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수색제4구역주택재개발지정의견청취안, 서울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 2003년도본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2003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구산동 청사신축과 관련한 구유재산 취득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산동 청사는 1989년 6월에 지하1층 연면적 485.58㎡로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직원사무 공간과 주민여가 활동충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산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국유지 2필지, 사유지 1필지, 대지면적 1,046㎡를 매입하여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90㎡의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1층에는 동사무소로 2층에서 4층은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덕홍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3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 5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구산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구산동 27-5, 27-51, 27-61의 대지 1,046㎡를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대상부지의 공시지가 금액은 ㎡당 27번지 5호 79만 9,000원, 27번지 51호 105만원, 27번지 61호 79만원이며 매입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대상부지 중 27번지 5호, 27번지 51호는 서대문세무소 물납토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감정평가 금액으로 수의계약할 예정이며 인접토지 27번지 61호는 개인소유의 나대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매입예정 부지의 현황을 보면 갈현동길 대로변과 접하는 주출입도로가 좁아 교통의 접근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며 한남아파트 앞도로의 양측면에 매입대상 부지가 위치하여 두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03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필지가 세필지로 되어 있는데 27번지5호, 27번지 51호, 27번지 61호인데 27번지 5호하고 27번지 61호는 동청사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27번지 51호는 주차장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가 6m 도로입니까?

4m 도로

4m 도로입니까? 그러면 동청사가 부지가 약200평 되는데 건축은 약70평 올라간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동청사에 약120～30평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주차장 시설은 그걸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건너편 쪽에 있는 27번지 51호 주차장으로 하는데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신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현재 동청사를 짓고 있는 부지가 근200평이 되는데 실제로 건물은 한 70 몇 평밖에 안올라가거든요.

1개층이 80평 가까이 올라가지요 260㎡가 바닥면적이니까 80평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120평이 남는다 이말이에요. 전체 면적에서 건물이 올라가고 120평 정도가 남는데 그것가지고 동사무소를 찾는 일반민원인이라든가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땅은 충분하다 100평이 넘으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땅을 동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실무 책임자인 주민자치과장께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땅의 부지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는 땅을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과 안으로는 이땅을 포함해서 같이 넓은 요즘 동사무소가 반드시 주차장만 쓰지 않고 공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광3동이나 불광2동 앞으로 다른 동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휴식공간을 겸해서 주차장도 같이 쓰도록 해서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청사가 들어갈 장소도 한100여평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 동청사에 대한 주차장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그 건너편 쪽에 또 376.7㎡니까 이것이 벌써 110평 정도됩니다. 그러면 동청사를 하나짓기 위해서 주차장이 200평이 넘는 주차장을 가져야 되느냐 이얘기입니다.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2건은 일괄 자산관리공사에서 내놓은 땅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만 매각하기는 어렵다, 똑같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꼭 주차장뿐만 아니고 주민들 휴식공간인 공원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땅이 넓어서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터무니 없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청사가 들어갈 장소가 주차장으로 충분하니까 이것은 다른 용도로 써가지고 하다못해 구수입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몇 대라도 임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것을 새로 신축을 할 때 구청사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청사가 일단 비게 되면 재산이 재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재무국장!

그거는 재무국에서 판단해야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동청사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사를 지어서 구청사가 용도폐지가 되게 되면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각을 하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지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동청사를 새로 짓고 구청사는 주로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대조파출소 자리도 지금 자유총연맹이 들어가있죠? 또 새마을이다 여러 곳이 들어가있죠, 또 증산동입니까, 거기가 고엽제단체가 들어가 있죠? 또 응암3동에 들어가있죠?

