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내용 중에서 일부 광역사무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답변자를 지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관련돼서 국장님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의원님께서 아주 광범위한 질문을 해 주시고 일부는 제가 듣기에는 구의회차원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사당에서 다루는 정책적인 문제도 기본적으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구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관계관들이 보충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뉴타운에 관한 사업은 우리 은평구의 숙원이요, 또 그지역에 살고 있는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30년이상에 걸친 한을 풀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뉴타운 사업은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1조 9,65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2008년까지 이 지역에 투입을 해서 기존시가지를 자연생태환경과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인간중심이요 환경중심적인 뉴타운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은평구에서도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도시정비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시행청이 되는 도시개발공사와 서울시 관련부서에 저희들 의견을 그때 그때 개진을 하고 저희들이 많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또 준비된 자료를 받아본 관계당국에서는 언제 은평구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고 이렇게 치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하신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계획이 금년 6월까지 금호엔지니어링을 비롯한 3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설계용역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이후에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적어도 둘이상의 복수감정기관이 감정을 하게 되면 1공구부터 내년도에 보상이주계획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보상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관할구청장으로서는 이지역에 주민들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을 때의 기존 공시지가와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때 택지로서의 공지시가 그리고 일반 거래시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100의 100% 만족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나 서울특별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의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도록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도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높이제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구파발 삼거리에 있는 탱크저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요점으로 제가 우선 간단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파발에 있는 탱크저지막 3개는 전근대적인 방어발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세전에도 문화일보에서 이부분에 대한 이전대책을 군관계당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갔을 때 아마 국방부에서 육군본부에서 관할사단에다 연락을 해서 누가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느냐고 저한테 해명을 하라고 정부기관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군당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기자들이 쓴 내용을 구청장이 직접 원고를 준게 아니니까 내가 해명하거나 사과를 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나를 방문한 관계관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파주, 연천, 문산에 15층, 20층 아파트가 서고 있는데 구파발 삼거리에 탱크방어막 세개두면 서울특별시가 비상시에 안전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전술개념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6.25사변때 장총들고 따발총들고 탱크뒤에 따라 오는 전쟁이 아니고 10만 특수전 병력으로 남한 전지역에 산발적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구파발 탱크저지막이 의미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만산이나 진관내외동 주변에 역촌동이나 구산동, 갈현동주변에 고도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미 최일선이라고 볼 수 있는 연천, 전곡, 동두천에도 이미 고층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데 이만산에 탱크방어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보초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소총사격을 해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전술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국방당국에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바 있고 마침 뉴타운과 관련되어서 이문제를 서울특별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방부와 수방사와 협의를 해서 뉴타운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존치해 두고 있다고 그러면 김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바와 저희들이 염려하는 대로 구파발일대가 제대로 공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가 40% 이상인 임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서울특별시 주택국장하고 도시개발공사 김승규사장에게 전화를 드려서 모처럼 여기다가 11,500가구의 뉴타운을 조성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단독주택 1,500가구를 제외하고 만약에 1대 1로 50대 50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이게 다시 잠실에 있는 주공단지나 고덕동에 있는 주공단지 비슷하게 되어서 머지 않은 장래에 슬럼화가 되고 당초에 우리가 창안하고 있는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이고 일산보다도 인구밀도를 낮추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발상에도 위배가 되는 것아니냐.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주는 법률에 집단취락시설을 이주할 때는 임대주택발언을 어떻게 두라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타운 개념하고 연관을 시켜서 건설교통국을 설득을 하더라도 임대주택 비율은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양보를 한다고 하면 7대 3이나 아니면 6.5대 3.5까지는 우리가 고려하겠지만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두고 있고 임대주택자체도 그 평형을 8평, 10평 이런 식으로 아주 콤팩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성을 봐서 15평, 25평, 35평까지도 임대주택의 평형을 다양화해서 그것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일반분양도 가능하고 임대들었던 분들이 자기 소유로 원할 때는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어느 특정지역에는 임대아파트만 전부 몰아 넣고 이쪽에는 분양아파트만 몰아 넣어서 분양아파트에 있는 시민들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시민들과 괴리감을 가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소셜 믹스를 해서 임대아파트도 분양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도록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토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관외동에는 진관시장밑으로 내려가는 하천이 복개 구조물이 일부문제가 있고 또 복개 구조물 내부에 돌출된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과에서 이미 제거를 하고 거기에 돌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제거를 하고 해서 일부 수리를 해서 그런 침수가 되는 것은 종전보다는 나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뉴타운과 관련해서 선림사에서 폭포동으로 해서 진관외동으로 해서 진관시장 앞으로 한양주택 쪽으로 문창사 앞으로 해서 한양주택쪽으로 내려가는 이 하천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좀 제거하고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는 접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제대로 저수를 