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법령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시의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위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전략사업담당관은 기획감사담당관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전략산업담당관 김길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짜별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카드화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카드를 추적 관리해서 결과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해당 사항 없고, 8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3건입니다. 2013년도에는 시정뉴스 제작 및 방영에 2975만 원, ID광고 제작 및 방영은 2900만 원인데 서경방송에서 합니다. 사천정명 60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은 ㈜엠비씨 경남에 6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4년도는 1건입니다. ID광고 제작 및 방영하는데 2900만 원을 서경방송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9페이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위원회는 8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위원회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페이지부터 각종 위원들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4 역점시책 새로운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시책 발굴 정책개발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1명이 각 1개의 정책과제이면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정책과제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5개 분야 문화관광·건설도시·주민복지·보건환경·경제산업 해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해서 거기서 각 6급,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발굴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발굴 토론회를 하면서 우수한 아이디어는 시상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던 중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향우공무원과의 결연 추진입니다. 중앙부처에 사천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4명을 맨투맨으로 결연해서 안부를 묻고, 중앙부처에 일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해서 자매결연 공무원이 같이 가기도 하고, 국비를 확보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4월, 5월에 향우공무원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올라가서 간담회를 해 왔는데 금년에는 6월 초에 선거가 있어서 저촉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일대일 맨투맨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각종 국비지원 대상 사업 책자를 만들어서 우송하면서 챙겨달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아이디어 방 개설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시책으로 새올 전자에 아이디어 방이 있는데 제시해 주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 4건이 채택되어 반영되고 3건은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사천시 청렴대상 도입 운영입니다. 사천시가 청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전체를 액셀로 관리해서 점수를 계속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좀 늦었다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개인별 점수를 매겨서 연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무원 5명, 5개 부서에 상을 줄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개인에게 점수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입니다. 시민이 제안한 249건, 공무원 제안 24건 해서 총 273건을 접수 받았는데 5건을 채택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시상내역 5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시정활동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총괄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주요 정책토론회는 시장 주재로 주 2회 하고 있고,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 주재로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국장, 소장은 주 1회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고, 확대간부회의는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를 통해서 시정현안사업을 관리하고, 정부·도 합동평가에도 대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광고료, 공고·고시료, 보도특집료, 시정뉴스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고·고시료는 1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특집료는 해당이 없고, 시정뉴스는 매월 진주프로덕션에 제작 의뢰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시민이 클릭해서 보는 내용입니다. 분기별로 2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7페이지, 시정홍보 추진 현황입니다. 시보 제작 배포 현황은 매월 배포하는데 1회 발행비가 560만 원 정도입니다. 경남일보사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총 배포 부수는 53,000부입니다. 매월 560만 원이 지출됩니다. 시정뉴스 제작 방영 현황은 월 2회 하는데 진주프로덕션에 의뢰하는데 2900만 원짜리입니다. 보도자료는 매일 2～3건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예산 균형집행 실적 및 성과입니다. 작년 6월 말 현재 목표액 조기집행 대상 예산은 2587억 원 중에서 1397억 원이 목표액입니다. 목표액 중에서 1275억 원을 집행해서 91.26%를 집행했습니다. 29페이지, 성과예산제도 시행현황입니다. 예산설명 때 잠깐 설명 드렸는데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품목별 예산이 지금 현재는 사업예산인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과주의 예산 체제로 가야 합니다. 지금 9월 중순이므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예산제로 가야 하므로 준비하고 있는데 차후에 자료가 준비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현황입니다. 일시차입금이나 채무부담 관리 현황은 없고, 지방채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97억 9800만 원으로 200억 원이 못됩니다.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232억 원이었는데 조금 갚고, 지금은 19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종포산업단지 관련 기채승인을 440억 원 받아 놓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3%짜리인 50억 원은 대한공제회에서 입금되었고, 나머지 390억 원은 시중은행하고 계약했는데 입금이 안 되어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종포산단과 관련한 부채는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6월 30일 현재가 그렇습니다. 31페이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장·관·항·세항, 목이 나가는데 분기별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나갑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은 입법과목입니다.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은 행정과목입니다.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예산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해당이 없고, 추경 때 과목변경 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과목인 전용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과정에서 과목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2013년도 13건으로 전용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33페이지, 2014년도 9건을 전용 조치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입니다.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평가심의에서 예산 절감이 인정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의결과 4건을 채택해서 450만 원 중에 많이는 200만 원, 적게는 5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35페이지, 예산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현황은 건당 3000만 원 이상짜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를 같이 삭감했다든지 불가피하게 용도가 변경된 부분을 포함해서 삭감되었거나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37페이지, 2014년도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현황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증액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약 2.5% 49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한 50%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편성 때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논란이 있었는데 예비비를 국가재난이나 긴급하게 소나무재선충, 적조 발생 시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는 주로 AI 방역 때 일부 집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41페이지,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자체감사는 2013년도는 9개 기관을 했고, 2014년도 6월 30일 현재입니다. 