증산동 옥사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비싼 땅에 전부 다 일반사회단체들로만 무상으로 임대도 들어오지 않고 이사람들이 임대를 내지 않습니다. 안내고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 줄 바에야 차라리 매각을 해서 구수입을 잡아야돼지 이것을 재산을 놔뒀다고 어느 단체에다가 대여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되겠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우리 재무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신사1동 구청사 그게 오래전부터 직능단체들이 사용해 왔던 것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단체들이 4층을 증축도 하고 있고 또 평수도 조금씩 조정을 해서 대부분의 단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사무실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데 지금 증산동 구청사같은 경우는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1층하고 2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부들 대기실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사업 현장부서들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들이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공원안에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장비를 보관하고 이런 실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창고로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사용토록 할것인지 별도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사용치 않고 할 때는 차라리 일반인에게 대여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가 해야지 다시 구청사를 일반사회단체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꼭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

그땅을 사는 것을 백지화?

부지매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61호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취득하는 경우는 경로당이든 뭐든 다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해왔습니다. 지금 어떤 뭐 어린이집이든 뭐든 다 말만 오갔지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이 난 연후에 그게 이루어져야될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온 사업을 이거만 그렇게 단서를 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국장님 우리 유위원의 말씀은 다른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가 되면 어차피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것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년 우리가 했던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도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협의가 안되면 어차피 못사는 겁니다. 그랬지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셨거든요.

과거의 그런 전례는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승인을 추진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뒤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건 변경돼야죠.

유중공위원 말씀내용이 끝까지 협의가 안됐을 때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협의가 된 것은 매입하고 매입 안된 부분에 대해서 그얘기죠?

유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면 변경빠지더라도 변경계획을 하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아닙니까? 원래는 이게 빠지면 변경계획안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협의가 되면 매입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유위원님 말씀은 이부분은 전체사업을 하는데 큰지장이 없는 정도의 땅이니까 변경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사전승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때 주민자치과장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제가 좀 납득이 안되는 것이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못사면 변경계획은 사후에 하는 것이고 거꾸로 변경계획을 안받고 매입하는 거고 다만 현재 절차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매입을 하는 건데.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구역지정 현황보고서에 보면 유허가가 건물이 88로 되어 있으나 무허가 건물이 1채로 되어서 총89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현황에 보면 유허가가 11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해서 그 입구가 그 도로가 확보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358동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생수 인원이 늡니다. 그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수 89해놓은 것은 동수고요 뒤에 있는 119는 호수입니다.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호수로 계산한 것이고...

아니 그러면 지금 88인데 호수보면 각동에 하나가 있으면 그게 1호 나가고 2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물동수하고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한동이라치고 건물동안에 보면 101호 102호 연립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가구가 한가구가 1호고 연립에 대해서 1호 2호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진입로 부분은 15m 도로에 연접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마지막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생문제인데 이것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수색초등학교에서 지금 358세대가 들어서도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뭐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수색동 189번지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지만 앞으로는 계속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과장님! 15m 도로가 은평터널에서 나온 도로죠? 6m 도로는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있는 도로입니까?

새로 만든 도로입니다.

교통소통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대림아파트, 진영아파트해서 또 저쪽 화정쪽으로 나가는 차들도 은평터널을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교통평가를 받을 때 이것때문에 지적은 안되겠는지 염려가 되서..

교통영향평가는 사업부지가 면적이 3만평이상일 때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시에 들어 가서 교통평가를 받을 때 제한은 받지 않는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에 대해서 흐름을 보겠죠. 보기는 보는데 거기는 어떻게 도로를 다시 낼 수도 없고 여기에 뭐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수색5구역쪽으로 해서 아마 관통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그때 돼야지 거기는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관통할 수 있는 수색로 대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다시 만들…

변전소 뒷편으로 해서…

왜 이걸 묻느냐면 혹시 이것이 서울시에 올라갔는데 이걸로 인해서 보완이 떨어진다고 하면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구에서 딱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지구지역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아파트 358세대인가요?

네, 358세대.

