하시나요?

주관 부서하고 면밀히 ······

주관 부서하고만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군수님하고 면장님들하고 같이 자리하는 이런 자리는 주기적으로 없습니까?

이 문제가 올 연초에, 군수님 연초 순방 때 그 주제로 토론 한 번 했던 부분입니다.

아, 일단은 그 연초에 군수님이 면정순회 나가는 것 외에서 주기적으로 모이시는 자리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평상시에 이제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매달 있는 면장회의 끝난 경우에 개별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그런 정도?

예.

예. 그래서 주무과하고 우리 면하고의 그 서로 의견전달이라든지 뭐 업무협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저는 주무과장님과 면장님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원활하게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 내지는 (청취불능) ······

읍·면장 회의 때 실·과장님들 배석하니까 그 문제 제기부분은 원활히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전체적으로 되나요?

예.

그러면 뭐 특별히 정기적인 간담회나 이런 건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신단 말씀이에요?

읍·면장 회의가 매월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

그 자리에서 충분히 된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화원면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국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 사실상 우선 우리 면이 혹은 우리 군에 속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농어촌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혹은 전라남도 사업이기 때문에, 혹은 문광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뒤로 빠져 있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 면장님들께선 ‘이건 내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좀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래도 현재로써 가장 현장에서 세밀하게 전해 주실 분은 면장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면장들께서 이 부분을 군에 빠르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전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이 토석채취 문제도 지금 사실상 그 F1 경기장, 그다음에 화원～삼포간 도로를 위해서 지금 우리 집중적으로 화원면에 토석채취장 허가가 나와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나 화원면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이익은 없죠.

그렇죠? 없죠? 그러면서도 도로가 파손이 되고 뭐 ······

교통사고 ······

경관을 훼손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을 ······

많이 안고 있습니다.

촉발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반대급부로 전라남도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얻어와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 ······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제 도지사님 면담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약간 건의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된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이제 어차피 도로 지금 그 골재차량 ······

뭐 도로 건설인가요, 아니면은 뭐 보수사업인가요?

보수사업 정도입니다. 골재차량 통과로 위해서 도로파손이 심하니까 그 부분은 좀 복구해 주라는 차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현안사업 보고하신 것 중에 그 화원～삼포간 국가지원 도로도 굉장히 공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남군이 이렇게 F1 경기장이라든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고, 토지를 내주고 뭔가를, 주민들의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 줬으면은 결국 국가나 전라남도가 해남군에 그 이상의 반대급부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면장님께서 군에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셔야지 된다고 봐요. 당연히 그건 군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현장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없으면은 군은 더 우선적인 다른 사업을 도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따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화원면은 국가를 위해서 많은 토지와 많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토석채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되는 부분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또 도로건설에 대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예산은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해서 따와야 되는 게 우리 화원 주민의 바람이다. 이런 것들을 저는 그때그때 숙지하셔서 군으로 올려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지방 ······ 도에서 일단 우리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뭐 촉구라는 것은 이상하지만은 그 도로사업이 지연된 부분도 그 재원에 지원이 늦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것은 면장님이 결정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 면 주민들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요구가 있다.” 이것을 하시면 된다고 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군수님이 나서서 촉구하시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하시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나 정부를 향해서. 면장님께서는 미리 그걸 예단하지,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화원면에 주민들이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게 필요하다. 이런 걸 해결 안 해 주면서 우리 화원면 주민들을 향해서 전라남도 사업이나 국가사업에 이렇게 희생만 당하고 있으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에 여성회관이 찾아가는 이동교육을 하고 있죠? 지금 화원면에.

예.

어떤 이동교실을 하고 있나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 들어오고 스포츠 댄스 부분만 ······

아, 그 부녀회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댄스하고 있나요?

예.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안 하고 있나요?

한글교실은 ······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나요?

예.

아, 그러면은 우리 여성회관이 보통 찾아가는 이동교실을 한 면에 3개월씩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3개월 하시는 걸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지금 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원은 3개월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지속적으로 그러면 우리 면장님이 배려하셔서 면 예산 갖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예산은 아니고 그분들이 그냥 그 ······

아, 자원봉사 ······

교육자체가 3개월만 하고 3개월 쉬어버리면 효과가 없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면장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한글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있고, 또 그걸 배우고자하는, 수요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군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개월간의 교육이 아니라 예산책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면장님을 하시면서 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에 대한 좀 더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있다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뭐 특별히 면장님 생각해 나오신 게 없나요? “화원 면민을 위해서 우리 군이 이런 건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한 번 말씀하시라니까요.

아까 김종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아까 화원 부분만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군에서 그런 부분은 없고, 저도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화원면이 그만큼 국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라남도 사업에 협조하고 주민들이 하는 만큼에 군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면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 지역 특히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사업으로 해남에서 보면 두 번째 큰 사업으로 동경을 우리 면에 유치했죠? 동경산업을.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면으로써는 대단히 큰 사업이고, 또 괄목한 사업이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면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인구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동경이 지금 가동되고 있죠?

예, 현재 일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동입니까? 전 가동은 아니고?

예, 전 가동은 아닙니다.

예. 언제부터 가동을 했습니까?

지금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5일전부터 가동이 들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동경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투입돼서 일하고 있는 인원은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명.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면으로 전입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저희들도 동경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동경 직원들이, 확실하니 지금 동경 이 전체가 가동이 가능할지 안 할지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 면에 지금 전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망 자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 동경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동경이 가동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지 안 할지 그것은 그 회사에서 ······ 지금 왜 할지 안 할지 그 말은 회사 사정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안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역민들은.

예. 그래서 회사 사장님하고 한 번 면담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차원에서 문내면민과 같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정말 그 면민이 돼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적으로 사장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직원, 사원회의 때 그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입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종용을 한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 MOU 처리할 때, 우리 군과 MOU 처리할 때는 직원이 한 300명, 그리고 우리 문내면으로 해남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원이 300명이면 2인 가족잡고 600명이 우리 해남군으로 인구도 유입이 된다, 그런 사항이었고 또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나 모든 것을 그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가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업이 형성이 됐고, 방금 얘기하다시피 일부 가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체적인 가동이 되지 않고 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면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가동이 어느 어느 뭐에서 일부 가동입니까?

예,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좀 궁금해 하실 그런 부분 때문에 동경에 대해서 간단 요약하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경하고 지금 대책위하고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법정까지 가서 모든 것이 끝난 줄로 다 알고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동경에서 당초 대한조선 다른 여타 회사들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그것이 늦어지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상태에 있고, 그 시설과정에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 자주 제가 가서 시스템을 한 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일 의문시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의문시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유해적인 이런 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가 그게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도면 및 여러 가지 시설을 검토해본 결과 그 자동시스템, 무인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TMS를, 감시체계를 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크게 분류를 해서 동경 그 시스템은 산세처리와 도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부분적으로 가동했다는 사항은 산세처리까지가 허가가 나있고, 1차적으로 나있고, 즉 말해서 2차가 도금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금은 아직까지 허가가, 군에서 지금 허가가 안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곧 처리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돼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즉 말해서 그 염산으로 그것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즉 말해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농경지나 우리 바다에 오염을 해가지고 크나큰 피해를 주지 않냐 그런 것이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결과 염산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즉 말해서 도금하기 전까지요, 완전히 녹을 없애야만이 도금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염산에다 넣어가지고 모든 것을 닦아내고 또 이것을 가는 모래나 쇠를 이용해가지고 압을 줘가지고 잘게 해갖고 하면은 완전히 녹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즉 말해서 1차에 나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염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기체가 발생돼가지고 주민들한테 해를 주지 않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냐하면은 그 외압커팅이라고 해가지고 공기를 한쪽에서 밀고 한쪽에서는 빨아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산이 탐으로써 수증기가 올라온 것은 한쪽에서 공기로 차단을 시켜주고 빨아가지고 정말 TMS 이제 그 설치돼 있는 정화시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3가지 사항으로 구분돼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바로 TMS인데요. 그것은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은 무인정화조 원거리 무인측정기입니다, 감시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회사에서 하느냐, 그러면 환경관리청에서 하느냐 그것을 보니까 설치는 회사에서 하고, 그 관리는 즉 말해서 컴퓨터 무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영산강환경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모뎀은 완전히 관리는 환경청에서 하고 시설은 지금 그 동경에서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환경청이나 이런 데에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엄하게, 지금 굉장히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잘못이 일어났거나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환경청에서 감시가 되고 제재 조치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외압을 줘가지고 녹을 벗기는 과정에서 즉 말해서 모래랄지 샌드처리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도 집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모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둘째로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 자체 내에서 떨어진 유해물질 이런 것은 취합해서 정화시켜가지고 배출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본 결과 각 부지 내의 양옆으로 전체를 다 관을 매설을 해가지고 유입시켜가지고 정화해가지고 배출하도록 지금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크나크게 환경오염 발생요인이 지금 많이 나타나리라고 안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유해산업들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화 시켜가지고 법 외의 우리 주민들에 감시망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뭐 간단하니 말씀드렸습니다.

예, 면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장님 생각으로는 환경에 대한 그 피해는 없겠다 그 말씀이죠?

현 그 시스템 조직으로 ······

시스템으로 봐서는 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안 미친다.

예, 물론 사업을 하는데는 환경에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은 어떤 피해가 나는데 환경 기준치에 맞냐 안 맞냐 이것가지고 따지는 거지 전혀 피해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환경오염 그 시스템 설치는 회사 측에서 하고 관리는 환경청에서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설치 모뎀 팀에서 ······

예, 그 모뎀 팀에서 관리만큼은 그렇습니다.

그 관리만큼은.

예.

그러면 그것이 확실합니까? 지금 ······

예, 지금 현재 ······

그 내장이 ······

설치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우리 면장님 말씀하다시피 그러면은 영산강환경청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설치가 ······ 관리를 영산강환경청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방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

이 현지에서도 모니터로 지금 나타나 있고 환경청에서 연결해서 하도록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다 이해가 가고 또 밑으로도 집중해서 한 그 환경오염이나 그 시설은 잘 됐어요, 바다로나 어디로 안 가게. 그러나 공중으로 했을 때 아까 침에 집진시설을 했다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100%로 그것이 맞아갈까요? 공중으로 했을 때?

