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 과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중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3쪽 먼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총 우리 도서 수는 65개소에 유인도가 7개가 있는데 4개 도서 상마, 중마, 하마, 송지 어불도 총 사업비 7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올해 5억9800만 원을 투자해서 중마 물양장, 방파제, 가로등 2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보고서에서는 95%입니다마는 100% 완료를 했고요, 어불도 도선 건조 2억만 지금 설계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우수영항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문내면 선두리에 우수영항에 총 28억1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어항시설, 저희 해양수산시설로 해갖고 13억2600, 문화관광시설로 해갖고 14억8800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착공을 지난 6월 24일날 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월 23일로써 이건 관광미항으로써의 개발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임하도 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75%의 공정율로써 올 10월 30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그전에 없던 관광과 곁들인 결합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약간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10월 30일날 마무리 되면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29억6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 수치가 틀렸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건에 4억5300만 원은 본예산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내동 안길 숭상 10억 원을 확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공유수면 매입협의를 6월 15일경에 완료를 해가지고 6월 18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9년 2회 추경에 확보한 5억2900만 원 이걸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요, 내동항도 마찬가지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김 양식산업 적극 육성입니다. 올해 투자사업비는 17억9100만 원으로써 김 활성처리제 등 7건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다른 것은 완료를 했고요, 네 가지가 아직 완료 안 한 것은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시기 미 도래해갖고 8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냉동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9월 30일, 육상채묘 지원사업도 10월 30일, 김 냉동망 건조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전체 소독제, 백신, 그다음에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이것은 완료를 했고요, 이후 추진계획은 양식장 관리기 15대 2억4000만 원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이번에 추가 모집을 해갖고 어제 9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1억8000만 원을 투자를 하기로 해갖고 송지, 송호, 갈산, 내동에 투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110쪽 김 육상채묘 육성입니다. 이건 2만책에 4억4000만 원, 군비 2억2천, 자담 2억2천으로써 4월 15일날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를 했고요, 10월 중에 육상채묘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친환경 고염처리 김양식 지원입니다. 총 3000책에 4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신규시책으로써 한다는 것으로 지금 고염은 전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김 양식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친환경 매생이 시범 양식사업입니다. 이것도 40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갖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10월 30일까지 200책을 완료를 해가지고 어민소득 배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간선지 축제식 혼합양식장입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으로써 5개소에 2500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총 양식장 조성을 하는데 2000만 원, 여기에 종묘를 개불 2만5000미하고 해삼 7000미를 입식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 가을에 실질상 어민소득 공동소득으로 배가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한 확대를 해가지고 어민들 소득배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천일염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3종에 5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토판 천일염 생산시설은 3000만 원을 투자를 해갖고 완료를 했고요, 함초 천일염도,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염전체험장 1000만 원만 이번에 황산면 신흥리 이인주씨의 신청이 있어가지고 어제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소요사업비는 1억2000만 원으로써 화산 중마 공동체 어선 접안용 부잔교는 지금 완료를 했고요, 추후에 떨어진 남성 공동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5월 15일날 사업비가 총 70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서 징구를 6월달에 해가지고 수산기술사무소에서 검토를, 타당성 검토를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전복가두리 128칸에 7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써 이건 수산사무소에서 추천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 내수면 양식소득 사업입니다. 올해 내수면 양식소득 사업은 7개소에 2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먼저 완료는 3억5000만 원은 4개소에 완료를 했고, 추진 중에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만동에 있는 황토장어 20억, 그다음에 삼산에 박기덕 메기, 그래갖고 토산어종 양식사업자 1개 사업 5000만 원이 안 되어가지고 어제 이것도 화원 후산 김주영씨로 토하양식, 아니, 참게양식으로 해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수산자원조성 어업소득 확대입니다. 이건 수산 방류사업인데요, 올해 5억2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방류사업 대상지를 9개면에 103개소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사업적지로 판단된 63개소에 5억2700만 원을 투자해서 고막, 바지락, 가무락, 해삼, 개불, 대하, 넙치, 조피볼락은 전부 방류를 완료했고 꽃게하고 새우만 4600만 원인데 완료를 안 했습니다마는 꽃게도 완료를 했습니다. 송지 학가, 가좌, 양정리에는 완료됐고 보리새우는 사업 지구를 50만미를 확정을 지었는데 아직 시기가 아니어서 8월 중에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18쪽 내수면 수산자원 방류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1억5천을 투자해서 뱀장어, 붕어, 자라, 동자개, 참게 등을 방류할 계획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지금 계약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계약이 끝나면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이건 바다청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해양보존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올해 3억95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는 기 1억을 읍·면에 배정을 완료해가지고 500t을 수거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폐유통도 전부 2개소에 4000만 원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돌풍으로 인한 재해 쓰레기 처리가 송평항, 해수욕장 등 120t입니다마는 이건 전액 국비로 이번에 2억8300만 원이 배정되어가지고 7월달에 지금 읍·면에 배정을 완료해가지고 읍·면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전부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강풍피해, 태풍피해를 대비해서 약 1억2천 정도는 지금 현재 여분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어선 안전대피시설은 2개소에 3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갖고 있는데 이것도 송지 송호, 황산 산소에 10대씩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장 오염 개선을 위한 개불종묘 방류입니다. 총 2000만 원 투자해갖고 20만미 개불을 갯벌에다 방류를 해가지고 갯벌 정화를 한다는 것으로써 화산 관동, 송지 산정에 시험사업으로써 해가지고 올 수산종묘 방류 결과 효과 조사를 10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탁월한 갯벌 정화능력이 확인이 됐을 때는 내년에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입니다. 4개소에 4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여기 수급사항을 앞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수산물 선별기 지원입니다. 수산물 총 6대에 5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5대에, 전복선별기, 멸치선별기 5대에 4400만 원 완료를 했고요, 1000만 원을 완료를 안 했는데 저희 지원이 500만 원, 자담이 500만 원입니다마는 멸치선별기를 당초 갈두 박태현씨가 하기로 했는데 포기를 해가지고 어제 수산조정위에서 송호리 용찬씨로 변경해가지고 이것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수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도 실적으로써는 총 올해 2억8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복, 멸치, 김, 자반, 굴 등 포장재를 지원하기로 해갖고 1억2200만 원 완료를 하고 6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굴 포장재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50% 지원으로써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이걸 어제 약 3000만 원은 소금포장재로 확정을 지었고요, 약 23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125쪽 수산물 판매장 홈페이지 개설 이것은 3개소에 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126쪽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입니다. 1개소에 40억 원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에 주관으로 해가지고 냉동·냉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10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군비 16억은 올해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조기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협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김 가공공장 이물질 선별기 지원입니다. 총 40개소에 4억을 투자해가지고 올해 할 계획으로써 20개소는 시설을 완료했고 어제 20개소 지원자도 마찬가지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조기에 이 사업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 화입공장 시설입니다. 128쪽입니다. 이건 지금 1억 원, 군비 5천, 자담 5천해가지고 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화입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입김에 대한 뭐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포기를 해가지고 어제 신청을 다시 받았습니다마는 화입김이 없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한다든지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복판매장 기계설비입니다. 신규시책으로써 전복판매장 내 냉·온수기, 수조, 펌프시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써 5개소에 5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료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에 업무보고 때 해남 환경, 해역에 적합한 김 신품종 개발해가지고 용역 예산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2회 추경에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건 올해 87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 당초 4700이었었죠. 8700만 원을 해가지고 저희들 김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가지고 우리 해남군 사상체를 확보를 해 보자 하는 취지하에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수산사무소에서 김 박사가 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수산사무소가 도지사 산하로 내려옴으로써 이건 도비로 이제는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고요. 지금 해양수산개발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사상체를 해가지고 일본 신품종에 따른 로열티 지급을 없애기 위해서 개발을 하자 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5개의 포자를 이번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다 했을 때 우리 군비를,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는 사상체를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저희들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꼭 그 이유인가요?

