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철규입니다. 주민지원과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예우·지원입니다.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보훈선양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설립한 광복회 홍성지회에 사무실 임대료와 각 단체 운영비 등으로 1억 2,300만 원을 매분기별로 지원하고 단체 운영에 대한 점검과 지도로 보훈단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기능 강화와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으로 주민복지 증진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사업비는 사회복지관에 1억 3천만 원, 재가복지봉사센터에 6,195만 2천 원으로 매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73만 2천 원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과 장애 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 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지원 현장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저소득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체험함으로써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서비스를 지원 전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후원자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집수리, 청소, 이·미용 서비스 등 욕구민원 해결의 현장을 연간 6회에 걸쳐 실시하여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관리 및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급자 발굴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료 등의 장기 체납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부정수급자 및 누락자를 방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87억 7,250만 원을 지급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유지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원 시에는 생계급여를 조정하고 부정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보호 대상자는 2,513가구에 4,188명이 되겠으며, 의료급여 진료비로 12억 5,972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근로 빈곤층을 보호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정에 맞는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등에 16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불편 응급서비스단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전등 교체나 변기·하수구 막힘 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불편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는 현장 지원 서비스단을 홍성지역 자활센터에 연중 운영하여 저소득 가정의 생활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 노후로 붕괴위험이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로 4가구 6천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0가구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욕구에 맞는 통합조사입니다. 복지 수요자에 대한 통합조사로 조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상담으로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 대상자 조사를 위한 전용차량을 한 대 구입하여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읍면 현장상담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계층 및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구인·구직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 1억 3,600만 원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자의 상담을 강화하고 매월 취업정보지를 발간,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구인·구직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사례관리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취약가구에 대한 방문 및 점검을 통하여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형별로 일반가구, 개별서비스 제공가구, 전문사례관리 가구로 대상자를 관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민생활 민·관 협의체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 협의체 구축을 통한 One-Stop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 조직을 강화하고 공공협의회를 구성한 후 금년 3월까지 민·관 협의체를 창립하여 자원 연계와 정보 공유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 보건 등 8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서비스 제공 지원 체계의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 및 응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긴급 지원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 보호 후 처리 원칙을 통한 신속한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응급 지원입니다. 재해와 재난 등 응급상황에 처한 자와 수급자 부적합 가구에 대한 위기상황 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재난 극복과 저소득층의 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지원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9-3페이지에 1억 2,300을 보훈단체 운영 예우·지원을 해 주시는데 광복회는 올해에 국한해서 5천만 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광복회가 지난해 7월달에 저희 군이 처음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로 해서 전세를 얻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그 돈은 내년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연차적으로 1억 2,300을 주신다고 그래서 의문나서 물어봤고요. 4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지원비하고 재가복지센터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신규로 된 겁니까?

매년 지급하는 예산이고요. 사회복지관이나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 예산입니다.

신규로 늘어난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 내시가 되는 그대로. 이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1억 7,400을 줬는데 금년에 이것이 1억 9,100이기 때문에 한 2,3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잘해서 올려준 거예요?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9-5쪽에 2억 5,200은 이거 어디에서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이것도 지난해에 생긴 사업인데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해라 해 가지고 정해 주는 사업이고, 맨 아래 장애 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 군에서 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침은 내려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수요자들이 말 그대로 바우처를 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아동인지능력 같은 경우는 월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13,000원 내지 19,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장애 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 서비스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월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지난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는 694명이 참여를 했고요.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에는 9명이 참여했고,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사업에는 7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비만관리 들어온 아이들이 여기 또 아동인지능력에도 같이 그 반에도 들어가고 그러겠네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는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금년에 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어디 주체가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는 곳으로 저희 군 부담금을 여기에다 위탁을 해 줍니다. 거기다 송금해 가지고 입금을 하고,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어떤 그 사업을 하고 돈 청구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해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센터가 어디 발족했나요?

예,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주력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처음 듣는 센터네요.

그것은 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거죠.

언제 만들어졌어요?

2007년도에.

2007년도 말 정도에?

아닙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세요? 센터장님은?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그 내용까지는 센터장님이 어느 분이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하는 자체개발형 맨 아래 건강발달 지원 서비스 이 사업은 공급자가 우리 홍성군 장애인 부모회 홍성지회장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난은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이 사회서비스관리센터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9-13쪽 고용 창출사업 추진해서 사업비가 5억 6,600인데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정보화사업과 공공생산성 사업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정보화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주로 청년실업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젊은층이 저희들 얘기하면 여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면 단위에 배치된 호적업무를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이런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고용촉진 훈련해 가지고 이걸 어디다 위탁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훈련 대상자를 저희 행정조직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실업자,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있다가 실직을 당한 이런 분이 아닌 그러니까 순수한 실업자나 또 취약 계층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해서 저희 관내 또 관외에 있는 학원 같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훈련하게끔 하게 해서 훈련비를 지급하고 교통비를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저희 군에서 55명이 고용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격취득 한 사람이 현재 31명이고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이 29명으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주로 중장비라든가 전기기사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이런 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시는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매년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46만 3,000원으로 이렇게 고시가 됐는데 그 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그분의 당사자를 포함해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최저생계비 그 기준에 오버되면 수급자가 안 되는 거고 그 이하가 되면 수급자로 책정을 해 주고.

그러니까 한 달에 46만 3천 원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조금 넘으면 저소득층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120%까지,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120%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활대상자라고 그렇게 하고 또 자활대상자도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주는 분들은 저희들이 또 150%까지도 참여시켜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틀어서 150%까지를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물어보느냐면 일례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팠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수발할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군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줘요. 그런데 나아도 그냥 계속 해 줘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팠던 분은 책정을 할 때 젊은 분이면 반드시 진단서가 붙었을 겁니다. 이분은 얼마 기간을 요양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영구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얼마 기간의 요양을 해야 된다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조사를 하게 돼서 그 다음에 그분이 그런 조건으로 수급자가 됐다면 그분한테 또 다시 진단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못 가져오실 때에는 자격 중지를 하고 있거든요.

왜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우리 군은 아닙니다. 타 시군인데 홍성군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살면서도 퇴거를 안 해. 주소는 예를 들어 시 단위에다 놓고 군에 와서 사는 거예요.

수급자가 탈락될까봐.

여기로 퇴거하면 여기서 다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탈락될 확률도 있고, 두 번째는 지원금이 적으니까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별,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1월달에는 몇 명 조사하고 3월달에 몇 명 조사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수급자를 그때 찾아내 가지고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6만 3천 원 최저생계비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시집간 딸이라든지, 시집간 딸이 예를 들어서 경제생활을 하면 또 수급자가 안 돼요.

예, 아주 그게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그 딸이 나 살기도 바쁜데 신랑하고 아이들하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부모 뭐한다고 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모순이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법상 지금 부모 재산을 딸이라고 해서 안 받지는 않잖아요. 장남도 똑같이 일 대 일씩 받잖아요. 그런 문제로 해서 여기 수급자 책정 과정에서도 결혼한 딸이라도 그 딸이 재산은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을 않는데 소득, 월 소득이 남편이라든가 딸한테 기준 이상으로 있으면 수급자 책정을 않습니다. 다만, 그 딸이 시부모를 모시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떤 장애아동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예외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복지부에서 아주 딸이나 사위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라는 명시도 해야지 주지도 않아 가면서 수급자도 안 되고 시골에 보면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많아요.

부양을 안 하면 부양비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으로. 실지적으로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실천이 아직 안 돼서 그렇지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9-6페이지와 11페이지, 10페이지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말씀을 들어 보면 수혜 대상자들은 다 동일하거든요. 저소득층 가구 뭐 생활수급자 대상자는 다 동일한데 사업 내용을 봐도 거의 유사한 대개 주거환경 개선이나 응급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 내용도 거의 동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혜택의 폭을 넓히고 범위를 넓혀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한 과에서 거의 흡사한 업무를 계별로 분리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또한 비효율적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중첩이 되고 또 예산상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어찌 보면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어떤 한 대상자가 있는데 어느 사업에 대상자로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거라는 그런 곤란한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이런 동일한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혜택의 폭을 넓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없다고 봐지나 업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러한 동일한 업무는 또 동일한 수혜 대상자에 대한 혜택이니만큼 같은 과 안에서 한 계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게 일관성있고 더 추진하는 데 편리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고.