5개 기관을 감사했는데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공무원 문책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5인 이상 연맹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37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14년도는 21건의 민원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챙겨서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 49건에 12억 6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반경 5㎞ 안에 드는 5개 동을 대상으로 집행했습니다. 2014년도 60건에 13억 27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한 5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인센티브를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5000만 원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48대 52로 우리가 적게 받던 것을 50대 50으로 고성과 같이 받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는 정만규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총 107건 중에서 75건을 완료하고, 정상 추진이 21건, 장기계획 7건, 종료 4건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재정확충 총력 경주 및 재정의 효율적 제고 추진 현황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를 같이 쓰면서 추경이 있을 때 로비를 해야 할 때는 전담 공무원이 올라가서 의결이 난 사항을 연락하는 사항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추진 현황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학교를 한 차례 개최했고,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이 건의한 7건 146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행사·축제성경비 심사 및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따른 심의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60페이지,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 공직문화 실현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부패척결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두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청렴 교육드라마 운영은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부팅하면 3분짜리 드라마를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매주 시나리오가 바뀝니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도 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반부패 청렴도 홍보활동도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청렴대상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고, 반부패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은 540만 원을 들여서 구축해 놓았습니다. 레드휘슬 회사에 위탁해서 익명으로 비리 제보를 하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로 공직신뢰 회복입니다. 공직감찰은 아홉 차례 개최했습니다. 금년 4월에 12명의 민간 암행어사를 위촉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생활민원 16건을 제보하여서 저희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기강 특별교육도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61페이지, NSP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월 말 현재 작성되어 있어서 시점이 다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용량은 1040㎿짜리 2기를 건설하는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09만㎡이고, 사업비가 당초 3조 5000억 원에서 중간에 3조 9000억 원, 지금은 4조 500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고성그린파워하고 한국남동발전, SK건설이 공동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보다 약 1.8㎞ 내지 2㎞ 정도 더 고성 쪽으로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3년 2월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금년 6월에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법인등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8월 13일 하이면복지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8월 28일 사천시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해서 21명의 민간인을 위촉하여 임원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추석이 지났으므로 일주일 안으로 다시 회의를 해서 규약도 새로 정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원방, 민간인의 방을 운영했는데 우리가 고성군하고 입장이 달라서 강력히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국책사업에 반대하기는 모양새가 안 좋아서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5년 9월에 착공해서 1호기는 2020년 10월, 2호는 2021년 4월에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NSP 위원을 중심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문위원으로 하든지 같이 투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에서 지금 제안사항접수 및 시상이 있는데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었을 때 시상금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박물관과 항공우주과학관 통합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시상금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내용 건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273건 중에서 5건이 채택되어서 시상했고, 이 안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시정에 접목시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소관 부서 안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추진사항을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이 KAI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물었을 때도 여전히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담당관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한 것이 채택되었으면 분명히 실현하기 위해서 시상금까지 지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제안한 것이 채택되어 상품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이나 소정의 예의는 보여 주시는데, 제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시행될 것인지는 성의를 보여 주지 않더라고요. 채택한 내용은 무조건 실천하셔야 하고, 제안이 채택되면 시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게 받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상금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제안된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향후에 추진될지 총괄 부서에서 추적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용실태에 보면 실시 실적 계획이 전부 계획,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계획에만 그치는지, 지금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천만 갯벌체험장 활용 건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계속하는 중인데 상반된 의견이 많습니다. 공단을 하자는 의견, 생태공원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수렴 중이고 전통시장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품섬 신수도 테마형 트레킹길 조성은 당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레킹길도 만들고, 항공우주박물관과 항공우주과학관 통합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KAI하고 의견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닌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서 계속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블랙박스 설치와 관련해서 정동면에서 시범운영을 6개월 정도한다는데 하고 있습니까?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도 질의했듯이 시상금이 나갔고, 좋은 제안으로 채택되었는데 각 계획에만 그치지 마시고……

