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열 의원 발언

보충질의요? 여기 임흥수위원 얘기한데요?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나타난 지도점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상호표시를 안하고 운행한다든가 또는 적치물을 싣는다든가 포장을 싣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안 하고 운행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점검대상으로써 한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국한된 사항입니까?

특수화물요?

저희들이 일제 한번 점검을 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순서이지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서 작성시에 수치 교정착오로 인해서 보고서를 재배부해 드린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9년도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저희 지적과에는 토지관리, 지정, 지적,부동산관리의 4개 담당으로써 총 정원 20명이나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용 4명, 일용 9명으로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4%가 감소된 3억5,21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으로 총 5만3,232필지에 62㎢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5만2,111매를 비롯한 총9만4,291매의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은 일반건축물 2만8,774매,집합건축물이 3만5,132매로써 총 6만3,906매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현황은 총 5만3,188필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79.1%인 4만2,113필지를 조사 공시한 바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소요되는 표준지로는 1,36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시 기준으로 삼는 측량기준점은 삼각점 7점을 비롯한 총 1,100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구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중국인 59명을 포함한 총 72명이 1만3,921㎡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로는 법인 5개소, 중개사사무소 106개소,중개인사무소 186개소로써 총 29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중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는 토지평가위원회, 그리고 부동산거래시 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하기 위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로써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민원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먼저 부동산거래서 확인으로 매매 2,776건, 증여 333건 등 총 3,240건의 부동산 계약서를 검인처리하였고 직결민원으로는 등본이 5만6,660건등 총 12만4,936건을 처리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으로는 신규등록 7건,분할 637건 등 1,72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유권 변동정리는 이전이 6,104건,보존이 2,843건 등 총 1만1,768건을 정리한 바 있고 부동산 중개업 관련민원으로는 신규허가 32건, 갱신이 26건 등 52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지가의 산정으로 공평과세 자료를 제공코자 조사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 처리하여 4만2,113필지에 대하여 지난 6월30일자로 지가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7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 바 상향요구가 22건,하향요구가 309건으로 331건이 이의 신청되어 이 중 14건은 상향조정하고 194건은 하향조정하였으며 123건은 기각처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 신청건 중 하향요구에 대하여는 지가균형상 하향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99년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변동률의 하락요인에 대비해서 5% 정도의 범위내에서 신청자 중 요구를 일부 수용해준 바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정보를 파악하여 투기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부동산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매매 2,776건등 총 3,240건의 계약서를 검인처리 하였으며 이 중에는 금년도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허용한 아파트 전매계약서가 10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난 4월20일부로 전면 해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린벨트의 해제등으로 토지투기가 우려된다 하는 건설교통부의 판단 아래 금년 11월 25일부터 2001년 11월 24일까지 3년간 그린벨트 지역 전체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다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린벨트 지역내 330㎡이상, 그러니까 100평입니다, 이상 거래시에는 매매계약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후에 계약하여야 하며 기준면적 이하에 대하여는 계약후에 사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개업소는 총 297개소로써 금년도 지도단속 결과 허가취소 4개소와 12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이행상태를 조사하여 부동산의 투기, 탈세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토지는 총 20건을 발췌해서 16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1억4,384만6,070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4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지속적인 조사로 맑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입니다. 지적공부의 이동정리로 변경되는 소유자의 주소를 과세대장,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표 등 관련공부에 대하여도 자동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실시하는것으로 금년도에는 1,095건에 대하여 자동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등 법원 등기소에 등기하면 등기상황을 소관청에 통지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 전량8,453건에 대하여 즉시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등기소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로 등기필 통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법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례법으로써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등에 저촉되어 단독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1/3 이상이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지분권자의 1/5의 신청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측량비용은 95년도 측량비의 70%만 납부하면 되고 등기비용은 무료로 촉탁등기로 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정리실적은 129필지를 정리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이는 지금까지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던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로 추진되는 도로명칭 부여시에는 각동에 설치되는 지명위원회에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하시어 각 골목길마다 좋은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과 지적도면 등을 하나로 묶어 통합하여 온라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토지정보 통합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산화 작업을 위한 1단계로 대장과 도면을 상호 대조하여 오류 정비한 바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7억8,500만원으로 이 중 최대한 국비로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도로포장 및 굴착등으로 함몰 및 파손되고 있는 기준점에 대하여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기준점으로 교체하여 망실요인을 해소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1,100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40점을 교체 완료하여 현재 관측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성과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준점이 파손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협조요청하고 파손도 근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인자를 찾아내어 원인자부담으로 재설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축물 대장 일제조사 및 지번변경 추진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지번이 토지지번과 상이한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지번변경 처리함으로써 건축물 관리대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제고코저 합니다. 우리구 5만3,232필지를 건축물 대장과 전수조사 한 바 1,678건이 토지와 일치되지 않아 변경신청토록 소유자에게 통지한 바있으며 신청시에는 별도의 현황측량 신청없이 담당자의 출장복명만으로 변경하여 주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51건을 변경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지와 일치되는 건축물 대장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 토지대장 전산화 및 이관사업입니다. 현재 지적서고에 관리하고 있는 영구보존문서인 토지대장을 정부기록 보존소에 이관하여 전산화 함으로써 노후화를 방지하고 비상시 보존관리에 대비코자 합니다. 총 이관대상은 14만8,025매로써 전산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7,000만원이 소요되나 이관 후 전산처리 함으로써 비용부담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부담하게 되며 전산처리 후 CD로 제작하여 우리구에서는 PC에서 열람 및 등본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행정용 사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사용 점유자에게 매각처분함으로써 국민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국유지는 16필지로써 4억216만7,320원에 매각한 바 있으며 구유지는 3필지 221㎡는 매각하였고 현재 6필지 148㎡는 도로개설 당시 잔여지 보상토지로서 매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대부 계약은 국유지 324건, 시유지 24건, 구유지 97건으로 총 구수입은 1억653만1,680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건물의 임대는 충청하나은행등 5개소로써 총 527.2㎡에 3,907만3,570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99년도에도 대부분 98년도 업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구 토지대장 이관사업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이관 대상 14만8,025매에 대하여 마이크로 필름 수록 및 광파일시스템 입력 후 이관해야 되나 소요예산상 먼저 이관하고 이관한 문서에 대하여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문서상 하고 정부기록 보존소에서 전산화가 완료되면 민원발급이 원활하게 발급되는 시점에 영구보존문서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99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구·동지명위원회를 개설하여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개별건물에 대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되겠으며 99년 11월부터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서입니다. 금년도 11월부터 조사대상 필지부작성등 준비를 하고 있는 업무로써 99년 3월말까지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는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99년 6월 30일자로 지가공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가변동률의 하락으로 98년도 보다는 상당히 하향조정이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필지중심의 토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민원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소요예산이 7억8,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구예산을 최소한 줄여서 추진하고 국비부담률을 높여주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시비 비율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하도록 잠정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축물 대장 이기작성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02년 5월 31일까지 신대장서식이 이기작성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업무로써 이는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하여 지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앞으로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업무량은 3만770동이며 현재까지 8,338동을 이기하여 27.1%를 이기 완료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물 대장 1매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기작성하는 경우에는 1필지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게 되며 건축허가 당시의 현황도면이 축소작성되어 첨부되도록 되어 있어 이기가 완료되면 건축물의 현황 등이 대장등본만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오랜 세월이 흘러 무질서해진 지번으로 주소 찾기가 힘들어 지므로써 선진국과 같이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사용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도로지장물 건축물의 주출입구 조사를 마무리 하고 99년 1월부터는 구·동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4m 이상의 도로에는 각각의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건축물마다 우측에는 홀수, 좌측에는 짝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되며 99년 11월부터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점으로는 새주소 부여사업의 인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전문기능 소지자를 발굴하기가 어렵고 또 전문기능 소지자라 하더라도 연속성이 없어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많아 앞으로는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연속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홍열위원.