6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거의 주거환경 개선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가구, 생활수급자가 대상자가 되고요.

6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떤 수요자한테 공급 차원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군민들의 실생활을 가서 보고 듣자 그것을 가지고 업무에 많이 현장 경험을 가지고 반영을 하자 이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이고, 생활불편 응급 서비스단인 경우 제가 읍면장을 하면서 현장근무를 많이 경험해서 나온 뭔데 지금 면 단위에 보면 사실 독거노인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가정에 가보면 말 그대로 전구 하나가 고장나도 노인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불편사항을 전화로 신고하면 즉각 나가서 이걸 해결해 주자 하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화로 접수를 받은 저소득층 가구나 혜택을 드려야 될 부분이 선정되고 발굴되면 직원이 분명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 나가는 것도 체험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사업 대상자가 똑같고 사업 내용도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럼 이걸 계별로 나눠가지고 자칫 잘못 비춰지면 일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이런 일관성이 없고 업무가 중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에 어떤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충분히 가능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시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용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 10페이지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활사업을 위탁을 준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저희들이 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부분을 센터에다 또 그런 동일한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구상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활센터에다 이런 응급 서비스단을 저희들이 구성토록 해 가지고 봉사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 다각적으로 다방면에서 다양한 봉사가 이뤄져서 정말로 힘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또 서비스가 이뤄지는 건 굉장히 좋은 형상입니다만 동일한 대상을 놓고 또 동일한 과에서 다르게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 그렇게 되면 행정 서비스가 허점이 드러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병리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효율적인 면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주민지원과에서는 주로 군민의 복지 정책이나 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주로 다루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예산이 주로 편성됐거든요. 일반 군민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여기는 주로 저소득층에만 됐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대상자에 대한 공적급여 또 의료보호 이런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지금 현재 지난해 주민지원과가 설립되면서 새로 반영된 저희들 업무로는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수요자에 대한 조사를 읍면에서 했었는데 이 조사업무를 전체 군으로 가져와 가지고 조사업무가 저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늘어난 업무는 서비스연계라고 해 가지고 우리 관이나 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민들에 주는 서비스 8대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주민들하고 연계시켜 주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과 그러면 주민 모두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소외 계층만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의 주로 예산을 보면 일회성이나 또 아니면 일시적으로 돈만 지급해 주면 소외 계층들의 자활능력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고용촉진이나 직업훈련 같은 것도 더러 있는데 그런 것을 자활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나 기술을 연마시켜서 그분들이 앞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다가 그냥 지원해 주고 말면 그분들이 일을 않고도 지원해 주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만 받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자활 지원사업도 있고 직업훈련 이런 것이 있는데 기술이나 그런 자활능력을 길러 가지고 군내에 있는 기업체라도 취직을 시킨다든가 연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빈곤에 처해 있는 분들이 대개 보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자기 생활을 말씀 그대로 어떤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지를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 범주 내에서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어떤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도와주더라도 도와주고 다음번에는 당신들이 벌어서 먹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유도하고 또 당신네들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아니면 기술이 없으면 우리가 직업훈련소라도 우리가 돈을 대서라도 훈련을 시켜서 먹고 사는 기술을 배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현 지금 제도권 안에서의 주민복지나 이런 쪽으로 보면 지금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활이나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그냥 지원으로서 그분들의 자활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는 현 시스템이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점 착안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보면 자치과에서도 보면 군정 모니터링 해 가지고 각 읍면 해서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또 복지과에서도 그런 식이거든요. 일반 무슨 센터화해 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중복되는 사업, 그리고 지원 위주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활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그분들이 자활할 의지를 갖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은 전혀 아니고 그냥 정말 말만 하면 가장 근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냥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홍성군의 조직을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이 복지문제뿐이 아니고 농산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사실 거의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그런 쪽에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이런 센터화 뭐 해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 여기 부군수님도 오셨으니까 한번 홍성군 전체에 중복되는 이런 사업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홍성군에서 폴리텍 대학에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도 2억을 지원했습니다만 그분들이 홍성군에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학교와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일정 부분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그런 방안이 전혀 안 나오고 중복되는 사업에 계속 지원해서 까딱 잘못하면 사실 정치적으로 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주민지원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점도 주민지원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꼭 해서 다음 정기회나 이때에 한번 그런 중복되는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지금 답변이 아니고 검토 충분히 하셔서 다음 정기회나 어느 때 그 개선방안을 답변을 의회에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자활근로자들의 어떤 자활배양 능력을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자활사업을 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어느 기초자치단체라도 법에 의해서 자활센터를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었죠.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그 자활센터에 여기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9쪽에 보면 많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보면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이 100여 명 됩니다. 매달 이렇게 인원이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가서 각종 사업단이 있습니다. 한 11개 사업단이 있는데 제일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가사·간병, 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세차라든가 영농이라든가 이런 사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매달 참여해 가지고 근로능력과 또 기술배양 능력을 이렇게 익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9-10쪽에 있는 생활불편 응급 서비스단 운영은 지원금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단을 자활센터에다가 운영하면 저희들이 9쪽에서 보는 자활센터 자활사업으로 5억 8,758만 9천 원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다.