금방 생각났습니다. 공용차량 블랙박스 관계는 강삼중 소장이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차량 두 세대에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쓰레기 투기가 심한 지역에 2～3일 정도 정차해 놓는 계획이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차량용 블랙박스는 많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차량 3대를 쓰레기 투기가 심한 지역에 정차해 놓은 것입니다.

계획에만 그치지 마십시오.

공용차량 블랙박스 장착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목적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크지는 않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인택시에도 이런 블랙박스를 달아주어서 시행했다는데……

택시 관계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시에서 개인택시에 블랙박스를 달아줘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NSP 화력발전소 착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내년 9월경 계획입니다. 자꾸 딜레이가 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형차량이 시내에 진입하는데 도로 관계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의견수렴을 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NSP 화력발전소대책위에서 접수하는 주민요구사항이 14건입니다. 14건 중에 가장 큰 것이 발전소 전용도로 개설이 4차선으로 700억 원 정도 드는데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상이 가장 큰 안건으로 대책위에서 강력하게 계속 밀어 붙일 계획이고 행정에서 충분히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성에 들어설 NSP가 정확한 것이 아닌데 지원되는 것이 발전소 공사 기간 중에 먼지, 분진이 나면서 주변에 불편을 주는데 공사 기간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1년에 한 50억 원 정도 해서 5년이면 25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천시 몫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산금입니다. 발전소가 위치한 소재지 자치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고성군에서 다 가져가고 우리 시는 못 받습니다. 완공시키고 나서 발전소를 가동하는 기간에 반경 5㎞ 범위 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으로 13억 2000만 원 정도를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받고, NSP에서 받을 것이 2㎞가 더 들어가니까 추정치로 한 7～8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지역민을 우선으로 챙겨서 해 주십시오,

14건 안에 지역주민 채용을 우선해 달라, 삼천포지역에 기숙사를 지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법에 반경 5㎞가 되어서 가산금도 못 받는다는데…… 인구가 30%, 면적 40%, 가산금 20%, 10%는 산자부장관이 조정해서 우리가 50대 50으로 받고 있는데, 사람 중심이어야지…… 인구가 40% 정도 많고 면적이 한 30%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서 불만히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피해가 한 건도 없도록 퍼펙트하게 하든지, 1%라도 피해가 있는데 밀어붙이면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선두에 내가 나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성 그린파워 워커힐 호텔에 가셔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오셨는데 저희도 시장님의 의지에 맞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건의도 드립니다. 19페이지, 시책 발굴 정책개발 프로젝트 역점시책, 새로운 시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올 6월 30일까지 여러 가지 시책추진 현황이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포에 항공특화산단이 지정되었고, 내년도에 한국항공에서 신규 채용을 1000명 정도 한다는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소기업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공에 대한 일들은 일반 단순노무가 아니라 항공 관련 부분의 기술을 배양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항공기술인력 양성 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다른 지역인 인근 진주에서도 산단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발 빠르게 기술 인력을 양성해서…… 대책으로 사천읍 쪽에 있는 사무실이 구. 사천군청 자리로 옮기게 되면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PC 30대 내지 40대 정도 들여놓고 1년에 약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 비용만 지원해서 항공 관련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 빠르게 새로운 시책에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두 번째 해양수산과 부분입니다. 방치폐어선처리사업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잡혀서 너무 적은 느낌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팔포항에 가보면 소형어선이 입출항하면서 어업활동을 하는데 방치도 많이 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일부분 항만시설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예산이 부족하면 도비 지원을 요구해서 방치어선하고 기타 어선처리에 대해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십시오. 61페이지입니다. 정지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에 전용도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인접해 있는 1016호선 우회도로 관련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항공산업 관계에 대해 항공기술인력 양성 센터를 건립해서 발 빠르게 해야 하는데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직제개편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공단조성과는 항공산업과로 명칭을 바뀌고, 항공관련 업무를 이관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공기술인력 양성 센터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사천 같이 한다는데 사천시가 장악해야 하는 것을 특화산단 지정과 맞물려져서 계획을 세웁니다. 방치폐어선 관계는 사고위험이 있고, 미관상 관광산업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과와 협의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관계는 14건의 주민요구 사항이 들어가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고, 1016호선 우회도로도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금년 말이나…… 7억 원 정도 부족했는데 꼭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이 항공테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기채를 내는 것입니다.