예.

이쪽에다 지금 해남 지역에서 조금 만들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군비가 아닌 도비로써 지금 현재 수산사무소에 두 분의 박사님에 의해서 신품종은 개발하겠다.

지금 도비는 박병욱 도의원님께서 아마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끄집어오는 걸로 ······ 아, 김병욱 의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아마 이것은 개발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걸로 ······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다?

우리 군비는 투자는 않고 ······

다만 우리 군비로만 할 수 없어서 이것을 지금 2회 추경에 삭감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6쪽이요.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 있지요.

예.

이건 자료만 요구할게요. 이 부분에 추진실적 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수협에 냉동·냉장시설 설치하는 것 있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전번에 추경할 때 16억을 깎았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받아서 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원이 실질상 그것이 조기집행도 있고요. 올해 안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 지방교부세가 144억이 삭감이 되어놔서 거기에서 재정운영상 차라리 이걸 삭감을 해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도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그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그때 당시 포기서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16억을 깎았고, 어제 의원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공채를 발행해갖고 빚을 얻어서 16억을 대주자 하는 그런 안이 올라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재정형편이 제가 기획예산실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갖고 공채를 얻는다. 이건 우리 재원형편상 16억 정도 가지고 기채를 얻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141억이라는 것을 공채발행을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얻어가지고 그걸 지원해 줘야 맞는가.

이제 그건 재정형편은 기획예산실에서 저희들 총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의 판단과 또 군수님, 부군수님 판단에 의해서 그건 적이 조정할 걸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읍·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나 어민들에 의견을 들어보고 부잔교 및 해수유통구, 크레인 사업 이런 것을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 번 그런 것에 대해서 ······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유통구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무분별하다기보다는 특히 그러한 사례들이 많은 것이 어란 국가항, 그다음에 황산, 그다음에 송지,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송지에 있는 것은 1건 정도는 뭐냐면 어촌종합개발에 의해서 마을당 사업비가 각기 가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수유통구는 하나를 만드는데 약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앞으로 재정형편을 봐서 ······ 군수님도 이걸 절실하니 느끼고 계십니다. “해수유통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방파제나 선착장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해수유통구에 따른 설계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고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일제히 못하기 때문에 한 2~3개소, 5개소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유통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급성과 또 필요성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마는 실은 전액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읍·면장들하고 조율해서 읍·면장들의 애로점을 우리 과장님이 잘 들어가지고 편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4쪽에 천일염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신규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업무가 해양수산과가 아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금이 식품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효과면에서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게 식품으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저희 해양수산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소금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 우리 해남 소금이 좋다는 것이 지금 연구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안이나 진도나 완도의 갯벌보다는 미네랄이 우리 해남갯벌이 풍부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 역점 홍보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500g정도씩 해가지고 송지에 일단은 포장재를 지원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해남 소금을 선전을 해 보자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특히 기능성 소금이라고 해갖고 지금 문내 쪽에서 토판소금이 좀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신안이 천일염 지구로 되어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남도 29개소가 있습니다, 염전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유통체계와 홍보체계를 갖춰가지고 해남 소금의 우수함을 홍보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

예.

지금 현재 소금 생산 지역이 송지, 황산, 문내 ······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지요. 면적이나 규모로 봐서 신안에 비할 바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기능성 소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낫겠다, 방향을.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신안 태평염전 가 보셨습니까?

실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예.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90만평의 넓은 면적이, 말하자면 하늘하고 지평선하고 맞닿은 그런 넓은 면적에서 ······ 지금 현재 신안 소금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하얀 노다지니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도 지원 대책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에 열악한 소금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질 좋은 소금, 기능성 소금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은 52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이 5200만 원 예산에 대한 ······

이게 지금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천일염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당초 내년도 예산에 염전 사업을 11억8700을 실은 송지에서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부담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것 60% 지원입니다마는 힘들어가지고 다시 포기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소금을 거대하니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소득성이 맞겠는가 이것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지, 획기적인 발전을 했을 때는 잘못하면 또 부도업체가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2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 ······

예예, 알겠습니다.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업자들이 지금 요구하거나 건의한 그런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유통 사업을 하면서 아까 침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포장재,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담당직원을 보며) 1200만 원 지원이 되지?- 1200만 원으로 시범사업으로 해갖고 500g씩 가에다가 저희들 소금을 넣고요, 가운데에다가 기능성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넣어가지고 약 5천 원 선에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 한 가마니에 중국산이나 이런 것은 6천 원, 7천 원 하는데요, 1.5㎏ 가지고 5천 원 정도면 마침 맞겠다 해서 그걸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의원님들께도 한 번 홍보용으로써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금에 종사하는 업자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사실은 임대를 하던가 자기 땅이 아닌 업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황산 같은 경우는 한 80%가 지금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자재대만 해도 장판이라든가 판재 1년에 소요되는,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5백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3백에서 한 5백. 전부 일체 교체하지는 않으나 오래 된 것은 또 교체를 해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예. 그런데 ······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창고나 (청취불능)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슬레이트 외과 관계, 그런 관계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 반영을 많이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판이나 깔아가지고 하는 소금하고, 장판소금하고 토판소금하고 약 4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토판소금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토판소금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함초소금으로 가야한다는 것, 이 기능성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제 주관이고요. 그 각종 시설물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슬레이트로 해놓은 창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또 실질상 천일염 업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본 다음에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해남군 절임배추, 그걸 우리 지역에 나는 소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

그런데 지금 우리 절임배추가 가장 문제입니다. 절임배추 ······

여담 한마디 할게요. 신이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금을 줬습니다. 하나는 황금, 하나는 또 소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지금 현재. 여담입니다마는 소금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절임배추 유통물류라든가 절임배추 생산하시는 분의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에 많은 예산 반영을 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 소금을 이용해서 절임배추를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싼 소금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 소금으로 절임을 한 것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훨씬 맛도 좋고요. 그런데 아마 싼 소금은 어디에서 들어온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절임배추를 하시는 농민들도 실은 우리 해남 토판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만이 실질적으로 서울에 홍보효과가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농수산, 친환경농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절임배추를 하는 것은 우리 해남 소금만 쓴다.” 이걸 홍보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그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이후 추진계획들이 다 지금 속속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물유통사업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나 송지 인근에서 많은 맨손어업으로 해가지고 수산물이 많이 이렇게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로가 지금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낙지나 고막이나 통발이나 아니면 이강망에서 나온 이런 고기들을 어떻게 보면 팔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랄까 시설이 없어가지고 아주 싼 가격으로 제3자한테 넘긴다거나 아니면 고기 한 마리 갖고 완도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이것은 의견입니다.- 어떤 예산편성 시에 그런 계획을 한 번 잡으셔가지고 지역에서 진짜 맨손어업이랄까 어떻게 보면은 면허는 없더라도 시간과 짬을 내서 바다에 가셔서 고기를 잡아서 또 아니면 조개를 잡아서, 낙지를 잡아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가에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나는 우리 군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자칭 산지수산물유통센터랄까요? 이런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한 번 건의하고 싶습니다마는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 군에서 지금 그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기획예산실을 중점으로 해갖고, 거점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세 차례 추진위원회를 사회단체나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의견 수렴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수산물유통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만 확정이 되면은 저희 수산분야 예산은 유통센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농산물유통센터는 또 친환경농산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투쟁을 해가지고 그걸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책사업으로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수산물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수영항 개발사업 하다가 여기 용역 조사하다가 문화재청과 협의했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어떤 사유에서 문화재청과 협의가 됐나요? 거기에 어떤 문화재 뭣이 발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지구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그 안쪽에 지금 항로로 패인데 그쪽에서 백자, 청자 편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니,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물이 다양하니 편자들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사업지구는 상관이 없이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 지구는 지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구는 지금 않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변경됐겠네요.

