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서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08년도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재정은 3,01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군정 역점시책 아홉 가지 시책을 가지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사항은 14건인데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종합기획·조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군정 종합기획·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의 분석, 평가, 공시 등 환류기능 강화로 역동적 군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협력 강화입니다. 의회와의 상시 협력체계 유지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 및 현안사업의 공동해결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성군 홍보 종합계획입니다. 15억을 가지고 홍성군을 알리는 금년을 홍보의 해로 정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한국방송플러스와 어제 1월 29일날 컨설팅에 관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 30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13일 개황을 시작으로 해서 중간보고가 3월 초에 있겠는데 윤곽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려서 홍보 방향을 제시받고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구상사업 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 자매도시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추진계획 중에서 지금 기왕에 자매결연이 돼 있는 기수현과 우호협력을 증진해야 되는데 기수현에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2월 중에 조직개편 및 현장 개편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이 다시 배치되는 대로 협의해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국 해림시와 우호도시 협력 교류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는데 지난해에 해림시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4, 5월 중에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내향적 국제화를 위한 컨설팅입니다. 내향적 국제화라는 것은 우리 내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건데 이에 따른 컨설팅을 받고자 합니다. 당초 4월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국제화재단이 업무 폭주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평가·목표관리제 내실운영입니다. 자체평가는 31개 부서에 목표관리제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대상사업을 선정 받아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문위원이 5개 분과에 26명이 있는데 금년도 8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십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자문단을 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문단 전체회의를 2월 중에 개최해서 지난해의 성과와 금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이고, 분과별 또 용역보고 시 자문단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 군정자문단이 잘 활성화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문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과별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정책개발 및 군민 아이디어의 발굴입니다. 지난해에는 75건의 아이디어가 공모됐었는데 금년도에도 더 많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항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으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5억 원 이상 사업이 반영되는 재정계획이 되겠는데 5월 중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01종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행자부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합리적인 사항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및 재정공시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재정공시는 8월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시는 잘 됩니다만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주민들께 지난해에는 잘 못 드렸습니다. 35명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위촉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10% 정도 절감목표로, 30억 5천만 원을 절감목표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 금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만 행자부라든가 또 직원들 교육이 아직 부족합니다. 행자부에서도 지금 이호조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사업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채무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채무가 135억 3,400만 원이 있습니다. 기준보다는 적습니다만 금년도에 18억 3,200만 원을 시기도래해서 갚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3억 3천만 원이 지금 예산에 성립돼서 공모 등 사회단체별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65개 단체에 대해서 4억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이번 예시를 했습니다. 공고하면서. 그래서 지난해보다 1억 정도가 예산이 적은데 인건비를 집행하는 사회단체가 일곱 개 정도 됩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등 여기 인건비가 적어서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더 보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려서 추경에 최소로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 장 생산적 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정기감사가 8개 기관 실시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특별감사, 부분감사로 해서 감사를 금년도에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만 도에서 우리 군에 대한 종합감사가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 동안 지난 2년 동안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의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상시 기동감찰 활동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활불편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또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검·경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 등을 차질없이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클린(clean) 신고센터 활성화, 건설공사 청렴이행 매뉴얼, 공사로서는 1억 원 이상, 물품제조, 구매, 용역은 3천만 원 이상을 매뉴얼을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청렴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9.13, 도내에서는 당진이 1위이고 저희가 2위로 청렴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추록을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수시로 부록을 발간해서 가제정리가 잘 이뤄져서 효율적으로 법규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의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6건 있습니다. 시기도래되는 대로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자료 생산 제공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통계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 주민등록 인구통계 관리, 인구동태조사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축산업 소득 통계조사가 있는데 지난해에 통계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축산업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한 300여 농가를 조사했습니다만 통계청에서 분석이 되는 대로 금년도에 2회 정도 7월과 12월에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지난해 조절추경에 예산 확보된 홍보 영상물 제작, 또 홍보 컨설팅 용역, 이것은 3월 말까지 완료해서 홍성군을 알리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1-8쪽에 정책개발 및 군민 아이디어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1년에 실시할 계획을 정책개발 하지 않겠습니까? 2009년도면 2009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 나가겠다 군에서 할 텐데 그 정책개발을 여기 보면 충남개발연구원, 군정자문단 또 일반 군민들이 얘기한 아이디어에서 발굴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본 의원은 이것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정책 개발된 것이 뭐가 있으며, 금년도에 반영된 것이? 세밀하게 얘기 안 해도 어떤 건명만 얘기해도 좋겠어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을 저희들이 자꾸 활용하는 것은 충남에 대한 발전방향을 여기서 많이 자문하기 때문에 도정 전체에 대한 윤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우리 군과 어떤 업무와 연관되면 좋은 거냐 이것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겁니다.

자문 역할을 한 것이지 무슨 정책을 개발해서 홍성군에 어떤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부족하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요지는. 그 대부분이 각 실·과별로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해서 실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계획되고 실천되는 걸로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아쉽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은, 군정은 군수와 군의회와 같이 군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이라고 보면 군수와 군의원들이 모여 앉아서, 해마다 전년도에 다음연도의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할 텐데 그때에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대개 해마다 사업 설명회를 들어보면 실과장들 중심에서 나오는 정책, 또 군수의 정책 가지고서 하다보니까 의원들하고 거리가 먼 군정 시책이 책정돼 가지고서 거기서 상당히 서로 조율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정을 집행부가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군정을 이끌어간다고 할 적에 상당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군정자문단이라든지 충남발전연구원보다도 우리 군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보편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지금 군정의 추진이 실과 단위로 업무를 구상해서 지금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현하는 그런 사항이고 특색있게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재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정책개발이 그렇게 쉽지마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일 기본적인 게 중장기발전계획 그 속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5년 단위, 2년 단위, 1년 단위로 해서 그 근간 속에서 사업을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발전사업 속에서의 사업 발굴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자주 대화를 통해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례를 들면 어떤 사업을 이렇게 보면 연도별 계획, 중장기 계획에 순서가 안 맞아서 이 사업은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뒤로 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 중장기 계획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수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계획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해요. 어떤 무슨 도로 개설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의원님들이 이 사업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데 얘기하면 중장기 계획에 몇 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럴 적에 그것을 수정해서 앞당겨서 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상당히 난감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중장기 계획이라도 중간에 고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전부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중장기 계획을 틀로 해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9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계획 수립 이것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연동, 그때그때 상황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이 금년도 5월 안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추려져야 돼요. 그 사업을 4월에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중장기 계획 세울 때 의회에 이렇게 돼서 그것을 보여 줘서 우리들이 이 사업은 그게 아닌데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돼서 그것이……

그것은 전부 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어쨌든간에 용역이라든가 뭐 보고할 때 전부 협의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토론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저희들은 다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거든요. 지금 각종 간담회라든가 의회에 보고는 다 드리는데 그것을 금방 다 이해하시기는 의원님들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뭐 우리는 보고를 철저히 듣고 인제 일례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홍북에 리도 개발을 홍북 산수리와 응봉면과의 개설하려고 가서 상당히 시급성을 얘기하고 내가 봐도 어느 것보다도 시급성을 얘기하면 중장기 계획에 뭐 몇 년도에 잡혀서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강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서.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계획을 누가 짰느냐. 우리가 짠 거 우리가……

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지금 11개 읍면이 있는데 11개 읍면에 있는 만약에 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1,0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100억밖에 없다 그러면 10년을 나눠서 해야 되니까 나누다 보면 행정구역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홍성부터 구항까지 쭉 했다. 지금 그러니까 홍북까지는 다 했고 금마 차례인데 구항에서 이게 시급하다고 하면 금마 것은 구항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럼 구항은 또 늦어져.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 한번에,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보면 해당되는 면도 벌써 홍성, 광천은 다 지나갔고 금마, 홍동 들어가야 되는데 갈산, 서부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또 거기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가요. 지금 기획실장님은 상당히 언짢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절대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계획이다, 고쳐 달라 하면 아주 무슨 법에 묶인 거마냥 안 되는 걸로 할 적에 거기에서 제가 좀……

11개 읍면의 그 충족이 어려우니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가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인제 2009년도 예산이 지금부터 중앙부처에서는 수집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4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어느 어느 사업이 내년도 구상하고 있는가 이걸 실과장들이 각 부처에 연결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뭐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따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또 중앙에서 의도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엉뚱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엉뚱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획실장은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각 시도, 각 부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기획처인가 거기서 수집해서 국회에 그게 언제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5월까지 넘어갑니다.