예, 있습니다.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는 당초에 민원인과 중개업소간의 거래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화해가 되든지 아니면 합의가 된다든지 소송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서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중개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개업자가 즉시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일시적으로 배상을 해 주고 중개업자에게 배상청구가, 구상금 청구가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보증보험금 지급확인서를 발급할 당시에 그런 같은 종류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판단을 해서 중개업자가 잘못했으니까 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줘라, 하고 확인서를 발급을 해줬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을 2,000만원을 변상을 해 주고 다음에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의 구상금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후에 중개업자와 민원인간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손해배상을 해줄게 아니고 민원인의 계약금을 몰수를 해야 된다는 판결이 그 이후에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개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서 보증보험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인서를 발급해준 중구청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예, 원금 2,0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는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만 결정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구상금청구소송이 들어온 이후에 감사실에서 감사계에서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서 당초에 5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해서는 우선 징계시효는 소멸이 되었습니다. 2년간의 징계시효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했고 또 4명 중에서 2명은 현재 퇴직을 했고 2명만 현직에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금 청구에 대비해서 당사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으로 압류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호사와 시, 그리고 감사원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나중에 구상금을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패소한 다음에 구상금 청구를 직접 들어가야 될 것인지 때문에 현재 질의 중에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현지 공무원이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저희가 선례를 찾아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선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상금 청구가 금년도에 소송이 지금에서 들어와 있고 5년전 일이라고 하지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에 소송이 몇년간 끌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저희 중구청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것은 금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소송이 2회 변론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가서 2회 변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송이 종료될려면 최소한도 지방법원에서 끝난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게 아니고 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상고를하고 하다보면 몇년간이 진행이 1년 내지 2년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이것이 4명이 관련이 있고 퇴직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한 4,500 내지 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1인당 한 1,000만원 조금 넘게 구상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 때문에 재산도피를 하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재산도피를 하면서 명의를 변경해놓고 취득세, 등록세를 물어가면서 변경을 해 놓는다면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되기때문에 1,000만원, 2,000만원 때문에 재산도피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것이 구상금 청구가 꼭 1/4씩 한 사람한테만 받아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사람 중에 누구한테든 전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도피 해 가지고 이것을 구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일한,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구상권에 대비를 해서 소송이 들어오면서 막바로 재산압류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것이 원 절차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액이 어떤 그 분들의 재산도피에 관련되는 만큼 이렇게 재산권에 대해서 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 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현재 재산을 파악을 해 가지고 등기부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압류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절차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 담당자의 판단으로 직접 동료의 재산을 압류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의가 있기 때문에 상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받아보자고 하는그 측에서 며칠간, 당분간 질의를 하는 것뿐이지 압류를 안들어가고 어떤 의례적으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바로 이 사항이 질의가 회신되는대로 바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이 저희가 대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소송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