국도비 받은 것으로 나무를 심고……

주로 기채 내는 것은 부지 매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받은 예산이 있을 것인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비 50억 원, 도비 30억 원 이상 받는 것으로……

국도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체를 좀 기억하기가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받은 내역을 주십시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나오는 질의사항인데 위원회 관계가 80여 개가 있고, 관리하는 위원회가 10여 개인데 10개가 다 필요합니까? 예산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기획실에서는 위원회를 줄이자고 하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행사를 통폐합하려고 용역 중인데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면 책임 회피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개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매월,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예산하고 관련 없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고, 위원을 위촉할 때 안면 있는 위원님들을 하시는지?

6대 때도 그런 지적하셨고, 중복된다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서서 한 사람이 맡는다든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시정을 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괜찮을 수 있겠지만 사람 수를 메워야 하는 위원회는 곤란합니다.

시장님께서 위원회 관계도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앨 수 있도록 참여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정이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중앙부처와의 결연추진을 2014년도에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못 했는데 매년 4월, 5월에 합니다. 생선회를 대접하는데……

도움을 받습니까?

예, 담당사무……

도와달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활발하게 했으면 합니다.

큰 것은 아니라도 자기들도 고향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자부심과 애향심에서 적극 도와주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주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에 있어서 사천시 전체 예산의 몇 % 정도입니까?

현재 재정자립도가 14.6%입니다. 15%로 잡고, 85%를 의존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하고 절감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전쟁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의존재원 85%를 얻어 와서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중복된 각종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못하게 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공감하고, 계속 몇 십 년 동안 위원회 위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직업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사항인데 2013년도 도박 관련 공무원 5명이 계시는데 소송 중이지요?

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5명이 감봉 3개월을 받았고 징계, 감봉 3월 처분했더니…… 도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격인데 법원에 가기 전에 이유 없다로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 번 변론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변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입니다. 시정질문 및 토론,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와 관련해서 유·무인도서 레이저쇼 시설사업 추진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금년 1월 6일 처분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레이저쇼 시설과 전망타워 및 아쿠아리움 설치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이 불투명해서 사업추진을 완전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비 600억 원을 비롯해서 총 8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은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현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은 20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바다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8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중간에 진정·탄원·집단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지장물 편입보상 대상 주민들이 편입을 반대한다는 진정이 1건 있었습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국민생활체육사천시요트연합회에 2200만 원을 지원해서 집행한 바가 있고, 사천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5500만 원, 사천문화원 사천지명 사용 600주년 기념행사비로 3억 8000만 원을 보조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은 작년도에 실시한 사천지명 사용 60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14페이지, 노인복지 종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 현재는 서포 자혜지구 매입지에 대해서 새로운 민선 6기가 출범하고 나서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재는 용역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지에 대한 검토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개최 예정인 시민대토론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어느 장소가 좋을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초양도 관광거점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24억 원과 시비 24억 원 등 48억 원의 사업비로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해서 초양도를 관광거점화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계획 마무리 단계입니다. 공원계획과 병행해서 실시계획이 마무리되고 나면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600억 원으로 늘어난 사항으로 현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풍동실험 준비를 하고 있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방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노선을 완전히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송능력과 케이블카 형식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서 현재는 시간당 2000명을 수송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서 1500명 정도로 낮추고 케이블카 형식도 바다 중간에 지주를 설치하기 때문에 bi케이블보다는 Mono케이블로 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변경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지난해 추진한 사천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교포 한창우 씨께서 30억 원을 기증해 주셔서 시민대종을 건립하고, 부대사업으로 18페이지에 13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48억 원의 사업비로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대교공원에서 실안까지 왕복하는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는 용역을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창의적인 정책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우리 시가 총 15개 사업에 499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이 91억 원입니다. 앞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도대회 출전을 대비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장기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2016년도 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9개 시군이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모색하고자 하는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는 지난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우리 시가 의장 시군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금년 7월에 순천시로 이관했으며, 그동안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2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가 있고, 남중권 팸 투어를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개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고, 해양관광분야 비교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2페이지,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동 가산마을에 공동생활홈 설치사업과 사남 연천마을에 공동급식시설, 용현금문마을에 작은목욕탕사업 해서 3개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반영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삼천포시장 주변과 구. 양계단지,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곤양면·서포면 소재지 주변 등 130만㎡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내용은 도시재생 대상지를 선정하고,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내용입니다. 현재 이 사업도 도에 실시설계 용역평가 기준을 협의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질의는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동실험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입찰 중인데 아마 내일 개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동실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착공이 됩니까?