5월까지 국회에 넘어가죠. 그럼 중앙 기획예산처는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은 9월 1일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실과에서는 그걸 대비하고 어느 방향으로 예산이……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그게 그래요. 중앙정부도 그렇더라고요. 각종 지금까지 펼치는 시책들이 쭉 있어서 거기에 맞는 예산 배분이 되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자면 홍주성 복원사업 뭐 4,000여 억 원 들어가는데 지난해 군수님께서 기획처 차관도 만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획처 차관한테 100억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청양 가는 도로 거기도 100억 정도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획처에서는 257조인가 우리 나라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만 그 중에서 문화재를 하기 위한 사업비는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데에서 홍성이 100억을 달라고 하니까 100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성에는 매년 7억 정도 와요, 7억 정도. 문화재 홍주성을 위해서. 그런데 100억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0억을 주겠다 29억을 주겠다 해서 뭐 여러 가지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요새는 최종적으로 한 35억 정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욕심을 부린다고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은 충분히 해서 자꾸 우리가 방향을 얘기해 주면 아무래도 더 오더라 이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정책개발 같은 것은 물론 의원들이 군정질의라든지 감사 때 현장답사 때 그런 사항을 기획실에서 수렴해 가지고 또 각 실과에서 수렴해서 사업 선정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의원들이 방향제시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돼 가지고서 군정을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해야만 비로소 집행이 되는 거고 또 집행도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집행부다 의회다 이거 구분없이 군정이 의도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3페이지 조정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용봉산 지금 입장료 안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입장료 안 받지는 않잖아요. 지금 받죠.

안 받고 있는 지가 지금 한참 됐습니다. 그걸 실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조정기능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받을 텐데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군수님께서는 분명히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안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신다면……

지금 검토 중이고요, 지금 조례도 살아 있고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시행이 안 됐는데 입장료는 안 받고 있습니까?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지금 받는지 안 받는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 홍성 홍보 종합계획에서 15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1-17페이지 이월 보면 이월사업 9천만 원, 3,500만 원 하나도 안 쓰셨네요?

그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별도……

3월달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똑같은 사업에 15억, 그리고 9천만 원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BI컨셉 및 슬로건 도출하고 여기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매년 예산만 해서 홍보 계획만 세워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지난번 보고드릴 때 지금 이월사업으로 두 개 있는 거하고 이 홍보 계획은 같이 계획이 수립됐고, 지금 이월사업에 두 가지는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고, 그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서 이 15억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도출하는 BI컨셉이나 슬로건 도출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신다 그 얘기예요?

예.

먼저 KBS플러스하고 협약식 맺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신 거예요?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셨어요?

예.

계약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용역을 3월달에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까? 어제 계약을 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설 때부터 한국방송 플러스하고 조율을 했어요. 우리는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홍보 계획을 받아서 홍보를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하자. 그리고 업체는 연구 용역은 5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미리 사업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어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중간에 2월 중순쯤 의원님들께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뉴스플러스가 홍보 계획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보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월사업 두 개 컨설팅하고……

이월사업 컨설팅, 연구 용역을 지금 수의계약을 KBS플러스에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개발방향, 또 홍보의 취지 등을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15억이 썼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때 가서 처벌을 받아야죠, 잘못되면.

잘 알았습니다. 1-8페이지 정책개발 및 군민 아이디어 발굴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의해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홍성군이 행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본 의원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은 시대감이 맞지 않고 잘못된 연구 용역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런데도 잘못된 용역을 그냥 홍성군이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보면 기획실 기능이 여기에서 의회 운영하고 협력강화 이렇게 뭐 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의회에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지적하면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고 무엇이 잘못됐나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이 사실 홍성군의 발전에 저해요인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김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실 때는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이 용역돼서 시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약돼서 성립이 돼서 추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서 진행이 돼서 납품이 돼서 그놈을 가지고 우리는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방향이라든가 정책의 방향이라든가는 충남도 자체가 발전연구원의 자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여러 연구원들이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앞으로의 개발방향이라든가 그 방향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들한테 우리가 얻어다가 우리 군도 정책방향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돈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우리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연구원들과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예산군은 삼성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신 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삼성을 통해서 한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금산이라든가 몇 군데 있는데 기왕에 돼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좀 이해를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발전연구원이 홍성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획기적으로 홍성을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이나 이런 정책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또, 중장기발전 잘못된 계획이 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면 검토도 해 보셔야 되는데 그 후에 검토하신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홍성군에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한테 예산확보를 위해서 건의한 사항 있습니까?

의원님들 모시고 먼저 했잖아요. 3월달에. 올해도 총선 끝나고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 또 보고드리고 해야 되고요.

아까 문화재청에 군수님이 100억 달라고 하셨다 이렇게 뭐 하셨는데 30억밖에 안 주시고 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군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에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도의원님으로 하여금 이 예산을 홍성군에 이런 필요한 예산을 이러니까 확보할 수 있는 도움을 줘라 하는 그런 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잘못 판단하셨고요. 저희들은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군수님이 아까 오석범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5개 권역별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공동화 해결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석범 의원님 질문에 실장님 앞으로 잘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홍성군에 가장 문제인 쏠림현상이라든가 공동화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지금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어디 가시면 답변하시는 게 오관지구 개발사업이나 5개 권역별 사업이 어느 정도 그걸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청은 2012년에 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도 안 되고 시행령도 시행 안 된 2014년까지 그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어떻게 도청 온 다음에 사업이 펼쳐져 가지고 공동화 해결이 되겠습니까?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인간이 태어나려면 열 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 달. 열 달은 있어야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지금 5개 시범사업이 아직도 계획 세우려면 멀었잖습니까? 2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처럼 몸은 달치는데 그게 금방 될 일이 아니고 보다 빨리 이 계획을 세워서 도청이전 기관들이 움직일 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오석범 의원님 말씀하시더만 170개 단체를 우리 홍성 지역으로 얼마나 유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충청남도에서는 도청이전지에 모든 것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그 5개 권역 외 6개 권역, 오관지구까지 거기를 빨리 조성해서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6개 사업 계획이 우선 완료가 돼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개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도청유치위원처럼 기관유치위원회도 해서 해야 될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갑자기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빠르도록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군을 신뢰를 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공동화 문제는 작년 감사 때나 군정질의 때에도 엄청나게 지적하고 또 군수님까지 모셔다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6개월이나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군민이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하겠습니까? 공동화 아까 도지사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공동화에 현상은 홍성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오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기관 몇 개 유치할 계획을 세우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도청에 인근 테크노밸리 홍성까지 포함시켜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북부 순환도로 해야 되고, 또 화성에서 하는 전철 홍성역까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도청역을 홍성역으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해야지 아파트 5개 권역 해 가지고 온천지구 개발해서 공동화 해결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을 진짜 기획실이나 홍성군에서 뭐하면 군과 조직을 같이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당장. 지역주민들이 군민들이 불안해 안 하고 아니면 어떻게 홍성에 그냥 머물러도 살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진 신뢰성 있는 그런 행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지금 5개 권역 해 가지고 몇 개 유치하겠다. 열 몇 개 해서 지역의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으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2012년까지 도청이 오는데 2014년까지 계획된 이런 사업, 아직 시행령도 안 떨어진 이런 사업이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11개 읍면을 뭐까지 해서 뭐 하신다는 게……

아니, 그러면 의원님, 뭐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냐고요. 자, 시범종합개발사업을 계획안을 2년 전에 만들어서 그것이 정부로부터 채택을 받아서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그림조차도 그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려진 그림을 잘 풀어나가야지.

아니죠,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계획이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이렇게 의회에서 보기에는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동화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갖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그거에 발 빠르게 지역주민들이 홍성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실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건설교통부 갔다 와서 장항선 철도가 어떻게 되고, 전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홍성-청양간 도로는 어떻게 되고, 야목하고 우리 화양하고 하는 건 어떻게 되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제 많이 뭐 했으니까 조금 줄이고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 하나 가지고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간담회 시간에 군수를 다시 모셔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진행하죠.

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기 채현병 군정이나 지금 이종건 군정이 하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없는 그런 행정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살기 좋은 홍성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실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 말씀하신 업무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늘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오늘 실장님께서 업무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 한 가지를 오늘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 종합기획에서 목적에 보면 환류기능 강화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군정을 구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치단체의 구조나 조직 또 살림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업형으로 접목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형 자치단체 곧 그것이 현 시대에서 요구되는 모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류기능, 이 환류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을 늘 해 왔었습니다. 이 행정사업이라는 것이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민간기업은 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효과에 대한 것이 경제성 또 수익성을 따지는데 행정사업에서는 물론 수익성은 보장될 수 없지만 경제성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고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를 생각하시고 또 추진되는 사업이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병리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병리현상에 대한 대책과 방안 그러한 기능을 환류기능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봅니다만 그런 점이 행정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이 환류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만 오늘 환류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기업과 행정에서 사업에 대한 비교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늘 이윤에 대해서 갈망하고 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행정사업은 그렇지 않지만 반대로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을 시킬 수 있는가 또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 추진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또 얼만큼 진행 과정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겠지만 나중에 효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전체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은 이런 대형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분석기능 또 잘못된 현상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능, 앞으로 기획실에서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1-8쪽에 정책개발 및 군민 아이디어 발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에 75건이라는 정책개발하고 군민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거기에 채택된 아이디어나 정책을 올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서부면 상황분교를 곤충 또 농촌형 체험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곤충하고 친환경생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민간인께서 응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동상에 선정돼서 50만 원 상금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두 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 정책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시상되고 좋은 정책은 되도록 반영하도록 하셔야 이런 정책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이나 모두가 그런 아이디어나 좋은 안건이 있을 적에는 기획실에서 특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꼭 그걸 토대로 삼아서 그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1-1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4억 5천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억 500.