아니요. 변경이 아닙니다.

설계 ······

저희들이 당초 설계하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이 설계가 원래는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재 ······ 저희들이 매립토를 뭡니까. 파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되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그대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하고는 협의가 완료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하도 해역 양식 복원사업 있지요.

예.

이것은 계획대로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 ······

10월 말까지는 끝납니다.

10월 30일까지는 완공이 ······

거기에서 약간 이번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한 ······ 10월 30일까지 계획을 했는데 11월 늦어도 15일까지는 ······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의원님께서도 한 번 기회가 있으시면 가보시면 아는데요, 그 물막이 공사를 하는데 약 올해 4개월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각이 가장 지금까지 문제였었거든요.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걸로 ······

이 사업에서 제일 난공사가 물막이 공사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 그 설계는 그때 변경 안 했습니까?

설계 변경 했습니다.

했지요?

예.

하여튼 잘 지도감독 해가지고 10월 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이 있지요.

예.

수산자원 어민소득, 이것은 지금 제가 사업내력을 자료로 좀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인데요, 이 당초 예산을 집행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예산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 올 4월달에 저희들한테 와서 그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항은 잘 모르는데 ······

삭감할 때는 어떻게 협의가 되셨어요?

아, 저 수협 40억짜리 말씀하십니까?

예.

삭감할 때는 실질상 올해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당초 그때 수협에서, 수협중앙회에서 사업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승인서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업승인서가 내려 와가지고 추경할 때 올해 이 사업비가 전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을 위해서 일단 우선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 예산 때 편성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6월 30일 선급금, 이것은 무슨 얘기에요?

수협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보를 받고, 예치 담보를 30억을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을 보며) 30억이지? 10억. 10억 담보를 받고요, 현금 담보를 받고 “우선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또 건설하는데 문제점이 있겠다.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겠다.”해서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2회 추경할 때 의회와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신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한 걸로 알고 계세요?

이것 ······ 제가 설명할 때요?

아니요. 기획실장이나 우리 예결위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결위 와서 설명할 때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설명했어요, 예결위에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포기를 하냐, 안 하냐 그런 단계였습니다.

예결위는 ······ 우리 군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16억 우리 군비 들어가는 걸 삭감하는데 그렇게 대충해가지고 예결위 와서, 의회 와서 설명하고 삭감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해갖고 살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정말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진짜 이 본회의장 정말 이것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에요. 진짜로 본회의장에 앉아 있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분명히 예결위 와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사업 포기하니까 삭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포기서 받았냐니까 포기서는 그때 아직 안 받았는데 포기하니까 삭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금 2회 추경에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할지 모르지만은 예산이 한 번 삭감되어가지고 재편성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예산실에서 우리 군 지금 의회 와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신지 아세요? 이거. 사전에 협의 없었나요?

저희들은 협의 없었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16억 주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 군이 5%짜리 빚내가지고 수산 처리·저장시설 포기했던 것 다시 살려가지고 돈 주겠다고 어제 보고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실은 재정운영에 따른,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군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까 침에도 ······

주무과장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 사업포기했다고 삭감했다가 ······

아니, 근데 ······

다시 또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군 돈으로는 없으니까 빚내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중앙정부로부터 5%짜리 돈 얻어다가 빚내가지고 주겠다고 이렇게 어제 보고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 업무 추진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에요.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 해 주세요.

저야 어차피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당초 ······

“빚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시고요. 당초 수협에서 이걸 중앙회에서 안 떨어져갖고 빨리 제가 수협에다가 “안 되면 포기서를 내라. 그러면 우리들이 비도변경을 해가지고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이걸로 건립을 할란다, 군에서.” 그쪽으로 실은 이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건 전혀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 16억에 대해서 기채를 한다 했을 때는 그건 그 주무부서에서 판 ······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주무부서의 판단에 맡겨야지 제가 여기에서 거기에 따른 답변은 하기가 좀 그렇고만요.

빚 얻어서 이런 것 사업할 때는 주무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부서도. 편의에 따라서는 예산 심의하는데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사업 포기하니까 예산 깎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서 우리 예산을 확정해서 효율을 기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다시 빚내서 주겠다고 이렇게 했고, 선급금 줬다고 이러고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볼썽 사나. 집행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다시 번복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고, 또 다음에는 다른 말 하고 그것이 너무 ······ 우리 군민들이 이 의회를 보거나 집행부를 보면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워서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것 과장으로서 소신도 있어야 해요, 이런 것 하려면. 이상이에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전복 조성사업 있지요, 과장님.

예.

지금 그전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어떤 규모화 할 수 있는, 전복양식에 대한 그게 생계가 되는 것이고 생계가 되어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40칸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실질적으로 안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고. 그런데 올 사업은 어떤 식으로 그걸 했습니까?

올해 전복사업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올해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게 전복협회 하나하고, 김 협회, 이걸 두 가지를 TF팀 조성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우리 박병돈 계장이, 담당 계장이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서로 뭐하고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FTA나 DDA 이런 것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방안, 이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복도 마찬가지로 유통협회가 구성이 되어갖고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 해남군이 지금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 120억 정도의 프로젝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식품부에서.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소규모화 된 사람들도 전부 조합원으로 가입되고 주주가 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겠다. 지금 현재 전복가격이 국제적인 동향이 ㎏당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생산자에서 나간 것이 지금 4만7천 원, 그리고 상해에서 한 것이 약 13미짜리가 6만7천 원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다 했을 때 우리 전복 시장이 앞으로 좀 잘못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규모는 이대로 놔두고 이것을 고품질화 해가지고 출하를 하는 것, 그리고 20미짜리를, 서울 사람들은 싼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20미짜리는 국내로, 그리고 13미 이하짜리는 국제 수출용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양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생산이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과다양이 되면은 그마만큼 가격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

현재 상태는 어쩝니까?

현재 상태는 높은 편입니다.

지금 가격이 높지요?

예.

그러면 생산을 계속 더 늘려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고품질화를 해야 될까요?

이 상태에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고품질화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양보다 질, 자꾸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군 예산을 세울 생각은, 예산계에 요구할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지금 황산이나 이런 데, 심지어는 부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갯벌이 허리까지 차올라오고 그런 지금 현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한지가, 해수유통구 사업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한 2년이나 되었나요? 2~3년 되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해수유통구 연구한 것은, 실질상 국가적으로도 연구한 것이 약 7년 전 ······

7년이요?

예.

우리 해남군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저 와갖고 유통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2~3년 전에 동현리인가 거기 하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송평 할 계획이시죠?

지금 송평은 어촌종합개발지구로 ······

그러니까요. 거기가 2종항이여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 외에가 문제입니다. 우리 군이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올해는 어쩌실랍니까?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1개 유통 ······ 아까 침에 박희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개 해수유통구가 약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제히 하지 못하고 우선 시급한 산소 ······ 어란 어항은 이제 국가항이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설계 중에, 내년도 예산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갈두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일 시급한 어디입니까. 산소항하고 ······

지금 황산 그 옥동 ······

옥동하고, 산소항하고 ······

황산 옥동이 또 많이 찼는가 보더라고요, 뻘이.

산소항하고, 지금 시급한 데가 그다음에 해수유통이 안된 중리, 엄남, 여기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한 데만 우선 하고요, 시급하지 않은 데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늦었거든요,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 아까 전복조성사업도 이야기 했지만 어느 정도 끝난 예산들은 하고, 좀 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보해가지고 시급한 것이 저희가 그전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전부터 해 왔으면 시급하다는 소리가 안 나왔을 것인데.

