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헌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헌 세정계장입니다. 강점종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재산세담당은 공석이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윤성표 과표계장입니다. 서정훈 징수계장입니다. 강둘분 세입관리계장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세정, 세무조사, 재산세, 과표, 징수, 세입관리담당 해서 6개 담당으로 정원 28명에 현원은 26명입니다. 주요 담당별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등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세입예산 현계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341억 130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96억 6430만 4606원입니다. 수납액은 2677억 3932만 7808원입니다. 과오반납액은 8억 9469만 8195원이 되겠습니다. 금고 지정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기금․기타특별회계는 농협사천시지부와 지정계약을 하고 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경남은행 삼천포지점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2010년부터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4년 연속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체납액 징수차량 구입과 추동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였고, 시상금 2100만 원을 받아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예산액이 911억 7300만 원이고, 부과액은 466억 3500만 원, 그 중 징수액은 408억 2700만 원으로 미납액은 58억 9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37억 1700만 원이고, 부과액은 147억 4300만 원, 그 중 징수액은 90억 5800만 원으로, 미납액은 56억 85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철저입니다. 취득세 과징 현황은 6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290억 8900만 원 중에서 징수액은 129억 4800만 원으로 44.5%를 징수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까지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을 2,813건에 35억 6200만 원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고, 신규아파트 건설 물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2014년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세 세율이 인하됨으로써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세수증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감면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지목변경, 상속 미신고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조사 및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올해 조사 목표는 80개 법인에 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3년 이내 미조사 법인과 신설 법인, 과점주주, 사치성 재산으로 시기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과 장애인차량 감면, 자경농지 감면 사항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8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억 5000만 원의 추징을 한 바 있고, 93건에 2억 7500만 원의 비과세 감면분을 추징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소송 중에 있는 행정소송을 철저히 수행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올해 상반기 재산세는 51,277건에 58억 6600만 원을 부과하여 전년 동기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49,676건에 50억 8900만 원을 부과하여 전년 동기대비 5.46%가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가 등 건축물의 공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임대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미임대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기분 재산세 부과를 9월 중에 하고, 12월 중에는 자동차세 2기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유세의 공정성 제고 및 조세 부과 등 가격정보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현황조사는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 30일,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하고, 하반기 건축물 현황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정동면과 서포면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액의 35%인 14억 2600만 원입니다. 현년도 체납세 징수목표는 부과액의 97%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징수목표액의 105.8%인 15억 1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현년도 지방세 징수는 징수목표액의 92.4%인 398억 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 주요 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소액 체납분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을 시상한 바 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466대, 관외 거주 체납자 현장 징수는 86건에 7300만 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을 통해 45건에 3800만 원을 징수했고, 체납자의 부동산 167건과 차량 75대를 압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1개반 3명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해서 새벽과 야간 단속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시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과 차량, 건설기계, 체납자 금융재산, 회원권, 각종 채권을 압류토록 할 계획이며, 압류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신속히 공매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록정보 등록과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세수증대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액의 15%인 8억 100만 원이고, 현년도 징수목표는 부과액의 9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30일 기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목표달성 비율이 16.8%로써 1억 3500만 원을 징수했고,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93.3%인 91억 43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점 징수기간을 상반기에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설정하여 운영했고, 징수보고회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시스템을 개선해서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NICE 평가정보를 활용하여 예금압류 및 추심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하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점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징수대책보고회는 11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 관리를 위한 금고 및 수납대행점 정기검사를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모든 분야의 체납과 미납분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정훈 반갑습니다. 징수담당 서정훈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970억 원 정도 부과되는데 현년도는 97% 정도를 징수할 계획이며, 과년도는 매년 40억 원 정도가 이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35% 정도로 잡아서…… 보통 도에서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35%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 목표액을 잡는데 저희는 5년간 거의 40%, 50% 초과 달성하여 4～5년 동안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납자의 경우 읍면동 직원들의 손을 빌려서 상․하반기에 각 3개월씩 총력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정훈 예, 징수팀은 우리 징수담당으로 제가 팀장이고, 우리 직원 2명과 함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차량에 보면 차량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렌즈하고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차량번호판을 찍으면 체납된 차량일 경우 표시가 납니다. 그렇게 주 5일 정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최장기간 체납된 것은……

서정훈 공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압류할 것이 없는 무재산일 경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는 매년 재산조회와 금융재산, 각종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고질체납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정훈 상습 고질체납자의 경우 숨은 재산을 찾기 위해서 금융재산을 조회하거나 인근 연고자에게 물어봐서 숨은 재산이 있는지 탐문수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정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이체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의 부탁을 받아 자동이체를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서정훈 주민세와 같은 소액 납세자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을 받고 있는데 부과건수의 20% 정도가 자동이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부과되는 시기잖아요?