그러면 올해는 이게 3억 3천인데 1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모든 군민들이 생각하기는 개인이나 친목단체, 유사한 단체는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유사한 단체 같은 것은 통합하고 사회단체 같은 걸 되도록이면 줄이자. 또 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모든 정책 같은 걸 위원회 같은 걸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고 추경에까지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이 범위 내에서 줄이고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친목단체나 유사한 국화전시회나 예를 들어 등산회나 이런 것은 배제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혜택이 가고 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책이 앞으로 추경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하여튼 물론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 정책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여러 가지 사항을 볼 적에 개인이나 친목단체 내지는 동호회, 동아리 이런 것은 배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군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직접 못하고 주민들의 손을 빌려서 해야 할 사업을 이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적으로 개인 친목성격이 있는 것은 전부 지금 배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렇게 대 조직이 운영되면서 지금 1억이라는 게 깎여 나갔기 때문에 단체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우선 하려고 그래요. 1억 원을 감된 만큼 모든 단체가 1억 원 정도 감돼서 지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 지금 개인적인 그것은 깎을 데는 깎고 지원을 않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사실은 봉사단체는 자기들 돈을 어느 정도 내 돈을 투자해서 봉사하면서 부족한 거 계획에 따라서 부족한 만큼을 보태달라고 하면 모르지만 봉사단체가 남한테 우리 보조금만 타 가지고 봉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단체는 실질적으로 자기들 마음이 우러나서 봉사를 하고 내 계획이 이만큼 섰으니까 부족한 것은 군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쇼 이런 정도로 나가도록 우리 군에서도 정책을 펴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도 본인의 봉사의 뜻에 따라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돈을 내놓고 봉사금을 내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5쪽에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소송 진행 중인 건수가 6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사항인지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시간외 근무를 하느라고 저녁에 보면 불을 켜놓은 그런 사무실들을 제가 가끔 들려봅니다. 그러면 한두 명이 불을 켜놓고 전체 큰 공간에 불을 켜놓은 그런 공간들을 가끔 보거든요.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는 감사기능이 저녁에는 활동을 안 합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기강확립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바르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야근은 해야 되고 불이 다 켜 있다면 점등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그건 그렇게 개선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일을 저녁에는 해야 될 데는 해야 되죠.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가 정확히 좀 되어져야 된다. 얘기하면 일도 없는데 불 켜 놓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감사를 해 주십사 하고……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정 통계자료 생산 제공한다고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5,583명으로 2007년도 12월 말 통계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망하신 분들도 그대로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통계를 내면서 그 부분은 아마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잊어가고 있는데 또 편지가 오고, 편지가 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낼 때 장애인 어떤 사망처리도 같이 될 수 있게끔 통계가, 자료가 일원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따 끝나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기획관리실장님 너무 지루하실 텐데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1-1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그냥 해도 되겠지만 어떤 사업을 보면 자연정화 정도 이렇게 간단한 거 해 가면서도 거기다 보조금을 주는데 앞으로는 꼭 해야겠다고 하는 기관이 있다면 30% 범위는 자기부담을 하는 것을 아주 나타낼 수 있도록, 물론 성격적으로 다 자기부담을 하고서는 안 될 거지만 우리가 봤을 적에 봉사를 아까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봉사를 하는데 뭔가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봉사가 되지 희생이 없는 봉사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30%의 범위를 무리하지만 인제 카드를 쓴다고 했으면 거기다 넣지 않으면 카드에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걸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1-13쪽 엄정한 기강확립을 김헌수 의원님도 말씀하신 사항 그것이 우리 김헌수 의원님은 이렇게 평범한 말씀으로 했는데 벌써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돌고 본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금년도부터는 야근할 적에 지문을 남긴다든지 뭐 하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도입 안 됐어요.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우리 김헌수 의원님이 약간해서 헛된 소리 않는 분입니다. 저분은 벌써 몇 바퀴를 돌아보고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도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일을 해야지 그냥 불만 켜놓고 하나 있거나 말거나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일은 않더라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자료 제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이 요구한 홍성군 홍보 관련 15억 원의 구체적 집행계획과 군정자문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병국 의원님이 요구한 소송진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 구체적 현황은 아직 일러요.

그건 말씀을 하고 양해를 구해요.

이르기 때문에 4월 중에 드릴 수 있어요.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금자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총 11건의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쪽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상담위원 2명과 민원도우미제 운영으로 불편·불만사항 상담과 해결 및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상·하반기에 연 2회 실시해서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봉사실 근무자 42명에 대한 친절교육을 매주 목요일 근무시간 개시 전을 이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내 집 같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계절 계절에 맞는 꽃과 화분을 교체하고 교양도서, 월간지 등을 비치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민원봉사실 주관으로 매일 9시에 복합민원 의제처리 담당자 14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일 날 접수된 복합민원에 대해서 종합심사와 협의를 통해서 가·부를 명확하게 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하겠습니다. 다음 장 2-5쪽 민원사무편람 제작입니다. 민원인 출입이 많은 곳에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비치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상반기 중에 자료 수집과 수정하여 7월까지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편람 제작은 직제 부서별, 민원명, 가·나·다 순으로 찾기에 용이하도록 하고 가제가 가능하도록 제작해서 실과나 읍·면, 사업소, 마을회관 등에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6쪽 친절혁신 워크숍입니다. 비교적 교육 수혜의 기회가 드문 민원창구 공무원과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친절 실천 워크숍을 통해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봉사실 전 근무자 42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연 4회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 실천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의 생활화로 몸에 배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7쪽 토지거래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가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고 허가심사 시 실수요 및 이용목적과 면적의 적합 여부 등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 등 가격검증 결과를 국세청과 세무부서에 통보함으로써 건전한 토지 거래 및 조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입니다.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균형유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지 중에서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를 제외한 지적공부에 등재된 21만 전 필지를 대상으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결정·공시, 이의신청 검증을 통해서 공시지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지적측량 A/S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 결과 불만족 측량민원을 재검토하고 확인측량을 실시해서 불만족 및 의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측량신청한 민원인에게 지적측량 성과도 통보 시에 만족도 조사 우편엽서를 함께 동봉해서 불만족 회신사항은 지적공사와 협의, 현장설명 또는 확인측량을 실시해서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10쪽입니다. 기업 소유 부동산 관리입니다. 기업 소유 부동산의 재산관리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으로는 관내 등록된 235개 기업체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기업 소유 부동산을 2월부터 일제 조사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한 후에 관리부서와 협조 조사하여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되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지적(임야)도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임야)도 열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접근성이 편리한 지적행정 정보를 제공하여 민원편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봉사실 내에 대형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지적열람시스템 1대를 구축해서 작은 지번을 크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지적도면 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12쪽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입니다.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의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연차 계획에 의거 금년도에는 30필지에 대해서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불일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정리토록 통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면적 증·감에 따른 가격 결정 협의 후에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행 100여 년 동안 사용하던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도로에 명칭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900구간의 도로에 대해서 5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되는 새주소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지적행정 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청된 총 6,643건의 확인신청 건 중에서 확인서 미발급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공고를 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6월 30일까지 등기를 완료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지적전산 자료 정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의해서 230,737필지에 대해서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 오류 데이터를 검증하고 실시간 토지이동 자료 정비를 하여 토지 및 주택 등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이월사업 조서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억 200만 원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3월 말까지 도로명을 확정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2-12페이지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전임 민원실장님께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거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상 문제점이나 또 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올해에 당해연도에 해당된 지역에 계신 이 불부합 토지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만족스럽겠지만 이게 오랫동안 이러한 숙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정말로 이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일에 대한 폭을 좀 넓히시는 게 어떠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욕을 갖고 계신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홍성읍 소향리에 있는, 의회에서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 계획이 당초에는 5개년 계획이었었습니다만 3개년 계획으로 2007년, 2008년, 2009년도로 저희가 단축해서 처리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홍성읍 소향리에 있는 집단 불부합지가 사실상 한 지역인데 필지수가 대단히 큽니다. 거기가 350필지 이상 됩니다. 그것이 연속된 땅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사실은 불응했을 때에는 같이 흔들려지기 때문에 그게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인 홍동지역에 과거에 야산개발로 인해서 이런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됐다고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야산개발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아니었었으니까 정부에서 하신 사업인데 그 정부에서 한 사업을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발의지가 있다든가, 또 거기에 무슨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또 다른 목적 외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적이 불부합되니까 그러한 일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내 재산임에는 분명한데 정부의 사업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 대한 원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좀 확대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2-7쪽에 토지 거래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 내에 임야가 전답으로 되고, 또 대지가 밭으로 되고 그런 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이왕에 할 바에는 토지 거래가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파악해서 주민들이나 농지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몇 년, 오래된 건물, 토지 내지는 임야 이런 것을 실질적인 사항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한돼 있는데 이것을 더 넓혀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거기 주위에 사는 분들의 허가를 맡든지 도장을 맡더라도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는 법률로서 정해진 사항이고 이것은 아시겠지만 2008년 2월 16일까지가 토지거래 허가 홍성군에 지정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허가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률로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홍성군에서 거기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조례나 규칙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조례나 규칙도 단체위임사무라든지 고유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나 집행부,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현장감있는 행정을 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2-12쪽에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에서 홍성읍만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내 불부합지 전체 필지수인가요?