이제 어떤 우려성이 있냐면은 지금 와서 모든 것을 차단을 해가지고 가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위적으로 지금 와서 개폐를 하고 있을 때의 분진이랄지 이런 것은 다소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죠? 면장님이 봤을 때 완전히 막아놓고 어떻게 거기서 뭣을 하겠어요? 작업을 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열어놓고 해야 바람도 통하고 자기들 일하는데 편리할 텐데. 그러면 그런 환경을 감시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나 어디 면에서는? 그것은 할 수 없죠? 각 대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책이 또 우리 청년회에서 지금 강력하니 요구하는 사항이 물론 법적으로 다 시행은 해 나가겠지만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워낙 그 유해산업이기 때문에,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좀 강화법 외의 강화를 할 수 있는, 동경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공증을 해서라도 좀 강화를 좀 시켜달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어쩌겠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면장님 생각이시고, 또 얼른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지 이것이 법 외의 것을 관여한다는 것은, 다 회사에 법 외를 관여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따진다 하면은 그런 사항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행정 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해남군에서 법적인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그 환경 뭐 지킴이를 다시 하네, 어쩌네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에서 하면했지 이건 어떤 ······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구속력이나 아무 것도 없잖아요, 봤을 때. 그분들이 ······

예, 법적으로는 뭐 구속력이랄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면장님 업무 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업무 보고하는 이런 자리에서 동경에 대해서 너무 깊숙하니 얘기를 방금 우리 대화 나눈 방법으로 하면 안 맞습니다. 여기는 회사를 대변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 군의 환경을 지키고 우리 군민들의 생존을 지키기를 위한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회사가 피해가 있니 적니 많니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자리는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약에 회사하고 얘기가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대책을 더 세우고 방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납득이 가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사전에 잘 염두 해둬야 합니다. 지금 뭐 환경청에서 동경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염산에 염도 ······ 염산이 무엇입니까? 염산은 결과적으로 태우는 것이죠? 태우는 것. 예? 사람이 여기 옷에 닿으면은 옷 타져 버리죠? 면장님, 그렇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예, 그렇죠.

굉장히 고독성이죠? 이건 뭐 그건 바로 그냥 사람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그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원자력을 저기 저 어디입니까?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관리한 것하고 똑같은 이치에요.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환경에 지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예측이 되면은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지금 여기서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안전하다.” 뭐 어떻게 다 지금 장치는 잘 됐지만 염려는 되지만은 그래도 현재 사항으론 만족한 것 마냥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청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잘못, 못 미치면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 하다못해 원자력 있는 영광을 가보니까 그렇게 했습디다. 지금 현재 기후에 있는 원자력의 분포도,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원자력 분포도 이렇게 해가지고 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 곳곳에다 설치를 해놨어, 기계를. 그리고 이건 이 정도면 안전하다 하게 군민들한테 안심을 주는 겁니다. 우리 것도, 우리도 하다못해 그런 기계라도 그걸 설치할 수 있다면은 안전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청 앞에도, 또 문내면사무소 앞에도, 어디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 곳곳에 설치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생활에 안전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그러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놓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전성이 꼭 보장된 것 마냥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비춰질 염려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하면은 동경은 분명한 것이 우리 지역에 환경 유해업소란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이것이 마산이나 또는 함평이나 뭐 이런 데서 왜 이것을 받아드리지 않겠습니까? 공장유치하고 300명, 벌써 몇 백명이 여기에 와서 안착을 하고 거기에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민들이 들어오고 주민등록 옮기면은 1인당 교부세가 얼마가 되고, 지역에 얼마나 발전이 되고, 쉽게 말해서 농산물이라도 소비가 되고 이런 것을 누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데는 다 배제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 행정에 가장 큰 미스였어요,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좀 더 세심하니 공부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이렇게 해갖고 받아줘야지 꼭 동경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군에 큰 혜택이나 있는 것 마냥 이렇게 군민들에게 모습이 비추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재판에서 진 것이 대수롭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행정소송 행정재판에서, 심판에서 져서 우리가 자랑스럽습니까? 면죄부를 줬습니까? 우리 군민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에 미스로, 행정에 오류로 해서 그 판단이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났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여기서 타당성 있고 정당성이 있게 업무가 처리되어가지고 동경이 이제 뭐야 가동되고 공장이 운영된 것만 그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타당성이 없고 잘못된 인식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의회도 반성하고 각성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에 생활과 안위와 그리고 미래가 비전되는 이런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에, 방향에 하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동경에 대해서는 세심하니 면장이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군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개선되고 보완되고 또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그 기틀을 면장이 잘 좀 지도하고 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량축제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어요. 지금 명량축제가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금년에도 거기에서 열어질 것인데, 우선 지금 거기 주마다 장터가 만들어진 것 갖고 합니까?

토요마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됩니까, 어쩝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대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문내 즉 말해서 청년회 및 농민회 다수 젊은 층으로 해가지고 수문장 교대식 및 즉 말해서 저잣거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까지 추정해본 결과 우리 관광객들이 다소는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 우리 면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참여하고, 즉 말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문내 면민들이 다 같이 합해가지고 추계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명량축제가 도 축제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도에서 돈도 많이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매년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받더라고요, 용역사로부터 해가지고 명량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런 것을. 혹시 면하고 협의가 된다거나 아니면 거기 와서 의견 제시를 받아본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도에서 최솔, 용역회사 최솔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유스호스텔에 지금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의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한 번 우리 면민을 통해서 해달라고 부탁은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면하고 계획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상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도에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증적인 것을 굉장히 깊이 거기다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방향이고, 도 방향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는 것은 제외하지만은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 프로그램에 삽입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문내에 대해서 많이 안다할지라도 지역 주민만큼은 잘 모를 것 아니에요,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그래서 나는 혹시 그런 것을 수렴하려고 최솔 감독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지금 없고 저희들 기관단체장, 면장실에 계실 때 한 번 와서 대충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

그러면 주로 거기 유스호스텔에서 상주하는 이유는 뭐요?

거기는 문제점 및 어떻게 시행할 그런 방향, 주민에 의견 수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의견 수렴도 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있을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

제 생각인데 그런 것을 아마 간접적으로 주민들도 평가를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주민 자체적으로 평가해 봤던 것, 우리 군이나 이런 데서도 건의를 했겠지만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테마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시를 해가지고 그쪽에 좀 이렇게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어서 밑바탕에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것을 축제로 승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화의 자리가 있으면 좀 그런 것을 이렇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문내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쭈고 싶어요. 우리가 각 읍·면에, 군청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다 세금 받기 위해서 단말기 설치했잖아요. 문내도 설치했어요? 세금 받기 위한 카드단말기.

예, 되어 있습니다.

설치했어요?

예.

그것 주민들 얼마나 활용한가요?

단말기 사용은 좀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아니, 사용하기는 하나 거의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는 것은 아니고 미진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진한 것이 거의 없는 것이지. 아니, 우리가 14개 읍·면에 다 설치를 했는데 이건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편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인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왜 그러냐면 문내는 면사무소가 특수한 위치에 있잖아요, 산꼭대기에가.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금융기관은 다 밑에가 있는데 그런 데도 설치를 해가지고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가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없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저것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화상 전화기 설치했지요?

예,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이 55만 원 주고 우리 군에서 설치하고 매달 3만5천 원씩 사용비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방 전화 ······ 여기에서 이제 할 때 신청에 의해서 미리 그 사람하고 전화를 하게끔, 있는 데서 이제 그것이 가능합니다, 서로 설치되어 있는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관과 기관, 이런 데에서만 좀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목적이 기관과 기관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기관과 기관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농아자들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신청하면서 오고가고 이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면사무소 와가지고 대화하는데도 활용하지만은 집에서도 면사무소 직원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화상으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려고 14개 읍·면에다 신청을 했는데 ······ 그러면 그 문내에서는 민원실에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정직원 2명, 1명은 일용직 해서 3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 중에서 수화자가 1명이라도 있습니까? 수화자.

수화자는 아직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

그러면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화상 전화기가 있으나마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거는 이제 특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화자가 꼭 근무를 해야만이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

아니, 화상전화기는 말로 통화가 안 되니까, 듣지 못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고 이렇게 하려고 화상전화기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수화를 할지 모르지만은, -관심 있는데 배우고 싶어서- 수화는 할지 모르지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무슨 형태를 대화 ······ 주민등록을 떼어주랄지 인감을 떼어주랄지 어디로 보내주랄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복지적으로 어렵다랄지 이런 것을 화상으로 대화하려고 설치한 것 아니에요. 목적이 그렇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수화자가, 교육을 받든지 누군가가 수화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근무하는 사람이. 맞지요?

예. 통화를 그렇게 가능하게 하려면 교육을 특별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무용지물인데 앞으로 대책은 수화자 교육을 직원들은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맞죠?

면은 ······

안 하고도, 교육 안 시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면에 1명이라도 꼭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항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면장님부터 배우십시오, 수화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문내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주민복지에 관한 것, 그리고 농축수산업 소득에 대한 걸 잘 들었는데 저는 기왕이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저희가 면 처음 받았으니까 화원면처럼 직접 화원면이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문내면과 관련된 커다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수영 관광지개발이라든지 명량축제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기업유치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었다면 의원들이 지역현안을 이해하는데 좀 더 원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또 업무보고 자리에 오시면은 그런 부분을 좀, 문내면 현안에 이런 부분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착실하니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명량역사 체험마당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지역에 청년회라든지 농민회라든지 또 강강술래 시연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이, 전수자들이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얘기는 얼핏 언급을 하고 가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지원이 군에서 따라야 되는지를 이렇게 저희가 면 업무보고 시에 의원들에게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의원들이 어떻게 그 면에 대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군과 같이 우리가 협조해서 토요마당을 운영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차질이 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천 관계, 또 이 더위에 의해서 우리 수문장 교대식을 하는데 제복이랄지 이런 것이 여름옷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겨울옷 그대로 한다던지 요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움이 많이 있고요. 또 인원 확보하는데 있어서 농번기철하고 또 일반 이런 부분이 좀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 저희 면에 관광지이고 저희 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전적으로 참여를 하자 그런 뜻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봉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또 힘껏 노력해서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면이 부족한 이런 면이 약간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주관, 즉 말해서 담당께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 사업 가운데 주민이 참여하는 저는 유일한 관광 상품이 아마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이 명량역사체험마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정착화 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주민이 다 농민들인데 1년 사철 ······ 10월까지 운영하시죠? 10월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명량대축제 기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까지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농번기 겹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그 봉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이며, 지금 말씀하신 여름 삼복더위에 겨울제복을 입고 나와서 그분들한테 관광객들에게 웃으면서 “우리 수문장 교대식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보여 주라는 것도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주무 부서에 얘기하셔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 그분들도 즐겁게 봉사해야지 결국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나 다시 또 해남 우수영에 가고 싶다.” 이런 인상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저는 건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면장님들 선에서 주민들에 의견을 잘라 버리면은 군의 행정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면장님께서 과장님을 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산이 배정되는 길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리라고 보고 기왕에 문내면장으로 내려가셨으니까는 우리 문내면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어서 기왕에 만든 이 관광 상품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사라지지 않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참여자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자꾸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예산 지원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내면 현안사업으로 면사무소 이전을 얘기하셨는데 이 문내면사무소 이전은 그동안 행정이 여러 번 얘기가 되다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다시 또 추진하시려는 건가요?