해서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정도는 안되지만 그래도 단지내에 호수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저희들이 넣고 있고 서울시도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문석주택, 한양주택, 지하철 3호선이 내려가는 지축리로 들어가는 지하철밑에 한양주택일원에 저지대로 인해서 창릉천이 우기에 범람했을때 내수가 꽉 차이고 지반자체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문제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m～1.5m 정도는 성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각종 문화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뉴타운지역을 벗어나는 입곡교에서 북한산국립공원에 이르는 국립공원내에 접촉되어 있는 부분 이부분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은평구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직접적으로 집어넣는 것 이것은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고 또 이부분은 저희 자치구에서 예산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진관외동에 있는 습지를 비롯해서 그지역일대에 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공원을 만들고 무슨 테마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일전에도 화요일날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습지로 지정이 된 그지역을 포함해서 그일원을 학생들이 탐방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테마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뉴타운에 들어오는 각종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개발공사라든지 서울특별시 당국도 자치구가 원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많이 수용을 해 주겠다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스포츠시설 이외에도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갖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내체육관문제라든지 특수목적고나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농수산물 직판장 농협이 직접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직판장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구파발에 있는 간이축구장을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처리시설같은 것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서울특별시에다가 제출을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도 자치구에 숙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안되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외부적인 조력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 창릉천이남의 시계변경문제가 제대로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양주택에서 우리축구장이 있는 인근에도 보면 기왕에 창릉천 호환공사를 하면서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계는 하천중심부를 지난다든지 아니면 하천남부 호환을 따라서 제대로 경계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창릉천에 있는 8통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얘기해서 시계변경하는 문제를 뉴타운과 관련해서 일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인 제가 일전에 고양시장과도 만나고 몇 군데 만나서 이것은 시차원이 아니고 주민들 차원에서 이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자치구에서도 각 자치구가 이기적인 그런 현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땅따먹기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경계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다만 창릉천이남 562만평에 대해서는 꿈이고 야망입니다마는 이문제는 자치구청도 자치구청이지만 서울시와 국회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접근을 해서 은평구가 보다 발전적인 커리어를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평구가 발주한 미래중장기 발전계획이나 걷고 싶은 거리가 실패했다고 단정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추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현실과 접목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만약에 잘못되어서 그 결과가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그방향을 바꿔서라도 접근하는 가이드라인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역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은 기우가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산로에서 응암역까지 올라오는 하천변에 벚꽃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걷고 싶은 거리에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년이고 10년이고 그와 같은 벚꽃나무가 잘자라게 되면 걷고 싶은 거리가 될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무단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은 이미 방호시설을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은 주변의 환경과 어우러져서 제대로 발전이 될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복원되고 있는 불광천에 대해서는 우리 은평구민이 대단한 자긍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애완견을 가지고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문제라든지 기존에 오수분리관과 그것이 오픈된 사유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숙제가 있긴합니다마는 불광천에 대해서도 구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하수과장에게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불광천에 1년에 기껏해야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하루 이틀정도 그 법면을 스치고 지나갈 정도의 그런 유량밖에 되지 않는데, 응암동쪽이나, 신사동쪽, 증산동쪽에 법면을 그렇게 콩크리트 벽돌로 그렇게 봉합을 해 두고,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놓아두어서 그렇게 삭막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설을 해서 잔디동산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 부분적으로라도 그것을 드러내어서 거기에다가 좋은 나무를 심어서 유수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천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형차량 버스들의 노상주차,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이 은평구뿐 아니고, 서울특별시 전체적인 문제요,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형버스나 공사장 차량들이 경유로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가동될 때 매연이 나오고, 이런 문제는 대단히 위험한 문제이고, 정말로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연료전환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일반 대중교통버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작년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천연가스 버스로 일부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으면서 행정을 맡고 있는 제가 느끼는 소감은 이런 것입니다. 