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지역개발국장 박태정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공단조성과장 최 일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도시과장 한재천 건축과장 이호래 건설과장 김상돈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지역개발국장 박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견제자로서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은 9개 과 2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의 당초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는 1814억 원이고, 2014년도에는 1534억 원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시민을 위하여 쓴다고 썼습니다만 감사관의 입장에서 보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문경옥입니다. 에너지담당 여인택입니다. 항공산업담당 박상오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김용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2013년 9월 13일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여행사에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KAI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85,253명이 관람하여 수입금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어제까지 51,605명이 관람하여 수입금은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세월호 여파 때문에 관람인원이나 수입금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께서 마오-저도 간 해상송전선로 높이 정상화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정질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대식 의원님께서 2013년 12월 20일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미실시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협동사회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협동조합 선정사유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7월 8일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언니네』와 9월 4일 정성만 씨가 운영하는 사천대리운전협동조합에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지원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45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5분 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47.6%입니다. 경남이 59.3%, 진주시가 60.5%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2017년까지 6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를 보조해서 연 300가구 이상 추진하여 2018년까지 약 1,2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6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문화관광형 삼천포수산시장 사업 프로그램을 협의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그때 협의를 마쳤습니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관련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비행기 모형빵 제작, 판매, 홍보물 제작,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한우먹거리 특성화사업 지원 방법 적극 검토와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천한우프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셀프(Self)로 하다가 잘 안 돼서 8월 14일부터 직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현재는 성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삼천포중앙시장 해수인입 설치공사비로써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타당성을 검토한바 조금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서 대체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 명시이월되어 용궁수산시장의 기획재정부 땅 2필지를 4억 5000만 원에 구입해서 소진시켰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작년에 8억 원을 가지고 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했는데 도비 3300만 원과 시비가 4000만 원이 남아서 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 9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작년과 금년도에 계속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구암리 일원에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산림훼손 및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기발전소와 사천발전소가 들어와 있는데 8월 11일자로 건축신고를 취하했습니다. 건축신고를 취하하여 백운암하고 업자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포 다평지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물 설치에 따라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76개가 들어왔습니다. 사업개시가 45개, 준비 중이 31개로 알고 있습니다. 9월 5일 현재 한전에서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전력이 10,000㎾라고 합니다. 현재 접수된 부분이 9,770㎾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230㎾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전의 선로가 확장되지 않고서는 허가가 안 나갈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민원입니다. 점포를 개점하지 않고 신청을 해서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1건은 기 소매인이 있는데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해서 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 시장 사용료는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완사시장하고, 곤양시장 부분이 되겠고, 2014년도 시장 사용료는 1억 7300만 원인데 올해부터 용궁수산시장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납기가 9월 1일자라서 1700만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 부과된 주차장 사용료는 6개소 330면에 58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사천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 향촌동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보조가 되어 정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YWCA소비자상담실에 650만 원을 지원해서 소비자 상담을 하고 있고, 2013년 사천항공우주엑스포에 8억 원,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언니네』에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물가대책위원회와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 사천시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올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2014 전통시장 관광열차 투어 운영입니다. 1회에 약 400～5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6회를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작년 10월에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용궁수산시장 개장식 때 2700만 원으로 축제를 했고, 중앙시장에서는 2000만 원으로 한아름장바구니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사천읍시장에서도 2000만 원으로 신바람장바구니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자립기반 강화 및 지역특산품 판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용궁수산시장 환경개선에 5900만 원, 중앙시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3200만 원, 중앙시장 천정 판넬 보수에 2500만 원, 사천읍시장에 소방점검을 했더니 급한 점검사유가 발생하여 1900만 원으로 소화배관을 증설하였습니다. 삼천포항 공중화장실 외 2개소에 대한 도색과 주차장 부분을 정비하는데 1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전통시장 시설유지 및 개보수를 계속해 나가고, 곤양시장 도색 및 화장실을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자가 선정되어 곧 착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벤트 및 해외 선진지 견학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천읍시장, 용궁수산시장, 중앙시장 세 군데서 이벤트를 개최하고, 약 20명 정도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물가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2013년 6월에는 남일대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고, 9월에는 추석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올 1월에는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 공공요금이 동결되어 물가안정 우수단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 불이행이 5건, 위조상품 판매가 7건으로 현지지도와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9건을 적발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홍보 및 교육입니다.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23개소, 올해는 21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업소별로 상수도 요금을 5만 원 지원하고, 20ℓ짜리 쓰레기봉투 80매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물가정보망 구축을 위해 7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2명, 시에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5명입니다. 