이번에 면사무소 이전 문제를 현안사업으로 넣은 이유는 우리 문내면이 지역여건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갖고 있는 우리 면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기 위해서 성지복원 이런 문제와 또 명량대축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면사무소라도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극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지고 기관에, 국가기관에 이런 사업들을 좀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동서 간에 갈등이 있고, 지역격차가 있고, 도농 간 격차가 있는 것처럼 또 군에 내려오면 군 마찬가지고 또 면에 가면 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동안 문내면사무소 이전 문제가 면내 주민들의 반발 같은 걸로 이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주민들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렴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말씀하신대로 이전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다가 불발에 그칠 것인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어떤 것들을 해야만이, 즉 말해서 우리 문내면이 발생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고심 중에 있다가 우리 문내면에 그전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이런 사업들이 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내면 면사무소 이전 문제는 방금 이야기하시다시피 일부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즉 말해서 대다수 주민이 아니고 소수의 주민에 의해서, 반대에 의해서 너무나 강력하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반대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런 면을 보더라도 어떤 이 사업을 강력하니 추진을 해 나가야만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내가 문내에서 근무를 오래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있는 동안 이런 일을 문내에 현안사업을 위해서 좀 강력하니 추진을 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문내 우리 이장님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전체가 그때 찬성을 해갖고 꼭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적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대자들도 잘 설득하시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그야말로 문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거랑 마찬가지 문제인데 문내면에 또 학교통합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 면내 주민들과 지역 시골 주민들하고의 갈등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내 면사무소 이전을 추진하시면서 사단법인 문내발전협의회를 구성하셔서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이미 ······

그렇다면 학교통합 문제도 좀 그 속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데,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면사무소 이전문제를 하고 나서 학교통합 문제도 시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간에 논의가 아마 되어서 거론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통합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히 대화를 통해서 소통의 장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면장님, 그래서 기왕에 면사무소 이전을 추진하시니까 같은 그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문내면이 항상 물 부족한 면이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계속 언급을 하고 “문내면에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걸 항상 주무 부처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면장님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물 문제에 대해서 고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우선 사업이 우리 문내면민들이 농업에 경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물 문제다 해가지고 그 방향이 내가 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공급이 가능한 쪽을 택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영산강 3-1, 2지구 배후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지개발이 바로 농업용수공급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원은 거의 화원 양수장을 통해서 지금 공급이 가능합니다마는 문내면도 지금 현재 시행해서 관로를 묻고 있고 양수장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현재 총 문내 양수장에 따른 사업비가 240억 정도 되는데 양수장 설치비가 52억, 투출까지 하면은 62억 정도가 됩니다. 그 문제를 먼저 시행을 해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물 공급을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우리 군에 담당부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면민과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더 이상 뭐 주민들이 그야말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세금의무라든지 국방에 의무 다하고 있는데 물 문제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식수문제라든지 농업용수, 생활용수 문제 제대로 잘 혜택을,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앞장서서 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무 부처가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페이지에 보시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동료 의원들께서 동경 관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지역에 어떤 큰 현안사항이 있었을 때 지역민 의견청취의 건이 있지요, 행정절차상 지역민 의견청취의 건.

의견청취 건입니까?

예, 의견수렴.

예.

뭐 의견청취.

예.

행정절차상 있지요?

예예.

동경도 그전에 보면은 신문에 고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역민 의견이 별로 들어 온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지역민 의견청취의 건 있었지요?

이제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보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청취했나요?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견청취를 면사무소에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하나의 행정절차 요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쾌적한 자연환경을, 우리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들어 올 때는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정말 지역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의견청취를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의 행정절차다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홍보도 안 되고 지역민들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전혀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의견청취의 건 이제 올라왔어요. 도시계획변경 건에 대해서 군에 의견청취 건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이미 공사가 발주가 되어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나 하면서, 문내 면민들에 그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의견 들어온 것 있냐 하니까 의견 들어 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하고 틀려갖고 문내 면소재지 역내 부락이 10개 부락입니까? 8개 부락입니까, 10개 부락입니까?

10개 부락입니다.

10개 부락이죠? 그 역내 부락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보다 저지대에요. 그래갖고 펌핑장이 여섯 군데나 들어가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기 의견청취가 됐다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군데 지어지면은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차집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명안리랄지 신정리랄지 삼정리, 아니면 우수영 군민관광지까지도 전부 차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청취해서 아무 의견이 안 올라왔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군다나 문내면은 발전가능이 무한한 지역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군에서도 토요역사체험마당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량대첩행사를 군에서 주관하다 도에서 가져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명량사업 현창사업도 지금 용역이 나와가지고 그 일환으로 크루즈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 가능이 무한한 지역에 더불어 쾌적한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이게 실시 설계할 때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의견이 안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의견청취가 됐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종합행정을 하신 ······ 꼭 문내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지금 문내에 있다 보니까 포괄적 개념에서 14개 읍·면 공히 얘기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청취 건이 올라왔을 때는 정말 종합행정을 하고 계시는 면장님들께서 그 관계되는 지역민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 의견이 걸러져가지고 설계할 때 정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의견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하도록 우선 저부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 사람들까지 동원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신 산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이면장 박주신입니다. 우리 면은 화합, 친절, 배려로 하나 되는 산이면을 목표로 친절·신속 민원서비스 행정추진, 주민들에 불편 애로사항 청취로 집단민원 사전해소, 인정이 넘치고 노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은 복지행정 지원, 친환경 고소득 작목의 집중 육성으로 주민소득증대 실현,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토론문화 정착을 통하여 지역 화합 도모 등 역점 추진 방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면에 기본현황, 2009년도 지역개발사업, 면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애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51.91㎢ 면적에 2426세대, 5459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3개 법정리와 40개 행정리로 편성되었으며 문화재로는 진산리 청자요지 1점이 국가지정 사적 31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사업추진 848㏊에, 전국 최고의 겨울배추 생산단지 1178㏊의 친환경농업을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 3건에 6000만 원 등 총 57건에 8억6573만2천 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완료가 38건, 추진 중에 2건, 발주 예정 17건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면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만 인구 지키기 추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친환경·고소득 작목 면적 확대, 신빈곤층·위기가정 민생안정대책 추진,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민원처리제 운영, 칭찬하고 배려하는 운동전개 등 화합, 친절, 배려로 하나 되는 산이면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첫째, 8만 인구 지지키 추진입니다. 2008년 6월말 현재 5495명에서 금년도 6월말 5418명으로 77명이 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각종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직원들에 전입을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단 전입자 발굴 및 연고자를 파악해 재전입을 유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현재 1291건에 9822만8천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동안 64건에 3294만2천 원 등에 대해서 부동산,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하였고, 85건 3551만1천 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처리하고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세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고소득 작목 면적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금 현재 23단지에 1178㏊의 친환경사업에 배추, 벼, 고구마, 보리, 무화과, 양파 등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고소득 작목으로는 33농가에 118㏊의 인삼재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구축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단지 관리, 인삼지원 사업 필지별 매년 2회 이상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빈곤층·위기가정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악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해서 빈곤추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생안정추진단을 금년 1월에 구성을 하였고, 1월 9일날 민생안정대책 설명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협력체제 구축으로 찾아내서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신빈곤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즐겁게 민원실을 찾고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민원실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농번기 기간 중 조기출근제를 실시하여 아침 8시에 직원들이 출근해서 조기에, 민원들이 일찍 오신 분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로 최대 만족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실 내에 민원실 쉼터를 운영하여 모든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랑방 설치 및 농아자 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로 활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칭찬하고 배려하는 운동 전개입니다. 칭찬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관내 유관 기관과 사회단체장들의 자발적 동참을 토대로 지역 화합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 배려하고 칭찬하는 운동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발송해서 실적을 관리해서 우수단체 및 주민들을 선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실적을 파악해서 매월 발행되는 리회보에 미담·수범사례로 게재하여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면 특수시책으로 현재 산이면 공중목욕탕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현황은 30회 9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점 파악 등 시설물을 좀 보완해가지고 2010년부터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 장애인들의 이용을 우선으로 목욕탕을 운영함에 있어서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제1회 땅끝 산이매화축제 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봄의 전령사 매화, 건강 매실과의 만남을 주제로 금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매화축제가 실시됐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자부담이 1860여만 원 들여가지고 4860만 원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방문객은 4만여명에 차량은 7000여대가 온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매화축제에 잘된 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기존 노래자랑 등 소모성 행사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매화와 주제가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야시장이 주무대에 인접하여 문제점 발생 등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야시장 단체 및 주차장 부지, 경작자와 협의를 통해서 야시장 위치변경 추진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축제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철저한 준비와 사전 홍보로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지역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축제로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애로사항입니다. 영산강 3지구 2009년 간척지 가경작 분쟁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공구가 771㏊, 2공구 590㏊로 1361㏊입니다. 산이면 영농회와 기존 경작자 분쟁 면적은 583㏊입니다. 지금 현재 산이면 영농회와 기존 경작자간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은 작년까지는 13개 마을에서 직접 경작되는 임대업자 등이 경작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산이면 39개 영농회에서 1361㏊를 가경작 계약해서 영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이면 영농회에 영농에 따라서 기존 경작자와 점유율 주장이 소송으로 재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5월 6일날 기존 경작자의 점유 등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존 경작자가 했습니다. 5월 15일날 산이면 영농회 경작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영농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6월 8일 점유 등 방해금지 가처분 판결이 기존 경작자의 승소로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금년 6월 15일 경작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산이면 영농회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이면 이장단과 기존 경작자간 협상을 계속 추진하면서 5차 협상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7월 9일날 협의회 대표자 다섯 분을 선정해서 기존 경작자와의 대화 및 협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양자간 영농이 우선임을 인지함에 따라 대표간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상안을 마련하여 양측 대표자에게 제시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산이면 경작지는, 가경작지는 외지인들에 기존 경작자와 비경작자가 있고 경작자가 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 면 거주하는 업자들 이렇게 3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세 분류를 한꺼번에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산이면협의회에서는 별도로 분류를 해서, 3단계로 분류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분리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먼저 비경작자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임대료를, 산이 면민들이 임대료를 비경작자들한테 이렇게 주고 산이면에서 이렇게 경작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산이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려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충분히 업무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다른 것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특히 영산강 3지구 간척 가경작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지요, 지역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추진현황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인도소송은 안 했나요?