예.

그마만큼 우리가 행정적으로 늦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지금 방류사업 있지요.

예.

방류사업, 우리가 연안해안 어장이용 개발 계획, 이 용역을 우리가 언제 한 겁니까?

그게 ······

이게 아마 민군수님 계실 때 했지요?

2003년? 2003년 ······

2003년이요?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자료를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방류할 때요. 물론 지금은 이 기온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환경이 바뀌었겠지요. 지금 한 1℃정도 올랐다. 1.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환경은 바뀌었지만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억3천입니까? 1억3천인가, 1억4천인가 해갖고 이 용역을 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전에도 안 쓴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건 실질상 그렇습니다. 지금 수온이 전체적으로 우리 해수 수온이 0.7~0.8℃ 올랐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해남 이쪽 남해지방은 1.2℃가 지금 오른 것으로 ······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방류나 이런 것을 할 때 회귀성 생물하고 고착성 생물 두 가지를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어촌사무소하고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조사는 합니다. 조사는 하는데 실질상 여기 환경에 맞냐, 다시 한 번 어촌지도소하고, 수산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방류품종을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안사업하고 다시 한 번 매치를 시켜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되, 실질상 거기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다시 시정을 하고 ······

그러면 현재도 지금 우리 방류사업 했던 것이 그 지역에 환경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 대체적으로 어떤 ······

지금 하는 게 나박 있지요. 나박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안 맞지요? 나무락? 나무락이 ······

가무락.

가무락이요? 그런데 전북에서는 이것을 나박이라 한다면서요.

아니, 저희들이 나박이고 전북은 백합입니다. 종류가 틀립니다.

아, 그래요?

예, 종류가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나박을 해야 됩니까?

나박 종류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게 좀 안 맞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지금 ······

좋던가요?

예.

그래요?

송지면 아마 한 번 면민들에게 알아보시면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하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진데다가 옛날에 거기가 나박 생산지였습니다, 그 해역이.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어민소득을 하기 위해서 뿌려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나박을 뿌렸더니 거기에 따른 효과는 상당히 큰 걸로 ······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기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놓고 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기온도 올라가고, 1.2℃ 올라가셨다하는데 물론 이쪽에 안 잡힌 오징어들이 잡히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했던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함으로써 기대효과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 내수면 양식소득 있잖아요.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 몇 개소였어요?

전년도 이월이요?

예.

내수면이 ······ 아니, 저 이월된 사업장은 2건이었나? 1건, 20억짜리 하고, 2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3억짜리하고.

5000만 원짜리도 지금 ······

아, 5000만 원짜리 하고 ······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5000만 원짜리 하고, 2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예. 지금 이 사업 추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1개소는 5000만 원짜리는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20억짜리만 지금 ······

그럼 사업포기는 어디서 이월된 사업도 ······

아니요, 신규사업에서.

신규사업 속에서요?

저희들은 이월사업이네, 신규사업이네 이걸 별로 따지지 않거든요.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계획서에서 똑같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해양수산과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이상하니 사업포기자가 많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선정하실 때 잘 심사숙고해서 선정 좀 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있지요?

예.

122페이지인데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요, 지금 4개소가 있는데 면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면적이 5평짜리입니다.

5평짜리요?

예.

그럼 5평에 지금 1개소에 그러면 저 ······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500만 원씩이요?

예. 그리고 500만 원 자부담해갖고 1000만 원짜리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안 맞는데. 이것은 4개소에 지금 400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그러니까요, 총 사업비가 4000만 원 해서 ······

그러면 ······

개소당 2000만 원이 군비고, 2000만 원이 자담인데 군비가 개소당 500만 원씩 군비지원으로 해 주고, 500만 원은 자부담을 한다 이 ······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1개소에 500만 원 지원했다는데 자부담도 사업비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

그러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우리 재정으로 생각을 해 줘야지 않나요?

아니, 지원금은 500만 원이고,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부담도 사업비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1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봐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아, 그렇죠. 10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5배에 1000만 원이면은 지금 평당 ······

4개에 1000만 원씩이니까 4000만 원입니다.

평당 지금 한 200만 원입니까?

200만 원정도 됩니다.

예? 200만 원이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드렸는데 그 수산물 선별기 있잖아요, 김 가공공장.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물질을 제거하면은 일단 김이 때깔 좀 좋아지고, 두 번째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발장 수명이 좀 길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것보다는 실질상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이물질을 선별을 해가지고 출하를 해야만이 ······ 아까 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식품부에 그 규정이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 몇 개월 정지, 이 정도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다면 김 공장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과장님 설명이 좀 큰, 뭐 광대하게 말씀을, 설명을 하니까 ······

저는 큰 틀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어민들이 가공공장을 느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고 ······

그리고 저 수산물 판매장 홈페이지 개설 있죠?

예.

이것 지금 저 1개소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또.

그게요, 1개소에 지금 1000만 원이니까 약 330만 원쯤 되는데요.

이 왜 안 맞 ······ 약 330만 원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죠.

거기가 360만 원씩 해가지고 저희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108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100만 원단위로 끊으니까 1000만 원으로 됐고요, 1080만 원 ······

그러면 360만 원이 전체 보조금입니까? 뭐 자부담비 포함입니까?

자부담 180만 원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80만 원이 보조고 ······

180만 원 자부담으로 ······

자부담이죠?

예.

그러면 이것 어민이 어가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판매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3개소가 됐습니까?

올해 3개소고, 지금까지 투자 사업비를 보시면은 6개소 돼가지고 지금 현재 9개소입니다.

그러면 9개소네요?

예.

그럼 우리 군에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개설해갖고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내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실질상 내가 여기 이 담당을 한 번씩 한 것이 한 3개월 되기 때문에,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확실하니 가서 이랬다 저랬다를 파악을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요, 정말 홈페이지 개설해서 판매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것이 난발도 된단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활용도가 있겠는가, 현실에 맞는가 이런 부분도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원해 주는 사항, 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의원님께서 물어본 말씀인데 화입공장 있죠? 화입공장.

예, 화입공장.

이걸 우리가 산건위에서 삭감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에 한 사업이다.” 삭감을 하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 필요합니다.” 몇 번 왔어요, 왔어. 결국은 우리가 삭감자료에 넣다가 바로 또 살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포기한다는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자,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부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 화입공장에 필요성은 거기에서 판단을 하실 때 앞으로 우리가 수산사업, 유통사업에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실에 와서는 실질상 대규모 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

과장님, 이제 와서 뭐 대규모 사업자니 ······ 그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때 설명 들었을 때 누가 했었냐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해갖고 그것 어가한테 전화까지 받아, 협박전화까지 받았어요. 이런 사업이에요.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이종록 전 부의장님께서 뭔 말씀을 하셨냐면 “화입공장은 30년 전에 연탄으로 구울 때도 있는 것이다.” 그 말까지 하고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업들을 예산 세워가지고 ······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전복판매장 기계설비 있잖아요.

예.

이게 5개소에 그 5000만 원을 이제 지원했다 했는데 이 어떠한 이렇게 기자재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 냉·온수기 여기 바로 앞에 가면은 북부순환도로에 저희 그 농수산물 뭐 하는데 거기는 냉장고, 냉장시설 지원을 해 줬고요. 여러 가지를 그 필요한 것을 해 드렸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럽니까? 예.

그리고 한 번 의원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은 바로 여기 북부순환도로에 한 30m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많이 듣고,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해갖고 말씀 안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전복유통센터죠? 여기가.

거기는 유통센터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기는 전복유통센터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가 수산물센터가 또 있습니다, 종합판매대가.