예, 그 속에 사업단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활센터에.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취약 계층에 전기 안전 점검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을……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안전 점검하고 고쳐주는 거 하고는 틀리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시에 119를 부르든지 병원에서 엠블런스를 활용할 때 그 병원에 엠블런스가 없으면 일반인들 엠블런스는 얼마씩 부르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이것은 제가 상식이 부족해 가지고 잘 내용을 모르겠네요. 엠블런스 관계는 보건소 쪽에서 업무가 취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수급자니 뭐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데 재산을 사실상은 1억 정도를 재산 가치로서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은행에 1억 정도의 부채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사람의 생활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때에 이 사람이 저소득층이나 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채는 역시 뭐 부채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이 있다고 할 때 그런 것은 인정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으로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한 사회서비스센터의 계획과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입니다. 군정발전과 세심한 민의를 살펴 농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농수산과 소관 업무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월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6-3쪽에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WTO, FTA 등 수입자유화 및 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또한 지난 12월 7일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대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면서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및 정보화사업으로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과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 농업 정보화 선도자 지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지역특성화 교육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저희가 3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6-5쪽과 6-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의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으로 농가소득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중앙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6-8쪽과 6-9쪽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과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10쪽이 되겠습니다.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사업으로 지원대상이 갈산농협 RPC와 천수만 RPC로 4월 말까지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고품질 쌀 생산 육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갈산농협은 금년도가 3년차 사업의 마지막 해로서 마무리가 될 계획이고 천수만 RPC는 차별화 농법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11쪽의 농약 사용 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천농협에 광역방제기 1대와 결성농협에 방제용 차량 한 대,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등 농약 사용 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4월달까지는 대상자나 사업 선정을 마무리하여 적기 공급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2쪽의 벼 육묘 지원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이 42동, 벼 육묘 운반기 또 일관육묘 파종기, 볍씨 발아기 등 기계지원사업과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별로 사업 시기를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선정을 마무리해서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차별화 농법 자재 지원사업은 게르마늄이나 차가버섯 추출물 등 자재를 지원해서 우리 쌀의 차별화를 갖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5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곡물 건조기가 30대, 고추 건조기 22대, 벼 건조·보관시설 3개소, 저온저장시설 3개소 등 총 다섯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별로 적기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고급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5쪽의 땅속작물 수확기 지원사업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서 서부농협에는 감자 수확기 15대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노령화에 대비해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가 될 것으로 저희가 믿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6쪽과 17쪽의 지력증진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과 과수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 등은 사업시기 등 추진 일정에 따라서 적기에 마무리하여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내지는 사업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18쪽의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 중 농기계 고장 신고 시 현지출장을 하여 영농기계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갈산농협에 5월 말까지는 최소한도 지원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19쪽과 20쪽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21쪽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의 생산 및 유통·가공시설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홍동 문당마을에 노후 벼 도정시설 보수사업과 쌀빵, 과자류 등 가공시설, 직판장시설, 유기상토 제조시설 등 총 다섯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에 균특을 포함해서 약 20억 정도를 투입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의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저희가 장곡면 월계리 상송지구에 공동퇴비사나 유기축사,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푸른 들 가꾸기사업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천적활용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이용해서 생물학적 방제를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설원예 작물인 딸기와 토마토, 고추, 참외, 수박 등을 중점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해서 친환경농업 실천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7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작년도에 약 90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ISO 국제인증사업도 있고 또 농림부 인증사업이 있었고 또 전통식품인증, 도지사 Q마크 인증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도시 소비자로 하여금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8쪽의 논 생태 보전을 위한 둠벙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시책구상 보고사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 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별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둠벙을 논 주변에다가 설치해서 생물의 다양성 확보와 생태 보전을 통해서 우리 도·농 교류사업과 연관해서 친환경 생태 학습이나 체험장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 12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약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 쌀 생산위원회라고 해서 주정산 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선정되는 농가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29쪽 딸기 명품화를 위한 생산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저희가 육묘시설이라든가 환풍시설, 수정벌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월 31일까지 오늘까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기에 선정해서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6-31쪽과 32쪽의 과수·특작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과 채소류 병해 및 연작장해 방제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3쪽에 친환경 고추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농협 협력사업으로서 다년간 고추재배로 재배능력이나 기술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고추 비가림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구항농협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지 고추에 대한 피복용 덮개 지원사업은 저희가 장곡농협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4월 초면 정식에 들어갈 텐데 그 정식 전에 이것은 지원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6-34쪽과 3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6쪽의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 사업은 농특산물의 상품성 및 저장성을 확보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또 품질을 높임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일 저온저장고는 34평방미터짜리가, 즉 10평짜리가 10동이고 벼 저온저장고는 2동, 인삼 저온저장고 2동 등 이렇게 소규모입니다만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호도가 높고 뭐할 경우에는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가 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6-37쪽의 양잠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금년도가 마지막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뽕나무 11,000여 주를 식재했고 뽕나무 절단 및 누에분말 포장기계를 작년도까지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험학습관에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시설을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시민 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6-38쪽의 쌀국수 가공 건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천에 있는 백제물산에 쌀국수 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쌀의 안정적인 소비확대와 쌀 가공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농림부를 농림식품안전부로 이렇게 명칭이 개칭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대에 부응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가 믿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서도 가공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안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실의에 빠져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됩니다만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해서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다시 수산연구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장환경 개선사업과 바지락 명품 및 황토 구입사업 또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이나 6-43페이지에 종묘 입식 및 조미김 가공시설사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 어항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서부면 궁리와 남당리, 신리 쪽에 있는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착공해서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리나 궁리 사업은 2004년도와 2005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신리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궁리지구는 내년도까지 또 남당리는 금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5쪽의 어선 인양기 및 어장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궁리, 어사리, 신리, 죽도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와 상황리에 어장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조기 착공하여 적기에 마무리해서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없고 또 소득증대에 기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상황리 속동은 실시설계 후 입찰하며 사전에 환경성검토 후 해수부와 협의해서 시행을 하고 금년도에 약 4억 3,3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에 복합공간 조성 및 체험장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양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와 농어촌 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용역계약을 3월 중에 체결해서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양수산 복합공간은 실시설계비가 10억이고 체험마을 용역비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7쪽의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8쪽에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는 농가 벼 매입자금 지원 등 5건에 약 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월사유로는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농가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이 한 건과 작년도 3회 추경에 예산확보에 따른 공기부족 등이며, 단위 사업별로 조기에 발주해서 적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사업은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가을철 경관보전을 위한 작물 파종 시에 50%를 지원하고 월동 후인 다음 연도에 50%를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해서 실제적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생산비 절감 내지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소관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6-11쪽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병충해 방제용 차량 지원사업, 또 6-33쪽에 고추 비가림 비닐하우스 설치, 노지 고추 이랑 피복사업이 군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농어민 실익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를 지원하고 군에서 또 50%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50% 지원한다는 것은 군에서 50% 또 지원하면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6-29쪽에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농민들께서 가장 이번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이 군에서 수정벌 지원사업이라든가 기타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육묘시설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설식과 지면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설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면식이라든가 고설식 이것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자재 값이 10% 내지 30%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은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10%에서 30% 이렇게 오르고 있는 농자재 값을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농약, 비료, 비닐, 홍성군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이것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연초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 내지는 자재 가격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충분하지는 못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강구해서 검토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동의도 받고 또 의견도 교환해 가지고 필요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약이나 비료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양도 사실은 농약 같은 경우에는 원예용도 있고 수도용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지원이 못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인 지원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약하고 비료는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비닐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소모량이, 필요량이 총 얼마인지 그 양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6-37쪽에 양잠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난 2년간 추진됐고 금년까지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새로운 정부에서는 농식품부로 계획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농촌에 소득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인데 금년도에 4천만 원을 가지고 체험학습관 운영, 체험학습관 내부 인테리어, 체험학습관 전기시설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4천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이 4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가 외부시설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다 했는데 기계시설도 제가 작년에 한번 가 봤었는데 거기에도 기계시설은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인테리어 같은 것은 전체 건물에 대한 것이 전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일부 학습관 내지는 체험관 이것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더 판단해서 한번 사업주체 측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더 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제대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계도 몇 가지 구입이 그 정도 기계 가지고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가공할 수 있는 기계가 더 갖춰져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을 기왕에 사업을 군수님 공약으로 하시는데 사업을 형식에 그치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양잠을 가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3쪽에 종묘 입식 및 조미김 가공시설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량이 2식인데 2식이라는 것은 종묘 입식비 지원이 1식이고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이 1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가공시설에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조미김 공장 건물의 개보수를 하는 데 지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일정을 보면 다른 보조사업들을 보면 사업이 완료 후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일정 사항에 보조금 지원을 사업자 선정을 1월이나 2월 안으로 하고 보조금 지원을 2월에서 3월까지 하는 걸로 하고 사업추진은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조사업들을 보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추진 일정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는 가공공장 내에 시설을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보조금 지원은 2월하고 3월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저희가 내수면 종묘 입식사업비는 사실은 2월달이면 입식이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보조금 지급을 2월에서 3월로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물론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사업추진이 3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종묘 입식사업하고 같이 합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즉시 지원이 될 수 있게.

완료가 되어야지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 구입은 할 수 없고 공장 건물 개보수하는 데에만 지원됩니까?

개보수는 가공시설 개보수니까 위생시설이라든지 수출업체를 지원해 주다 보면 바이어들이 왔을 때 위생시설 요즘은 GAP시설까지도 농업분야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러한 시설 지원 내지는 기계시설도 일부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화시스템을 갖춰야 경쟁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다고 그랬는데 8천만 원인데, 기계가 제대로 된 기계들은 기계 하나 세트만 해도 10억 가까이 하는 기계도 있어요.

저희가 6천만 원이 가공공장에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4천 만원해서 1억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8천만 원은 지원해 주는 순수한 지원비가 들어간 거고 저희가 세부내역에서는 자부담이 약 40%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거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월사업 조서에서 3번에 마른김 저온저장시설은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은 됐나요?

이것이 지금 작년도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신청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신청 공고는 광천지역에 광천읍이나 저희가 공고문을 저희 게시판 내지는 군정 홍보물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게시를 할 계획입니까?

그래도 이것이 지금 사실은 참여하는 시설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신청 공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산물조합이나 이런 데다가도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조합원들 전체가 이걸 알고 같이 신청해서 업자 선정을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6-33쪽 친환경 고추 생산시설 기반조성에 구항에 9천만 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전년도에 처음 정책 개발해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는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한 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결성하고 서부가 들어갔습니다. 이걸 제일 처음에 본의원이 얘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각 면마다 이걸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또, 지금 홍성군 대표브랜드가 내포천애라는 상표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치마까지 돌려주면 소독을 한번도 않고도 고추를 일년 열두 달 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무공해 식품이고 지금 어떤 지역이든간에 타 지역에 비해서 고추 가격이 그래도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농산과에서 더 정책을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낫지 않을까.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 지원해 준 사업이 금년도에 사실은 본격적인 사업 첫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과 분석도 하고 다음에 읍면이나 마을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글쎄, 올해 수요 조사를 해서……

예,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한번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을 지원했는데 2008년도는 9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구항농협 친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한번 농수산과 특화작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면이 더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9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서 어류 중간종묘 매입 방류해 가지고 우럭이라고 해 놨는데 과연 지금 우럭 양식해서 타산성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6-19페이지 농가 벼 수매자금 지원 이것이 1억을 4개 RPC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자금입니까?