358세대정도인데 이 정도 들어가는 아파트단지로서는 15m 도로가 있고 6m 도로를 신설하니까 가능하다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들을 많이 쫓겨서 하느라고 갖춰줘야할 부분들이 못 갖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주민편에서 이걸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서울시에 올라가서 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아주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될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짧은 시간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께서는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에 가서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너무 시간을 끌다보니까 우리구에 사실 많은 여러 가지 유형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걸 갖다가 상당히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 보완장치를 해가지고 꼭 제대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덕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94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돕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시간, 대여료,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전거대여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5조에는 운영시간을 하절기인 3월에서 10월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동절기인 11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규정하였으며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전거 대여소 운영시간은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본조례안에서는 운영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안 제6조제1항에 대여료는 1인용은 1시간당 1,000원으로 2인용은 1시간당 2,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강변 1인용 자전거 대여료는 시간당 2,000원 여의도공원은 1인용 1시간당 3,000원 일산호수공원은 1인용 1시간당 3,000원을 현재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조례안 제12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대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수탁자로부터 대여자전거 평가액의 6% 이상의 대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구에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은 일체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제127조 사용료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을 근거로 하였으며 지난 2003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친후 본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본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에 대해 담당과장인 제성출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5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대여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에서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08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는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하며 대여료는 1,000원 2인용은 2,000원으로 선납하되 10분 초과시마다 각각 200원 400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자전거를 대여받은 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탁을 하는 경우 대부료를 자전거 평가액의 6% 이상 징수하도록 하되 제14조에서는 은평구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조례에 관해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현재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는 지하철 6호선 응암역 4번 출구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전거 150대와 공기주입기를 구비하고 공익근무요원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회에 2시간을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인원은 25,41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많은 주민이 한강변까지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으며 대여료징수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자전거대여료의 징수, 자전거대여소의 위탁과 대부료산정 그리고 운영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 시내의 자전거 대여소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변과 여의도 공원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대문구, 양천구, 송파구, 은평구는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무얼 말하는 것입니까?

제14조 운영비 지원에서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하는 조항은 제7조 규정을 보시면 대여료의 면제해서 공통사항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1항에서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저희가 자전거 사랑하는 모임, 즉 다시 말해서 자전거활성화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 교실이라던가 이런 시민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을 경우에 저희가 강사료라든가 지금 각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예산으로 자꾸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위탁하는 것을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느 선을 말하는 것이냐?

저희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대여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예상수입을 연간 3,408만원으로 예상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지출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보안장치, 수리비, 관리인 인건비 등 해서 3,204만원을 우측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전거보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께서 다 부담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대부료를 자전거 전체 구입금액이 2,09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90만원에 대한 연간 6% 이상을 저희가 매년 대부료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전화요금, 전기요금, 보완장치 수리비, 관리비, 인건비 전부 다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부담합니다.

단지 우리구에서 6%에 대한 것만 위탁업체한테 전체 자전거구입비 6%를 받는다는 1년 것아닙니까? 1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걸 왜 삽입을 해놨느냐 이야기입니다.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와 후원하는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조항을 명문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운영비 그 행사를 주관할 때 최소한의 경비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전거를 사랑하는 모임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학생이나 주부나 이런 상대로 해서 할려고 하면 이런 강사료가 있어야 되고 소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조항을 저희가 연계해서 14조를 신설을 해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과장님 말이죠. 참고사항으로 마지막에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한 것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서대문, 양천구, 은평구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유료로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희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시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전거대여소 유지관리비 연간 1,428만원이 저희구비에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료 125만 4,000원이 연간 6%로 계산했을때 저희가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무시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인터넷민원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1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신체상의 큰불상사가 나면 우리구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전액지원을 해야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법원쪽에서 손을 들어주는게 공공단체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송사가 있을 경우에는 꼭 개인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마련해놔야만이 나중에 저희가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불광천변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잖아요. 도보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걸어가는 사람을 치었다는가 해서 불상사가 났을 때의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광천변을 산책로 코스로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안이 2.8km 신사교부터 시작해서 서대문경계로 까지 1.4km고 서대문구간이 1.4km해서 2.8km가 있고 우안이 신사교경계부터 마포구경계까지 2.8km 마포구경계에서 부터 한강고수부지까지 2.4km에서 5.2km 이렇게 양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강고수부지에 가서 돌아오는 시간이 약2시간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많이 다녀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책로 코스를 만들고 싶어도 하천법시행규칙 제20조1항4호에 의해서 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민원인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하수과에서 긍정적으로 그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각 실과에 그부분 의견을 소상히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준비를 해서 운영할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과 같이 통합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자전거평가액 전체자전거에 대한 구입가격에 6%를 받는다는 것아닙니까? 징수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징수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하지 않고 자전거가 완전히 못쓰게 됐을 때 보충만 해 준다.