그러면 전복유통센터에 지금 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제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은요, 얘기하냐면요, “군에서 개인한테 건물 지어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뭐 사업도 진행을 안 해 버리고 한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몇 년도 사업입니까?

그게 ······ 올해 2월 20일날? 올해 2월 20일날 준공이 됐다네요.

그러니까 그가 ······

죄송합니다. 이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4월달에 받아놔서 그전에 이루어진 사안들을 제가 좀 파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자 선정하실 때 잘 검토해서, 앞으로 어쨌든가 우리 군에 어민들이 소득 향상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제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저 1000 ······ 아니, 118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방류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5종이라 했는데요. 뱀장어에서 참게까지 지금 이제 시기는 7～8월이, 시기는 이제 7～8월로 돼 있는데 아직 방류 안 했습니까?

예, 이제 구입을 해놨습니다.

참게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 예, 내수면 반영 상당히 지금 꽃게는 아니, 꽃게라 했다. 저 ······

참게, 참게.

예, 참게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수산사무소에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농약을 안 하고 유기농 뭔 농사할 때에는 더러 있었지만 지금 이건 정말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방류 ······

아니 ······

지역이라든가 이 선정이 ······

예. 저희들이 아까 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산사무소하고 각종 연계를 해갖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가지고 같이 의원님 시간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가서 수산사무소장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이 2002년부터 ’10년까지 계속된 사업이 아닙니까?

예.

효과 면에서 내용분석 해놓은 것이 있으면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효과분석은 못해 봤고요, 관계 어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특히 말씀 드리면은 참게 같은 것, 보통 어가에서 1000만 원정도씩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어패 ······

당연히 저 효과, 성과분석을 하셔야 돼요.

해야 맞습니다.

방류만 하고 그냥 이 ······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성과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는 성과분석이 어느 정도 그런다 해서 저희들이 꽃게 같은 것을 방류를 했을 때 이게 회기성 생물입니다. 일단 큰 바다로 나갔다가 알을 깔 때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어나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얼마를 봤는데 이렇게 수치 비교는 좀 어렵고요, 여기에서 얼마의 소득이 더 추가로 됐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민들이 실질상으로 잡아갖고 “나 얼마 잡았네.” 이렇게 말 안 해 주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 ······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내수면에 외래어종 있지요? 이 배스나 그 블루길, 또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지역에 분포라든가 그 내역은 ······

지금 현재 ······

조사한 것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건 해양생태조사라서요, 저희들이 어떻게 ······ 배스가 나왔다는 것은 나 실은 해남에서는 처음 들어봅니다마는 ······

블루길은 어쩝니까?

블루길도 지금 ······ 어쩐가? 나 처음 들어봤는데. 나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개구리는 내가 들었는데 ······

황소개구리는 예전 10년도 넘었고요. 지금 현재 배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블루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토종 붕어, 특히나 치어는 알이고 뭐이고 이건 뭐 생존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토종어종이 앞으로 이것 살아날까 염려스럽거든요, 지금. 저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지역에 호동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큽니다. 그런데 이 블루길 때문에 이 토종어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동저수지 하면 정말로 낚시명소였거든요, 거기가. 이제 1년에 1명도 안 옵니다.

일단 제가 수산 ······

이건 생태 좀 파악하시고 ······

예, 수산사무소장하고요, 연계를 해가지고 ······

이 관계 어종 방류한다니까 붕어나 뭐 치어를 방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래어종이 사실은 이것 또 문제가 됩니다. 잘 선정해가지고 방류를 좀 시켜 주시고,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성과분석을 안 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자료 제출할 적에 성과분석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요. 당연히 과에서 할 일을 안 했다 하니까 ······

이제 아니 ······

“아직 한 것이 없다.” 어디가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것 “2002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된 것까지 해서 자료 제출하라.”면 그렇게 제출해 줘야지, “아직 분석한 것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 이번에 자료 제출할 적에 분석해서 같이 제출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철환 의원님.

부군수님 나왔기 때문에, 아까 나오셨기 때문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에 대해서 경리관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선급금 10억 줬잖아요?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요, 제가 산건위 심의를 할 때 아마 의사록에 보면은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을 했어요.

아니,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에는 의사록에가 이것은 재정 때문에, 운영 때문에 우선 삭감을 시키고 ······

부군수님, 얘기해 보세요.

추경이나 ······

아니, 지금 부군수하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경리관하고.

제가 ······

아니, 예산은 승인사항인데 의회승인도 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이것이 원칙에 맞냐 이 말이에요.

예. 저 부의장님, 이런 방향으로 합시다.

예. 중앙에서 우리 군에 사업비 1000억 주면은 우리 자체 부담금이 있죠?

제가 한 마디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참 나 ······

예. 부군수님, 저 여기서 해결이 안 되고요. 부의장님, 이런 방향으로 하십시다. 저 국비보조 사업이란 우리 군비가 확보가 안 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발주가 가능한지, 우리가 그걸 질의해서 회신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의회에서 대처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부의장님.

예.