이것은 농협에 민간 RPC가 세 개소 있습니다만 DSC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작년도 가을에 자체 매입을 했습니다. 자체 매입사업을 했는데 이 이자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또 안정적인 수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수매량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것이 이 수매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결국은 RPC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생산자 개인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아니죠?

농가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농가에서는 일반매입 벼는 40㎏ 포대당 5만 2천 원 선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내에서 생산되는 쌀값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또 가을 홍수 출하기에 정부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자체 매입을 통해서 농가에서는 일시에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는 물론이고 또 저희가 수매 자금의 어려움을 수매를 못했을 경우에 자금 압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38페이지 쌀 국수 가공시설 지원 이것이 작년도에 쌀 소비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서 작년에 450톤을 소비했는데, 450톤 중에 400톤이 우리 군 내에서 생산된 쌀로 소비된 걸로 저희가 먼저 조사가 됐었습니다.

450톤이오?

예, 총 소비량은 450톤이고 그 중에서 400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 가지고 가공한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먼저 저희가 작년도 가을에 예산 심의할 때에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수매자금 지원 같은 거 이거 홍성군의 농업 정책이 단체나 아니면 농협에 지원하는 거 외에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혹시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홍성 농업을 과장님도 사석에서 여러 말씀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1차 산업에다가 이렇게 뭐하는 거보다는 2차, 3차 산업에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홍성군의회에서는 지금 이 농업 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다 좀 개선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년 똑같은 작년에 지원해 줬던 농협에다가 1억 원씩 지원하고, 또 작년에 지원해 줬던 광천 백제물산에 지금 3년, 4년째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농업 정책이 특혜 위주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고철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감성돔 방류 이런 쪽 수산 발전이나 이런 쪽에는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기도 전에 다 삭감됩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잖습니까? 그럼 세상에 맞게 변해야죠.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홍성 농업이 유지나 되겠습니까? 진짜 망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망하지 않는 것은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잘해서 그런 거고 지금 홍성군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니, 아까 수산계장 정말 서운한 뭔데 이렇게 어민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선돼서 삭감된 예산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죠. 그럼 수산계장이나 과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삭감되면 “아, 깎였구나.”하고 말지, 진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뭐하는 거 한번 파악이나 해 보셨습니까?

파악은 했죠.

파악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이 쌀 국수 가공 공장에 몇 년씩 해 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몇 년씩 이렇게 한 개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농림부나 정부나 도, 또 저희 군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농림사업이 특히 농업분야는 2000년대 이후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영세 농가한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게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선택과 집중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농민이나 이런 데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선도해 주자는 얘기예요? 농민들이 마음대로 농사를 짓고 판매는 군이 전담해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지 지금 조금씩 지원해 준다고 농업이 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루 이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이게 홍성군은 지금 농업 정책이 잘못됐다 근간부터 바꾸자. 홍성군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감성돔 방류나 이런 것은 예산이 깎여도 또 그런 쪽에 어민들이 살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기획실이나 어디 주장해서 예산 확보는 않고 이렇게 가공 공장에 몇 년씩 지원해 주고 농협에 RPC에 억대 이상씩 퍼질러 주는 그런 정책이 홍성 농업의 발전이라고 보십니까?

이 RPC 지원해 주는 수매자금 관계는……

농협이 매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단위농협이. 그런 농협에 몇 억씩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명분을 위해서는 지원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는 그런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하고 친하다고 다 지원만 해 주고 정말 친하지 않은 힘없는 어민들이나 농민들한테는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바꿀 때가 왔다 하고 그렇게 건의를 해도 홍성군은 의회의 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2페이지 육묘사업 추진 이게 추진 일정이 2007년으로 표기된 게 잘못된 표기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미리 1년 전에 사업 계획이 이렇게 시달된 건가 하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육묘장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대형짜리 약 100평짜리 자동화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한데 저희는 50평이나 소규모로 해서 마을단위 육묘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과정을 보면 대부분 부락 이장님을 통해서 우선 시작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 산업계나 어디에서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 방법을 읍에서 선정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군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읍면별로 사업량 범위 내에서 배정해 주면 예를 들어서 홍성읍에 두 동을 줬다고 했을 때 수요자가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사업선정 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따라서 기준을 선정해서 거기에 적격자를 우선 선정해 주고, 예를 들어서 갈산에 세 동을 줬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두 사람뿐이 없을 때는 그것은 다른 읍면으로 조정해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읍면별로 줬을 때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도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여섯 동, 약 6억 원에 4동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가 작년보다……

예, 잘 들었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선정 기준이 서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또 매년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원성이 이것 또한 특혜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기준에 대한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이러한 불만족스러움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보면 둠벙 조성하는 거 굉장히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태 보전이나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상사업 보고 때. 이건 그럼 주정산 위원장에게 일임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예, 저희가 우선은 그쪽에다 일괄 지원하는 걸로.

그럼 대부분 이게 홍동 지역에서만 이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지구가 문당리나 홍동만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는 광천이나 장곡 쪽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번 조율해서 원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체계있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쌀 국수 건조시설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아까 말씀 중에 총 소비량 480톤 중에 400여 톤을 우리 군 내 생산된 쌀로 소비를 했다라고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도한 개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 보조가 이뤄지면 그 사업 보조 시에 그 혜택 수혜자와의 무슨 계약 관계 같은 게 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이 이만큼 당신에게 지원이 되니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을 당신은 들어줘야 된다라는 부담하는 그런 계약이 있나요?