도는 20만 원, 시는 22만 원의 수당을 주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천YWCA소비자상담센터에는 연간 650만 원을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소비자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예방 경제교육도 청소년과 노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2회, 2014년도에는 10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한우먹거리장터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약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짓고, 안에 들어가는 물품 구입비가 약 1억 5000만 원 해서 약 5억 원 이상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기존 셀프(Self)에서 직영으로 바꿔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어 참 다행스럽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래에너지 보급 및 관리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간 태양광 설치사업은 3개소로써 시청과 수영장, 신수도출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태양열 설치사업은 4개소로써 수영장과 사천노인요양원, 남양양로원, 행복의 집이 되겠습니다. 지열 냉․난방 설치사업은 2개소로써 부모의 집과 사천노인요양원, 사천건양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국비가 345만 원, 시비가 15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해서 약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0가구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75가구,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35가구로써 금속 배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약 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 공급자가 부담하여 1.5㎞의 배관공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첨단항공산업 육성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연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기반 구축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이미 출연했고,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 운영사업은 매년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복합재 부품생산기반 구축사업에도 우리가 이미 3억 원을 출연했고, 2억 원을 더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은 이미 출연을 했고, 부활호 복원 제작사업도 5억 원을 이미 출연해서 2대를 만들었습니다. 밑에 보면 2단 계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1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형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1000만 원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2단계 공학교육혁신사업 출연금 1000만 원은 경상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 실적입니다. 이것은 최용석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부분인데 150억 원을 들여서 BTL사업으로 지었습니다. 20년간, 그러니까 2032년까지 임대료 및 운영비가 약 409억 원-국비가 125억 원, 시비가 284억 원-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 실적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입니다. 우리는 현재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정 사회적기업 1개소는 (주)SJ미래하우징이 되겠습니다. SJ미래하우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소로써 (주)다솔, (유)쓰임업, 사천시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유)쓰임업은 자원 재활용 사업을 하는 곳이고, 사천시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은 우수 농산물로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사업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1개소로써 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다솔에 일자리 창출 부문에 5명, 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사회적 개발비로서 9900만 원을 투입하여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신규 지정에 따라 (유)쓰임업에 일자리 창출 부문에 8명, 사천시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에 4명이 1년 동안 취업해서…… 1년 동안 90%는 보조, 1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의 관내 주유소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이름이 나와 있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4000만 원을 들여서 경력단절여성 항공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24명이 입학하여 20명이 수료했는데 현재 1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항공업계 경기가 좋지 않은데 10월 이후에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취업하지 못한 7명도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현황 및 부정계량 행위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계량기 현황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2개 마을이 있는데 고읍단감정보화농촌체험휴양마을, 소곡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이 고읍은 단감이고, 소곡영농조합법인은 된장․간장을 제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7700만 원으로 건조기, 단감박스 등을 지원했고, 소곡영농조합법인은 8000만 원으로 발효실 보강, 가공기구 구입, 포장박스 재료구입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개최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수․지 결산서 및 평가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많이 절약해서 8900만 원을 반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결과 평가 보고입니다. 작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공식행사와 투자유치, 항공대회, 에어쇼, 체험행사, 홍보관, 전시행사 등이고, 올해는 9월 19일부터 열립니다. 9월 19일부터 열리는 이유는 에어로마트 코리아․사천이 일본 일정하고 맞추는 바람에 1개월 앞당겨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약 260,000명이 관람하였으며, 주행사장은 공군 3훈련비행장으로 에어쇼와 전시 및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보조행사장인 남일대리조트에서는 심포지엄 및 수출상담회를, 삼천포대교공원에서는 해양에어쇼, 사천종합운동장에서는 축하공연과 전국모형항공기대회, 사천체육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항공우주체험캠프를,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는 국제신비차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참여인원은 공무원 650명과 자원봉사자 674명, 군인 1,202명 해서 총 2,526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삼천포대교공원에서 해양에어쇼를 개최하였고, 주행사장까지 못 오시는 분을 위해 사천체육관에 항공우주체험캠프를 설치했고, 개막식 무대를 놀리면 안 된다고 해서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향우회장을 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엑스포 기념품 사업으로 바람개비와 티셔츠, 비행기 모형빵이 있었는데 비행기 모형빵이 제일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올해는 1개소 더 늘려서 2군데서 할 계획입니다. 종합평가 결과 국제심포지엄 및 수출상담회는 미국 보잉사 1차 협력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글로벌 항공산업전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사천비행장에서의 블랙이글 시범비행과 호주팀 곡예비행을 초청하여 해양에서만 펼칠 수 있는 독자적인 콘텐츠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축하공연은 아이넷TV와 서경방송에서 촬영하여 서경방송에서는 생방송으로 송출했고, 아이넷TV를 통해 전국방송을 함으로써 우리 시의 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개막식 때 내빈인사를 동영상으로 대체하여 개막식 시간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19일 개최될 축하공연은 작년과 같이 생방송으로 서경방송을 통해 방영하고, 아이넷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할 계획입니다. 가수가 16명이 참여하여 좋은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어쇼는 작년에 날씨가 좋아서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해양에어쇼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만 올해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생략하는 이유는 행사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에어쇼를 하다가 불행히도 마지막 날 경량항공기 1대가 추락하는 바람에 올해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전국모형항공기대회는 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는데 2012년에는 대동기어 쪽에서 하다가 사천운동장으로 옮겼더니 참여하는 학생이나 관람 온 사람들이 편의시설도 그렇고 다 좋다고 해서 올해도 전국모형항공기대회는 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체험장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특히 체험행사가 많습니다.