그러죠?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비입니다. 도시계획정비는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계획 재정비 및 시설결정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전라남도 결정고시, 그다음에 6월 23일날 우리 군 지형도면 고시를 끝으로 해서 모든 도시계획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추진 계획인데 이것은 뭐 당장 이렇게 하반기에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고도, 남외지구인데 이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토지계획정리 사업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했다가 토지계획정리 사업이 취소가 되고,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이것을 바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최종 심의과정에서 바로는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그렇게 도 심의결과 변경이 됐습 ······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가지고 도 승인을 얻어서 바꿔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를 지난번 관리계획 변경할 때에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많은 물량이 추가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끝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구역도 보존산지 해제,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겨가지고 추가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UPIS라고 해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을 전산화하는 D/B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 시·군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현재 전라남도만 파악을 해봐도 14개 시·군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국비라도 조금 받아보고자 도에다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이것 내년도 사업대상지 확정을 11월달에 해 주는데 11월달에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국비 조금 받아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망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08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9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천변교에서 유신교간 그건 준공이 됐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개소입니다. 천주교～해광마트간, 해남교～남동교간, 새시대아파트～해남고 후문간, 그리고 서림공원～서성리회관간, 그다음에 남양통닭～화원반점간, 그리고 화원파출소～터미널간, 그다음에 광수전자～진일관, 이것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아직도 보상협의만 하고 있는 것이 신안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09년도 사업은 현재 7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상이 완료된 데가 마운틴마트～새시대 아파트간이고, 나머지 6개소는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3필지 협의 취득했습니다. 앞으로 ’08년 사업은 올 안에 전체를 다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09년도 신규사업 7개소도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올 안에까지는 보상을 전부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 사업은 발주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끝난 사업지구부터 올해라도 사업 착수는 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인도 정비사업을 2개소를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고도리～호천리간, 킹사우나～해남고 정문간 지금 발주를 2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읍시가지 차선도색, 주요시가지 ······ 주요시내, 주요도로는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사업 2개소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로 해서 재포장, 그다음에 도로소파 보수, 인도소파 보수, 반사경 설치, 가드레일 설치 등 총 14개소의 시설을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도 2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이제 시작된 인도정비 2개소, 연내에 마무리하고, 시가지 차선도색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7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시·군 경관계획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데가 다섯 군데밖에 없고, 하반기를 계획인 데가 네 군데, 내년도에 예정된 데가 한 군데, 그리고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데가 11개 시·군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걸, 사례를 조사를 했냐면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관계획은 이제 시행된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시행 초기다보니까 각 시·군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경관계획에다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고, 또 군민들을 이해하고 집결돼 있는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돼 있고, 과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가를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게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해놓은 데 좀 보고, 또 사례도 조사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완벽하니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니 조사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군수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지금 해남읍에가 근린공원이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 있습니다마는 서림공원을 저희들이 단군전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전통정자도 하나 세우고, 공원가로등 설치하고, 산책로, 잔디식재, 주변정비 등을 마무리 했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 또 화단조성, 노거수 외과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도 공간아파트 앞에 있는 어린이 공원 운동시설, 정자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읍 시가지 도로변에 자투리 땅 공한지 소공원 조성을 주공아파트 삼거리, 그다음에 동초등학교 테니스장 옆에 2개소를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서림공원 주변정비를 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고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공고담장이 바로 공원하고 붙어 있는데 철조망이 쳐지고 거기가 미관상 안 좋고, 또 학교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공원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원담장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산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인데요, 기 이것은 토지매입을 마쳤습니다. 토지매입 마치고, 두 건물 철거까지 마쳤는데 이제 거기다가 승강장, 그다음에 운동시설, 가로등 설치 등을 하고자 현재 설계용역 의뢰를 해 놨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공원조성 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밖에 시내 도로섬 소나무 병해충 방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경관 가로등 설치입니다. 경관 가로등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6개소, 84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동국철강 삼거리, 그다음에 터미널 로터리 주변, 우슬경기장 그 새로 도로 낸 데입니다, 진입구간. 그다음에 광주은행 사거리～원불교간, 대흥사 진입사거리, 그다음에 광주은행～동초교 구간 경관가로등 설치했고, 농어촌가로등 설치에도 마을안길 39개소 169등, 선착장 4개소 26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밖에 가로등 보수, 자동점멸기 설치 약 3000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가로등 설치를 해서 신규설치 60등, 그다음에 선착장 지난번 추경 때 확보된 것 화산 중정리 것 설치, 그다음에 노후 강관주 교체 30등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도시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자동 현수막 게시대 상반기에 4개 면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사업을 해남읍에 약 700여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1억을 지원받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건 또 조속히 업체 선정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하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용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과거에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2개 지구, 사업 지구가 4개 면에 12개 지구입니다마는 현재 7개 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주로 도로확·포장, 배수로정비 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정율은 한 65%정도 되고, 나머지 완료가 안 된 5개 지구는 7월 말 정도에 전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공사와 관계없이 편입토지 보상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사업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산면 연구리 노인복지관 신축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도 설계가 마치면 바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시설사업 171건, 자본보조사업 50건, 그다음에 자력제공 새마을사업 49건, 전부 마쳤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시설비사업 61건,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10월까지 이 사업은 마무리 하도록 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55건도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9월까지는 전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승강장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 간이승강장 35동을 했습니다. 그중에 도시형 간이승강장으로 해서 서림사거리에 그 학생들, 특히 학생들, 주민들이 그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를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승강장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원면에 버스정류장 부근에다가 도시형 간이승강장도 일반 승강장하고는 틀리게 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승강장 의자보수 및 도색 일제정비를 134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변환경 정비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12동 승강장 신설 7개, 교체 5개해서 12동 정비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표준설계도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표준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3개 유형을 만들어서 기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설계도가 마을에서 이렇게 면에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쉼터도 저희들이 표준설계도를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서 마을에서 사업하는데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촌 조성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최종 결정고시가 끝났고, 그다음에 테마촌 부지 매수, 지장물 철거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날 공사가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테마촌 부지 내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1개 업체를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한옥형 펜션 15동, 그다음에 숲속 찻집, 식당, 이렇게 해서 민자로 6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사업자 선정이 됐고, 또 이 사업자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별도로 삼산면 평활리에다가 약 12만3000평 부지 내에 골프장, 승마장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내년 7월까지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 발주했고, 2차 발주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2차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민자사업도 지난 7월 6일날 MOU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협약 체결, 그다음에 실시계획승인 공사가, 민자사업 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착공이 됐기 때문에 공사 준공 시까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또 관련조례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행복마을은 삼산면 구림리 매정마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한옥신축사업과 그다음에 공공기반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신축은 총 37동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14동이 완료돼 있고, 올해 8동이 지금 착공하고, 또 2동은 준비 중, 13동은 지금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반시설은 총 5억3000만 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교량, 그다음에 한옥겸 승강장, 돌담길, 정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공사가 7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 공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밖에 민박체험, 농산물 판매 등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우수마을 벤치마킹도 다녀 왔습니다. 또 행복마을에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서 특화작물 개발, 1사1촌, 1도1촌 자매결연, 그다음에 농촌체험 지역특산물 판매 등에 마을 주민들이 모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고 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문내면 무고리 약 8800평 부지 내에 33가구가 들어올 계획으로 해서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은 국비 10억을 포함해서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지금 10억이 확보되고 내년에 5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전원마을조성 지원 대상 지구로 이미 선정이 됐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도 지금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공사 편입부지 매수하고 공사 착공되도록 하고, 마을 정비 구역 지정,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송지면 송호리하고 땅끝리 2개 마을에 도 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입니다. 국비 3억, 도비 6억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현재 송호마을 가꾸기 사업은 사업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및 담장·안길 정비, 조경, 공공시설물 설치를 6억7400만 원으로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땅끝마을 가꾸기는 지금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도 발주를 하겠습니다. 땅끝마을은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최종 자체보고회를 갖고 발주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공모를 통해서 14개 마을을 기 선정을 했습니다. 소공원 조성 10개소, 돌담길 조성 2개소, 마을환경정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까지 마쳤고 주민들, 주민대표자들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도 이미 마쳐서 선급금까지 60%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콘테스트에 대비해서 조속히 사업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내가 건의 겸 질의 하나 할게요. 도시계획시설 정비하고 계시죠?

예.

지금 거기에 인도정비를 지금 상당히 신설도 하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보수하고 또 기존에 되어 있는 지역도 지금 정비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 인도를 보면요, 지금 인도가 너무 골목길이랄지 상가랄지 들어간 데가 요철이 심해가지고 상당히 보행에 불편이 온 걸로 느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뭐 기존에 있는 인도는 정비를 하더라도 좀 건물에 들어가는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하더라도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어떤 다른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장 애로가 인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인도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보행안전을 위해서. 그래 이제 인도를 하면은 이제 차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질서를, 주차질서를 지켜주고, 인도를 공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인도를 점령해서 주차들을 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들이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인도를 좀 높였는데 어쨌든 높여놓고 또 보니까 차들은 못 대니까 좋은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요철이 많이 생기고, 또 노약자들이 걷는데도 불편하고 그래서 차들이 거기를 점령해서 대는 건 차후 문제고, 일단은 인도 높이를 낮춰야 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이 수차례 고민한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현재 도로 사업하면서 인도는 노면에서 10㎝를 절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곳에 따라서는 거의 차이가 없도록 도로 높이하고 거의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있고요. 이 방법을 인도를 아예 설치 안하고 색깔만 설치하고 인도선만 그어주면 어쩌냐, 또 보도블럭 안 하고 그냥 높이를 똑같이 해가지고 볼라드를 설치하면 어쩌냐,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고민 고민을 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볼라드를 해 두면 차도하고 인도 이렇게 다니기는 좋은데, 이제 볼라드에 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이 다치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뾰족뾰족 나오니까. 그러면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들이 인도를 점령해서 주차하는 것은 둘째로 치고 일단은 인도 폭은 낮추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도시경관, 미관, 보행자 우선, 여러 가지로 주무 과장님으로서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뭐 인도를 높이를 없애고 가드레일 정도 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얕게 해서 이렇게 차도와 인도 구분을 좀 해주는 방법, 선진국은 그런 사례도 있을 거라고, 있는데 ······ 지금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건물이 서 있는 데는 인도시설이 기존대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전물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건물주가 집을 올라가기 좋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버리니까 보행자한테 위험이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떤 한 구간을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응용했으면 어쩌겠느냐, 그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지금 특히 호천리간 인도가 없어가지고 다시 신설하지요?