저희가 보조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원 조건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요건과 부담이 원칙이 되어야지 무조건 필요하다는 욕구를 가진 이에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줌으로써 군 내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어떤 발전이라든가 그 분야를 리드할 수 있다든가 또 더 많은 이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이뤄져야 되는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또 어떤 공약에 의해서 무조건 지원이 이뤄지다 보면 그것은 곧 특혜성 논란이 있는 거고, 또 어찌 보면 예산상 문제점,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그런 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건과 부담의 원칙 이러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이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지원받는 이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행정도 투명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러한 지원 행위가 있다면 그 지원을 받는 이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 요구된 오석범 의원님의 비닐 소요량 제출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공식 행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총 사업은 26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승마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 활성화를 통한 도·농 교류 추진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승마장 1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서부 궁리 393-1번지 외 14필지로서 군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개년 동안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5억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량은 3,020두 사업비는 6,040만 원으로서 계약금은 두당 2만 원이 되겠고, 1만 원은 군에서 보조하고 1만 원은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계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435두 사업비는 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당 40만 원으로서 보조가 50% 20만 원이 되겠고, 농가 자부담이 50%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축산농가 쥐 퇴치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와 양계농가에서 쥐로 인해서 사료 손실과 화재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퇴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5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호당 100만 원으로서 보조 60%, 자담 40%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축사 현대화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서 금년도에 세부사업별로는 스탄죤(자동목걸이)사업이 되겠습니다. 3,320개 보급과 양계농가에 대한 안개 분무시설 9개소, 분만돈사 냉방시설을 23개소, 가축 사양관리 개선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음용수 수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150만 원씩 해서 50개소, 축사 환기시설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농가당 대당 35만 원씩 해서 379대, 가축인공수정 등 장비 지원으로 9대를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가축 생산성 향상제 지원사업으로서 돼지에 대해서는 항병력을 제고하고 한우에 대해서는 세균성 바이러스 질병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모(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은 6만 ㎏ 공급에 사업비 3억 원,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 4,860두 분 두당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10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자원화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가축분뇨 단독·공동시설 지원에 6억 5,111만 6천 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5기에 8,500만 원, 액비 살포비 지원 작년도에 500헥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50헥타를 증량해서 650헥타에 9,75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11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7종으로 축산환경 개선 악취제거제를 19톤 공급코자 하며, 축산농가에 대한 발효제 지원 40톤, 음수첨가 악취제거제 사업으로서 11개소, 깨끗한 목장 만들기 12개소, 가축용 발효제 생산시설 1개소 설치, 친환경 미생물 발효 배합기 20대를 보급하고, 착유시설 개선 2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을 위한 기계·장비 등 지원으로 부존자원 등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총 사업은 8종이 되겠습니다. 원형곤포 사일리지 세절기 지원을 6대,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2,300톤,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240개,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40헥타, 춘·추파 사료작물 춘파가 485헥타, 추파가 170헥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1,930롤, 조사료 물류센터 지원 1개소해서 총 8개 단위사업에 9억 1,17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13페이지에 사슴농가 육성사업으로서 사슴농가에서 생산된 녹용을 공동 가공 판매함으로써 유통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해서 사슴농가의 소득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슴농가에 대한 공동 가공시설 설치를 사슴작목 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사슴농가 육성 지원 9대에 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2종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14페이지 양봉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서 총 2개 사업에 1억 9,100만 원으로 양봉농가 육성 지원 1식 해서 9,100만 원,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으로서 꿀벌 계상이 되겠습니다. 계상 벌통 공급이 되겠습니다. 1,000세트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명품한우 육성사업으로서 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으로서 총 6개 사업을 30억 5,420만 천 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만 두를 우수 정액을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광역브랜드 사업으로서 토바우사업과 하눌소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4억 2,420만 원이 되겠고,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급 1,000두 분 해서 1억 5천만 원, 한우 우수혈통 보존 송아지 생산 장려금으로 해서 500두 분 1억 원,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1개소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5억 원, 다음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1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6종에 30억 5,400만 원을 투자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축산물 품질향상 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총 2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투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수정란 이식 시술비 지원 260두 분에 2,600만 원과 돼지 고급육 출하장려금 10만 두 분 2억 원을 투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17페이지 홍성축산물 유통 및 홍보를 위해서 육류운송 특장차량 1대를 지원하고 홍성축산물 홍보 책자 만 부를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 7-18페이지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4명에 대해서 우유를 보급하고,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사업으로서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 원생 44명에 대해서 우유를 보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에 예방약 공급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서 예방약 공급은 918만 2천여 두에 총 사업비 3억 456만 원, 시술비 지원은 46,000두 분 4,007만 원을 투자해서 예방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을 22회 해서 2억 2,850만 원, 소독약품 공급은 방제단 운영을 위한 소독약품 공급이 되겠습니다. 7,130만 원을 투자해서 22회 공동방제의 날을 운영코자 합니다. 7-21페이지 소 부르세라병 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두 가지 종류로서 일제검사가 금년도에 일제검사 채혈검사를 해야 될 두수가 27,1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래코자 할 때 증명서 발급을 위한 거래가축 검사가 6,130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22페이지 주요질병 예방약 및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서 6종에 총 3억 9,800만 원 투자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 호흡기 질병 예방백신을 3,300두 분 공급코자 하고, 돼지 유행성설사 경구백신을 20,500두 분 공급하고, 양계농가에 대해서 감보로 백신을 370만 수 분, 소아까바네와 가금티프스 40만 3천 수 분, 가금류 면역증강제 10,000㎏, 돼지 소모성 질병 면역증강제 8,000㎏을 공급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23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사업을 위해서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을 5,160㎏, 공수의 운영 5명,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 8농가, 살처분 가축매몰지 관리 1식,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 60두 분 예정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24페이지 소독시설 등 장비 지원사업으로서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16개소,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냉·온수 자동 소독시설 18개소, AI(조류인플루엔자)차단방역용 무균 소독시설 3개소, 가축질병 진단장비 1세트를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6억 5,1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25페이지 농촌활력증진계획 사업으로서 첫째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으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농촌활력증진사업 컨설팅사업, 현장포럼, 홍성혁신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으로서 사업계획은 7-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7페이지 명품 토굴햄 가공산업 육성으로 5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단위사업별로 총 사업비는 7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7-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굴햄 가공센터 및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67억 2,500만 원, 토굴햄 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해서 사업비 1억 원과 한국형 토굴햄 가공기술 개발로 사업비 1억 2천, 토굴햄 훼밀리 브랜드 개발 1억 원, 토굴햄 선진 제조기술 벤치마킹을 위해서 5,1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29페이지 토굴햄 명품 브랜드화 마케팅사업으로 사업내용은 7-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햄 시장 분석을 위해서 3천만 원, 브랜드 네이밍을 위해서 3천만 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해서 200만 원, 토굴햄 시식 및 판촉 프로모션을 위해서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31페이지 토굴햄과 함께 하는 축제관광을 위해서 사업내용은 7-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속의 토굴햄 체험을 위해서 연 5회 2천만 원, 축제와 연계한 토굴햄 홍보 1식에 2천만 원, 여행사와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천만 원을 투자해서 축제와 관광홍보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33페이지 우수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사업량을 1식 70,000㎡로 돼 있습니다만 어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2차 수정된 이 사업계획이 작성된 뒤로 수정된 것은 1차가 50,000㎡, 2차가 60,000㎡ 이렇게 1,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9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일정은 어제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광천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쭉 일정별로 차질없이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34페이지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 이월된 이유는 우선 홍성군 축산 중장기 개발계획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납품되도록 되어 있고, 한우 발효사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사업이고, 홍성 가축시장 환경 개선사업도 마지막 조절추경에 예산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도 추경 확보로 이월된 사업이며, 한우·돼지 먹거리타운 조성 용역비도 4억 5천만 원이 성립되었습니다만 기본계획 설계를 위해서 천만 원이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실시설계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축산과 예산이 91억 4천만 원이 증가돼 가지고 127억입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확하게 쓰여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홍주미트 정상화사업이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12쪽 이쪽에 사업 계획을 보면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가 40헥타 3,040만 원인데 이 사업은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료 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이 청보리 등 재배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14쪽 양봉산업에 대해서 2004년부터 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봉 전업농가가 몇 농가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쪽 명품한우 육성에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15억 8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부르세라병 검사에 대해서 거래하는 한우에 대해서 검사기간이 좀 긴 거 같습니다. 축산농가들이 한번에 출하하다 보면 검사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보면 지역혁신체계 구축 연 2회 500만 원, 농촌활력증진사업 컨설팅 4명에 5천만 원, 현장포럼 200명에 5천만 원, 홍성혁신학교 운영 20명에 5천만 원 해서 1억 5,500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쪽부터 그 뒤 33쪽까지 명품토굴햄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국비가 1억 1,721만 원, 군비가 53억 7,500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씩 연구해서 현재까지 왔다고 보는데 이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업 주체는 당초에 계획해서 추진했던 것은 기술센터가 추진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축산분야 몇 가지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서 T/F팀이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축산분야 T/F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운영을 T/F팀에서 운영할 겁니까?

현재는 T/F팀에서 어느 단계까지, 시험이 끝날 단계까지는 T/F팀에서 운영을 하고 그 뒤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몇 군데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방법은 제품화돼서 나올 때, 제품 생산해서 상품화할 단계에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홍주미트도 처음 출발은 조그맣게 했습니다. 지금 토굴햄 명품브랜드 마케팅사업도 사업성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직 연구 단계죠. 연구 단계에서 군비가 53억 7,500만 원이 투입되고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군비를 그렇게 많이 투입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염려돼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홍주미트와 같이 경영난이라든가 어려움 그것을 거울삼아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주미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수고하시는 것이지만 운영에 대해서 2007년도에도 연 사업 계획서가 의회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금 홍주미트 사업 계획서가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매번 지적하고 해도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군에서 이사 세 분이 파견은 아니지만 이사로 계신데 그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여하고 정상화의 길로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의원된 지도 4년차 들어가는데 4년 동안에 홍주미트가 정상화를 간다고 하지만 한번도 정상화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하나 볼 때 2008년도 사업 계획은 의회에 벌써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왜 보고를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2008년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7-4페이지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승마라는 것이 스포츠 쪽으로 연결돼야 될 사업 아닌가요?

생활 스포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축산이라면 말을 사육한다든가 말 자체를 가지고 무슨 축산 쪽에 접근을 하신다면 모를까 이 승마라는 것은 스포츠 쪽으로 접근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승마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어떤 활성화를 누릴 것인지?