토지인도소송 했습니다.

추진현황에 토지인도소송 그 부분이 빠져 있기에. 언제 했나요?

······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월 6일, 5월 15일 양자 간에 서로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6월달 선고에 토지인도소송 얘기가 나왔었지요? 토지인도소송 먼저 땅을 찾아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대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좀 물어봅니다. 언제 토지인도소송을 했나요?

6월 12일날 했습니다.

6월 12일이요? 항고하기 이전이네요. 지금 면장님, 내려 가셔가지고 상당하니 삼자 간에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협상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보고 드린대로 3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 비경작자들하고 협상안을 이렇게 대표자들한테 만들어가지고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비경작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 안에 거의 지금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안대로 해서 지금 비경작자들하고 대표, 우리 대표 분들하고 해서 그 협상안을 만들어서 하는 안에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비경작자, 지역민들 안에 비경작자와 경작자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비업자, 이렇게 구분되지요, 삼자.

비경작자가 ······

그 정의를 정확하니 한 번 내려 보세요.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기존 경작자하고, 또 비경작자는 토지만 이렇게 전에 쭉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작자하고 비경작자, 그다음에 관내업자는 우리 면내에 했던 그런 업자들, 그렇게 해서 세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삼자 간에 충분하니 협의가 되어가지고 협상안을 만드셨습니까?

삼자 간에 이렇게 같이 하려고 대표들하고, 우리 협의회 대표자 분들하고 계속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상대 쪽에서 기존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경작을 안 한 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같은 비율로 해서는 경작자들이, 지금 현재 경작자들이 강력하니 반발을 하면서 접촉이 안 되어서 별도로 분류를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오래 되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며칠 전에 상당히 좀, 산이 그 가경작 건으로 해서 면사무소에 경작자들하고 비경작자들 오고 상당히 소란이 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너무 한쪽에 치우치고 하다보니까 반발이 일어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 면정보고에는 잘 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닥에서는 불만투성이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제 분류를 하다보니까 ······ 분류를 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지금 새벽에나, 3시경에 이런 때에 기존 경작자들이 이렇게 침범을 해가지고 그 갈아엎는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쪽에 바지선을 거기다가 놔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트랙터를 운반해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바지선에 대해서도 군에서, 담당과에서 그 바지선을 갖다가 단속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영암 지역이고, 또 영산강사업단에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에서 농진공으로 이렇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런 내용 충분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놔두고 지금 면사무소에 지역민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와서 사태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민들이 중재하고 있는 협의안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물어본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다른 면을 할 때 충분히 우리 의회의 역할,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 문내면 보고 때 동료 의원께서 충분히 얘기해서 뒤에 방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역민이 이런 부분을 갖고 인정하지 못하고 면사무소 공공기관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 유감스러우며, 그런 협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면장님께서 내려가셔서 본 의원한테 그런 내막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좀 해 주세요. 협상안이랄지 지역민들이 하는 얘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모가 직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렸는데 2중, 3중으로 파종을 하고,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나 본 의원 생각으로 어떻게 농사를 천하지대본이라고 생각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미 10㎝, 15㎝ 커 있는 이런 논에 또 파종을 하고, 또 파종을 하며, 또 나와 있는 작물에 대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로타리를 쳐버린다는 둥, 아니면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모를 다 뽑아 버렸다는 둥, 밟아버렸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 와요. 또 고소·고발사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말 지역에 이런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면장님으로서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더더군다나 25개 부락입니까? 날마다 이 장마통에 텐트를 쳐놓고 24시간 지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하는 협의 중에 그런 지역민들이 면사무소 와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심히 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면장님이 한 번 그런 내용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면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그 문내면에 인구현황을 보면은 전입 전출이 다른 면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동사항이 ······ 산이면. 예, 산이면. 전입 전출 변동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통신기지에 이제 군인들 쪽에 오는데 이렇게 전입을 해 놓으시면 또 그분들이 전역할 때 가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 이번에도 제가 거기를 들러가지고 이번에 오신 분들 강력하니 전입하도록 대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 그런 관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 그래도 통신기지 이동인구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 농민들이 이농하고 또 전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전입하는 경우는 ······

예. 통신기지 인원 빼고, 또 이렇게 변화가 유동적으로 많은데, 다른 면에 비해서 ······

이제 유관기관에 또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동이 된 겁니다.

그런가요?

예.

산이면 지금 인구가 우리 군 면 중에 몇 째 해당합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해남읍을 빼고 송지, 황산, 다음에 산이가 세 번째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면이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 현황을 보면은 정원 18명에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1명 부족한 인원은 특별히 어느 기술직이라든지 어떤 부문이 있습니까?

다음에 보충 좀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특수직 분야가 빈 건가, 아니면 일반 행정직이 빈 거예요?

일반직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면은 다 정원 지금 차 있는데 산이면은 이렇게 부족하게 정원을 ······ 인구도 해남군에서는 세 번째로 많다면서요, 읍 빼고. 이렇게 공무원, 부족한 공무원으로 일반 행정업무라든지 대민 업무하시는데 아무 불편이 없나요? 괜찮습니까? 이대로 놔둬도.

아니, 좀 큰 면이고 인구도 많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때 최대한 보충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노력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관련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남에가 대표축제 말고 땅끝에 해넘이, 해맞이 축제, 또 삼산에 단풍축제, 산이에 매화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일률적으로 지금 지난 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5000만 원을 3000으로 다 이렇게 삭감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 들어보면서 현장에서 일 하시고 계신 우리 면장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충분합니까, 3000만 원 줘도? 그것만 말씀하세요. 짧게 할랍니다.

그것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산면장 임형기입니다. 화산면 2009년도 면정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면정 주요업무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산면은 1987년 12월 1일 법정리 15개리에 42개 행정리로 조성된 내륙지와 해안을 연계한 농수산 자원이 풍부한 청정지역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55.8㎢의 면적 중 43.4%인 24.2㎢ 농경지이며, 1947세대에 인구수는 4166명입니다. 주요문화재로 석정·방축지석 묘군, 관두산 풍혈이 있습니다. 주요특산물로 해남대표 브랜드인 황토고구마와 고품질 쌀과 참다래가 있으며,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김, 전복 등이 우리 면의 주요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지역특기사항으로 매년 개최되는 8월 15일 광복기념 체육행사가 해방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해남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갖고 있는 송평해변과 245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중·하마 3개의 유인도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9년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반기에는 농로포장사업 11건과 용·배수로 정비사업 18건 등 57건 중 군 발주사업 29건과 면 발주사업 28건에 2억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농로포장사업 7건과 용·배수로 정비사업 7건 등 21건에 5억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고장 8만 인구 지키기 추진 사항입니다. 2008년 6월 말 인구수는 4278명이었으나 전입, 출생 등으로 357명이 증가하였고 전출, 사망 등으로 469명이 감소하여 2009년 7월 8일 현재 4166명으로 작년 6월 말과 비교 112명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군 입대 자녀 및 학생 중 관외 주민등록자 가족을 대상으로 전입을 독려하였고, 관내 8개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중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도 전입을 독려하였습니다. 또 마을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마을 내 무단거주자를 찾아내 21명을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별로 2명, 직원별 1명 이상 목표를 정해 전입운동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임직원 중 관외 주민등록자에게 계속 전입을 권장하여 인구 지키기 군 정책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2009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의 징수기간동안 과년도 체납액의 40%인 1550만 원의 징수 목표액 중 1100만9천 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71%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무재산,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 행정적인 절차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최근의 전반적인 경제침체 및 자진납부 의식저하로 인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급여 수혜자 현황은 국민기초수급자 169세대 261명으로 전체 인구의 6.3%이며, 등록 장애인 수는 381명,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는 91세대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69세대 2억5241만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시생계보호대상자 91세대 3074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25세대 10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복지급여 수혜자에 대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 복지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저희 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60명으로 전체인구의 30.2%이며, 이 중 독거노인 283명은 전체 노인의 22.5%입니다. 출산현황은 6월 말 기준 6명이며, 18세대에 자녀 24명의 다문화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복지지원과 관련 기초노령연금 외 7종에 대해 7억728만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중목욕장은 주 3회씩 지난 3월부터 운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및 아동급식, 보육료 등을 해당 가구 및 대상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가 서비스 수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및 사회 안전망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깨끗한 화산 만들기입니다. 유관기관 및 면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클린운동 전개로 생활쓰레기는 물론 영농폐기물과 어업폐기물의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46개 주민 자율방역단 235명을 활용하여 마을 및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하절기 특별방역반을 편성하여 여름철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쓰레기 적기 수거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영농폐기물과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함으로 농촌지역 환경오염도 방지하면서 건강하고 깨끗한 화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지원 육성입니다.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사업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농기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9억3000만 원을 사업선정 대상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객토 지원사업, 고구마수확기 지원사업,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등을 사업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수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생력화로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수산사업 등 6개 사업 9억900만 원을 10개 마을 어촌계에 지원하였고, 원예특작 5개 사업, 축산분야 12개 사업, 한해대책 농업용 중·소형 관정 29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김냉동망 지원 등 수산사업 4종과 원예특작사업과 축산사업 등을 하반기 계획에 의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면 특수시책인 8대 친절덕목 실천 운동입니다. 면민중심의 친절봉사 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로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인을 위한 8대 실천덕목을 설정해서 전 직원이 실천 의지를 갖고 추진함으로써 면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절의식 교육과 자정노력을 통해서 민원 친절도 향상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운동이 면민 전체에 확산되어 면민 의식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화산면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면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날 거기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부득이 화산쪽에가 지금 피해가 많았죠?

예.

그 피해어가에 복구비 지원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면장님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김양식시설이 57농가하고 가두리 그 배, 바지선 한 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김 피해가 많았습니다. 4800척정도가 저희들이 화산면으로써는 40%정도가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따른 복구비로 해서 국비 40%와 지방비 40% ······ 국비 25%하고 지방비 10%, 융자가 55%, 자담이 10%해가지고 복구비는 지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어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복구비 지원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

예, 그렇게들 지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데 지금 참다래 유통사업단 있죠?