서정훈 예.

저도 읍면동에서 자동이체를 부탁해서 신청을 했는데……

서정훈 보통 자동이체 세목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인데 자동이체가 많이 되어 있는 세목이 주민세입니다.

현재 20% 정도라고 하셨는데 자동이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서정훈 자동이체는 매년 권유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카드도 사용하고, 다른 납세방법이 많기 때문에 자동이체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공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사치성 재산은 어떤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점종 세무조사담당 강점종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 세무조사담당에서 취급합니다. 고급오락장이라고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이라면 단란주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점종 아닙니다. 단란주점은 술을 파는데 유흥을 할 수 없는 곳이고,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은 술과 도우미를 통해서 유흥을 돋우는 행태의 주점을 유흥주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우리여성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미안합니다만-여성을 불러서 같이 접대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강점종 유흥주점은 도우미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도우미 명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도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을 불러서 유흥을 즐기는 업소가 있는데 그런 업소는 중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확인이 안 될 경우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접대비 명목으로 카드를 결재한 경우 유흥주점으로 판단하여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사치성 재산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강점종 저희들은 취득세 부분이 신규로 발생할 때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재산세 부분에서 중과세가 부과되는데 그것은 매년 부과되는 부분이고, 우리 조사팀에서는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은 재산세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점종 현재 140개소 정도가 중과세 되고 있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간접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유흥주점에서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쉽게 말해서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강점종 일단 홀이 50% 이상 면적이 되어야 하고, 홀 개수가 2개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홀수를 줄인다든지 면적을 줄여서 중과세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불법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치성 재산조사 대상은 그런 유흥주점 외 다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강점종 예전에는 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대상이었는데 지금은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천시 세입예산 현계표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796억 64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수납액은 2677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숫자가 커서 잘 읽지도 못하겠습니다-제가 상식이 조금 부족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둘분 세입관리담당 강둘분입니다.

수납액이 2677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뒤편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 징수액이 408억 2700만 원이고,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90억 5800만 원입니다. 이 2개를 대입해 보면 사천시 지방세 징수액이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입예산 현계표에는 수납액이 2677억 3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국세와 도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둘분 예, 국세하고, 도세, 그 외 보조금 내려오는 것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세가 얼마이고, 도세가 얼마라는 것까지 명시해 주셨더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물론, 공무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접하고 아시는 사항이다 보니까 쉽게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징수현황이 400 얼마밖에 안 되고, 세외수입은 90억 원 밖에 안 돼서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수납액이 2600억 원이 넘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강둘분 전체적인 것은 예산계에서 취급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부분만 기재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선이다보니까 이런 것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세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이해가 조금 쉽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둘분 예.

금고 지정 현황과 관련하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제2금고를 경남은행에서 농협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 같던데 경남은행이 우리 지역은행에서 탈피하여 부산은행인가 어디하고 합병이 되어……

강둘분 PS부산금융으로 넘어가……

그런 것과 관련한 우리 시의 방침은 없습니까?

강둘분 전임 시장님께서 계실 때…… 과장님도 공석이고 해서 새로 들어오신 시장님께는 아직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군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약정을 할 때 특별히 다른 금융권과 합병이 될 때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제가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받아놓고 있고, 새로 오신 시장님께는 따로 방침을 안 받은 상태라서 차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수납액이 2677억 3900만 원인데 여기서 지방세 징수액 500여억 원을 빼면 약 20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100억 원 가량은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데서 올라온 수입이라는 말입니까?

강둘분 취득세․등록세도 있고, 국세하고 교부세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되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에서만 받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취득세․등록세도 있지 않습니까?

강둘분 취득세……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한 수입은 어디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강둘분 그것은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요?

강둘분 예. 지방세 위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로 구분되어 있는데 도세 부분에 그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의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묻고 싶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충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은 알겠습니다마는, 대충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둘분 세입관리담당 강둘분입니다.