그린벨트안에다가 차고지가 있는데 이런 도시가스 시설을 못하게 그린벨트는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한 쪽에서는 권장을 하고 법으로 달려들면 그린벨트내에서는 행위제한이 되고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제도적인 모순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입법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은평구 관내에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선진여객이라든가, 제일여객이라든지, 공사장차량이 공로상에 주차하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차고지를 증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추적을 하면서 너희 차고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인데 왜 구산동을 넘어와서 있느냐고 하나 하나 우리 행정력이 추적을 하면서 단속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 은평구가 아시다시피 활기차고 깨끗한 고장, 살기좋은 은평건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청소행정과로 하여금 물청소차량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대로변을 많이 청소를 해서 미세먼지를 없애도록 해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종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해서 대기오염을 절감을 시키는데 저희 은평구도 앞장 서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경유승용차가 시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은평구의 대책이 아니고 서울특별시대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청장협의회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유자동차가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승용차마저 경유자동차를 내놓는다고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동차매입카드를 돌봐주는 산자부의 발상이지, 이것이 대기오염이나 시민보건 위생을 생각하는 환경차원에서의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환경을 가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열악하고 세수가 열악한 자치구에서 25개구 중에 특별히 다른 도시환경정책을 내놓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내에서 미세먼지를 청소를 한다든지 복원된 생태하천을 좀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다농산에서 대덕산, 봉산, 앵봉으로 그리고 장미동산이나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이런 야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수종환경을 계량해 가면서 도시환경림의 구성을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한 해에 대부분이 보여지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 3일 구라파여행을 했을 때 독일 프라이브룩[Freiburg]이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 원자력발전소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구 27만인 도시가 똘똘 뭉쳐서 원자력발전소를 퇴치를 하고, 거기다가 태양열 집열소를 내서 그런 연료를 공급을 하고 있고 검은 숲에서 나오는 그 물들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에다가 저수를 만들어서 흘러가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데이르라고 하는 도시하천을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불광천같은 것을 하천법에 얽매이지 말고 양쪽을 전부 걷어서 전부 잔디를 심고, 야생초를 심고 해서 시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든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 책을 열심히 보고, 보고 왔던 기억이 나서 그 책자를 사서 국장님들, 주무과장님들 좀 읽어보고 청소행정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환경림을 조성하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려를 해 주시는 김덕홍의원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소관국장님에게 세밀하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알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그리고 창릉천 주변에 있는 은평구 쪽에 저지대를 성토했을 경우에 통일로변이 좀 높아지는 문제, 그 다음에 지축동쪽으로 경사가 지는 경우에 그 주변의 피해문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북한산에서 입곡교를 말씀을 올리면 삼천사쪽으로 해서 군부대 앞으로 해서, 진관외동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내년중으로 완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산 내려오는 길 56사단 사단표지가 있는 문석주택 앞으로 내려오는 왕복 2차선길, 이것을 확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이것을 구파발까지 확장을 해 주면 단지가 못절리골과 문석주택쪽과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도로를 단지내에 도로로 두고, 창릉천 둑을 따라서 삼송리쪽으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성토를 했을 경우에 지축동 일부에 대해서 침수문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수관계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침수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그런 입안을 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장입지가 될 데도 없으니 주거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공장지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지역신문의 오보로 생각합니다.

김덕홍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1등 구라고 하는 것은 살고 있는 역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삶의 질에 만족하느냐가 1등 구이지, 세수가 1등이라고 해서 1등 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25개구 중에서 중구가 세수가 제일 1위입니다. 왜냐 하면 중구는 많은 건물들이 있고, 땅값이 비싸고 그러면서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30만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1등 구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덕홍의원님께서 구청장 헛소리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수문제는 그 지역의 발전과 그 다음에 학교들이 들어오고 하면 좀더 나아지고, 세수문제는 증대될 수 있겠지만 재정자립도 25위인 구를 노재동이가 4년 동안 하면서 네가 1등 구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세수 1등구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 헛소리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등 구냐 아니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자기 만족감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 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수입 보고 1등 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발전적인 정책방안을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잘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전에 김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듯이 업무에 완급을 어떻게 두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 노인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장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은평구 자체로도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그런 것이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외의 요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 수락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대해서 저는 못 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맥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북한산을 뚫지 말라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터널을 뚫지 않고 외곽을 잘라서 도로를 내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자연환경의 위반이 온다, 단절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을 해서 은평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관광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울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결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진관외동에 있는 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해 나가고 시민들이 답사하고, 탐방하고, 어린이들이 답사하고 탐방하고 자연상태를 공부하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면 지금 뉴타운 건설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단지내에는 많은 무연고, 유연고 분묘들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손들이 있는 분묘에 대해서는 석물이나 비석이나 망부석이나 상석을 제대로 이설을 해서 옮길 수 있지만 후손이 무고해서 폐기되어 있는 이런 무연고 분묘에 대한 입석물 이것을 지표조사를 해서 도난당하지 않토록 하고 그것을 어떻게해서든지 우리가 수렴해서 구파발이나 어디다 테마공원을 만들 때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시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역내에 무당이라고 합니까? 무인들 집이 있습니다. 