지금 2008년, 2009년에 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인 불부합지로 나타난 부분이고요. 2008년도 계획된 것이 지금 의회에 미리 보고했던 대로 결성, 서부, 갈산, 구항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가 홍성읍, 결성, 갈산, 서부, 구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읍면이 2009년도 계획입니다.

525필지라는 건 2009년도 거까지인가요?

예.

전체 불부합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수시로 나타나는 거 이외는 지금 파악된 것이 525필지로 저희는……

전체 파악된 것이?

예.

이 불부합지가 한정된 게 아니고 지금 숨어있는 불부합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일을 하다보면 불부합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토지주가 잘못해서 발생한 게 아니고 행정을 담당한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한을 정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광천하고 홍동에 홍원리 거기가 불부합지가 돼 가지고서 도로를 포장하고 싶어도 저도 현직에 있을 적에 상당히 얘기가 오고가고 한 사항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지역에 대해서?

당초 계획으로는 홍동이라든가 광천은 2009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발생한 거예요.

이미 조사가 된 부분입니다.

그게 벌써 몇 십 년, 제가 현직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됐는데 그때도 포장을 해 달라고 해도 광천읍과 홍동면 홍원리 거기가 지적 불부합지다 해 가지고서 이걸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발견된 것만 해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주민들의 고충을 우리 군에서 몰라줍니다. 벌써 그분네들이 얼마나 지금 고충을 겪었을 겁니까? 그래도 여태까지도 관계 공무원들은 그냥 들은 둥 만다 할 적에 거기에 숱한 공무원들이 거기 있다가 나오고 해도 해결이 안 될 적에 누구를 군민들이 믿겠느냐 이거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즉각즉각 해 줘야 그분네들이 행정을 믿고 있을 텐데 그게 얼마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 홍동 계획은 언제요?

지적 불부합지 지금 홍동 홍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만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토지주 개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부합지 정리 신청을 저희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고 적극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본다라는 것은 그 지역이 얼마만큼 집단적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필지수가 개인의 소수 필지가 해당되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가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지적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요.

김연두 지적담당 김연두입니다. 지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이태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동면 야산개발지구는 의회 전기에 계셨던 주정열 의원님이 건의를 하셨던 사항으로서 그때 당시 제가 답변을 그 주민들 동의를 해 주면 제가 지적공사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측량비를 무료로 고쳐드린다고까지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주정열 의원님께서 주민들 동의를 받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부합지를 저희들이 조사 측량한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서비스로 제공해 드릴 수는 있는데 정리할 때 토지소유자들이 한 분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리를 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현실 땅이 있는데 도면을 작성할 적에 현지에서 측량해서 도면을 작성했을 텐데, 또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관계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주민 동의가 없다고 이게 직권으로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연두 사유재산권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홍동 야산개발지구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78년도에 확정측량 할 때에는 측량을 제대로 완벽하게 했는데 그 토지 현황이 고저가 있다 보니까 그 사용하는 주민들이 농로길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 지형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 편리하게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서 지금 지적도에 등록된 도로하고 현지 이용하는 도로하고 위치가 일치되지 않아서 그게 불부합지라고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테지만 그것이 관계 기관에서 주민들이야 뭐 자기 자의적으로 길을 내든 뭐하든 지적이야 그게 변함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오, 그게?

김연두 아니죠, 그 내용은 지금 도면상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우측선으로 도면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그 도로가 반대로 우측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측량 할 때에는 현지 이용현황 대로 해서 등록을 해 놓고 관리를 하던 중에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서 잡아서 낸 거예요, 도로를.

그 일대가 임야였을 거 아니에요?

김연두 예, 예.

임야였는데 임야에서 전으로 등록 전환할 때 그때 측량에 어떤 잘못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도면 가지고서 다시 측량을 하면 그게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잘못된 도면 가지고서 아무리 측량해야 그건 정리가 안 되고 임야로 되어 있던 그 지적도를 가지고서 측량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지적계장보다는 내가 모를 일이지만 임야에서 전으로 등록 전환할 때 지적 정리를 잘못한 사항이다. 그 사항은 제가 심도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심도있게 제가 알아보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연두 그런데 임야도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게 아니고 야산개발지역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임야로 돼 있는 것을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계단식으로 밭을 확정해 가지고 그 확정된 도면을 신규등록 측량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임야도 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등록 전환할 당시에……

김연두 등록전환이 아니고 확정측량이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가요.

아니, 임야에서, 임야가 개간됐잖습니까?

김연두 예.

개간하면 임야라는 지목이 전으로 변환됐을 거 아니오. 그때 도면상에 임야로 됐을 때는 상당히 커다란 면적의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할해서 전으로 등록전환을 했을 거 아니오. 임야 1번지면 그 번지가 바뀌어지면서 도면이 작성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게 광천읍과 홍동면과의 면계고 또 리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뭐가 생겼을 텐데, 하여튼 그것은 저도 계속해서 심도있게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예, 김정문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처리기간이 장기간 걸리는 민원 신청인에게 문자전송 서비스 지금 실행하고 계신가요? 전에 업무에 보면 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여권 처리 같은 것은 문자전송을 합니다.

처리 과정 뭐 진행 상황 같은 것을.

그렇게 하고 완료.

완료. 문자전송 서비스 하고 계세요?

예.