올해는 경량항공기 체험행사를…… 의원님들께 신청을 받았더니 여덟 분이 타신다고 하셔서 19일 체험하시는 것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약 30분 정도 타면 남도 일대를 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0분 정도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섬들은 다 볼 수 있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군부대에서 우리가 주로 행사를 하는 행사장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현재 사용하는 주차장 부지에 자꾸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주차장 부지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2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에는 환경정화사업 외 36개 사업에 170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정보화사업 외 3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과 올해 2년간 12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 4개 분야 18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억 4000만 원으로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협동조합으로 등록된 협동조합이 5개소입니다. 2013년 7월 8일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언니네』, 9월 4일 사천대리운전협동조합, 12월 19일 사천약초영농협동조합, 금년 8월 13일 사천전어협동조합, 8월 11일 창조혁신디자인협동조합이 등록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사업계획이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그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10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해서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포면 소재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사업과 맞물려 비가림시설과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내년도 사업에서는 빠졌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2016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정비사업과 맞물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 시공했던 것들을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은 평탄작업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평탄작업만 해 주면 우리가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 내년도 국비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급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시비라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과 맞물려 비가림시설이나 기타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보통 어느 시기에 합니까?

연중 하는데……

연중?

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되도록 농번기를 피해서 일자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농번기 때 공공일자리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에 농사일을 돕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은 가능한데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축제 보조사업은 시 보조금이 100%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몇 퍼센트씩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조금씩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자부담을 얼마씩 넣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정산을 할 때는 시비 부분만 정산을 했지 싶습니다.

몇 퍼센트는 자부담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것은 없던데……

예, 없습니다. 자부담을 몇 퍼센트 부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 몇 퍼센트는 자부담하라는 지시도 안 합니까?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200만 원을 부담하겠다, 150만 원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의 신바람 장바구니 축제 보조금을 보시면 보조금이 2000만 원 나갔고, 자부담이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8회 한아름장바구니 축제 이벤트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보시면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챙겨서 자부담을…… 왜 이런 말씀들 드리느냐 하면 행사를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300만 원을 자부담했고, 한쪽에서는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받아서 축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어서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암리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철회 요구의 건이 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다 철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주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축신고를 취하했습니다.

취하를 했습니까?

예. 8월 11일자로 취하를 했습니다.

우리 최용석 위원이 자문위원입니다.

다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BTL사업으로 지급하는 것이 매년 얼마정도 됩니까?

계산을 해 보면 약 2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시비가 15억 5000만 원, 국비가 5억 6800만 원 정도……

얼마라고요?

우리 시가 15억 5000만 원, 국비가 5억 6800만 원 정도……

금년도 예산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씩 계상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추경에도 확보되었습니까?

추경에서는 확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추경 때는 운영비만 확보했고 당초예산에……

그것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전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20억 원 정도 되는데 BTL 사업비로 지급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BTL 사업비로 지급한 것이 20억 원 정도 되는데……

시설임대료는 1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1억 3000만 원이라고 해야지요.