그뒤에 있는 탱화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이 민속박물관으로써 소장할 수 자료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이런 것도 유실이 되지 않토록 어떻게해서든지 수렴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민속박물관 차원에서 그것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관계관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장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벽제로 해서 삼하리로 해서 일영을 지나가는 외곽순환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북한산 길을 이용해서 넘어오는 차들이 연신내 길로만 왔을 경우 복잡한 문제, 이런 것도 염려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창릉천 위에다가 삼송리쪽으로 빠지는 외곽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파발 삼거리에서 탱크저지망 밑으로 해서 일영과 분기되는 쪽으로 나가는 도로, 이것도 일영과 분기되는 도로에서 복선으로 잡아내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신로에 차량이 많아질 경우 불광동길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도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바람직하기는 이미 도시계획을 할 때 진성아파트에서 신한하고 독바위역을 통해서 불광초등학교 입구로 해서 불광동 동사무소가 있는 앞길로 해서 진흥로로도 연결을 시키고 거기를 확장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박석고개에서 갈현동으로 해서 구산동으로 해서 역촌동으로 신사동으로 해서 은평터널을 지나서 수색으로 나가는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저것을 도시계획 할 때 1960년대 후반에 이와 같이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생각했으면 그때 이미 왕복 4차선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그 도로는 정착이 되어 있고 주변건물이 들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단계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것은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가 보조를 하거나 국가 재정이 보조를 하거나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두고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수의계약을 가급적 관내 업체에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법령상으로 우리가 제한해서 우리 지역으로 제한하는 입찰은 어렵다 다만 수의계약은 공사시행업체들이 시행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하도록 하겠다고 유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와산교 공사와 관련한 설계비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와산교 관련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사의 경우에 공사 설계 폐기물을 분리발주했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인 공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안하겠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수의계약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보다도 지금 계약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사의 경우는 1,000만원 정도 물품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을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는데 그 이하 공사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관내 업체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린게 너무 단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수로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가 적으니까 많이 해달라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금년부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재무국 소속에 관한 보충질문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우리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순서보다는 자료에 나와있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데 불편한 경로당을 전면조사해서 보수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불광3동 경로당에서 발생한 인사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3년 1월 18일 토요일에 불광3동 경로당에서 어르신 한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셔 가지고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조사를 저희들이 그 당시에 했는데 계단이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분이 오르내릴 때 위험하거나 그럴 정도의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당시에 그 어르신께서 약주를 하셔가지고 더 잡수시면 안 될 것같아서 동료어르신께서 모시고 내려오다가 모시고 내려 오시던 어르신이 잠시 2층에 가서 무얼 가지고 오는 사이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신 거에요. 물론 안전대책을 저희들이 다 철저히 세워야 하지만 어떤 경로당에 계단을 탓하기 보다는 어르신들이 약주를 조심하셔야 되는 사항이라 그이후로 경로당내에서 음주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해왔고 다음에 밤낮으로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나 이런것을 하시는 것보다는 경로당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수지침을 놓아 드린다던지 건강 에어로빅을 한다던지 노래교실 오락프로그램한다던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노인정이 77개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 돌아보는데 한 두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다 일일이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이 새로 선출되셔 가지고 제방에 인사를 오셨길래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녀회장님 제가 딱 한가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노인정을 다 돌아보니까 청소도 엉망이고 정말 어렵다 각동 부녀회에서 제발 한달에 한두번씩 이라도 노인정을 들리셔서 청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그것만은 확실히 하겠다고 새로 선출된 부녀회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적도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만 각동에서 관심을 갖고 주지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의 지시도 있고 해서 경로당 77개에 대한 지금 시설현황을 일제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전제품 교체대상이 24건이 나왔고 TV, 냉장고, 전기밥솥 등등 나왔고 시설개보수대상이 구립경로당이 21개소, 사립경로당이 8개소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총29개 경로당에 1억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노인정에 투자할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우선 시급한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데 3,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얻고 그렇지 않은 곳에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좀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77개소 노인정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보존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고 금년에 환경정책사업이 과연 뭐냐 하는 그런 하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에 사실 환경자가 안들어갔지만 모든 행정에 환경이 관련되어서 검토되고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행정도 환경분야에 일부이고 공원녹지분야도 환경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우리구의 환경보존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할 수 없지만 참고로 저희구에서 99년 11월달에 은평환경선언문 공고가 됐고 은평의제21이 99년 12월에 공포됐습니다. 