예.

지금 국비나 군비, 도비가 많이 지원돼갖고 하고 있는데 좀 옆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로 참다래 유통사업단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에 아시는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일부는 이전이 기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원들이 그래도 지금 전부는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150명정도는 계속 거기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온저장고나 그런 것은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참다래보다도 고구마를 지금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참다래는 어느 정도 관리하고 고구마는 또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3대 7로 보면 됩니다. 30% 내지 70% ······

아, 참다래가 30%, 고구마가 70%요?

예.

지금 고용창출이 하루, 1일 150명정도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몇 분정도 했답니까?

성수기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지금 계속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피해에 혹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비가 새는지 그런 것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점검은 다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화산은 피해가 없습니다. 단 피해가 있다면은 논경지가 좀 침수된 것 외에는 특별한 ······

비가 새거나 그런 데 없어요?

예.

저희 ······ 저한테 지금 비가 샌 곳이 있다고 그런 말이 들어 왔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

예.

비가 샌 부분은 조금 한 번 그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부분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목욕탕 시설 있죠?

예.

그 운영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도 돈을 받는가요?

예, 받습니다. 이게 ······

이 시설이 지금 다른 뭐 아동이나 일반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씩 소액을 받는다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장으로 아마 이게 나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은 무료로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좀 무료로 해 주시면 어쩌려나 지금 싶네요. 그래서 한 번 타협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목욕장 운영조례에 이제 규정대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1천 원, 일반인들은 2천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상 저희들은 1천 원씩 지금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에 ······ 그래도 점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면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화산면에서 수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그 ······

우리가 보통 해남이 바다를 끼고 있는 군이지만 그래도 수산을 전담 ······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면, 그러면은 송지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화산면도 그 수산소득이 차치하는 비율이 높은 면입니까?

그렇죠. 송지 다음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저기 공무원 정원 18명, 지금 현원도 18명인데 수산직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 수산소득이 차지하는 송지면에 이어서 해남군에서 두 번째라고 하시면서 왜 수산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배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글쎄요. 저희들도 지금 수산직이 ’97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예.

’97년 4월달에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서 직원이 그만 둔 뒤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민들 입장에서도 자꾸 건의한 사항이고, 전번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건의는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산직은 ······ 읍·면은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산직이 발령 받는다 해서 꼭 수산업무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같은 농업직업무도 취급하고 행정직업무도 취급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저희들 행정으로썬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그 직원의 자질과 역량이 문제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으면은 특별 그런 기술직들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필요로 하겠지만은 행정직이나 농림직도 충분히 수산직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면장님이 현황파악 하시기로는 굳이 수산직이 배치가 되지 않아도 ······

배치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군 형편상 배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은 행정직이라도 이제 할 수가 있 ······ 지금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역이 행정직으로 업무분담을 하고 있지만 지역 수산인들이나 어민들을 위해서는 수산이 배치되는 게 ······

예, 수산직을 원하죠.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하고 확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면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면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없습니다. 이제 군 방침에 의해서, 군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

그러니까 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 그 면으로 시달이 ······ 그 사업에 몇 가지를 해당 면 노인들이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해야죠.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 있어요?

어차피 이제 산불 감시자, 또는 산불 감시하고요, 이제 주로 환경 쪽에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화산면 노인들이 참여하시는 부분은 몇 명이나 어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하세요?

지금 34명 하고 있습니다.

34명. 우리 전체 군으로 보면은 몇 명인지는 모르시지?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죠?

예, 한 700 ······ 600～7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명. 우리 군이 930명이 이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금 참여해서 무슨 아름다운 우리 고장 가꾸기라든지,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감시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예.

그중에 화산면 어르신들이 ······

예. 같은 ······

34명정도가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정도면 그 노인들이 여가 선용도 하고, 지역사회 이바지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용돈도 저기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또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

예, 본인들 ······

확대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신청한 대로 저희들은 다 해 줬습니다.

아, 신청한 숫자는 다 소화하고 계시는 거구나. 예.

또 그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일자리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하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지금 화산면이 안고 있는 뭐 현안문제는 특별히 어떤 걸 하나 제시를 않았더라고요.

예.

다른 면에서는 다 현안문제를 갖고 나오셨는데 여기 자료집에는 없지만은, 업무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은 특별히 현안문제, 화산면이 풀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면은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동 그 배수장, 거기에서 배수장 물이 잘 빠지지 않아가지고 화산천이 물 유입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가지고 하천변 그 저지대가 침수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배수관문 바다 쪽으로 지금 토사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물 빠짐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잘 빠지지 않았고요. 또 이제 바닷물이 들다보면은 수문을 개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 7～8시간정도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이번 같은 집중호우에서도 한 60㎜ ······ 60㏊정도가 ······

침수가 됐다?

침수가 되어가지고 한 7～8시간 이제 침수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 앞으로 이제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우선 시급한 것이 그 바다 쪽에 토사가 쌓인 부분을 좀 준설작업을 해 주셔야 물이 이제 잘 빠지겠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배수장 펌프가 있어야만이 바닷물이 이제 만조 때는 펌프로 해가지고 물을 배설, 배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들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파악은 하고 계시지만은 추후 더 자세하게 주민들의 민원도 받으시고 이래서 실태파악하신 후에 자료로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강풍이라든지 혹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뭐 주택가라든지 저지대, 혹은 그 농토가 유실되었거나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조속히 그 후속작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 현실파악을 하루빨리 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 그 9월 ······ 아! 2월 10일자죠. 그 돌풍피해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지원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했죠?

예.

예. 그때 특히 화산이 많은 피해를 송지하고 받았는데 그래도 참 우리 행정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조기에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그 피해어가들한테 실질적인 어떠한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강하고 깨끗한 화산 만들기에 대해서 보면 해안가 쓰레기는 어떻게 지금 화산은 하고 있습니까?

해안가 쓰레기는 지금 일반폐기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거해가지고, 수산분야 쪽에서 지금 그걸 수거를 해갑니다, 지금.

그 다른 쓰레기보다도 해안쓰레기가 처리 비용이 많이 들죠?

예, 많이 듭니다.

어제도 그 송지면장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해안선을 길게 잡고 있고 특히 앞에가 어장이 많이 있는 곳은, 지금 면허지가 많이 있는 곳은 다른 해안선보다도 쓰레기의 지금 뭐입니까? 양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보면은. 그래서 특히 또 화산은 송평해변 그 해수욕장이 있고 그래나서 여러 가지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그 면에 행정력을 좀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풍피해로 인해서 사실상 그 쓰레기가 지금 진도 쪽, 완도 쪽, 송지 쪽까지, 하물며 그런 쓰레기들이 우리 화산 쪽으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계속 수거를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거비를 수산과에서 이제 충분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원됩니까?

예.

그래요. 어쨌든 재차 말씀 드립니다마는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면장들께서는 그 일이 한 가지 더 많습니다. 그런 데도 놓치지 마시고 행정력을 집중하셔가지고 깨끗한 해안가를 만들어서 수자원 보호랄까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 노인 건강증진 시설입니까? 저기 신방리 회관 옆에 가면은 돈 많이 들여서 안에 뭐 체력기구 해놓은 것, 그것 있죠?

예.

가 보셨어요?

신방리요?

예.

신방리는 못가 봤습니다.

현산. 아, 현산이구나 ······ 아, 화산면장이시구나. 그다음에 TMR 지원사업이요?

뭔 R 지원이요?

TMR이요, TMR.

TMR ······ 어려운 용어라 제가 좀 ······

아니, 보고서에 축산 ······

예, 축산관계요.

TMR 지원사업, 이게 뭐 기계지원 한 것입니까?

TMR이 ······

이게 몇 페이지 ······ 9페이지인가요?

예, 아니, 아니 ······

축협에서 한 TMR 사료 그것하고 뭐 연관된 겁니까?

일반 컨설팅 ······

일반적으로 거기 저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농가에 지원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

이게 맞아요?

예.

그거요, 사료혼합기였습니까? 뭐 TMR이라고 쓰는 것은 원래 일정한 성분을 저거 하는 것 아니에요? 저 축협 같은 데 우리가 돈을 수억을 지원해가지고 사료를 뭐 가령 풀, 옥수수, 맥강 이런 것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비율별로 맞춰서 섞어서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거든요, 이것은요. 그것을 TMR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TMR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냥 가정에서 섞어가지고 그냥 (청취불능) ······

예, 가정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

성분하고 상관없이, 구체적인 성분하고 상관없이 입니까?

······

면장님, 그냥 너무 어려운 용어를 쓰셔가지고 면장님도 잘 모르시고 ······

죄송합니다.

면장님도 잘 모르시고만. 어려운 용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목욕장 시설 했잖아요.

예.

근데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는.

예.

그런데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위탁입니다.

위탁입니까?

예.

위탁이야 이렇게 해야 맞겠네요. 지금 이것 산이면은 직영으로 한다고, 무료로 한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돈이 안 맞는데요.

예.

그 2000만 원 운영비 있잖아요.

예.

2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운영비 ······

1500만 원정도 됩니다.

운영비 주는 것은 위탁은 노인회에서 합니까?

예.

노인회에서 그냥 보조금식으로 줘가지고 하고 ······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산의 것은 안 하고요?