예.

거기 하는데 정말 인도를 통해서 농경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생길거란 말입니다.

예.

다른 과에도 내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제일로 지금 농경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에 인도를 설치하다보니까 그 사례가 삼산초등학교에서 대흥사간, 그 구간 도로 아시죠?

예.

얼마나 ······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도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새로 신설한 인도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청취불능) 정말 꼭 경계석이 필요하고 그러겠느냐, 그렇지 않는다한다면 인도와 차도 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가 있으니까 우리 시범적으로 한 번 구간별로 운영해보고, 이렇게 제도를 좀 채택해가지고 시행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생각이 나는 든단 말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가드레일로 해서 인도를 구분하는 문제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시범지구를 한 번 해 보는 걸로 ······

여하튼 시범지구를 해가지고 ······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다한다면 새로 난 도로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미관상 보기 좋고 한 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 번 내가 건의를 드리고요. 241쪽에 보면은 새마을 자력 사업 있지요?

예.

올해도 예산에가 조기집행 해가지고 뭐 하는데, 지금 어쩝니까? 지역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선호합니까? 이 사업.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또 면에 따라서는 이렇게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마을에 따라서 또 전혀 원치 않은 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5억이 섰는데 4억을 신청을 받아서 4억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비상으로 하반기에 또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남겨 놓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일부 마을이 반대 마을은, 안 하겠다는 마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선호하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마을에 지금 많이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여기 50대 이상 계신 분들은 다 몸소 느끼고 하셨을 거예요. 참 옛날에 마을에 울력이라는 게 굉장히 마을에 어떻게 보면은 협동심, 단결심 아주 좋은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런 일환으로 새마을 자재지원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선호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더군다나 사회가 각박한 이 시기에 좀 이런 사업은 권장해가지고 부락단위 협동심이나 단결심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쓰겠다는 바람에서 지금 일부는 싫어하는 마을도 있는데 일부는 굉장히 선호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제도가 부락에 화합하고 단결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인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주무 과장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 자력 복구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노폭이랄지 지금 우리가 ’70년도부터 해온 새마을도로가 많이 나 있는데 이런 데 토지 소유나 이런 부분, 등기 이전 관계 이런 것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 있지요?

예.

그것 한 번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서요. 지금 각 면에 한 부락씩 할당식으로 이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도 되겠지요.

예.

지금 한 부락에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2000만 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적은데요, 이제 이렇게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해 놓은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모두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돈은 적습니다. 적은데 많이 주면 한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 돈에 맞추어서 마을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째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0만 원을 가지고 열심히 한 부락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까 우리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새마을 사업 비스름하니 해가지고 울력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2000만 원에 대한 그 돈만 써 버리자고 하면은 그냥 장비 불러갖고 금방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고자 하는 부락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조금 잘한 부락은 과장님 역량이라든가 어떤 것을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간이승강장이요, 지금 우리 해남군이 370동정도 되네요.

예.

지금 요사이 건물 지은 것은 참 산뜻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전에 벽돌로 지은 데는 경관도 좀 안 좋습니다. 요사이 지은 걸로 봤을 때 조립식으로 맞춰갖고 와서 맞춰버리고만, 그러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몇 군데를 들러봤더니 비 올 때 이음새에서 비가 좀 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좀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읍권은 승강장 관리를 이제 군에서 하신가 읍사무소에서 하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참 깨끗하다고 이렇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을 가 보면은 악취도 나고 쓰레기장 비스름하니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예,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요.

예.

저희 부락 앞에도 승강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락 앞 같은 경우는 부락 이장님이 손수 물걸레질도 하고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금 부탁을 드리더라도 관리자를 인근 주민, 이장님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 드리고요. 승강장이 애시 당초 선정이 잘못되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철거를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이렇게 철거는 어떤 도로공사나 그런 것 아니면, 이렇게 무너졌거나 그런 것 아니면 철거 안 했는데 정말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조금 노후되고 그랬다하면은 정말 필요성이 없다하면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철거하고 옮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처음에 장소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상대방에 오는 차가 안 보여서 사고가 나는 비근한 예가 자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

그건 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거기에서, 그쪽 주변에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 물어볼랍니다. 248페이지에 무고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복마을, 참살기 좋은 마을, 마을이 요즘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전원마을은 우리 해남 지역만 합니까, 타 시·군도 있는가요?

타 시·군도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어떤 시책사업입니다.

지금 무고지구를 선정하셔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경관이 좋습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가장 그 지구가 선정된 데는 그 지역 여기에 전원마을로 입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선정한 땅입니다.

지금 현재 방침이랄까 선정 이유가 대한조선 직원의 사옥으로의 그 ······

사옥은 아니고요.

사옥은 아니고, 개인 ······

예. 대한 임직원들이 거주할 집을 거기다가 전원마을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

사옥은 아닙니다. 전부 개인 ······

개인 ······

예, 개인 ······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개인주택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대상자는 그러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33명 ······

몇 세대나 ······

33세대인데요, 조합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까지 구성되고, 그러면 대한조선에서 입주예정자가 몇 명입니까?

33명이 전체가 다 기죠.

전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인구 유입 효과가 100%입니까?

예. 당연히 해남에서 살겠다고, 전부 외지 분들인데 해남에서 살겠다고 마음먹고 거기다가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준공완료 계획이지요.

예.

아무튼 차질 없이 계획대로 좀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분 의원님.

앞전에 동료 의원이 해서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무고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요, 이것 2회 추경에 삭감됐던 사업이지요.

그 삭감은 사업이 취소되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아까 부군수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교부세 삭감으로 해서 우선 재원이 당장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세우는 걸로 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선 3억인가를 군비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삭감됐던 사항이지요?

예.

지금 이것이 대한조선 임직원들 숙소지요?

예.

대한조선이 앞전에 워크아웃 되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새롭게 뭐하긴 합니다마는 그 임직원들이 혹시 바뀔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는 ······ 이제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미 시달을 해가지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데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갈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팔고 가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 현재는 들어오겠다고 계획한 사람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됐어요?

예.

그 이번에 이사장님도 어제인가 다시, 대한조선 이사장 다시 취임했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아침에 방송에 보니까 다시 뭐하던데, 이상 누구시던데. 다시 취임된 사항이고, 그래. 자꾸 새삼스럽게 또 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보면 밀리니까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장에 집행, 올해 집행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그래요?

예, 재원마련을 위해서요.

재원이 우리 지방채 발행할 때 이것 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하고는 관계없이 내년에 예산이 3억이 ······

내년 사업이에요? 금년 하반기 사업이 아니고? 금년사업이 아니고, 내년사업이에요?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은 사업자체가 발주도 안 되고 지금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설계만요.

예. 그리고 이 발주도요, 바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2/3가 건축, 개인 집 건축허가를 얻어서 업체 선정까지 다 되어야만이 그때서야 발주를 해주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됐다 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

아니, 부지가 선정되고 다 됐으면 우리가 일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군에서 먼저 해줘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반시설 자체를 지금 무턱대고 한 게 아니고요, 최소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중앙부처 승인까지 얻어야 돼요.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고 이제 그렇게 되어가지고 개인별로 건축허가를 얻어서 착수가 되는 단계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들어가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착수가 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은 안 해준다는 머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한다면은 기반시설을 먼저 해주고 착수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

이제 건축하는 데는 기반시설이 안에 단지 내에 도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개인 집 짓는데는 크게 지장은 ······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도시계획도로망 구축 부분에서 광수전자에서 진일관 사이 있지요, 길.