그것이 고객들 또 민원인들에게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기다려도, 시간을 기다려도 조급함 없이 안정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민원행정에서 서비스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호응을 받는 대표적인 예가 문자전송 서비스거든요. 그걸 좀 더 탄력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입니다. 2008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입니다. 2006년 10월부터 현행 책자화하여 제작하는 군정·의정 홍보, 미담, 일반상식 등을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을 기준하여 만 부씩 제작 발간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보는 조례·규칙 공고, 고시 등 각 실과에서 공포 의뢰한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월 15일과 30일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타 군정 홍보는 일간지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군정 시책이라든가 현안사항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홍성소식 명예기자 운영입니다. 홍성소식 발간에 군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코자 읍면당 1 내지 3명씩 15명 내외의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간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당초 기존에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홍성군 축제 육성 지원입니다. 축제의 정체성 확립과 축제간 연계성 극대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2007년 내포사랑큰축제가 충남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으나 서민문화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차별화와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로 발전시켜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날은 제5회 남당리 새조개 축제를 개막하여 가진 바 있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침체된 상권이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역사 문화의 고장에 걸맞은 특색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며,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등 군내 예술단체를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제25회 홍주문화상 시상입니다. 1984년 제1회 홍주문화상 시상을 시작으로 2008년 제25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 교육, 사회, 봉사, 충·효·열 등 6개 분야에서 숨은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55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홍주문화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수상자 선정으로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13일 충남합창경연대회에서 합창단이 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작년 9월 8일 무안 전국국악대제전에서 무용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군 단위에서 참여 합창단과 무용단 활동이 왕성히 하여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합창단과 무용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대미술의 거장인 이응노 화백의 생가복원 및 기념관을 건립코자 총 사업비 47억 7,300만 원을 들여 작년 5월 30일날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말에 정부 균특예산으로 2008년도에 4억 8천만 원과 군비 11억 2천만 원 총 1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상공모를 통하여 사업수행 방식을 결정하고 현상공모를 하고 당선작을 결정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2010년에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쪽 광천 복지문예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천읍내에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여 현재 광천읍사무소 위치에 복지문예회관 등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문예회관에는 대·소공연장, 문예창작실 등 700에서 1,200석 규모의 총 11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09년 5월 건립하여 착공한 후에 2010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우리 군 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0개소 등 총 50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사업 등 금년에도 예정된 사업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인 홍주성 복원과 관련하여는 현재 세무서가 국세청에서 문화재청으로 현재 건물이 무상관리환을 마쳤으며, 법원·검찰청도 문화재청에서 고시된 추가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공문이 시달되는 대로 법무부와 대법원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전환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현재 도지정 문화재는 39개소가 있으며, 결성향교라든가 홍주향교 정비 등 계획된 사업을 기간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입니다. 향교문화 선양이라든가 각종 제향 등을 지원하고 홍주청난사 보수 정비라든가 양곡사 보수 정비, 그리고 역사인물 발굴 선양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내원사와 구절암을 금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으로 3-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형문화재는 5명으로 결성농요 3명과 지승공예 1명, 댕댕이장 1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작년 연말에 결성농요와 옹기장이 결성농요 보유자 1명과 후보자 2명, 그리고 옹기장 1명이 추가 지정 예고한 상태로 현재 예고기간이 끝나면 금년에 추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7쪽 관광해설사 활용 문화유적 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유적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홍성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을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문화관광 수도권 집중 홍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의 문화, 관광, 축제, 체험, 특산물 등 내용을 집약하여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라든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기별 주제라든가 내용, 이미지 등 교체 광고를 추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관광 홍보로 2008년은 우리 군 홍보의 해로 홍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내포녹색체험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20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1,400만 원의 군비를 들여 홈페이지 유지 관리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농특산물 갱신, 교체 등 시스템 정비와 수시점검 소요 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포녹색체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현재 관광안내 책자 등 네 개 종류의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크기와 형식 등을 변경 제작하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세련된 디자인 홍보를 통하여 제작하여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입니다. 2007년 9월 20일날 남당 관광조성 계획 승인이 도지사로부터 있어 현재 실시설계를 계약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 매입이 된 후에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감정평가를 한 후에 보상을 통하여 200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제44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등 8건의 사업이 있으며, 체육동호인 저변확대와 가맹단체 행사 지원 활성화 도모를 통하여 총 7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 선수 발굴로 우리 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 건강을 증진하고 체육발전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5개 분야에 걸쳐 유소년 축구교실까지는 보조사업이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자체사업으로 총 1억 7,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4쪽 직장 체육팀(양궁)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성군은 지도자 감독을 포함하여 5명의 선수가 있으며, 양궁팀을 작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군청양궁팀 전용 차량을 구입해 주셔 가지고 양궁팀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지훈련 등을 통하여 꾸준한 노력으로 보다 나은 실력을 배양, 금년에는 금메달을 목표로 전국대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90%로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 통신과 소방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분야 게이트볼장도 완공하였고 일부 전기시설 조명탑이라든가 토목 공사에서는 아스콘이 아직 미포장됐기 때문에 일부분만 완료되면 전반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궁장은 기초공사를 했고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광무정을 12월까지 계획으로 5억 원을 들여 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1월 30일날 설계용역 개최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에 2개월 안에 착공하고 2008년도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소향리 홍주종합경기장 주변에 밤밭 부지 약 32,858평방미터에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휴게실 등 약 250억 원을 투자하여 종합스포츠타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2일 1차 용역보고회와 2008년 1월 28일 2차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타운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한 후에 금년에는 기본설계를 마친 후에 2008년 8월까지면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업체를 선정하고 200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지역 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우측에 보조경기장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여 2008년 1월 22일날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금년도 예산은 10억을 확보하였으며, 토지 매입비가 20억, 시설비가 20억 등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족구장이라든가 전천후 게이트볼장, 읍면 게이트볼장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8쪽 학교 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선수 육성으로는 초·중·고에 약 250명으로 훈련비라든가 간식비,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농어촌 청소년 유망 선수 장학금 지원 등 금년도 학교 체육시설을 4개 분야에 16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청소년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금년도에 6개 분야에 5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 및 선도 보호로 광천기동순찰대와 범죄예방홍성지구, 그리고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이것은 위기 청소년 보호 및 가출 청소년에 대한 탈선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출 청소년 보호 지원 등 금년도에 5개 분야에 1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1쪽부터 3-3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3-4페이지 군정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정 홍보에 사업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홍보는 정말로 잘 이뤄져서 군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또, 특히 우리 홍성군에서 제공하는 사업 중에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군에서 드리는 혜택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해 봅니다. 그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가끔씩 초래되어서 늦게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혜택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라는 어떤 자괴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업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고 좋지만 계층별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주민들에게 나눠드리는 혜택에 대해서 홍보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홍보를 말씀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군정 홍보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이뤄져야 되니까 실과별로 특히 보건업무나 또 농·축·수산 부분 같은 데 지원이나 보조가 많이 이뤄지고 있잖습니까? 특히 보건업무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이 많거든요. 그런 홍보를 과감하게 접목해 가지고 연계해서 홍보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3-8페이지 홍주문화상 시상에서 지금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상품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시상품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 이후로 시상받는 사람에게 상의 가치나 또 상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다지 인정을 못받고 있다. 물론 상품으로 인해서 가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 각층에 수고해 주고 군정에 참여해 주고 안전하게 이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주는 분들에게 드리는 큰 상인데 시상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상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상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 방법을 과장님께서 좀 찾으셔 가지고 올 홍주문화상 시상에는 과거와 같이 푸짐한 상품이 함께 전달되어서 그 상을 받는 이로 하여금 정말 보람되게 또 앞으로 더 사회에 참여를 많이 하시고 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런 의지는 있으신가요?

시상품 전달 관계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 복지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사안들이 발생되고 많은 욕구나 많은 주문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좌석수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준비하시겠다고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공연장이 인근에 지금 우리 홍성 관내에 홍주문화회관, 홍주문화원, 기타 등등 공연장이 있습니다만 의석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대공연 유치가 불가능하고 또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문화예술 창달에 대한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광천 문예회관 건립 시에 공연장 좌석수를 대형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또 우리 관내에서 이뤄지지 않는 공연일지라도 외부의 공연을 유치해서 외부인들에게 우리 홍성군을 알리고 광천 지역에 뭔가 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공연장 좌석수로 그것을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공연장 좌석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가 계속적으로 지방에 정서고 색깔이고 역사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정하고 관리를 하시는 것까지도 좋은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또 그러한 데에서 불만족스러움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분들이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이러한 분들 관리를 잘 하셔서 또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문화적으로 유산이 돼서 남겨져 가지고 후세에 우리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봐지니까 어떤 지정에만 그치지 말고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갖고 있는 기능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들의 큰 보배로, 이 지역의 보배로 남길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사업에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3-9쪽에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육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말썽이 됐던 문제인데 지금 현재 합창단, 무용단의 단원들이 군 내에 거주하는 분과 군 외에 거주하는 분포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합창단은 대부분 군내에 거주하고요. 무용단은 일부가 그동안에 2005년도 무용단이 창단할 당시에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어떤 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안무자로 있는 최윤희 안무자가 대전에서 객원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여남은 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 내에 무용단의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 내에 순수한 취미나 예술활동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 주시고 1년 해서 어느 정도 된다면 우리 군 내에도 충분한 그런 재질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활동을 뭐 전국 무대에 나가서 꼭 시상을 해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군 내에 있는 분들 순수한 그분들이 해야 우리 군의 발전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그런 문제도 외지에 있는 분들은 배제시키고 우리 진짜 홍성군의 취미나 관계가 있는 분들을 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원님 뜻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성군립합창이나 무용단이 홍성군에 있는 군민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만 여건상 굳이 꼭 홍성군에 있는 사람만 무용단이나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라는 그런 것은 조금 어느 정도 단원이나 소속 단원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자질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의 백지상태에서 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 특히 뭐 합창단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무용단 같은 경우는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1, 2년 동안 다른 데 외래 강사나 합창단 지휘자가 왔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육성해서 되도록이면 해야지 거기서 한 반수 이상이 외래에 무용단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죠? 그것은 우리 군 내에 무용단원들의 사기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그분들한테 배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동안 습득을 하고 무용 기술을 연마해서 우리 군민들을 가르쳐야지 계속해서 외지인 분들을 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 홍성 홍보라든가 해설사,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홍성에 관광이 국한돼 있어요. 옛날 역사문화재뿐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우리 군민이나 어린이나 가족이나 연인끼리 가서 쉬고 휴양할 시설이 없습니다. 어디 한 곳이나 있습니까? 외지에서 와서 역사 문화에 우리 홍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가 휴식하고 가서 쉴만한 공간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에서 말했듯이 관광 인구도 늘어나고 도청유치가 홍성……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준이 늘어나면 레저라든가 스포츠 아니면 여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공간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된다. 도청이 옴으로 해서 그것이 그때는 늦어요. 지금 인근에 있는 대흥이나 덕산이나 여기로 인구를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사실 저도 근교에 우리 식구나 아이들하고 갈 곳이 없어요. 그것을 빨리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안했듯이 홍양저수지 주변 순환도로라든가 또 거기 주변을 정리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홍성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작년 연말부터 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시켜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되기는 했는데 도청이 오기 전에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알려진 데 대영저수지나 덕산이나 저쪽 서산, 안면도 쪽으로 다 가지 사실은 이쪽에는 머무를 곳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제일 인접 거리이고 또 홍동, 금마, 홍성과 인접 지역인 거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서 아이들 놀이시설, 수상 놀이시설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앞으로 관광객 유치 휴양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여기에 보면 홍보 그런 것도 수도권이나 관광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프라 구성이 안 되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해 주십사 하고 또 아니면 도나 관광청이라도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3-4쪽 군정 홍보에 보면 홍성군 홍보를 위해서 1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한 가지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엊그저께 A지구에 철새들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태안에 가시는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서 1차선, 2차선을 다 막고서 관찰하고 그걸 보고 그러고서 다시 가는 걸 봤는데 그 지역도 홍성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쪽의 홍보는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오히려 서산은 잘하고 있는데 홍성은 초입은 사실 홍성이 더 초입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날 거기 차가 한 몇 천 대가 서 가지고 철새들이 노는 모습 또 군무져서 나는 모습 이런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수천 대가 1차선, 2차선을 다 막아가면서까지 구경하는 걸 봤는데 홍성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는 전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그쪽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역사인물 발굴 선양사업 해 가지고 결성군 장하유적 시·발굴 조사에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장하라는 분이 결성 장씨 시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역사인물 발굴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증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 터라든가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현재 있는 유물을 위주로 해서……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더 잘 아신다면 한번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수년 동안 한번 해 보려고 그분들이 하다가 아마 군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죠.