이제 하지요. 그것 이제 매일매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기 입금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니까 돈을 받아야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춘범 황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산면장 조춘범입니다. 존경하시는 김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면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산면정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면정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면정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면정목표를 인간, 자연, 공룡이 어우러진 행복한 고장 건설과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정하고 면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구현, 친환경농업의 육성, 따뜻하고 생산적인 사회복지 증진, 아름답고 쾌적한 청정 황산 건설, 활기찬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역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18명의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6400여 면민의 참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면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면정 실현과 창의적 공직수행은 물론 친절·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면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신뢰받는 열린 면정 실현을 위해 수시로 현장대화 실시를 함은 물론 면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심의는 물론이고 주민설명회 등을 내실화 있게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관단체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정례화된 간담회는 물론 수시로 대화를 통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업무배양 능력제고와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등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예반은 13명의 회원이 연중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8만 인구 지키기 운동 추진입니다. 현재 인구수가 6374명으로 기준일인 2008년 6월 대비해서 155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무단거주자 색출 및 전출자 중 전입가능자를 발굴하여 85명의 발굴자 중에서 47명을 재전입 조치를 하였으며, 이장·직원 전입목표를 설정하여서 현재 51명을 전입하였습니다. 과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현재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32.8%인 2068만6천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식선진화 운동은 캠페인, 기관단체별 실천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지도층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의식선진을 몸소 실천하여 전 주민이 스스럼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면정 구현을 위해서 수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면정 추진과 군 면정 홍보를 통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함께하는 면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황산면만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타 지자체의 자치센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관 중심 운영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이 되도록 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자매결연 교류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이 원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업무연찬 발표회 및 교육 등을 정례화 하고, 종합행정 추진을 위해 직원 누구나 민원인에게 응대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을 배양해 가겠습니다. 군 대표축제 준비에 있어서도 황산면에서 개최됨을 감안하여 면민 전체가 축제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군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만 인구 지키기 운동은 면 목표 인구를 설정을 하고, 유관기관, 사업체, 직원, 이장 등 전 면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직원, 이장, 마을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도 마을담당제를 실시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어업 육성입니다. 앞으로의 농어업은 친환경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각오를 갖고 친환경농어업 실천 확대로 경쟁력 있는 선진 농어업 육성과 고소득 작목전환 및 차별화된 농수산물 브랜드 발굴로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어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원예작물 생산지원은 인삼생산 기반조성 등 9개소에 대해서 지원 육성하겠으며, 축산 진흥에 있어서는 축산 환경개선 등 9종 98개소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은 저온저장고 시설 등 12개소를 지원 육성하겠으며, 해양수산사업에 있어서는 어업생산 시설 등 6종 20개소에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 영농기자재 지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우리 밀 재배 등에도 4억여 원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신청에 만전을 기하고, 신청 필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조사를 철저히 하고자 신청 사항 전산입력물을 출력을 하여서 농가별로 재확인을 받아 지급대상자를 확정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쌀 친환경농업단지는 작년보다 487㏊가 증가한 104단지에 2478㏊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이라든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등은 정확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기반시설 확충 및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김생산에 진력을 다하여 107어가에 89만3000속을 생산할 계획이며, 전복 가두리 양식장, 친환경 김양식,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염전체험장 기반조성 등에 2억9800만 원 지원은 물론 공사과정이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수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겨울배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공기반시설을 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저희 농민 수급안정 대책교육 등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우리 밀 생산단지를 2008년도에는 180㏊에서 금년도에는 400㏊로 확대재배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반조성을 위해 RPC 건조저장시설도 1000t 규모로 건립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따뜻하고 생산적인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수준향상, 여성 사회참여확대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따뜻하고 생산적인 사회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 지원은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홀로 사는 노인 행복지킴이 사업 ······ (마이크 장애로 장내소란) 예, 죄송합니다. 7쪽입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생산적인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수준향상, 여성 사회참여확대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해서 따뜻하고 생산적인 사회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 지원은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홀로 사는 노인 행복지킴이 사업,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급여, 한시생계보호 급여,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등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및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는 수시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전한 가정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제고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청정 황산 건설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으로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업소친절, 청결서비스 강화 및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청정 황산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라든가 방치쓰레기 일제수거, 농경지 폐비닐 집중수거 등을 한바 있으며,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은 도로변 풀베기,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꽃이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인 방역은 월 1회 실시함은 물론, 취약지에 대해서는 주 3회, 유충 우심지인 하수구 등은 분무용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청정 황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영농폐기물 배출 시기에는 집중적인 수거기간을 정하여 전량이 수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한지는 물론 주요 도로변에도 구간별 책임담당자를 지정을 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자연보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친절, 청결의식 생활화 실천운동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활기찬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활기차게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진입로, 용·배수로 사업 등 50개소를 완공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6개소, 화장실개량 17개소, 빈집정비 6개소에 추진하여 화장실개량 12개소, 빈집정비 2동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 많은 비가 우리 지역에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봄 한해대책 추진으로 저수지 물채우기, 용수원개발, 관정개발 등을 추진한바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2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만 각 사업이 견실시공이 되도록 감독공무원은 물론 주민이 공사과정을 참여하도록 함은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업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황산면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365 사랑 나눔 황산 사랑”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웃돕기나 불우가정돕기 등은 명절이나 연말에 일시적으로 각급 기관단체와 독지가들이 각각 추진함으로써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면내에 창구 일원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 기간은 일정 시점이나 기간에서 탈피하여 연중으로 정하고 면내 사랑나눔 창구를 일원화해서 사랑나눔 토탈서비스 창구를 운영을 합니다. 쌀, 김치 등 일부 지원품에서 접수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사랑의 쌀 뒤주 운영은 4개 단체와 5명의 독지가로부터 600㎏의 쌀을 받아서 37가구에 지원하였으며, 김치지원 등은 3개 단체가 참여하여 3회에 거쳐서 109세대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등 민간단체 주도로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토탈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고 확대 추진을 위하여 위기가구 및 비수급 빈곤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내 기관단체, 독지가, 향우 등 복지 후원자를 체계 있게 관리함으로써 본 운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황산면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로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읍은 4000만 원, 면은 3000만 원의 시설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농로, 진입로 정비에 3건, 하수도 정비에 1건, 기타 4건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건당 4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급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기집행 추진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난감합니다. 저도 군에 별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읍·면에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금년 추경예산안 심의 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산면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안 한 번 물어볼게요.

예.

지금 화장실개량은 얼마씩 준데요?

화장실개량이요?

17개소 2000만 원입니까? 하나에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무엇이 딱 떨어져야, 맞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것 화장실에 따라서 돈을 달리 집행한가요?

아닙니다.

읍·면에서 ······

이게 150만 원인가 ······

하나에?

예, 동당 150 ······ 100만 원 ······

그것 아니, 나는 차등 집행하는지 ······

아니, 차등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

그 밑에 관정개발도 지금 다른 면하고 안 맞거든요. 14개소에 5800입니다. 이 뭐 관정개발 ······

관정개발은 박 의원님, 그 소형하고요, 중형하고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중형이 300만 원씩 해도 돈이 안 맞아. 그래서 아니, 이것은 ······

아니, 그러니까 중형이 일부 있고 소형 또 몇 공, 그래서 이것 ······

아니, 300만 원씩이라 해도 14개소면 5200만 원 아니요?

예.

이게 돈이 안 맞단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자료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것 차등 집행한 것 ······

차등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 위에 가뭄대비 용수개발하고 그 밑에 관정개발하고 무슨 차이가 있소? 그 위에 용수원개발은 뭐 다른 곳입니까? 뭐 1개소에 이건 또 700만 원씩인데.

······

아니,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 자료가 그것 지금 개소당 거기 딱 정한 숫자로 안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여기 밀 생산단지 이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대체작목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황산에서는 잘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농협에서 이렇게 RPC를 해가지고 건조시설 이것이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있는가 보네요. 이 밀은 뭐입니까? 수확하자마자 안 말리고 그냥 이렇게 저것 농협에서 삽니까? 그 뭐입니까, 수매라 합니까? 물 수매라 합니까? 물 수매식으로 합니까?

그게 아니고 ······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들어왔네, 들어왔어.

금년에는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면 물 수매로 이제 금년에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그 수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의견이 지금 농협 측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왜요? 물 수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드만은 ······

농민들은 뭐 하는데요, 편리한데, 농협 측에서 저장하는 데나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그런 기회가 또 있으면 협의를 해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이걸 나는 다른 데도 방향을 바꾸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 그 산이 같은 데는 굉장히 불편하다하더라고요. 이 건조기 하나로 쓰니까 보리도 말려야하고 또 맥주맥도 말려야하고 밀도 말리고, 그렇게 하면 섞어져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좋은 사례 같길래 제 생각에는 이 물 수매를 다른 데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농협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만요.

예. “일정량에 수분을 기준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축제 있잖아요, 붉은 땅 축제.

예.

첫 번째 하는 것인데 이것 지금 소재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소재지요?

예. 지금 붉은 땅에 맞게 이 기반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축제를 공룡화석지에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말 ······

1회로 지금 하잖아요. 첫 번째는 공룡화석지에서 하고, 두 번째부터는 지금 다른 장소에서 하도록 이 축제가 그렇게 돼 있나요?

이제 군 계획은 확실히 모르겠고 일단은 내년에는 황산 공룡화석지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회의를 한 2회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제 총무담당이 참석을 하였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이제 그 면 소재 ······ 우리 면 관내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가지고 군과 협조를 해서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리드를 하겠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가지 정비라든가 그것은 우리 손님맞이 차원에서 청결하니 하고 업소라든가 정비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특별하니 다른 뭐, 쉽게 말해서 건물을 이렇게 외벽을 황토로 바른다거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

예.

황토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만요.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군과 협의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하면은 협의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특정한 대표축제로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축제잖아요.

예.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뭐 다른 특별한 기반을 구축하는지를 묻고 싶었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맥주맥하고 쌀보리 수매 중단된지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지금 발 빠르게 우리 황산이 우리 밀 건조시설을 9억이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점했던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밀농사를 좀 지어 봤습니다마는 밀 보관하는 데가 엄청난 애로가 있단 말입니다.

예.

건조시설에서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하루만 놔둬 버려도 수분을 빨아드려서 검사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황산농협장하고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제 산물대로, 산물로 밀을 수매를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를 좀 높여서라도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 농협에서 원하는 대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건조시설로 들어가가지고 그날 빼서 그날 가져가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조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100여가마니 200가마니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300가마니, 400가마니 넘어 갔을 때는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면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황산농협장님과 잘 타협을 해갖고 타 면 것은 못하더라도 황산농협 농민 것이라도 RPC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에 그 공판과정을 봤을 때 그게 우기에 접어들어가지고요, 일단 공판이 뭐 낼이다 그러면 하루 전날에 준비를 하잖습니까? 농민들이. 그래가지고 비가 그 다음날에 와버리면 연기해가지고, 한 며칠 이제 무한정 연기돼가지고 그때 당시 수분을 하려면 다시 기계에 넣어야 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충분히 그 농협 차원에서 아니라 주민들 차원에서 불편이 없도록 농협장과 잘 협의를 해갖고 추진을 할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면장님, 업무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 보고내용을 보면 좀 틀린 내용일란가 몰라도 황산면에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이번 11일, 15일 폭우로 인해서 황산면 금영아파트 거기에 침수가 나가지고 면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예.