5페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강둘분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부과하여 받아들이는 사항인데 주로 임대수입하고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이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 진료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도 있고,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도세징수교부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출 부과금 등이 있고, 저희들이 농협에 예금했을 때 들어오는 이자수입도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을 매각했을 때 수시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부담금이 있는데 올해는 개발부담금하고, 곤양 흥사폐수종말처리시설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외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는 변상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 수강료, 수영장의 매점수입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자세한 현황을 좀 알 수 있지요? 자세한 현황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둘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타니골프앤리조트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점종 타니골프장이 2010년도에는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점에 일부 홀을…… 홀이 4개 있는데 2개 홀은 오픈이 되어 골프를 친 상태이고, 사건이 되어 있는 2개 홀은 그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골프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해서 쟁점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2010년 이전에 골프를 쳤다고 해야만 중과세에서 빠지는 것이고, 저희들은 잔디 상태가 정말 엉망이고, 그 당시 공사 상황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골프를 쳤다고 해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이 바뀐 중과세 대상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쟁점이 되어 자기들은 그때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그 당시의 잔디상태라든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골프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런 잔디상태로는 절대로 골프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하다 보니까 쟁점이 되어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재판부에서…… 저희들은 현장 사진을 채증(採證)해 놓은 상태이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잔디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것을 받아주어 우리가 승소했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8월 21일 결심공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세액이 29억 99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2심, 3심까지 가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강점종 현재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자신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판사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고등법원에서도 저희들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 수입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순 청소담당입니다. 이만수 청소시설담당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2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담당과 청소시설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정원 12명 중에는 운전기사가 3명 있고, 사무실 근무요원은 9명입니다. 기타 청원경찰 1명과 공무직 환경미화원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담당은 시가지 청소 및 환경미화원 관리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 관리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청소시설담당은 우리가 관리하는 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운영 관리와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관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 사천시 자원회수센터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는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청소인력은 공무원 3명을 포함해서 총 83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는 전체 82대인데 그 중에서 차량이 27대, 중기가 4대, 삼륜차가 11대, 손수레가 40대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입니다. 처리용량은 1,040,000㎥이고, 2002년 4월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관리 인원은 3명이고,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48톤이고, 2012년 4월에 준공했습니다. 19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톤으로 2004년 1월에 준공되었으며, 관리인원은 4명이고, 이것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5톤이며, 2007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관리인원은 16명이며,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이 1일 146톤이며, 그 중에서 일반쓰레기가 126톤이고, 음식물이 20톤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문전수거 및 배출장소 세척 등 주민만족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을 위한 올바른 배출요령을 홍보하였고, 청소 담당구역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권역에 5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방치폐기물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마도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특정시기 일제 대청소의 날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설맞이, 새봄맞이, 피서철 대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택지내 공한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청소업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불법쓰레기는 치우고 나면 이 사람들이 계속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놔두면 빨리 안 치운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단속반을 3개반 9명으로 편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3건에 896만 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를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가 16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6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22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피서지역 쓰레기 처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절약과 처리비용의 절감,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역별 주 1회 재활용품 분리배출일을 지정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용품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요일을 홍보하였습니다. 상가지역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 및 관리사무소를 통한 분리배출 홍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각 가정별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쓰레기와 혼합된 재활용품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지역을 확대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교체입니다. 