우선 먼저 질의하신 승마가 어느 분야냐는, 저희가 추진하게 된 동기는 이 승마장사업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매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의해서 축산과에서 사업비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 책정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승마장이 서부지역에 설치코자 하는데 이 승마장을 직접 운영해서 직접적인 수입은 정확한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승마장이 서부지역에, 이 서부지역입니다. 서부면이 아니고, 서부지역에 여건에 따라서 충남도청 유치라든가 저쪽 안면도에 관광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여건에 따라서 서부지역에 명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그렇게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1차 직접적인 수입은 더 전문가들과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차 부수적인 간접소득을 상당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올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예상이라고 봐지고요. 승마라는 것이 특정한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특정한 이들께서 즐기시는 레저스포츠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축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어서 갈 사업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승마라는 것은 스포츠라고 봐지고, 말 자체를 가지고 무슨 축산에 접목을 시켰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대목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지역경제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 말씀 중에 사실은 예상이 될 뿐이지 확신이나 믿음 같은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많은 이들이 즐기고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된다면야 충분히 장려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지만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페이지 보면 쥐 퇴치사업을 하시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량이 정해져서 15호를 100만 원씩 예산 투입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쥐라는 게 어느, 물론 전체적으로 한번에 박멸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홍성군 이렇게 넓은 면적에 15호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게 정말 이것은 전시적인 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예산상 문제점도 있고 어떤 행정에서 한계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일이 이렇게 사업으로 구상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 물론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쥐라는 게 움직이는 거고 사실은 어느 한 농가에 쥐약을 살포해서 그 농가가 없다면 그 농가에 있는 쥐들은 또 다른 농가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농가에만 쥐를 없애는 거지 다른 농가에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전에 구상사업 보고 때도 한번 제안을 드린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성면에서 은하면 쪽으로 오는 수룡동 앞에 지역에 지금 갈대밭만 무성한데 그런 데를 개간해서 조사료 생산에 도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광천읍 옹암리 일원, 은하면 장척리 일원 쪽에 옛날 바다가 매립된 곳에 그런 쪽에도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넓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조사료 생산하는데 그쪽으로 대단위로 사료 값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때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답사 쭉 해 보고 그랬는데 물론 현재는 전부 갈대밭으로 돼 있는데 갈대를 제거하고 사료작물을 재배했을 때 우선 잘 될 수 있느냐 그 시험부터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차피 소유는 지금 농촌공사이기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현지답사까지는 물론 그 면적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는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 이용코자 하는 그런 주체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 말씀 중에 구체화를 시켜보시겠다는 의지는 있으시기는 하나 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등에 이렇게 좀 짧은 생각에 제안이 됐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발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시는 것도 어찌 보면 의욕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 거라고 봐집니다. 타 기관하고 또 협의가 있어야 되고 토양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검토도 필요하시겠지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께서는 사료 대금 인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압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셨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진 의원님.

7-15페이지 30억 들어가는 건데 클러스터사업 2008년 12월부터 시작합니까?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은 금년도 사업비가 30억이 아니고 15억 8천만 원이 금년도에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30억이라는 것은 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단위사업별로 여섯 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클러스터사업 주체가 하눌소 맞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하눌소가 아니고 이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는 유기친환경, 자연순환농업과 연계시켜서 친환경 축산을 하고자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1차로는 홍동지역 홍동, 광천, 장곡, 금마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기농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그 사업 주체가 있어야 이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면으로 이렇게 뭐하는 게 아니고.

사업단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단 구성을 했습니까?

현재 협의체 구성은 돼서 지금 사업 유치는 했는데 아직 사업단 구성은, 유치까지는 사업단장을 풀무생협에 있는 축산팀장인 김명규 씨가 단장을 맡았었는데 유치 후에 지속해서 단장을 맡을 수 없는 여건이다 해서 아직 단장 선임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해서 5억 지원했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5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코자 하느냐면 지금 딱 떨어져서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게 한우농가들, 똑같은 지역의 한우농가들이기 때문에 저희 광역브랜드 토바우하고 하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지원 매뉴얼, 지원 세부사업 도에서 시달된 것이 어저께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서 그것보다는 차별화된 그런 지역브랜드 육성사업 세부계획을 현재는 뭐 지역브랜드라고 그러면 어차피 내포법인이 되겠습니다만 협의해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 계획서도 준비가 안 된 사항이란 말씀이시죠?

사업 계획은 어차피 지역브랜드, 광역브랜드든 매뉴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그거와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추진코자 합니다.

언제쯤이면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월 중순까지는 사업 계획이……

그 전에 의회에 보고하실 거죠?

어차피 어저께 광역브랜드에 대한 매뉴얼 세부사업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지금 지역브랜드 주체하고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데는 2월 중순까지면 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획서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실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양봉농가 육성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벌통까지 사줘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거 너무 과다하게 단체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양봉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양봉산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해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봉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사업성 뭐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뭐할 수 있다는 이런 건 사업성 검토도 충분히 안 해 보고 군수님이 해 줘라 하면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이 사업 자체는 양봉농가들이 사업을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그럴 리는 없는 거고요. 양봉농가 양봉연구회라고 양봉단체들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예산안이 마련되고……

본래 이 양봉이 그동안 지원하게 된 동기가 사실 양봉을 하시던 분들이 비가 안 내리는 바람에 뭐가 안 돼 가지고 설탕 지원으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한번 지원하더니 이제는 벌통까지 사줘 가면서, 그리고 이게 지원했던 먼저 비가림시설 제대로 사업이 시행 안 돼 가지고 문제도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이거 뭐 단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 과다 생산돼 가지고 판매가 안 될 때에는 그거까지 홍성군에서 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 줘야지 누가 군수님하고 친하다고 쫓아가서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 주고 이런 식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럴 리는 없는 거고.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나중에 생산돼 가지고 과다 생산됐을 때 판매 못하는 거까지 홍성군에서 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단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벌통까지 사주고 뭐한다.

벌꿀이 지금 과다 생산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양봉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는 양봉농가 자체도 자체지만 아카시아 채밀원이 자꾸 약화되다 보니까 양봉농가가 자꾸 힘들고 그런데 막상 우리 군에 있는 벌이 양봉하는 벌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 환경산업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지 벌통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홍성군에서 어느 정도는 그 사업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대로 착화가 안 돼 가지고 환경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착화가 안 돼서 설탕이나 이런 거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벌통까지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나중에 과다 생산됐을 때는 그 책임을 홍성군이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무분별하게 사업 계획 타당성 조사도 안 해 보고 군에 와서 군수님 친하다고 건의하면 무조건 해 주고.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다.

벌꿀이 과다 생산돼서 군에서 책임질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럼 누가 찾아왔는 거까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아까 김정문 의원이 지적했던 쥐 소독 이런 부분 15농가 위해 가지고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게 타당성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쥐 잡는데 한 농가에 100만 원씩 줍니까?

이건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1년 동안 관리하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 책정된 겁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문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천 먹거리타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지정되는 그 장소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타당성이라는 건 물론 최선의 장소라는 건 막연한 얘기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의 장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 여건에서 최적의 장소라고요?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최적의 장소라고 하시는지 한번 그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사업이 도시계획 관련 맞물려 들어가고 또 광천 상정리도 생각했습니다만 광천 상정리 같은 경우는 첫째는 철도 노선이 확정이 안 됐어요. 안 됐고, 도시계획지구 유통지구로 도시계획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금부터 계획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최적의 장소라는 것은……

그런 여건, 모든 여건을 따져봤을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장소가 최선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철도 노선이 어떻게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시행했다. 만약에 철도 노선이 지금 먹거리타운 조성하는 이곳에 철도 노선이 책정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충분한, 홍성군이 1, 2원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거 90억이라면 약 100억 원이 투자되는 대단위사업을 근시안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철도 노선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위치로 지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디에도 지금 위치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죠. 이게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근시안적인 그런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습니다. 다른 것은 더 말씀 안 드리겠고, 홍성 브랜드사업 조기 추진해서 홍성 지금 홍보 계획이 서 있잖습니까? 그 일환으로 전국적인 홍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광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홍성시장에서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께서 도지사님 순방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현대화사업으로 개발한다 해서 굉장히 희망을 갖고 참여를 했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장사가 더 안 된다. 그것이 뭐냐면 시장 내에 큰 건물이 들어와서 그 건물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주민이 한 분 계신데, 그 말씀이 결국은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기능을 다 상실했다라는 말로 풀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과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더 활발하게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많지 않다, 활발하게 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씀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소화를 시키시고 계시지만 진짜로 이 사업이 현대화사업으로 현대화시설을 한 다음에 재래시장의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설 현대화사업은 주로 장옥 폐쇄형식으로 지어서 상인들한테 분양하다 보니까 직갱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그렇고 개방형으로 시설하고 또 광장 같은 부분을 많이 조성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평일날에도 이벤트 행사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직갱력과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내방객들에게 편리함을 드리는 거보다 그 안에서 상업행위를 하시는 주인들 편리가 더 사실 도모가 되고 있다. 반대로 돈을 쓰러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그분들에게 뭔가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만 편리함을 너무 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성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광장 말씀을 하셨는데 광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도 분명히 광장이 꼭 필요합니다. 광장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에 손님들이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리도 분명히 광장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그 속에서 이뤄져야지 현대화를 고집해서 시설물을 고치고 건축물이 생겨난다고 해서 결국은 시장의 기능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광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도 꼭 그러한 병리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지금 갈산면에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여기가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초 조사와 물건 조사를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군수님 서한문도 보내고 몇 번 나가서 보면 피부병이 있다, 뭐 암을 유발시킨다, 공해 업체가 온다, 이런 약간 유언비어가 나돌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서한문 발송을 전 세대에 해당되는 6개 마을 383세대 전 세대에 오늘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전문단지는 어때요?