예.

거기가 완전 90도로 꺾어지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다시 하실 거예요?

예, 그 사업입니다. 직선화하는 겁니다.

아, 직선화로.

예. 직선화해가지고 진일관 쪽 현재 삼거리 있지요. 학동 앞에 삼거리 ······

예. 삼거리 쪽으로 ······

그리 이렇게 진입하도록 완만하게 이렇게 진입하도록 그러면 사거리가 됩니다, 거기가. 그 사업입니다.

아니, 그 부분이 항상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90도로 꺾어져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

그 부분을 그때 뭐 얼마 전 ······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거기를 도시계획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무고 지구 단지조성 땅은 우리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이렇게 땅은 해준 거예요?

아닙니다.

땅 값도 자기네들이 다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

단지 저희들은 기반시설만 해줍니다.

아니요.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은 개인부담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써져있기에 부지는 정리만 어떻게 하는 부분이고 땅은 우리 국가에서 또 해 주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부 다 개인?

예.

이용시설만, 마을 기반시설만 해 주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44페이지요, 땅끝 황토테마촌·문화학교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테마촌 민자유치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숲속에 찻집하고 제철 진미식당까지 지금 성환종합건설에서 민자로 해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 전에는 글 안 했는데 찻집하고 여기까지 그렇게 했는가 보네요.

예.

지금 이 문제점 및 대책에서 공사비가 50억6500만 원이 있는데 이제 2회 추경에서 30억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당초부터 예산이 덜 세워졌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덜 서진 거예요?

아니, 전체 예산에서 예산 세우면서 나머지를 완전히 다 세워지질 않았죠.

아니, 부분적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 예산이 아니고 ······

아니, 저희가 그때 예산 심의를 했었을 때 어떤 부분은 얼마, 어떤 부분은 얼마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어요. 그 예산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

그거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삭감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체 예산, 총 사업비 얼마니까 테마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

아니,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과장님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갖고 이 예산 안 된다, 이 예산은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삭감한 부분은 전에 건강랜드만 삭감을 하셨지요.

그러면 건강랜드 그 부분입니까? 이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

건강랜드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 예산은 어떤 ······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가 막 처음에 했었을 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지금 군 예산이 얼마 늘어난지 아세요? 담당분 계시면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의원님들 이 사업이 2005년입니까, 2006년입니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 세워진 거하고 지금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예산 증액된 그 내력을 담당분,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만 늘리고, 늘리고 해서 ······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몇 차례, 예산관계를 의원님들한테 몇 차례 보고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

아니, 사업비가 늘어나도 어느 정도 늘어나야 저희가 ······

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그때 당시 드렸어요.

아니, 과장님 ······

화장실이 늘어나고 ······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것을 저희 의회에다 말도 어떤 부분도 안하고 우리 의원님들 오시라 해서 가가지고 알도 못한 그 용역보고서를 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2백 20~30억까지 안이 1안, 2안, 3안 그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저희 의원님들이 가서 황당했어요. 1안, 2안, 3안 해갖고 “의원님들, 1안 선택할라요, 2안 선택할라요, 3안 선택할라요.” 이러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의원님들도 정말 거기서 나와갖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의원들 와가지고 서로 간에 타협한 게 아니라 1안, 2안, 3안 이중에 선택을 해라.” 그때 목포대 거기 용역해서 해가지고 했지요. 그쪽에 자문 얻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안을 내놓고 이놈 선택을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방향을 어떻게 ······

아니요, 과장님 어쨌냐면은 ······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고민이 되고 군수님께서도 “한 번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자.” 그래서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 또 이렇게 주민들, 많은 사람 불러놓고 의견을, 한 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때 설명회를 가진 것이지 우리가 뭐 의원님들한테 “이놈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과장님, 이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자, 처음에 그 보고서 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까지 했지요.

예.

했지요.

예.

그 용역비가 얼마든지 아십니까?

그건 정확하니 ······

지금 그쪽해서 1억 이상에 용역비가 들었어요. 자, 그 용역비를,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했었을 때 그 사업을 하고자 하겠지요.

예.

그리고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사업을 설계를 하겠지요.

예.

그래갖고 예산편성을 하겠지요. 그리고 나서도 두 번에 걸쳐서 이 앞전에 ······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놈을 잘되게 하자. 근데 문제는요, 그 전에 용역했던 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당초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맞 ······ 그걸 기본으로 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제가 몇 차례 의회에 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기본계획이 오래 전에 했고 설계는 이제 하기 때문에 모든 자재나 이런 것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상 설계하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

저 사업이요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계획 설립 과정에서는 빠뜨린 게, 빠진 게 많았어요. 이제 고의든 ······ 고의는 아니겠지만 실수로 해서 빠진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도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할 때 거기서, 도에서 또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화장실이 너무 한 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너무 멀기 때문에 화장실을 추가해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중간에 운동장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새로 늘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당초 기본계획에는 거의 대부분 그걸 수용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가 된 겁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총 그쪽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보고 계세요, 지금. 땅 부지 매입부터 해가지고, 시설까지 다 했었을 때.

당초에요?

아니, 현재. 이제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강랜드만을 생각 안 한다면 50억이 추가로 되고요.

아니, 아니요. 총 사업비, 우리가 민자유치 빼놓고요, 우리 군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예, 전체요.

전체 테마촌만 해서 한 150억 정도 지금 ······

150억이요.

예.

그러면 여기다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민자유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개로 해서 약 한 80억 정도, 86억입니다.

그러죠. 이게요.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보십시오. 처음에 했던,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예산하고 과장님은 화장실, 뭐 운동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운동장을 하더라도 돈이 인조잔디를 깔더라도 한 3~4억이면 깝니다. 부지 매입은 되어갖고 있으니까 3~4억, 4~5억이면 깔아요. 화장실 해봤자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당초 이 사업예산이 얼마였는가 한 번 과장님, 봐보십시오. 이것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화장실을 1개 했는데, 2개를 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순수 우리 군비만 지금 얼마 증액이 됐는가 과장님 한 번 봐 보세요.

글쎄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얼마인가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

100억도 안 돼요, 100억. 지금 과장님은 150억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때 했었을 때 220~230억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안으로 해가지고 했었을 때. 과장님 아시죠?

예.

그것 해갖고 220~230억까지 나오니까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의원님들도.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고 해서 또 의회에서도 건강랜드 부분에서 논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억을 그대로 여기 반영한 게 아니고 ······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

그런데 과장님 ······

당초에, 최초 말고 최근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

처음에 과장님이 계획에 ······

불과 한 10억 정도밖에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좀 이따 제 사무실 오셔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 자료가 저한테 다 있거든요.

예.

그거를 한 번 보시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가 그거를 과장님이 한 번 봐 보세요. 이 사업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의회에 말도 안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가지고 의회에다 예산만 올리고 의회에서 예산 잘랐다 해가지고 늦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송호리 그쪽에 땅 파신 분들도 원성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에 하신 분들한테 원성도 듣고 저도 전화도 받고 그런 의원이에요.

저희들이 의회에 뭐 말도 없이 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

과장님, 우리한테 예산이 올 때요 ······

이제 우리 의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은 있지만 ······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 의원들도 “아, 이게 뭐야? 뭔 예산이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자꾸 200억 그 얘기를 하시고, 그때 설명회를 말씀하시지만은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들어 보자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의견을, 설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 보자고 한 것이었지 저희들이 거기에서 뭐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하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또 그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안 하고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최대한으로 예산을 추가된 예산이 없도록 설계도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설계를 낮춰서 했고 ······

기 과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사안이면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업무보고, 우리 간담회 선상에서 그 정도 사항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를 지금 뭘 ······ 설명회 때 나온 그것 말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