임대료는 11억 3000만 원입니다. 다 운영비에 포함해서……

그것이 21억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까?

시설임대료가 11억 3000만 원이고, 천지창조에 주는 운영비가 7억 1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 직영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매년 얼마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봅니까?

적자는……

BTL 사업비로 나간 것 중 중에서 입장료를 뺀 나머지는 전부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적자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KAI 항공우주박물관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해 보니까 어차피 KAI가 운영하더라도 시설임대료 11억 3000만 원은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KAI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관리운영비 부분입니다. 천지창조에 들어가는 7억 1800만 원이 해결되면 자기들이 하겠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협약사업……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박물관에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박물관 관장하고 KAI 사장을 만나야지요. 밑에 이야기해서……

우선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학기 상무도 만나봤는데 천지창조에 들어가는 관리운영비 7억 1800만 원을 맞출 수 있어야 자기들이 하지……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면 19억 원, 20억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단지 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2억 6400만 원 정도인데 자기들은 거기에서 빼가야 하는데……

위탁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무조건 자기들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박물관하고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서로 연계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3월에 개관했거든요. 이것을 개관하기 전에 김태주 전임 지역경제과장이 매일 1,000명 이상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000명이라면 1년 365일 관람객이 365,000명 아닙니까? 300,000명만 관람하더라도 적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57,313명의 유료 관람객이 관람을 해서 1억 54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25,000명이 입장해서 6,000만 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50,000명 정도…… 이렇게 되면 갈수록 적자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할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작년에 KAI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운영비 부분은 도저히 깎을 수가 없다, 그것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은 5년마다 협약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협약을 변경할 때 검토해서 시설임대료는 안 되고 관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돈 먹는 하마다. 정과장이 대책을 한 번 수립해 봐라.” 이렇게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책을…… 여기서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1억 원인데 10억 원이 고스란히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해마다 10억 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입장료는 겨우 1억 얼마……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은 개관할 때이고, 금년도에는 6개월 동안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해소방안을…… 위에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저쪽 사장을 만난다든지, 박물관 관장을 만난다든지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자가 안 나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던 떠넘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시받은 사항이라서 금명간(今明間) 대책을 수립해서 위에 보고가 되면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까?

변경해서 행사보상금으로 500만 원……

행사보상금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오는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행사보상금으로 변경했다가……

보상금이라면 무슨 보상금입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실비라도 줄 것이라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천에 업체가 하나…… 10월 1일부터 할 것이라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되면 10월 1일부터 교육을 시작하려고……

교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도에서는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는 5월에 직접지원은 안 된다, 간접지원을 하라. 정책에 따라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 점, 꼭 유념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부에서 감사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관련한 조치사항에서는 보급률 확대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는 확대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사인도 받았는데 매년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로 해서 300가구씩 1,200가구에 대해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2018년도에는 6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해서 용역도 하고, 지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0만 원 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50%인 500만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지원, 직접지원”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직접지원 금액이 200억 원입니다. 올해도 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적어서 다 못하고 지금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9월말에서 10월초에 1억 원까지 직접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모르고,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직접적으로 교육을 좀 해서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하는 곳을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아니더라도 중기청 예산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우리 지역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계장 때부터 새시장 해수인입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수인입은 도저히 불가합니다. 관리비도 그렇고…… 5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적어도 -10여 명이 쓸 것인데-한 집에서 10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시장에서 손을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 원 부분은 다른 대체사업으로, 위에 비가림도……

예.