청소차량의 적기 교체로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유지비용 감소, 운전원 및 승차원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전체 27대 중 15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14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1대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이라 함은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12만㎞ 이상 운행한 차량이 해당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2억 5500만 원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2대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차량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차량유지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및 승차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차량유지 비용 감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차량에 대하여는 연차별 확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교체대상 15대 중 5대가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가화천 하구 및 연안지역 방치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연안오염 방지와 장마철 등 우수기 남강댐 방류로 인한 부유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유쓰레기 수거 약 40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원과 시비 4300만 원입니다. 대상지역은 가화천 하구 및 연안지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거인력 모집을 금년 5월에 하였으며, 총 15명을 모집하였습니다. 5월과 6월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를 약 100톤 정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화천 하구 부유 쓰레기의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지원입니다. 불법소각 및 매립되고 있는 폐비닐을 집중 수거하여 농어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용 폐비닐 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업용폐비닐 1,103톤을 수거하는 것이며, 수거보상금 지급 단가는 A등급은 킬로그램당 120원입니다. A등급은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이고, B등급은 80원으로 이물질이 일부 제거된 상태입니다. 수거업체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32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보상금 지원은 367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소량 폐비닐 배출자를 위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가 되겠습니다. 폐가구류와 소파, 침대 등 대형폐기물은 부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립량 가속화로 사용종료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어 매립량 저감화를 위해 매립하지 않고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적재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의 적재량이 약 3,000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3억 24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사업비 3000만 원으로 27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존 적재 및 매년 반입되는 대형폐기물로 적재공간 확보가 시급하며,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연간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개선 및 증설 타당성 조사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2004년 1월 준공되어 현재 10년이 경과되어 설비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으로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발생량 증가로 처리용량 한계 도달 및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절기에는 20톤 정도 되지만 하절기에는 평균 30톤 이상이 반입되어 처리용량이 상당히 초과되어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합니다. 20톤에서 50톤으로 증설하는 데 사업비가 7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증설 전까지는 음식물처리시설 노후 파봉파쇄기를 분쇄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약 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파봉파쇄기를 이용하면 수박이라든지 호박, 사과, 고구마는 파쇄가 되지 않고 협잡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내서 처리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완전히 분쇄되어 협잡물이 3%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4월 증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3000만 원 확보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처리권역별 최적화 추진 전략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을 포함하는 최적화 권역은 진주시하고,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을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느 한 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만약 하동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하동까지 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나면 환경부에다가 우리 시 단독으로 하게끔 협의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일단 금년 11월에 환경부와 국고보조사업 사전 예산 협의를 하고, 2015년 3월에는 2016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등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매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매립 가속화로 사용종료 계획 대비 조기 매립이 예상됩니다. 사등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실시설계 보고서 상에 보면 2048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30년에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소각장 처리 불가로 일부 매립되어 매립량 저감화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면적이 63,599㎡이고, 매립용량은 1,040,000㎥입니다. 1단계는 매립고가 6.5m이고, 용량은 235,000㎥입니다. 2단계는 매립고가 12m이며, 매립용량은 805,000㎥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 매립고 6.5m는 2012년도에 매립이 종료되었습니다. 2단계는 매립고가 12m인데 현재 매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매립율은 40% 정도 됩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형폐기물 소각장 처리 불가에 따른 일부 매립으로 매립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감량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형폐기물 매립량 저감을 위한 위탁처리비를 확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매립장 확장을 위하여 매립장 인접부지를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확보할 계획이며, 매립량 저감을 위해 소각장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 순환매립장을 이용하여…… 순환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매립장을 파내서 다시…… 매립장을 다른 장소에 조성하려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요즘은 매립된 것을 소각하고, 다시 거기에 매립하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쉼 호흡도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문전수거라는 것은 가까운 대문 앞까지 쓰레기차가 가서 수거를 하는 것일텐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후보 때부터 계속해서 받은 민원이 있는데 지번주소로는 사천읍 구암리 1765-5번지로, 무산골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거기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가구가-옛날에는 11세대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좀 돌아가셔서-8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쓰레기 수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과 관련한 민원이나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사업소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주변의 밭이나 마당이 있는 집은 마당에 파묻기도 하는데 민원을 주신 이분은 1급 지체장애인으로 80세 가까이 된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1주일에 두 번 오는 도우미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여름이고 하니까 땅에 묻지도 못하고, 도우미가 와서 가져가고, 다른 일반쓰레기는 1급 지체장애인이 옆동네 쓰레기 내놓는 거기에 가서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하고 가니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하시길래 왜 대책을 안 세우느냐고 말씀드리니까 그 주변으로 길이 나기로 했답니다. 옛날 구. 사천시청 옆인데 모든 보상이 다 끝났는데도 길이 안 나고……