면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금영아파트가 ’92년도에 준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황산면 소재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저지대입니다. 옛날 그 논으로 ······ 이제 논이었습니다마는 이제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많이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시가지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김평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황산면 면소재지 한 1/3정도의 물이 전부 다 지금 현재 금영아파트 쪽으로 물이 나가게 배수가 되게 돼 있거든요, 위치상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형상, 지금 현재로써는 지형상 할 수 없는 위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이 아파트로 집중적으로 유입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우리 명재구 의원님하고 새벽 2시에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지금 아파트하고 그 도로 중간사이에 하수도를 별도로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 시가지 물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한꺼번에 아파트로 유입된 것을 차단 ······ 중간에 차단을 한 번 해가지고 지금 하수관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수관거사업에 병행해가지고 그쪽으로 한 번 하수도를 신설해가지고 연결한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저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기술적인 관계는 나중에 면하고 의원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기술파트하고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할랍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은 하수관거종말처리사업을 하면서부터 물이 더 안 빠진다 그런 말을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더 주민들에게 편익을 줘야 되는데 더 불이익을 준다하면 안 되니까 방금 얘기하다시피 하수관거사업, 상하수도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하수도사업이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연결한 그것이 확정이, 완공이 아니라 지금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이번에 비가 갑자기 밑에서 물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역류해버린 현상이거든요. 그 관계도 하수도사업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게 할랍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흥식 마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면장 이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창환 의장님, 박철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 면의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특수시책을 비롯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간척지 가경작 관련 및 지역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죽산현과 마포면으로 불리어 오다가 1914년부터 마산면으로 개칭되었고, 지난 1992년 용소리를 육일시와 분리하면서 현재 35개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인구는 6월말 현재 1491가구에서 299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으로는 영산강 3-1지구 간척지 개발로 대단위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단지 조성과 축산업이 잘 발달되어 명실상부한 제1의 양돈단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지수 8만 인구 지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주민과 행정이 합심하여 지난해 대비 26명이라는 인구를 증가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입인구 발굴로 인구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영농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수시예찰 강화 및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지역 특산물로 각광받고 있는 황토고구마 적기 수확 및 인터넷 등 통신 판매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친환경영농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300여ha의 면적을 신청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제1의 양돈단지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면은 규모화 된 7개의 양축농가에서 1만5200여두를 기르고 있으며 연간소득은 10억8000만 원에 이르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인성 전염병 없는 건강한 여름나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인 살기 좋은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리 면에 유치하여 현재 만대산 일원인 맹진, 북창, 외호, 산막마을 진입로 꽃길조성과 화단 가꾸기 등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맹진리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유일한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은적사 진입로에 경관보전직불사업인 해바라기 식재와 숲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차밭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등산객에게 심신의 안식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경관으로 조성하는 등 소득증대를 겸한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우리 면 관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일시 한우촌 활성화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일시 한우촌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청결면에서나 주차 공간 또한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발전으로 군내 제일의 한우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작에 참깨를, 참깨를 수확한 후작에 시래기를 계약 재배하는 연중 3모작이라는 새로운 작부체계로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셋째, 시래기 가공공장 내에 참기름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농한기 일거리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석리 일원에서 18농가가 참여하여 겨울 한철동안 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절임배추 가공공장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 육성하여 겨울배추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공동운영으로 주민화합분위기 쇄신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간척지 가경작지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명 뜬섬이라고 불리는 영산강 3-1지구, 마산 3공구 간척지 172ha에 대하여 우리 면 농업법인에게 가경작 계약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모내기를 실시하였으나 경작권 다툼으로 인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고, 본 건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영암측 기존 경작자들이 우리 면 경작들이 파종해서 자란 3~4㎝짜리의 벼를 갈아엎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은 물론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법적다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본 건 사태 해결은 추후 법적처분 및 판결 결정에 따라 별도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조기집행 등 총 52건에 5억65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사업별 조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육일시 한우촌 활성화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들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면에서나 군에서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물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마을주민과 상가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후에 계획적으로 어떤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

다른 음식점이나 보면, 그런데 보면은 군에서도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내부시설 및 주차공간 미흡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께서 군청 실·과하고 잘 조율해서 지원이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면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송석리 일원하고 맹진, 북창 상수도는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상수원 물이 없어가지고 애로점이 많이 갖고 계신지 알지요? 지하수도 여러 번 팠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수원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맹진은 지금 현재 중형관정을 두 군데 파가지고 수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관이 1970년도 초에 전부 한 관이라 전부 누수가 되어버리니까 아무리 물을 많이 탱크에 올려도 전부 누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천을 추경예산에 들여가지고 상수도를 전면적으로 공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맹진, 북창마을에 대해서.

맹진, 북창이요.

예.

송석리는 어쩝니까?

송석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면장님. 우리 군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녹색만들기 희망근로프로젝트 이것이 사실 면에서도 도움을 주셨는가 모르지만은 이거는 민간인, 주민이 공모에 참여해서 따온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 우리 군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업, 뭐 조산 같이 군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인이 순수히 계획을 세워서 이런 좋은 사업을 따와서 우리 군에 아주 수범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을들이 6억입니까, 사업비가?

1억5천입니다.

1억5천입니까?

예.

그런 사업 많은 이제 돈을 4개 마을에 아름답게 가꾸는데 이렇게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참살기 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맹진 절개지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 마산 ······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에 우리 해남으로 들어오는 입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가. 잘 가꿀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게 마을진입로가 철쭉하고 이렇게 1년생 있는데 초류로만 단장을 하는데 좀 단조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십분 보면은 철쭉 같은 것이 잡초 때문에 굉장히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잘 좀 세워서 정말 이제 아름다운 마을이 우리 동부 쪽에 새롭게 이제 4개 마을에서 탄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문 드립니다. 우리 공모 이런 사업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마산에서 다른 데도 또 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좀 이런 이전에 했던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지도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런 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재 옥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옥천면정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면민과 눈높이를 함께 하는 열린 면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함과 아울러 주민 감동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옥천면은 43개 마을에 3569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20명으로 36.9%로 굉장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면적은 6113㏊로 그중에 농경지가 34.6%, 임야가 54.7%를 점유하고 답이 24%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가 265세대 341명으로 월 6400여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기초노령 연금수급자는 1158명으로 옥천 노인 인구에 92%가 노인 기초노령 연금을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9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436명으로 11%입니다. 지역 특이사항입니다. 해남 교정시설 신축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49억이고 수용인원은 500명, 직원은 200명 규모에 10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억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4개 지구에 대해서 9억42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군 발주가 13건에 4억8000만 원, 면 발주가 12건에 1억9800만 원입니다. 농로포장이 2건, 용배수로 5건, 진입로 5건 등 12건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군 발주 10건 2억9200만 원과 면 발주 13건 2억2400만 원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중으로 발주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지키기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 인구현황은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356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동기 대비 69명이 감 되었습니다. 감소에 주요 요인은 출생이 사망에 비해서 1/3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망이 가장 큰 감소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연도별 인구증감 내용을 보면은 2009년도에는 말씀드린대로 3569명 6월말 현재입니다마는 2008년 12월말 대비해서 2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6월말 대비해서는 69명이 감 됐습니다마는 연말, 2008년말 대비해서는 23명이 증가되었고 이것은 인구 지키기 대책추진으로 해서 늘어난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인구증감 추세를 보면은 매년 3%내외에서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 옥천면 인구는 10년 후에 약 2500명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또 노인인구 역시 매년 1.25%씩 증가함으로 인해서 2019년에는 50%에 이르는 노인 인구가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에 그러한 초고령사회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진실적은 말씀드리다시피 69명이 증가를 해서 인구가 늘어났고요,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인구대책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부과액이 4억6873만1천 원이고 징수액이 3억971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84.7%가 징수되었고 체납액은 715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명에게 압류 예고서를 발송을 했고 22건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체납처분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액체납자 1223명에게 전화 독촉, 납부 독려를 하였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자에 금융감독위원회 신용불량 등록과 함께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적극적인 저소득층 민생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10억7800만 원에 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 지원은 265세대에 4억1957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교육비는 23세대 727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지원은 14대에 81만9천 원, 그다음에 자활근로 지원은 1740만4천 원, 차상위 장애 수당 지원은 43명에게 1168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필요 대상자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6억8100만 원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노인복지 급여 지원은 기초노령연금은 1158명에게 5억3759만9천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 등에서 6종 2억8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인터넷 요금 지원 등 7세대에 247만3천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급여 지원은 30명에게 18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고 부당지원 된 행정 착오 ZERO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13회 노인의 날을 10월 중에 개최를 하고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동신대학교 협조를 받아서 8개 마을에 대해서 주 2회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방역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 폐기물 수거시설은 분리수거대가 43개소, 농약 빈병 수거대가 1개소, 폐비닐 집하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은 연간 약 180t을 배출하고 있고, 그중에 음식쓰레기가 18t, 재활용이 38t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및 마을단위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2개월간에 걸쳐서 마을단위별로 일제 폐비닐을 수거해서 폐비닐 10t과 농약빈병 500㎏을 수거해서 판매를 하여서 그 수익금 45만3천 원을 얻은바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은 저희들 옥천면 자체적으로 폐비닐 간이집하장 2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방치쓰레기도 3t을 수거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영농폐기물에 따른 수거 수익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폐비닐과 빈 농약병 일제 수거 판매수익금에 대해서 쌀 20㎏ 10포대를 구입해서 10세대에 어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수를 파악해서 마을별로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방역소독도 마을별로 순회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9쪽에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22억2800만 원에 사업비를 지원하여서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13단지에 394㏊ 3억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품질쌀 경영개선단지 조성을 위해서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영농 기자재는 트랙터 등 15종에 1억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못자리상토 공급과 우리 밀 생산단지 조성에 1억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인증면적을 450㏊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에 따른 벼 등 23개 품목에 대해서 이력추적관리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땅심 살리기를 위한 자운영과 녹비종자를 지원하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소득 상품원예작물 육성입니다. 밤호박 재배단지 16개 사업에 9억4200만 원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호박 재배단지 조성은 2.3㏊에 12농가에 3억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딸기 양액재배시설 등 3개 사업에 1억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목전환사업인 더덕과 도라지 식재를 위해서 11농가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온저장고는 12농가 1억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인삼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1농가에 지원을 하고 밤호박 재배단지 조성은 3농가 1억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도 7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천면은 특히 딸기라든가 밤호박, 더덕이 주 고소득 작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3.3㎡당 비용을 소득을 봤을 때 벼가 약 3천 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밤호박이 약 2만 원, 그다음에 딸기 양액재배가 5만 원 정도, 더덕재배가 1만 원 정도 이렇기 때문에 벼에 3천 원에 비해서는 약 20배 내지 30배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마 고소득이라는 작목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소득 작목 육성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에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 육성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19개 사업에 2억55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지원은 소독장비 등 6개 사업에 1억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축산 진흥지원은 조사료 생산 장비 등 70농가에게 1억4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일제소독의 날은 16회 실시를 하였고, 가축방역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축산진흥사업으로 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전국일제소독의 날은 4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신속 민원 행정 서비스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체계를 확립하여서 면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913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1일 평균 약 5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있어서는 1600세대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하여서 그중 2건은 신고말소 처리하고, 1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인감대장 일제 대사실시를 9월 30일까지 2469건을 대상으로 전수 대사 작업을 실시를 하고 또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을 8월까지 운영을 해서 대리발급금지 신청으로 인한 인감 사고를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편의를 위한 현장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필요 시 저희들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현지를 출장해서 전입신고 등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우리 면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마을 1정자목 심기 및 화단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되어 있지 않는 마을입구에 개성 있는 꽃동산을 조성하고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1마을 1정자목 심기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1일 매일 7명에 노동력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75%, 2700만 원, 재료비가 735만 원입니다. 이중에는 4대 보험료가 들었기 때문에 실재료비는 약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로 도로변에 우리 고장을 알릴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심기와 마을공터를 활용하여 꽃동산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에 나무가 없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상징나무 심기를 해서 9개 마을에 느티나무 16그루를 식재를 하고 마을 화단 조성은 12개 마을,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 꽃길조성은 5개 마을, 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은 영춘에서 우슬재 구간으로 해서 철쭉과 금계국을 식재하여서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고장에 이미지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지금 저희들 43개 마을 중에서 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는 4개 마을만이 되어 있고 또 농약빈병 수거함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농약빈병 수거함은, 병 수거함은 있습니다마는 농약빈병 수거하면은 농약 잔류물이 있기 때문에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게끔 받침대가 있는 특수 제작된 그러한 빈병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농 폐비닐 집하시설이 부족해서 폐비닐을 불법 소각하거나 또 농약 병류를 갖다가 농지에 방치함으로써 농촌환경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등 수질오염에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폐비닐 집하시설 설치기준은 100㎡이상으로 부지확보에 문제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실제 설치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금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약 봉지류 및 빈병 수거함을 전 마을에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영농 폐기물 집하장 설치 기준을 현재 100㎡에서 그 이하로 마을별로 맞도록 대폭 완화해서 마을 형편에 따라서 소규모 간이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옥천면이 노인 인구도 많고 전통적인 수도작 일색에 농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인데 면장님 부임하셔서 면정을 또 파악하시고 적절한 제안까지도 건의를 하셨습니다. 폐기물 수거시설 그 현안 건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현재 설치기준이 농촌 실정에 맞지 않다. 좀 현재 설치기준으로는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건의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걸 자세하게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군에서 영농폐비닐 수거함을 100㎡, 그러니까 30평 이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군에서 아마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마을 공간에다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기 때문에 마을마다 설치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시행을 하되 마을이 적은 마을은 소규모로 간이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 말씀입니다.