예. 작년에 팔포상가에 해수인입을 시도하다가 결국 못 넣었는데 팔포에는 상가가 많거든요. 많아도 한 집에서 30～40만 원씩……

물 사용료와 관리비, 인건비입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 질문 위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공단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사항입니다. 2013년 6월 28일 최용석 의원님께서 향촌농공단지 및 향촌삽재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질문사항은 생략하고, 조치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90억 원 중에서 2012년도에 15억 원, 2013년도에 32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2014년도에 23억 원, 2015년도에 20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환금액이 23억 원인데 이 중 3억 원은 4월에 기 상환하였고, 20억 원은 8월에 상환했습니다. 현재까지 미분양된 필지수는 9필지로 해양수산과와 긴밀한 협조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분양 지연사유는…… 사실상 기존에 입주한 업체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한 시설자금 3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지금은 국비 3억 원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고자 하는 가공업체에서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타 개별업체에서는 폐수처리비가 많이 안 드는데 집단화 시키다 보니까 폐수처리비가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유로 분양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3년 9월 13일 조익래 의원님께서 향촌농공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파산관재인과 지속적인 협의 등으로 사업자금 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자를 모색 중입니다. 현재 창원지법에서 2014년 2월 14일자로 브이텍디엔엠하고 양도양수를 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 사업자 시행변경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후에 시행자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20일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전소와 지역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20일 최용석 의원님께서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일부 도로와 시설물 준공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6월 13일자로 공공시설물 인수완료 및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20일 최용석 의원님께서 각종 개발사업 관련 산업단지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부진사업 6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모색 중에 있으며, 3개소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했는데 사다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축동과 대동은 국가산단 위치이기 때문에 중단 또는 취소 검토대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1개소인 미룡산단에는 국유지가 많습니다. 이 국유지가 당초 사업자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높다고 재협상 중에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20일 최용석 의원님께서 SPP 앞 해안도로 무단적치에 대한 예방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 인수인계를 다 마쳐서 도로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시설물은 없고, 일시적인 시설물을 적치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국가산업단지 관련 향후 전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진주시하고 우리 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삼자가 며칠 전에 협상을 한 후 내일 또다시 국토부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9월말에 국토부에서 국가산단 지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LH나 국토부와 협의해서 국가산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4월 30일 최용석 의원님께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 취소 조치에 따른 권고사항입니다. 사실상 구암일반산업단지는 공사기간이 201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취소를 안 한 이유는……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기 위해 3회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청문회를 실시했는데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모색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익이 되지 않겠나 해서 사업시행자 변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하는 중에 보니까 이 사업자가 자금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금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제출토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금력이 확보되고, 시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안 되면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곤양면 흥사리에 있는 흥사일반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 규모는 1일 600톤짜리 1개소인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58억 1200만 원입니다. 국비가 40억 6800만 원이고, 원인자부담-지금 사업시행자가 홍보산업인데 홍보산업에서-금액이 17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오폐수량이 얼마인지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들에게 오폐수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11월 중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12월 연말까지는 폐수처리장 시설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까지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남농공단지 노후 오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사남면 유천리에 있는 사남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3억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것은 마무리했고, 누수관로와 경계석, 도로포장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14일까지가 공기인데 공기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중소기업체에 설비투자금액의 12% 이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한 이유는 70%는 먼저 주고, 준공 이후에 30%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이고, 현재 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흥사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맞추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진입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4000만 원은 향촌농공단지 다음에 사등Ⅲ지구산업단지하고 2개소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인데 사등 쪽에서-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쪽에서-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향촌농공단지 사업시행자도 지정되고 해서 협의가 잘 되면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관망해 보고 향촌농공단지가 전혀 안 될 것 같으면 저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향촌농공단지를 통해서 진입도로가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사실상 2015년 10월 30일까지는 하자보증기간입니다만 현재의 시설로서는 향촌삽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배출되는 고농도 또는 독성가스를 견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설해 놓은 상태에서는 완료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시청 인근에 있는 대원과 관련해서는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9월 5일 면장실에서 업체 사장과 3개 마을 주민대표가 모여 추석 이후에 단계별로 민원을 해결토록 협의한바 있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티마을의 GNB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환경보호과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되어야만-면허가 있어야만-공장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진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산업단지조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수요자 재검토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재검토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의사항입니다. 곤양 서정리와 맥사리에 항공 관련 공단을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수요를 예측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 현황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 근로자 노조간부 연수, 노․사․정 등반대회,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 운영,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에 5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사천시중소기업육성 기금은 목표액이 25억 4000만 원으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공장등록 매뉴얼 보급 운영입니다. 공단조성과 내에 공장설립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창원에서 직원들이 내려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우리 시에 내려와서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매뉴얼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은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주식회사 부성, 2014년도에 주식회사 조일과 대명엔지니어링, 삼흥정공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각 업체에 1인당 50만 원씩 4명에 대해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개사에 대해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2개사에 대해 지원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설립 지원현황입니다. 공장설립 관련 상담을 한 결과 2014년도에는 6월까지 70건을 상담하여 접수 5건, 해결 4건, 건의 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 총 56개 업체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대해 2.5%를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을 합쳐서 1억 2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지원사항입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 25개 업체에 대해 융자금 결정을 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취업 현황 및 복지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2,180명으로 한글교실이라든지 위안잔치 등을 통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실적입니다. 체불임금은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추진 중인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향촌농공단지는 2014년 2월 11일 파산관재인, 그러니까 창원지법 파산부하고 브이텍디엔엠하고 사업시행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동 구호농공단지는 95%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0필지 중에서 6필지가 분양 완료되고, 4필지가 분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 신설․증설․변경승인 등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1건이 공장등록 되었고, 2014년도에는 6월말까지 총 15건이 공장등록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동여부에 ‘미가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가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미가동 상태는 공장등록이 된 이후에 공장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가동’이라고 구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는 공정률이 30%인데 문제점은 미보상필지가 15필지입니다. 미보상필지와 사업시행자인 홍보산업이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률 30%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건실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일반산업단지는 공정률 65%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치권 행사가 되고, 경매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경매자가 낙찰 받아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연장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일반산업단지는 8월 28일 취소되었습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지 매입이 늦어져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동일반산업단지하고, 축동일반산업단지는 국가산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소 검토 대상입니다. 국가산단 발표에 따라 취소할지 안 할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대동하고 축동일반산업단지는 국가산단이 되면 자기들이 취소한다는 공증각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진일반산업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자 재검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수요자 재검토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진일반산업단지는 시행자가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협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가동 현황입니다. 전체 34필지 중에서 25필지가 분양되어 7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60%인 15필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125명입니다.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 지금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로 지원하는 시설자금 3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하고 협력해서 그분들이 향촌삽재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진 산업단지 정상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협의한 후 12월 중으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LH의 입장하고, 우리 시의 입장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축동은 단가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제3의 입지를 선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LH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10월말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단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9페이지에 있는 주식회사 GNB에너지 공장설치에 따른 주민반대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중항지구 산업형지구단위계획」은 도에서 승인 받지요?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까?