그 부분도 지금 토지 매입이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개발식으로 추진하는데 토지 매입을 우선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방법이 너무 속도를 늦추면 여론만 자꾸 안 좋아지고 유언비어만 생기고 하기 때문에 조금 화끈하게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갈산2전문단지도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한번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다는 얘기요. 하는 건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 일이 안 됩니다.

참여하는 업체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뒤에서 협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이 문제도 몇 사람들이 소리지르고 다니는데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또 재래시장 장옥 계약이 그게 계약기간이 얼마죠? 1년입니까?

계약기간은 2년에 한번씩 이렇게 갱신하는데요.

2년입니까?

예.

그런데 장옥도 장날에 몇 번 가보면 이 사람이 장옥 계약을 해서 장옥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건지 않는 건지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장옥을 계약해 놓고 문만 딱 닫아 놓고서 장사를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재계약 같은 건 절대 없어야 돼요. 그건 해약해야 됩니다. 다시 하고자 해도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점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좀 몇 번 나가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군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기업에 우리 군민이 얼마나 고용돼 있나 고용돼 있는 내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8-5페이지 명동상가 전력 지중화사업 말 많던 사업이 인제 시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좀 늦었죠?

예.

지중화사업과 아울러서 명동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지중화사업도 겸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화거리 이렇게 테마거리 이런 부분도 특색있게 조성하고 또 주민 휴게실도 지금 이상각 씨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분 건물을 임대해서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할 계획입니다.

명동상가하고는 좀 떨어졌죠?

조금 골목 외지.

여기 보면 랜드마크 거리 조성 이렇게 뭐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여러 번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이 전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울렛화나 로데오 거리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내포지역 서해안 이쪽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지 아까 여러 의원님도 했지만 홍성군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설 현대화 이런 쪽에 너무 치중하지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정말 필요로 한 상가로 즐거운 상가, 재미있는 상가라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원만 해 주고 사람 없으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합해서 연구가 돼야 되고 또 벤치마킹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지는 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시설 현대화로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병행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뤄지죠?

상인회장하고도 앞으로 이런 시설이 되고 나서도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라든지 휴게쉼터를 조성함으로써 그 지역에 접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추진하고 좀 곁들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점가나 재래시장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성공한 지역에 벤치마킹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 좀 꼭 추진해 주시고, 또 지금 5일시장 공사 중단돼서 아직 시행 안 되고 있죠?

동절기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큰 동절기 영향을 안 받는 데도 지금 방치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한다 이런 식에 접근을 하면 상권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어렵잖습니까?

동절기에 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일단 중지를 하고 내부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개별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15페이지 아까 산업단지를 홍성군 일원에 하나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어느 지역이다 이건 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줘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조사한 부분은 있는데 그 지역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는……

그런데 타당성 용역 주는 거 이 용역을 2억씩이나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확보를 해 놨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이걸 용역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담당 직원들이 다른 지역이나 이렇게 벤치마킹, 그냥 다 맡겨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집니까? 다 용역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몇 군데 후보지 물색은 한 게 있어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 광천을 연계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공동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특정 지역, 갈산이나 이런 쪽에만 치중되고 있는데 지역 안배를 충분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홍성군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성농공단지도 처음에는 27 몇 개 업체가 다 분양됐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공장을 설립한 회사는 반도 안 되잖습니까?

지금 결성 같은 경우에 29개 업체 중에 11개 업체가 덜 왔어요. 그건 금년 상반기까지 안 하면 승인 취소시키겠다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안 들어오는 게 왜 원인이 뭔가? 상당히 이건 뭐 직접적인 그런 뭐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홍성군이 기업하기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 이것이 최대의 원인 같습니다. 물론 실무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획기적인, 군에서나 파격적인 그런 개선책이 안 나오고서는 아무리 농공단지를 조성해도 사업이 성공한다는 것은 보장 못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인 그런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홍성군이 앞으로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장은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 내 기업현황 및 고용인원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는 보고를 줄이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기술·취미 교육으로 중년여성을 위한 노래교실 등 10-7쪽까지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사업까지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 한마당 축제 행사를 금년에 처음 상반기에 개최하여 한국과 여성 결혼 이민자 나라와의 문화 공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정보내주기 사업으로 금년에 10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서 대상인원 156명에 대해서 여성 결혼 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국제결혼 가정 전통문화 체험을 9월에 실시하고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 도우미 파견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하여 생활도우미를 파견하고 한국 생활 안내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홍성군 통역센터 운영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여성 결혼 이민자의 편의제공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번 여성 결혼 이민자 요리교실도 금년에 처음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전통음식 및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10쪽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생활예절과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 문화유적 답사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보호입니다. 한 부모 가정 자녀 학비 및 양육비 지원 등 10-13쪽까지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10-13쪽 9번 사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구상사업으로써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 부모 가정 및 수급자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14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어려운 아동 특별 지원 등 10-16쪽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운영까지 매년 반복 지원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7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광천읍 상정리 사랑육아원에 아동 기숙사 신축으로 3억 원을 들여 3월 중 착공, 11월 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8쪽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등 10-21쪽 10항 영아반 기본 보조금까지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11항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신규사업으로써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내에 보육시설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등 기능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22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데 사업비는 86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시기로 군내에 17,006명이 대상인데 70세 이상은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65세 이상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급액은 독거노인 가구가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8만 4천 원까지 지급이 되고, 노인부부 가구는 3만 2천 원에서 13만 4천 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10-23쪽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로 장수어르신 수당은 83세 이상 노인 중 홍성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어르신에게 분기별로 6만 원을 지급하며, 장제비는 83세 이상 홍성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어르신 중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장제비 5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0-24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50만 원씩 상·하반기에 분할 지급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등록경로당 337개소에 대하여 30인 이하 상시 운영하는 경로당 18개소에 대해서 6만 원씩 지급하고, 농한기에 운영하는 55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5만 5천 원씩 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0인 이상 상시 운영하는 155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6만 5천 원씩 지급하고 농한기 운영하는 109개소에 대해서는 6만 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0-25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써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실시사업입니다. 노후된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냉·난방시설, 장판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사업도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운동기구, 주방기구 등 다양한 경로당 소요 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번 다기능 경로당 신축으로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2개소를 선정해서 기존 경로당을 멸실 신축해서 노인 여가시설 및 물리치료실 등을 확보하여 소규모 그룹홈 식의 경로당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10-26쪽 4번, 5번 사항은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경로당 건강도배지 교체사업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씩 했던 것을 확대해서 읍면별로 3개소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졸업가운 구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노인대학 졸업식 참여 어르신에게 졸업가운 착용으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0-27쪽 저소득 노인 안정 대책으로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을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여 식사를 거르는 어려운 노인들이 중식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은 매년 추진되는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8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배치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매년 반복 추진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10-29쪽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써 주요 시가지 및 학교 앞 교통도우미 등 공익형 등 네 가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0쪽 소규모 그룹홈 설치사업은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31쪽 경로효친 행사 추진으로 어버이날 기념 및 효 실천 행사를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노인 건강 대축제사업은 10월달 경로의 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2쪽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타운은 신규사업으로 서부면 신리 천수초등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재활작업시설, 노인·장애인 쉼터 및 체력단련실 등을 조성하고자 5천만 원을 들여 과업지시를 2월부터 실시하여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10-33쪽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1개 읍면 34개소 57필지 중 홍성읍 소향리 공동묘지 등 시범정비 효과가 큰 공동묘지를 선정해서 시범 정비한 후에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3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수당 외 11개 사업은 18억 2,900만 원을 들여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5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육성사업도 매년 반복 지원되는 사업으로 10-36쪽까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 6개 사업 10억 8,500만 원의 사업은 정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7쪽 장애인 사회 참여 및 재활증진 도모사업은 장애인가족 한마당 행사 등 10-38쪽 7번 장애아동 상담실 운영까지는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9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활성화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은 매년 반복 지속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0쪽 청소년 영어 경연대회는 신규사업으로 최근 영어교육 활성화 분위기에 걸맞게 청소년 영어 경연대회 개최로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 발표능력 배양 및 영어학습 신장과 우수발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영어교육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홍성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1쪽 홍성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교육청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2쪽 원격교육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을 들여 전문프로그램 공급 업체에 위탁 계약하여 농업경영 교실 등 10개 교실 104과목의 강의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3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6억 6,700만 원을 들여서 보육시설 등 88개교 15,680명에 대해서 급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44쪽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4억 1,200만 원을 들여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2개교를 교육청에 지원해서 초·중등 영어캠프 운영 지원 등 10-46쪽 특수학급 방과 후 운영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7쪽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규 영어수업 보조 및 방과 후 영어학습 병행해서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탄력적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48쪽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교육청과 홍성고등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0-49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센터를 3월 중에 설치하고 평생학습도시 유치 신청을 5월에 하여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50쪽 홍성추모공원 관리사업입니다. 홍성추모공원 관리 운영으로 현대화된 화장장을 최대한 가동하여 화장처리 예상을 우리가 연 7,200구로 예상하고 납골 봉안 예상은 1,000기로 하고 유택동산은 720기를 계획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화장장 화장로 내화대차 교체 및 화장시설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51쪽 납골당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납골당 납골안치단 제작 설치하고 납골당 옥외제단 비가림 설치를 하여 이용 유족에 대하여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52쪽 장사시설 이용 장려금 지급으로 화장, 납골, 유택동산을 이용하는 홍성군민에게 지급코자 합니다. 10-53쪽 홍성추모공원 시설 임대 및 위탁 관리입니다. 홍성추모공원 납골당 위탁 관리비로 납골당 위탁 관리에 따른 관리비 지급(사용료의 40%) 기준에 따라 군비 2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홍성추모공원 내 화장장동 식당·매점 및 장례식장을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10-54쪽 이월사업 조서로서 소규모 그룹홈 신축과 봉서마을 이주민 지장물 매입 및 이주 보상을 금년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장애인 소규모 작업장 설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0-24쪽 경로당 운영 지원 해서 30인 이하나 30인 이상이나 별 차이 없어요. 1년에 약 6만 원 차이나는 거밖에 없는데 어떤 데는 경로당에 총 가구수가 20호 이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100인 이하가 있는 데도 있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지급하는 금액은 경로당 운영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100인 정도 있다면 더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되겠고, 인구수로 따진다면 인구가 적은 데는 덜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경로당 운영 지침에 이렇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 서류가 있습니까?