은평의제21이 이렇게 책자로 발간이 돼서 아마 의원님들께도 다 하나씩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확인해봐서 나누어 드리지 않았다면 추후라도 책자를 의원님들께 전부 다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환경정책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강적인 몇 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수질검사하고 정화활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광천과 진관천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월1회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또 각종 하천에 대해서 구민실천단이라든지 또는 사업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우리공무원들이 시시때때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맑은 공기 보존대책으로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라든지 매연단속을 통한 대기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한다든지 비산먼지 발생원을 관리한다든지 도로변 물청소를 실시한다든지 휘발성유기 화학물질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맑은 공기보존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출시설 및 각 사업장의 자율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환경분야 종사자를 연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을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4～5월달에 환경백일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부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미래의 환경지침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광천생태 탐사계획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아껴쓰는 것이 상당히 환경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수기를 무료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광동을 대상으로 3,000개를 무료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별로 순회하면서 점차로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은평구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가 있느냐 있으면 그 위반에 대한 처벌내용과 그런 것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서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사업단지 조성사업이나 도로건설, 하천이용개발 등에 해당됩니다. 근데 저희구에서는 아직 그런 대규모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환경영향평가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한 내용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할 대상사업분야는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총17개 분야 62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구는 아직 1건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은평구에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운동을 실시해 볼 의향은 없느냐 하는 하문을 하셨습니다. 대기오염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서 현재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이며 또한 자동차로 인한 오염이 서울시 대기오염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일산, 원당, 파주 등에서 유입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하여 수색로, 통일로가 상습정체되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대기오염 저감정책에 자동차를 최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측정기와 비디오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환경오염 신고엽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002년에 5월부터는 노후된 차량을 집중관리하는 자동차정밀검사제를 서울시 자동차검사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월부터는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하는 것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휘발성 유기화학물 관리나 대기배출업소관리, 청정연료 사용권장, 오존경보제 시행, 천연가스버스도입,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관리, 도로변 물청소실시 등을 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무단숙박행위 단속을 통하여 대기오염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환경정책은 그보다 더 좋은 외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지만 기타 도시지역 대형차량 통행제한이라든지 전기자동차 의무판매라든지 주행세 등 관련부처간에 이견이 있어서 서민가계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유차량생산은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서울시의회와 우리구청장 협의해서 경유승용차의 시판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교부금 비율이 좀 약하니까 좀 인상해 볼 의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교부하면 총 10%를 지방자치단체가 갖습니다. 그중에서 1%는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갖고 우리구는 9%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너무 약해서 서울시하고 합의해서 30%로 올려달라고 해서 건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의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구에서 2002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집행내역과 환경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02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교부금으로 4억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 환경산업과에서 쓰는 거는 5,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환경업무는 어느 부서에 다 조금씩이라고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업무라든지 환경복지업무라던지 이런 것도 다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4억 8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서 예산심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의사일정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보충질문에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님 보충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광 3동 경로당은 저희들이 방치한 상태는 아니고 우리 구에 경로당 42개중에서 34개가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불광 3동 경로당에서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계단 난간 반대편에 별도의 손잡이를 튼튼하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정도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선의의 관리자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단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디다가 노인정을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경로당이 점차 확대가 되면 그런 문제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경유차량생산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표시했고, 구청창님께서도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경유승용차시판은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의견은 있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행동을 취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재정만으로는 도저히 단기 간에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50% 지원하는 방안이 건교부하고 관련부처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50%가 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국고지원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에다가 특별건의를 해서 시비를 타다 쓰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은 구체적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용역은 어떤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은평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했다고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는 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도로 자체는.

이것은 우리 전체 관내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금액을 환산해서 그것을 연도별로 연차별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자체 직원들이 짠 것입니다.

김덕홍의원님 미래은평발전계획의 내용은 하나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한 계산수치 나열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획자체가 은평구 구청전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건설교통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 장소에서 질문을 단답식으로 할 의제가 되지를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덕홍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