예.

준공도 시에서 합니까?

예.

곤양면 중항리 와티마을 「중항지구 산업형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준공은 났지요?

예, 금년 5월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5월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다면 도시과에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 동명초등학교에서 중항산업단지에서부터 구. 동명초등학교까지 도로를 확포장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과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NB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분명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민원이 서너 차례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단조성과 업무와 도시과 업무가 연관되다 보니까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로 허가가 나서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곳이 6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장은 15개 공장이 허가가 났는데 4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11개 공장은 가동이 안 되고 난개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단조성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는 그렇고 개별 공장은 23개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전에 전략시책추진보고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난개발을 방지해야 하겠다는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43개소가 승인이 났습니다만 기 취소된 곳이 38개소, 중단된 곳이 14개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난개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조성과의 대책방안은-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타 과에서 입지조성 승인을 해 주면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어떤 형태인지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진주시는 개별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개발이 1필지도 없습니다. 전부다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입주하게 하는데 우리 사천시는 왜 그런지……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해시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개발의 표본도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우리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입니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경사도와 관련한 규제인데 우리 시는 20도 미만일 경우에는 개별공자 허가라든지 공단 조성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12도 미만이고, 김해시는 11도 미만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공장이라든지 난개발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김해시도 난개발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보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조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보면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량 산림지에 대해서는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시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경관 등을 엄격히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협의할 때 조건부 협의를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난립하는 공장에 대해서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각 실과소에 협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 중에 조례가 개정 내지 제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례안이 넘어오면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원활한 방법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 사천시에는 난개발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힘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서류 12페이지입니다. 제14회 노․사․정 화합 등반대회 정산결과를 보면 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 민주노총 사천지부 근로자 회원 가족단합 체육대회에 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기를 보면 15일 상간으로 비슷한…… 목적은 근로자를 위한다는 것인데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행사들을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근로자를 위한 행사에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고, 민노총 및 한국노총과 쌍방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들어본 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똑같은 시기에 별도의 행사비를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율을 잘 해서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똑같습니다. 단체에 따라 별도의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 취소조치와 관련하여 나와 있는데 이 건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권고한 내용입니다. 맞지요?

예.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조치를 하라고 했지만 사업을 보니까 사천시를 위해서 실수요기업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구암일반산업단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산업단지하고는 형상이 조금 다릅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의 산을 깎았습니다. 그쪽 계곡을 전부 메우고…… 그런 상태에서 복구를 검토해 봤을 때 복구보다는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산의 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는 4년 전부터, 2009년도에 시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곳입니다. 공단을 조성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2013년도입니다. 2년 가까이 됩니다.