실시설계 지금 계약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그럼 설계를 의뢰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세워준 건데.

예, 해 가지고 11월달이면 완료가 됩니다.

좀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당리 관광지구 지정 조성이 한 5만 평 정도 이렇게 설계가 들어갔는데 매립하는 데가 또 5만 평 생깁니다. 또 거기에 수산물 주상복합공간 해 가지고 120억 들여서 홍성군에서 도하고 해 가지고 건물을 지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복되다 보면 한쪽은 좀 소홀하지 않을까. 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남당리 관광지구 조성이 군비, 국비 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조사 뭐만 해 놓고 그 나머지는 개인들이 들어와서 관광지 조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자유치로 해 가지고.

공공 편익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은 군비라든가 국도비에서 하고 상가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부분만 민자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어떤 쪽은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120억 들여서 공공 건물을 지어주고 어떤 지역은 민자유치 해 가지고 건물을 진다고 보면 상당히 소홀할 거 같아요. 이걸 빨리 해 가지고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라고 3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까지도 다 안 됐다면……

아직까지 안 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9월 20일날 남당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았어요. 인제 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적격심사를 해야 돼요. 그 절차가 무려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려요. 저희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그 과정을 추진했는데도 지난 1월달에 엊그저께 삼한하고 경동기술공사라고 해 가지고 두 개 업체로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동안에 업체별 사업 수행 능력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한 거지 저희들이 그걸 방치한다든가 이렇게 지연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22쪽 제44회 군민체육대회 개최해 가지고 1억 7천 예산이 서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해마다 읍면 체육대회에도 읍면당 천만 원씩을 지원해 줬는데 2008년도 예산은 보니까 전혀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읍면 지원에. 행사비가 6천만 원이고 읍면 지원이 1억 1,000.

1억 1,000 이것은 군민체육대회 할 때 천만 원씩 해서 1억 1,000을 세워준 거고, 읍면 단위 체육대회 하는 읍면 단위 체육대회. 전년도에는 천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안 서 있어요.

3개 읍면 정도 할 계획으로 그것은 별도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3개 읍면 정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한 해는 8개 면이 하고 한 해는 3개 면이 하고 지금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가 나눠서 했는데 앞으로는 일부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라든가 읍면에서도 출혈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전 읍면이 다 하는 거보다는 몇 개 읍면씩 나눠서 그래서 저희들은 서너 개 읍면 정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는데 본예산에는 안 됐습니다만 1회 추경 때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3-11페이지 광천 복지문예회관이 이게 읍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현재 읍사무소 위치에,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광천 체육공원 내에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그 옆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토지 매입에 어려운 점도 있고 또한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도 면에서 시내권으로 해서 읍사무소 인근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읍사무소, 문예회관, 광천보건지소 이렇게 3개 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죠?

광천읍 지금 읍사무소 위치 뒤편으로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그렇게 넓은 장소가 있습니까?

현재 읍사무소 부지와 그 뒤에 인근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또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것이 2007년도 사업하고 계속해서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에다 하는 겁니까?

예, 광천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일부 아까 보고드린 사항대로 전기라든가 토목공사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일부 조명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됐고, 조경 같은 것은 일부 중지를 해 놨기 때문에 날이 풀리면 해동과 동시에 해서 늦어도 5월까지는 전반적인 사항이 다 마무리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내포녹색체험 운영 활성화, 체험마을 20개 마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정하시는 겁니까?

홍성내포녹색체험 NGT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 내에 특산품이라든가 체험마을 해 가지고 약 20개 마을을 관리해 가지고 해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체험도 하고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면별로 이렇게 배정을 한 건가요, 이게 대충 어디어디 입니까?

그건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3-14페이지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있어서 홍성 철도 복선화로 인해 가지고 말무덤에 있던 비 있죠?

예, 홍가신청난비.

청난비를 지금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옮기는 데에 있어서 지역주민 여론이나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됐죠? 문화관광과 마음대로 옮겼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 마음대로 옮긴 건 아니고 자문을 받아서 옮겼습니다.

자문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문화재위원들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위원들한테 자문받으면 그렇게 옮겨도 되는 겁니까? 의회나 지역주민 대표나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전혀 말이 없어도 옮겨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몇 번 누차 보고를 드린 걸로 저희들은……

우리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업무보고 시에도.

업무보고에 보고했다고요?

예,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옮겨도 괜찮다고 승인해 준 적 있습니까?

그건 승인사항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철도가 그쪽으로 이설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철도가 지나는 문화재를 갖다가 방치하라는 건 없잖아요. 이설을 해야 되지.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옮기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보고를 드린 걸로.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화재가 방치되면 어딘가는 적합한 장소에 거기와 걸맞은 우리 월산 밑에 홍주청난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최적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자문받은 거 있죠?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보면 홍성군수기 대회나 도 대회가 홍성군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 예술제, 문화제 이런 게 많이 예술단체나 이런 단체에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작년에 홍성 예술제나 이런 데 가면 군수님이나 관계 기관 그리고 그 단체 행사를 주관하는 30명, 40명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 아닙니까?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각종 체육대회, 작년에 전국대회 개최한 육상대회도 스탠드에 관중이 10명도 없었습니다.

10명은 넘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0명은……

어쨌든 관중이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없는 거하고 10명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10명이라면 거기 선수만 해도 몇 명인데 10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스탠드에 실질적으로 그 수준 높은 체육대회나 각종 문화를 보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오신 분들이 그렇게 없다는 얘깁니다.

물론 관중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 또 그러면 홍성 예술인단체에서 작년 9월달인가 10월달에 개최했던 홍성 예술제에도 홍주문화회관에서 했을 때 지역주민이나 그런 분들이 지역에 좋은 질 높은 문화행사를 별로 참여할 기회가 없었고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술제는 저희 군비로 지원은 못했습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홍성군하고 홍성 문화예술단체 주관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각종 행사나 이런 걸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참여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여기 홍보를 위해서 홍성군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각종 행사나 예술제가 펼쳐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중들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 진행한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착안해서 만약에 홍성에 여러 가지 대하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남당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조개 축제 같은 경우는 현재 앞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KBS플러스를 통해서 내일부터 홍보물이 방영됩니다만 제가 개막식을 한 후에 계속 토요일, 일요일 한 2주를 현장을 방문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평일에는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막한 후에 나름대로 계속 점차적으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효과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홍성군 정책적으로 그런 전략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그런 행사나 뭐할 때 예를 들어서 가맹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개최하겠다 그냥 예산만 집행할 게 아니라 홍보계획이 어떻고 이 대회에 대해서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느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검토가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만 퍼질러주지 말고. 그동안 그렇게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투자된 예산만큼 효율성이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관광해설사 활용 문화재 홍보 해서 관광해설사 6명인데 지금 김좌진 생가를 그동안 관리하시던 해설사 그분이 그만두셨습니까?

예, 지침상에 70세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일자로 그만두시고 다른 분으로 위촉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70세까지 해설사 못한다는 그런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보다는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의해서 도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좀 나이가 연령이 있으시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홍성 문화를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뭐를 해야지 지침이 뭐하다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셨는데 그건 좀 문제 있습니다.

과감한 거보다는 어떠한 우수한 능력이라든가 그런 공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계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3-18페이지 수도권 집중 홍보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기획관리실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홍보전략이 나온 다음에 이런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획관리실에서 15억을 가지고 용역 준 그런 거에 문화관광과 홍보계나 이런 쪽에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15억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5억은 약간에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홍보전략을 짜는데 어떻게 중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려면 기획관리실과 문화관광과가 태스크포스팀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협의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하면 중복 안 됩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중복 투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잘 들었고, 문화관광과에서 홍성군정을 제대로 홍보하고 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육 혜택을 군민한테 정말 그야말로 양질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사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로 지금 준비 중인 3-26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50억이라는 많은 사업비를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계용역 보고였나요, 타당성용역 보고였나요?

용역 보고회를 작년 12월 12일날 1차 했고, 금년도 1월 28일날 2차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별도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차 보고회 때 많은 체육인들이 보고회에 참석해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죠?

예.

거기에 체육인들이 보고를 듣고 거의 만족을 하는 부분이 없는 쪽으로 의견들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주로 쟁점이 됐던 부분이 볼링과 수영 부분에 대해서, 볼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12레인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뭐 24레인이나 전국대회 할 수 있는 36레인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고, 수영 같은 경우는 50미터에 8레인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50미터에 10레인 정도 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스포츠텔이라든가 일부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고 단지 문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볼링 같은 경우도 1레인을 하는 데 약 4천만 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30억에서 40억 정도 그것만 확장하는 것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하고 별도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스포츠타운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줄 수 있는지 그건 3차 보고회 때 최종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국제규격에 맞춰 가지고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의견들이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수영장 같은 경우도 대회를 치르려면 50미터에 8레인 가지고 안 됩니다.