운동장 뒤쪽으로 해서 쭉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가 못 들어가는 거기……

챙겨 주셔서…… 차가 못 들어가면 공동으로 버릴 수 있는 롤온박스라도 놓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사천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계장님들,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불법투기 단속반 상시 운영 3개반 9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3개반 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라면 9명으로는 적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문제점이 불법투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으로 불법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수순을 밟아서 소장님께 건의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 시장님과의 대화나 질의시간에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기반이 조성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해서 환경과 관련한 쓰레기, 악취, 폐수 등에 대해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동지역은…… 특히, 우리 향촌동과 벌용동에는 원룸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원룸같은 경우 주인이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쓰레기 주인을 분석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불법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벌금을……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봐주지 마시고, 엄격하게…… 제가 볼 때는 24시간 정도 교대근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야간에도 잠복근무를 시켜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향촌동에 오셨을 때 악취나 쓰레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그 지역에 배치시키고, 아예 살게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제거하고,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더라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시장님께 수당을 조금 더 주더라도 24시간 철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건의를 해 주시고,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것은 향후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CCTV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즉각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피서지역 쓰레기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서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돌아보면 대방에서부터 실안쪽에 낚시꾼들이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남은 미끼나 사용했던 PT병 등을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수시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수거차량 교체와 관련하여 나와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래전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한 분이 기계에 말려들어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각 권역별로 청소반장이 있기 때문에 반장이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자체의 기계시설을 보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를 안 해 보셨나 보네요? 차량을 개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네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새벽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피곤해서 본의 아니게 기계에 소매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 빨려 들어가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생명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리 본인이 조심한다 하더라도 일에 지치고, 전날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피곤할 때 쓰레기를 올리다가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방지책도 연구해서 좋은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체대상이 15대인데 쓰레기 수거차량 교체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처리시설 노후 파봉파쇄기를 분쇄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음식물을 분쇄해서 수분은 빠지고 찌꺼기만 남게 되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개발된 좋은 기계들이 있다면 시중에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각 가구별로 보급하여 각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줄여준다면 음식물처리시설의 시설비를 절감시키고, 쓰레기도 절감시킬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제품 구입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좋은 기계가 개발되었다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 시민에게 권유해서 구입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연구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면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세척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싶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는 1년에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약 30억 원 정도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수수료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어려우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얼마씩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다 내고 계시지요?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분리수거통에 칩을 꽂아서……

대형폐기물 반입 수수료도 있네요?

예, 그것은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사업소에 들어온 수입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형쓰레기 처리비 문제와 쓰레기 반입 수수료하고의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90% 선 정도 됩니다. 10% 정도는 우리 시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에서 보면 대형폐기물의 경우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여서 배출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귀찮아서 몰래 갖다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파트에서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가구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대형폐기물의 경우 버린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불법이기 때문에 방법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안 치워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불법쓰레기의 경우 버린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일반쓰레기의 경우 봉투를 뒤져서 그 안에 있는 우편물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투기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대형폐기물의 경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 없이 치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꼭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스티커를 받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거나 또 면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은 없습니까?

그것이 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 준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페이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에 보면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계속 붙이고,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계셔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처리과정에서 잔여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깨끗이 해 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소장님,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동지역에 보면 송림프라자하고 신라맨션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송림프라자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터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채소도 가꾸어 먹고, 잡초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동사무소에 건의를 했는데 그 일을 처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불분명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좀 처리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제거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는…… 예를 들어 벌리동 종합운동장을 기점으로 시가지 부분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 그러니까 2층․3층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1m 될까 말까한 공간들입니다. 이런 곳에 쓰레기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층에 학원이 있다거나 하면 아이들이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고 거기다가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누가 치워야 할지 애매하다 보니까 두 건물의 주인들이 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국 치우지 않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셔서 도심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한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터의 쓰레기 매립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봐야 하니까 현장 확인을 해서 처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쓰레기는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쓰레기는 가로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지시해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두 건물 주인에게 경고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양쪽 건물 주인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게 한다든지…… 건물 주인이니까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쓰레기는 주인된 도리로 자기들이 책임지고 치운다든지…… 한 번은 우리 시에서 처리해 줄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관리 소홀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건물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방문하여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등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예.

다행입니다. 자꾸 적재량이 많아지는데 혹시 폐가전제품까지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별도로 자기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적재량이 3,000톤 정도 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이 3억 24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입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대형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조금씩 올려서 반입된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시민들에게 조금씩 부담은 가겠지만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니까…… 무조건 예산 타령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자체경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연간 1억 7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 사업소에 전부 준다면 이 돈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반입 수수료만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신분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의 신분은 정확히……

환경미화원은 「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신분은 준공무원입니까?

신분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계약직입니까?

예.

그렇다면 공무원의 복무규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무기계약직이라도 시의 예산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에 보니까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위법사항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 근무시간에 했다면 위법이지요.

휴가를 내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무관 강지원 속기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