만약의 경우 그 분들한테 재산을 확보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재산이 도피가 되어서 만약 못 받아내는 사항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구상권 청구를해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그렇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보증보험에서도 확인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실제 손해본 것은 1,000만원인데 1,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약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그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부분 이론적인 여지가 있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의 여건, 현재의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변상이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현재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 고취라는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장기근무를 해서 순환제를 실시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일 벌어졌다는데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에 오히려 장기간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실정을 더 잘 알수 있고 한데 현재 이 일이 벌어졌던 것은 당초에 지적과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토지관리과가 출범을 해 가지고 몇년 안된 상태에서 행정직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그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 계장, 담당자들이 전부 얼마간씩 근무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사사건이나 이런 재산관리 사건에 대해서 책임관계나 책임소재를 잘 파악을 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와서 큰소리는 치는데 그 사람에 필적할만한 대안이 되지를 않았고 이론적으로 그분들한테 딸렸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원인이 고발을 한다, 뭐 한다 이런식으로다가 와서 협박을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론에 밀려서 아마 확인서가 발급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누구 보다도 꿰뚫고 장기간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책을 보지않고, 법전을 보지않고도 명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위원 말씀하세요.

중개업소...?

예, 지금 현재 11월중에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법인과 중개업자, 그러니까 중개업 자격증 소유를 하고서...

자격증 소유를 하고 중개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전국단위로 어느 지역에서나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중개업 면허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옛날의 복덕방이죠. 지금 현재로써는 중개인인데 이 중개인인 경우에는 허가지역 내에서밖에 영업을 허가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개업자도 잘 모르시는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 인근, 그러니까 중구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하면서 서구나 이런데를 거래를 시키는 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영업소 관할 이외의 장소를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영업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또 저희가 어떤 신고라든지 이런게 들어왔을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각 영업소에 나가서 이번에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해서 4개반이 편성이 되어서 전 중개업소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이번에 조사한 사항을 아직 복명을 못 받았습니다. 11월말까지, 오늘까지 중개업소가 완전히 점검이 되고 나면 몇개소가 위반사항이 나올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나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영수증에 의해서 발췌하고는 있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속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자의 허락을 받고 질의를 해 줬으면 위원님들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