2013년요? 사업만기가 2013년 6월 30일이고요.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몇 년째 이대로 방치되고 있고요, 장마 오고 비오면 황토물이 떠밀려 내려가서 마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정 선생을 기리고 있는 구계서원 옆에는 휀스가 넘어져서 엉망입니다. 특히 거기는 지대가 높아서 사천IC에서 나오면 그 산이 벌겋게 눈에 보이고, 민원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사천시를 위해서 입주를 기다린다? 이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임 과장님 또한 보고하실 때 여태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바뀌고 나니까 또 입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행정이 너무 일관성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임 과장님들이 취소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청문회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소시키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구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고, 복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

복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한다고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가지고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이유는 산업단지로서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되었고,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구비가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19억 3000만 원입니다.

19억 원이면 어느 정도는 나무를 심고 복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돈은 산지 복구비이고…… 아직 설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벌여놓은 현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투자하면 바로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이 이대로 올라올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 잡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을에도 위험하고, 모든 면에서 볼 때 안 되는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나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 다음 해에도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자 변경 검토 중에 있는데 자금력을 확보해서 안 되면 취소를 시키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9월말까지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완서류를 검토해서……

그렇다면 9월말까지 저희들도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업체 선정이 안 되면 취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소시키고, 원상복구해서 위험요소라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구암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청문회는 매년 한 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번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의해 2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만 하게 되어 있는데…… ‘2회만’이 아닙니다.

보니까 2011년도에 1차 청문회, 2012년도에 2차 청문회, 2014년도에 3차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3차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3차 청문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자 변경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서 사업자 변경신청서를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청문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네요? 낼모레가 9월말인데 아직까지 사업자 변경이 안 됐네요? 청문회를 앞으로 한 번 더 할 것입니까?

해도 되겠지만 몇 번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상 법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와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투자유치위원회는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네요?

예.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장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우리 도(경상남도)가 아닌 다른 도에 있던 업체가 들어올 때 심의하는 것인데……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들어올 부지가 있어야 투자를 하지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 외의 타 도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이전업체가 있을 때 심의하는데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부지가 있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부지가 있어야 우리 시에 투자할 사람을 잡아서 “우리 시에 투자 좀 해 주십시오.” 사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산업단지 내에 유치할 곳이 없는데…… 이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법상으로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 갑작스럽게 우리 시로 이전해 오고자 하는 업체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존속시켜야 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하고, 위원들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도 존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6월 30일자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국비가 안내려왔습니다. 기존 들어가 있는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저것이 건축비용으로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먼저 너네들이 입주해서 건축을 하면 사후에 국비가 확보되었을 때 주겠다.”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8월 6일날 도비를 수령해서……

8월에 1차분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6월 30일자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덤프가 10대 정도……

시공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면서 시공업체가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들어온 홍보산업에서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당시에는 자금력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금력이 떨어져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조금이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보니까…… 지금 제가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정산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증빙합니까?

정산서를 볼 때 영수증이라든지……

자부담에는 현금사용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자부담은 그냥 자부담이라고 쓰고 자기들이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보조금의 일부로서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덜된 것 같고요.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지출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이 두 군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외국인자활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사업비가 750만 원이고, 한 군데는 800만 원입니다. 거기도 자부담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출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750만 원이 지원된 곳은 참여인원이 116명입니다. 800만 원이 지원된 곳은 참여인원이 27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글교실은 매주 하니까 그것을 전부 인원으로 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 단체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정산보고서의 정산내역서를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쪽에는 강사비, 교재비 등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고, 한 쪽은 주유비, 식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간식비, 식사료, 간식비, 식사료, 주유비, 주유비, 식사료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두 단체에서 똑같이 한글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지원했지만 한 군데는 실질적으로 다문화를 위해 활동하지 않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급급한 것이고, 한 군데는 돈은 적지만 자부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등 10년 이상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업에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가지고……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황 파악을 다 못해서……

저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을 하지 않는데도 정치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시비를 헛되이 쓰는 것보다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곳에 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주여성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것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다시 서면질문을 하고 이후에 다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지는 이런 곳에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조치토록 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안 되는데도 정치적으로 억지로 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