자전거자체는 저희구재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게 체육센터하고 구립도서관하고 그걸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부분은 저희가 자전거대여소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로 그분들은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을 대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체육센터라든가 건물자체 우리재산인 건물자체를 관리하는 관리비에 들어 가는 소요예산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만일 자전거대여소가 지금 건물자체가 노후했다고 하면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물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고 자전거만 저희가 교체를 해 주면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요.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행사, 승인해 준 행사때 최소한 경비 그것만 저희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이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후속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대여를 해줘서 1,000원씩 대여를 주어가지고 지금 연수익이 3,4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서 다 제하고 난 나머지가 125만원 정도가 6% 해서 이게 수익이다. 3,400만원이 걷힌 상태에서 지금 다 나머지를 제하고 125만 4,000원이 6%만 남는다?

204만원이 남겠습니다. 수탁자가 204만원의 잉여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3,400만원에 1,000원씩 142명×8개월 들어오는 것아닙니까? 여기와서 계산 쭉 보면 관리비, 인건비, 전화요금 다해서 3,200만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나머지가 남는 것아닙니까?

그걸 빼시고 나면 204만원이…

그중에서 125만 4,000원이 6%.

125만 4,000원 6%는 저희가 받을 겁니다.

나머지는 그럼?

수탁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장사가 되는 거네요. 장사 안되는 걸 위탁을 줄려고 하느냐 그얘기입니다. 장사를 안되는 것아닙니까? 지금 수탁하는 사람이 장사안되는 장사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자전거를…

이게 무료로 했을때 142명, 유중공위원이 얘기한건데 유중공위원께서는 그얘기를 하는 것아닙니까? 1,000원씩 받았을 때 이 인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4개월을 공제를 했습니다.

4개월을 지금 공제 하나마나 장마철에 자전거탈일이 없고 겨울추운데 자전거 탈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25,000명은 겨울철하고 장마철하고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142명으로 1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마가 오나 겨울철에 142명으로 계산한 겁니다.

8개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개월을 빼버리면 저희가 예상수치를 넣은 것입니다.

잠깐 속기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답변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같이 말씀을 하시면 누구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사업이 안되는 걸 수탁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몽땅 다 해봐야 3,400 들어와가지고 3,200만원 빼고 나머지 남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유중공위원이 얘기하는게 여기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왜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는 전혀 구에서 줄게 없다고 되는데 이게 왜 들어가는 이유가 아까 설명에 들어 보니까 구청장이 주관하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부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아닙니까? 그건 여기다가 단서를 붙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됐지 여기다가 이걸 왜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요구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났을 때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의회에 여기서 승인해달라고 하면 승인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릴때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는 경비가 별로 없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주신 것아닙니까? 이내용을 보니까 별로 수탁자가 이익이 없어요. 그럼 어느 누가 이걸 자선사업으로 맡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빼고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14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버리고 지금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여료면제의 경우에 구청장 사전승인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단서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아까도 우리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타구에서는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유료로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러고 당당하게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타구에서는 다 안받는데 우리만 받는다면 우스운 얘기아닙니까? 3,400만원을 들여가지고 25,000명 이상이 잘 타고 있다면 이것도 우리구에서 해줘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 조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자전거전용도로도 없고 거기 하천에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므로 해서 다치는 예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과 조건이 성숙된 다음에 원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및채택의건에 앞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