10레인 정도 그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레인이 되어야지 8명 선수가 시합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레인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제대로 규격을 갖춰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또 이게 건립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립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운영비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종합적으로……

50미터에 10레인 정도의 수영장을 1년 운영하려면 난방비가 그 물을 한여름 두 달 정도 빼놓고는 상시 데워져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난방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볼링장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군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아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그리고 이게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 1년에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몇 번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 일대에서도 충청권에 보면 아산만 이런 시설이 있고 다른 시군에는 이런 수영장이 없는 겁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도 그런 체육센터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 투자해서 대학 안에다 같이 시설해 놓고 군민들이 가서 대학과 우리 군과 같이 관리비나 운영비를 댄다면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앞으로 향후 운영비는 떠나서 당장 이 시설비 자체도 규격에 맞춰서 하려면 이 사업비 갖고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날 2차 용역보고회 때 제시된 의견으로 하면 약 천 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건 뭐 우리 군으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활용도를 검토해 가지고 감안해서 3차 보고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볼링장이나 수영장이나 등등 여러 가지 꼭 종합적으로 골프장이나 이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국제규격에 맞춰서 해 놓으면 진짜 전국대회나 도 대회를 떠나서 전국대회, 국제대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수영장만큼이라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려고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내포문화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먼저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포문화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추진위원에게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양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이양을 하겠습니다.

그런 여건이라는 것은 오히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일단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건의드리고 했으면 과장님께서는 검토도 해 보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지 그것도 한번 안 해 보시고 지금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먼저 예산 편성할 때에도 본 의원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여태까지 아직 검토도 안 해 봤다는 것은 상당히 문화관광과가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안다든지 아니면 그럴 의향이 없다든지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순수한 민간단체가 집행이 될 수 있다면 이관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라기보다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검토가 이뤄져야 민간단체 추진단을 다시 구성하고 하지 벌써 지금 1월 지나고 2월입니다. 우리 내포문화제가 관광객 유치나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을 얻지 못하는 것이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그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2월달 안에 그 답변을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3-30쪽에 있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하고 청소년 상담실은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여기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겁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게 청소년지원센터입니까?

예, 거기는 위기청소년 보호, 예를 들어서 가출 청소년들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탈선 방지사업.

가출 청소년도 거기서 같이 관계를 하고요?

예,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있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큰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게 2008년도에 잡혀있는 게 있나요?

현재 해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 또는 도 대회 종목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제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타당한지 판단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타지에서 홍성을 주목할 만한 그런 대회라든가 이런 유치하는 그런 활동이 좀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몇 개 종목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는 제가 과장님한테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야구장 건립이, 야구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현재 건의서도 받았고 저희들이 접수해서 최종적으로 보고까지 드렸습니다만 건의서 내용대로 광천 생활체육공원 인근 부지가 일부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검토해 봤는데 그 면적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완전히 확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예, 그 뒤에 일부 군유지가 남아 있는데 그 면적 가지고는 야구장 규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군정 홍보에 책자를 만들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3면 정도, 2면은 1면에 바로 뒤니까 뭐하고 3면에 우리 의회에 관한 소식이 반드시 매월 나가줘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의회에 대한 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의회에 대한 것이 매월 우리 의사과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넣고 사진도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세무서는 곧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죠?

예, 1월 24일날 국유재산관리 위임이 국세청에서 문화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면 2월 내지 3월 정도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법원·검찰청은 어느 정도에서 이 사항이 되겠어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그 안에 추가로 지정된 것이 지정 공문이 2008년 1월 17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최종적인 공문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법무부라든가 대법원하고 협의를 못했는데 현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또는 중간관리 층하고는 어느 정도 많은 조율이 됐기 때문에 그 공문이 오는 대로 직접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저희들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의회의 힘을 빌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검찰도 매입해 가지고 철거한 후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가 물론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번 인수위원회에 지금 대법관이 나와있다니까 여기에 집행부에서 지금 특별히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내고 혹시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냄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장이 있겠다면 우리가 보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 의원님하고 나하고도 상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문을 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화재청에서 이 공문이 오면 근거를 가지고 뭔가 본격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제일 효율적이지 않은가 해서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인수위원회는 철수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한 번 더 문의해서 우리 의회에 뭐하면 이번 의회 기간 내에 이것을 건의문을 채택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금 요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이 요구한 내포녹색체험마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한 장항선 직선화사업 관련 홍성읍 내법리 문화재 이전 경과를 제출해 주시고, 오석범 의원님이 요구한 청난비 이전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2008년도 사업계획을 제출바랍니다. 또한 김원진 의원님이 내포사랑큰축제의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2월 중 의회에 보고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순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홍성군 군정모니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 8월 30일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신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 50명 이내 모집해서 공개모집 16명, 읍면장 등 추천 34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모집 공고를 해서 추진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를 위한 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군민자치대학 운영은 금년에는 선거 관계로 4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위탁계약을 완료한 후 4월에 첫 강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개 면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립니다. 다음 홍성사랑장학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 목표액은 100억이 되겠으며 2007년까지 적립액은 2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모금액은 123명에 4억 451만 4천 원을 했고, 2007년도 지급액은 94명에 9,0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행정마인드 제고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직원교육 시 연 6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정규직이 우리 군에 14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실시해서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항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와 공무원 외국어 교육,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 공직자 후생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1번 공직자 동호인 취미클럽 운영은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 지원 사항은 10개 모임에 9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원해서 취미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은 1월부터 12월까지 소속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작년부터 실시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항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10월과 11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1,7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은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표창자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해외여행은 금년도에는 중앙부처 및 공무여행 대상자 선발 신청에 의한 차출식 공무여행을 지양하고 자체적으로 심사 선발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홍성군에 소속된 공무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보육료 정부단가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 1월분 접수결과 41명에 391만 6천 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4-11쪽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성읍 조양문에서 홍성교까지 추진되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간판 184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는 대상지 조사를 하고 2008년도에는 준비를 하고 2009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50%, 군비 50%가 소요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책임평가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우리 군에는 불법광고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광고물을 광고업체 자진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광고업체에 대한 홍보와 책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3쪽 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 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은 도서개발사업은 서부면 죽도리에 금년도 1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오지개발사업은 장곡면과 갈산면에 마을안길 포장 4건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증축은 사업량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은 홍성읍 소향1리, 서부면 능동, 증축은 구항면 벌리가 되겠습니다. 선진 군민 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새마을운동단체 지원 육성에 1억 4,685만 천 원이 되겠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 육성에 4,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남정신발양 추진을 5대 충남정신발양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승 존경 운동도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자원봉사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35개 단체에 3,958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봉사대상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저소득층 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44만 7천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도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와 홍주향교, 결성향교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역특산품 조형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대상은 3개소에, 3개소는 서울 지역진흥재단, 공무원교육원, 도 서울사무소 등에 한우, 돼지, 대하, 토굴새우젓, 새조개, 토굴햄, 오리쌀, 김 등의 조형물을 제작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군민 정보화교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도에 현재 군에서 시행되는 정보화 교육장을 민간인과 공무원을 나눠서 시행할 수 있도록 확장했고, 저소득층 정보화교육사업을 위해서 마을회관, 학교 컴퓨터교실 등을 운영해서 연간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행정정보 인프라 확대 및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금년도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14개소, 사업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비 5천만 원, KT에서 7,36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1인 1전화 구축사업은 그동안 본청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소와 읍면, 직속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전 직원에 대한 전화를 보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금년도 합동설계반을 1월 14일부터 2월 29일까지 47일간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군에서 4명, 읍면직원 13명 해서 17명이 하고 있고, 총 건수는 148건이 되겠으며, 군에서는 10건, 읍면 138건을 설계 중에 있으므로 3월 중에 조기발주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4-4쪽에 주민자치를 위한 역량 제고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군민자치대학을 보면 주민들, 공무원, 이장님들 이렇게 동원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도에 계획이 있다면 강사 선임할 적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현황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축산이나 농축산, 유기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문가 또 우리 군 농민들이나 군민에 맞는 경제성이나 실효성에 맞는 강사를 용역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이나 유기농 그런 농산물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와서 강의한다든지 그래야 농민들도 와서 보고 또 노인들을 위한, 지금 노인들이 초고속으로 늘어나는 현실에 노인들은 시간이 많이 있어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계획에는 그런 강사님들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농촌 실정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고 또 지역 실정에 맞는 강사와 경제성, 노인 등 각계각층을 위한 연초부터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자율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이라든가 뭐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여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군에 경제라든가 농축산, 축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맞는, 실정에 맞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11쪽이 되겠습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우리 군비와 국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간판을 설치할 적에 우리 군에서도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홍성에 맞는 홍성8경이라든지 홍성 농축산물을 거기에 삽입할 수 있는 위라든지 어디에라도 할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을 우리 군비와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제재를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거리 간판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22일날 저희 실무진들이 경기도 파주와 청계천, 성동구 일원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쪽으로 가시고, 또 4-17쪽에 지역 특산물 조형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3개소 서울 같은 데도 좋고 한데 우리에 맞는 한우나 돼지, 대하, 토굴새우젓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나 외국에 가 보면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있어요. 가로등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 데 같은 대하를 해서 조형물에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 구조물에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특산물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버스 승강장 간판 같은 데도 우리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이런 데 도로 같은 데 휀스 같은 거 설치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홍성8경 같은 거 그런 것을 삽입해서 앞으로 할 적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일부에는 조양문 같은 게 있는데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등 같은 거 나오면 대하를 넣는다든지 한우를 살짝 그려서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것이 홍보에는……

예를 들어서 서부 지역에는 대하나 새조개 특산품을 넣고 지역별로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연구 검토해서 한번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4-1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이게 뭐 마을안길 포장으로 정해져 나오는 겁니까? 내용적으로 그런 뭐가 있어요?