예.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이 경로당이 그리고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 한 달에 열흘 문 여는 데도 있는가 하면 30일 다 여는 데도 있습니다. 경로당이 잘 되는 지역은 돈이 부족하니까 회비를 내서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뭐 20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쳐야 20명 정도 남짓되는 데는 바쁠 때는 안 열고 그렇지 않고 한가할 때만 열어 가지고 운영하고 그러는 데가 많거든요. 이렇게 가끔가다 경로당에 들어가서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게 불편한 사항 얘기를 많이 해요.

운영비가 적다고 많이 얘기하죠.

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 더 주신다든지 뭔가 이뤄지든지 해야지 전혀 안 되는 데도 1년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면 잘 되는 데는 120만 원을 주다 보니까 난방비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과장님이 한번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2쪽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추진해 가지고 이게 신당초등학교 천수분교를 갖다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된 거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그냥 지금 보면 노인복지시설 1식, 장애인 재활작업시설 1식 이렇게만 하겠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체적 안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전문 기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노인복지시설1식 이렇게 했는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과연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 또 장애인 재활작업시설을 설치하면 어떤 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기는 어려워서 전문 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김헌수 의원님하고 이종화 부의장님 모시고서 대천에 정심원 장애인시설을 갔었거든요. 거기 갔는데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서 과연 우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수준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그런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그러면 용역 발주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직영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회단체한테 위탁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아직?

그렇죠, 그건 차후적인 문제고요.

잘 알았고요. 10-35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육성해 가지고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이게 몇 억입니까? 7억 4,100만 원하고 9,600, 6,800을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다 위탁하고 수화통역센터도 농아인협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 이게 다 합쳐서 10억 8,500을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그 타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10-13페이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보호에 대해서 많은 사업이 구상돼서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이나 또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지원이나 결손에 대한 어떤 보호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의가 없고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업 목적에 보면 자활자립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지원해 주고 사실은 평범한 가정에서조차 누릴 수 없는 복까지 주면 과연 이 한 부모 가정에서, 또 저소득 가정에서 자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역으로 듭니다. 예를 들어보면 7번 항에 한 부모 가정 견학이라고 있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닌데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선진지 견학,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선진지 견학이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잘 되어 있는 데를 견학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을 데리고 어디를 여행을 시켜준다는 겁니까?

여행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할머니 밑에라든가 외할머니 밑에서 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큰 세상을 보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과도한 보호로 인해서 자립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활의지가 저하되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평범하게 사는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힘든 역경을 딛고서 살아봐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사회를 이겨나가는 그런 학생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이런 혜택으로 인해 가지고 더 나태해지고 또 뭔가 기대하는 심리가 불거져서 그 사람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복을 자치단체나 사회에서 내세우는 정책으로 보호받았기 때문에 힘이 나약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0-44페이지 영어캠프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영어캠프 운영 지원, 영어 아카데미 운영 지원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이 따로따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걸 분류해 놓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44쪽에 있는 초·중등 영어캠프 운영 지원은 3,300만 원의 예산이 서졌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교사 수당 2천만 원, 운영비 500만 원, 교재비 400만 원, 간식비 400만 원 이렇게 해서 3,300만 원이 서졌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캠프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삼육중학교 거기가 영어캠프가 잘 됐다고 해서 거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어 아카데미는 삼육중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강사료가 1,500만 원씩 해서 4명 12개월 동안 운영되고 또 버스 운영비가 1,300만 원, 자료개발비로 1,5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44페이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7, 8월달해서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운영되는데 강사료가 2천만 원이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몇 분이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강사료가 한 달 하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학 기간이거든요. 여기 보면 영어캠프 하계, 동계인데 이것도 한 달 이렇게 뭐하는데 버스 운행료가 1,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하계, 동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반도 있고 직장인반도 있고 초등반도 있고 중학생반도 있고 반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반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직장인반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초등반은 오후에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자료나 뭐 받아보신 게 있으십니까?

성과요?

예, 이 예산을 썼으면 그 성과에 대한 것도 좀 차후에 한번 받아 보시고 이것이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한 만큼의 성과가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하는 것도 차후에 한번 검토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시키고 또 개선책을 해야 되는데 홍성군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혀 차후에 결과물이 없다 말입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먼저 복지과 소관의 전체 예산액이 주민지원과가 같이 하다가 복지과가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장애인 쪽에 되어 있는 예산이 얼만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전체 예산액이 3,019억입니다. 거기에서 복지과 예산이 307억입니다. 구성비로서는 약 10.2%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는 33억 4,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김헌수 의원님께서 또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장애인 복지 예산에 많은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비용 우리 군 3,000억 중에 약 300억 정도가 복지과 예산이고 또 33억 정도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사용되기를 빌어마지 않고요. 10-39쪽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제목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제목이거든요. 원 제목이. 그런데 사용되어지는 비용에 목적을 보면 행정도우미가 가져가는 게 3,200, 또 가사도우미라고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부분이 5,900, 실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쓰여지는 부분은 1,100만 원 정도. 이게 실지 들어가야 될 국가에서 원하는 수혜자한테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될 예산들이 좀 속속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예가 아닌가. 물론 장애인들이 행정 일을 볼 때 불편함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고 생활에 어떤 도우미사업이 필요하지만 저는 장애인들을 늘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장애를 만나게 되어서 몸에 불편함으로 일을 못가지게 됩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이 약해지고 결혼도 못하게 되고 성격도 비뚤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부분이 직장과 직업,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라인을 얼른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군에서도 과장님께서도 풀어나가야 될 그런 원칙이 거기에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우미들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되어지는 쪽에 많이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과장은 고철한 의원님이 요구한 경로당 운영비 관련 지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한 영어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