지금 옥천면에 간이집하장 설치된 지역을 보면은 주로 상부 쪽에 다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하부 쪽에는 간이집하장 설치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지적하신대로 농산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을 버린다든지 아니면 소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 형편에 따라서 소규모 간이시설을 설치하게끔 어떤 뭐 우리 군 나름에 규칙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된다면 마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실 수 있다 지금 이런 건의 내용인 것이죠?

예.

저는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적절한 건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면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군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워낙 옥천면이 노인 인구가 많고 또 수도작 중심이라 소득 증대사업으로 보면은 작은 소득사업이 많아요. 뭐 호박이라든지 아니면 딸기, 심지어는 인삼까지도 몇 농가 안 되면서도 이렇게 재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원 사업을 좀 이렇게 몇 개로 묶어서 집적화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좀 단지화해서 할 수 있는 ······

단지화, 예.

예를 들어 딸기는 이미 단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무슨 밤호박 재배단지도 좀 단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산채 있잖아요, 더덕, 도라지 이런 것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시면서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영세농가가 이런 거라도 해서 농촌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작목을 권장하면서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밤호박 같은 경우는 단지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또 작목반이 구성되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농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밤호박 재배농가는 12농가에 지원 농가만 나와 있지 실제 재배농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밤호박 재배농가는 약 40농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지금 확대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면민들이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농가가 지금 자체 생산해서 군 지원 없이 또 소비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 군 지원은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연도에는 지원은 없습니다.

아, 그럽니까? 그럼 그걸 ······

최초 시설은 해 주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밤호박재배영농조합 이렇게들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판매망 구축해서 하고 있고요, 또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밤호박 같은 경우는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더덕, 도라지 이런 산채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더덕, 도라지는 지금 현재 용동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화 되어 있고요. 이것도 특별히 판로에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 소비가 판매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뭐 이 산채,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산채를 더 재배할 농가, 희망농가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군이나 면에서는 지원을 못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된 농가만으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하니까 그 지원정도만 지속해 나가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뭐 앞으로 확대 보급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인삼생산기반 조성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인삼을 해남군에서 산이면이 또 주 생산지로 인삼농가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옥천면에 많나요?

연작장해 피해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옮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농가, 두 농가밖에 재배를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시설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 지원 따는데 애로사항 같은 게 많아서 ······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4농가가 짓고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는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농가를 지금 번갈아가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먼저 최초 시설할 때 그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

예.

그러면 향후 옥천면은 이런 식에 틈새작목, 고소득 상품, 원예작물 육성을 해서 나가겠다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기에다가 지금 옥천면이 유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병원도 있고 ······

예.

치매요양센터도 있고, 또 교정시설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미 시설들이 문을 열고 그런 시설들이 옥천면 주민들을 고용하고 이러는데,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납품하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지금 현재 병원이나 요양센터에서는 옥천면에서 생산하는 그런 농수산물을 지금 ······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고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교정시설이 문을 열 경우에는 거기와도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의견 조율이라든지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됐고요. 아마 그 부분은 입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요.

예.

그것도 이제 물론 면장님 개인에 힘 갖고는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교정시설을 주무 부서인 법무부하고에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텐데 하여튼 옥천면민들은 이런 교정시설이 옥천면에 들어설 경우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위에 행정부서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사항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시설을 우리 지역에서 유치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실제적으로 이익이, 경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와야 지역 주민들이 그 국가시설을 수용하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면장님께서 그런 의견 수렴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폐비닐이요.

예.

지금 마을단위해가지고 10t하고 방치쓰레기 3t이 있거든요. 이것 문내나 그런 데하고 형평성은 틀리겠지요.

예.

그런데 관리를 잘해갖고 안 나온 것입니까, 이 정도? 평소에.

아닙니다. 그 전에 다 정리가 됐는데 ······

수거 ······

또 저희들이 ······

그러면 이거는 1년치가 아니라 4~5월달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나 우리 옥천면은 폐비닐하고 생활쓰레기가 나올까요?

글쎄, 저희들은 아까 ······

방치쓰레기.

총체적인 쓰레기량 180t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

180t.

예. 그중에 폐비닐도 지금 들어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평소에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원래 폐비닐 같은 경우는 농사짓고 난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4~5월달이에요?

뭐 수시로, 이렇게 지금 1년에 온실재배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1년에 ······

그러면 1년 총 양은 폐비닐이 어느 정도나 우리 옥천은 될까요?

폐비닐이요?

예, 대충이요.

재활용 될 그런 부분이 38t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이요.

예.

그러면 폐기처분 할 것은요? 재활용, 그걸 모아가지고 재활용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폐비닐이라든가 재활용 용품이 총 38t정도 됩니다.

생각 외로 많이 안 나오는 편이네요. 문내 같은 경우는 보니까 폐비닐하고 쓰레기, 이 부분이 211t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옥천은 적어가지고 4~5월달 부분만 해가지고 하시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알고 ······ 이렇게 적게 나온 어떤 방법이 있는가 ······

그거는 아니고 ······

우리 면에 평소에 어떤 특수한 관리를 하셔가지고 양이 적은 것인가. 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읍·면에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쓰레기양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들 옥천면은 수도작이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많고, 또 그런 폐비닐이 나올만한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양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이 아닌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읍·면장님께 드리는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이 마지막이고,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읍·면장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립니다. 실은 이번 이틀 동안 우리가 읍·면보고를 받으면서 각 읍·면별 현황이랄까 여러 가지 특수시책, 애로사항을 지금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 진즉 이런 일을 한 번 해야 되지 않았냐, 5대에 들어와서. 했는데, 차일피일 여러 가지 그 사안 때문에 이제 3년차 들어가면서 첫 우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읍·면장님께서는 이번 의회의 업무보고 청취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먼저 솔직히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어려운,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말씀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보고는 뭐 하여튼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런데 저도 많은 업무연찬도 했고 또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절차상에 이런 건의사항이라든가 업무보고 자체가 집행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 하게 되면은 먼저 선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 이 방법상, 절차상에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그러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집행부에서 건의사항이 넘어가게 되면 또 이중으로 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먼저 집행부에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절차상에서는 지금 느끼고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 많이 업무연찬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에 업무보고는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난맥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글쎄요, 지금 현재 지난 민선 1기 때 한 번 이런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화상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회의실에서만 했지 14개 읍·면의 전체의 면민이 바라보는 그러한 공간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각 읍·면별로 서로의 행정에 대한 시책이랄까 또 현안이랄까 또 면장이 추구하는 어떠한 특수시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즉 A라는 면과 B라는 면을 주민들이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 면은 저런 좋은 시책을 왜 진작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끔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께 저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할 것이고, 좋은 점은 계속 우리가 개선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업무보고 준비 때문에 며칠 동안 고생하셨어요?

업무보고 내려 온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요, 상당히 ······ 4~5일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겠지요.

그러면 비도 오고 현장도 가봐야 되는데 업무보고 준비 때문에 혹시라도 차질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이제 뭐 제가 ······ 지역에 따라 틀리고 개인적인 근무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 물론 지장은 줬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그러한 지장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도는 늘 바꿔가면서 좋은 쪽으로 운영하면은 그것이 곧 바로 우리 군민과 우리 군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은 서로 보완해가지고 더 좋은 제도로 우리가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