오지개발사업 계획은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용배수로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사업비를 쓰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딱 정해져 나오는 건 아니죠?

예, 지구별로 되어 있는데 사업변경, 예를 들어 마을안길 포장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경승인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농수산과에서 운영하던 새마을기금이 자치행정과로 옮겨 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획이 없네요.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산업과에서 농어촌기금으로 조례가 정해지면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은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농어촌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산업과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됐죠.

아니에요.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가 해요.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담당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구체적인 접근이 되어 가고 있나를 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있는 공직자 행정마인드 제고에 대해서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어쨌든 교육을 지금 6회를 계획 잡고 있네요?

예.

이 교육 가지고서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소양 함양이라든가 사고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비스 확대라든가 이런 것이 좀 가능하겠다고 그렇게 과장님 느껴지십니까?

이 사항은 직원 월례조회 시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금년부터는 공무원 1인당 직급별로 틀리겠습니다만 6급 이상은 연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승진 서열이 1번이라 하더라도 50시간을 이수 안 했으면 승진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적으로 금년부터는 공직자에게 교육시간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 그래서 지난번……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예, 예산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교육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소양이 높아지고 교양이 높아지고 어쨌든 정신 사고가 건전하고 그래야 군정 발전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행정계장님에게도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고 과장님에게도 제가 문의를 드렸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만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교육을 도입해서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많은 심적 변화라든가 사고 전환이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 봅니다. 당진군 민정기 군수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열린 아버지 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다섯 번을 했고, 김봉한 군수가 운영하고 있는 부여군에서도 지금 1기를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학교라는 것은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권위를 부리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의 입지 조건이 약해지고 아버지들이 갈 곳이 없다, 설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린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정말 자존감도 확실히 서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서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면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일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서 그 학교가 토요일마다 다섯 번을 운영하는데 거기를 체험을 하고 온 그런 수료자들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의 어떤 조명을 다시 해 가면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리고 울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아 왔고 저도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습니다만 당진군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곳과 비교해서는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진군 같은 경우는 뭐든지 잘 한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늘 받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그런 곳에 그런 프로들이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학교 도입에 대해서 전적으로 알아보고 연구해 보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 상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렴해서 업무분장은 복지과 평생교육 부서에서 취급하는 사항으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화를 했는데 지금 공식 석상으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로 문서 이첩을 해서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4-18쪽에 군민 정보화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상설정보화 교육장이 군청에 있죠?

예.

그런데 거기는 계획 인원이 3천 명에 예산이 3천만 원,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장은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며 하는데 2천 명에 5,700만 원, 어째 명수에 비해서 적은 명수인데 5,700만 원이고, 상설 정보화는 3천 명인데 3천만 원이다. 뭐 예산 관계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교육을 마을단위로 돌아다니며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을회관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아봤어요. 봤는데, 컴퓨터 10대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읍면 단위로 상설정보화 교육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두 시간씩이면 반 수가 4개 반을 운영하면 상당한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부락에 가지고 나와서 컴퓨터 10대 놓고서 한 번 하니까 10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10명밖에. 그러니까 교육받는 인원수가 적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서 낮에 하루 종일 하면 두 시간씩 하면 8시간 한다고 해도 4개 반을 하니까 4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강사는 하나를 배치해 가지고 한다든지 각 읍면 못하면 지금 이 체제를 낮에 넓은 공간에서 하면 컴퓨터 20대를 갖다 놓고서 4개 교실을 운영하면 상당한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에도 컴퓨터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하던 대로 이렇게 각 마을에 10명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5,700만 원 들여 가지고 교육생이 적다. 그걸 어떻게……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은 본청에서 교육할 적에는 우리 본청 통신직 직원들이 강사를 전담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동감을 합니다. 제가 어느 읍면에 근무할 적에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교실을 설치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할 적에 주민자치센터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해서 그걸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개 반밖에 운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낮에 하게 되면 8시간, 낮에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두 시간씩 계속 들어오면 네 번을, 한 시간씩 한다면 더 많지만 두 시간 정도 하면 4개 반을 할 수가 있잖느냐.

글쎄, 이 교육에 대해서는 강사료 같은 것은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배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면 단위로 했으면.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12-6쪽에 있는 하도 준설사업을 물어보겠습니다. 삽교천 하도 준설 내법리 지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설계용역을 인제 발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법리하고 홍북 지역에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요.

이게 내법리에서 대교리까지 가는 홍성천까지는 삽교천 사업이 적용이 안 되나요?

그것은 월계천으로 되고 삽교천이라면 홍동 쪽으로 올라가는 천이 삽교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거기까지 적용이 안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계천 하천을 정비하면서 옆에 길을 만들어 가지고 내기마을에 주민들이 진입로를 거기로 확보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하도 준설사업하고 이걸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적용이 되나 알아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계획까지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 내는 거 때문에 그러시는 말씀인 거 같은데.

그리고 하도 준설사업이라는 것은 흙을 모아 놓는 거 그리고 정비해 가지고 돌망태를 넣어 가지고 하는 거 그 사업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모래를 쌓인 데는 준설하는 사업과 제방이 약한 데는 보강하는 그런 사업을 겸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온천에서 우체국까지 만들어지는 그것을 보면 모델로 잘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같이 이건 도 사업이지만 하도 준설사업이지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지만 같이 병행하면 옆에 체육공간도 확보하고 물도 가두는 보를 같이 좀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공사비를 절감할 거 같은데 제가 모르는 얘깁니까?

삽교천 내법리 앞에 말씀이십니까?

예, 은행정 내도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도 같이 공사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존에 지금 보가 다리 밑으로 하나 있죠?

예, 열두다리 부근에는 하나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를 막아서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도 사실상 권장할 사항이지만 우선은 물 빠짐이 잘 돼야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하여튼 친환경하천 개수공사를 한다면 환경녹지과하고 여러 부서가 서로 연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홍성온천 앞에서부터 복개주차장까지 그 구간은.

아니, 복개주차장이 아니라 우체국까지.

거기까지는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돼 있습니다만 거기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건너쪽에 하상주차장 정리문제 관계라든가.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잘 돼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홍성온천에서 우체국까지.

글쎄, 그건 도시건축과에서 친환경하천 개수공사로 실시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홍성온천에서 복개주차장까지 또 복개주차장 밑에서 합류지점까지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친환경하천 정비공사 계획을 위해서 2005년도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하상주차장의 이설문제 때문에 아직 추진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법리 준설사업은 준설하고 보축하고 그것만 하게 돼 있는데 다른 사업도 연계할 수 있나를, 이건 다음에 제가 또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겸해서 한다면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한다는 것이 겨우 10억 가지고 그 구간을 하고 있는데 삽교천 수계 치수사업 기본적인 사업은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게 다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12-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이게 우기가 오면 언제라도 폭우가 없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6, 7월달 이렇게 우기가 오면 언제든지 폭우가 오면 물을 뿜어낼 수 있는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가면서 일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12일날 입찰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이 되면 최대한 빨리 배수펌프장사업 추진을 우선 제일 앞서서 추진을 하겠고, 또한 갈산면과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우기에 대비해서 항시 어떤 물이 닥칠 경우를 대비해서 펌핑할 수 있는 준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뭐 100밀리만 와도 시장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도 어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그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교량, 높아지는 교량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안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점을 찾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우선은 급한 것이 배수펌프장을 우선 실시하고 하여튼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협의보다도 교량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놓는 걸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뭐 1미터 50이나 얼마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 정도 가지고는 항상 걱정인데 주민들하고 타협이 안 됩니다.

정말로 타협이 안 되면 그 사업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추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글쎄, 못해도 아마 그건 타협이 안 될 겁니다.

아니면 그 근방을 전부 철거해서 길도 확보하고 교량을 높이고 하는 방법이 있든가 아니면 사업을 못한다든가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량을 특수하게 요즘 설계가 나오는 그런 것이 없나.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신공법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간이 있는 거니까 충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2-9쪽 민방위 급수시설 현대화인데 이것은 이제는 현대화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음수를 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 현대화사업이 홍성중학교하고 광천도서관은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개수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대장균이 일부 검출되기 때문에 주변시설을 정비할 경우 대장균이 검출 안 될 것으로 판단돼서 우선 개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홍성초등학교하고 홍성여자중학교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지금 현재 초과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 식수로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비상시에 생활용수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비상시에는 저희들이 1인당 1일 소요 기준량이 25리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음용수가 4리터, 생활용수 21리터가 되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비록 질산성질소가 검출은 되지만 보수해 가지고 생활용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일반 뭐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 재난관리 측면에서는 전시에 쓸 수 있는 모든 물을 비상급수한다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기준량이 음용수가 4리터, 생활용수가 21리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돈을 잔뜩 들여서 다시 고칠 수도 없는 사항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의 예산으로 개수공사를 해 가지고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