풍동실험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서 각종 인허가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케이블카 허가와 도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풍동실험을 하면서 그런 절차를 병행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실무적인 생각은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산봉화대하고 각산산성 사이로 노선이 가는데 그 곳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 위원들을 찾아가서 설명드리니까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절차를 마무리해서 나머지 협의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케이블카 삭도 설치 허가, 도시계획인가 절차는 계속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탑승하는 케빈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병행해서 바꾼다고 하셨는데 바꾸는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케이블카 형식이 1서식, 2서식, 3서식, 4서식이 있습니다. 한 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1서식으로 보면 되고, 하나의 지지선으로 통영처럼 되어 있는 것이 bi케이블카입니다. 지금은 bi케이블카 쪽으로 검토하고 설계를 해 온 것은 800m 정도 바다를 건너가야 하니까 안전을 담보해서 이 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데, 중간에 지주를 세우면 최대 장거리가 500m밖에 안됩니다. 세계에 케이블카가 2만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9,000개가 Mono입니다. bi는 세계적으로 10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운영에 어려움도 있지만 800m 거리를 건너가는 데는 bi가 맞다고 보았는데, 건너가는 구간이 짧아지므로 Mono가 훨씬 더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낫지 않겠냐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어차피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노선변경하고 형식, 탑승인원은 시간당 2000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규모가 커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통영은 800명을 수용하는데 2000명은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줄이게 된 배경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면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편리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타고 나서는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게 하는 것이 경영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속도를 조금 늦추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한다는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인프라,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동지역이나 사천 전체 시민들은 9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올해 안에 공사가 실시된다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빨리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안노일바이크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언론에 보면 사업을 중지시키고 다른 것으로 변경한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레일바이크 사업 외에 다른 계획사업이 있습니까? 국도비를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진주도 레일바이크 사업을 오픈했는데 폐철도를 활용해서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는 새로 레일을 깔아야 되므로 기존 투자비가 많이 들고, 길이 자체가 1.5㎞밖에 안됩니다. 1.5㎞를 타고 갔을 때 어느 정도 관광 시너지 효과와 용역보고회 때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원화성에 관광열차가 있습니다. 앞에 기계가 달린 차량이 하나 있고, 뒤에 승객이 탈 수 있는 차량 3개를 달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방주차장에서 시작하여 실안을 거쳐서 편백림 숲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대방굴항, 어시장, 팔포매립지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운행하면서 케이블카를 타러 왔던 관광객들을 용궁시장으로 연결시켜야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도로로 나갈 때 교통안전문제,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행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용역보고회 시에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연구 검토와 해풍으로 빨리 노후화 될 우려가 있는 bi케이블카 시설물에 대해 11월 시민대토론회 때는 자료를 제시하여 의견수렴을 하면서 조금 더 방향으로 케이블카가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안지역 어민들은 수시로 바다로 나가는데 레일바이크가 지나가면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기초로 좀 더 연구해서 나은 시설이 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국비 24억 원, 도비 7억 2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그 돈을 사용해야 할 시점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변경승인을 받으면 국도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3분의 1 정도 내려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풍동실험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억 원 정도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케이블카가 2만 여개가 된다는데 2만 개 중에 풍동 실험한 예가 한 번도 없는데 왜 1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풍동실험을 해야 합니까? 초속 17m, 18m 되면 어차피 케이블카 운행을 하지 않지요?

당초에 풍동실험에 대한 검토는 안 했는데 민선 6기 출범 이후 송시장께서 국토부에 오래 근무하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므로 좀 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풍동실험을 거쳐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 케이블카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더라도 풍동실험을 해서…… 그 지역이 골바람으로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시뮬레이션 해서 미리 검토하고 반영해 보자는 취지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노선 변경 부분은요?

처음에 대방사와 협의할 때 대방사 위로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수십 차례 협의과정에서 금액으로 몇 십억 원이 들어도 좋으니까 시주를 하겠다는 의견제시를 하고…… 노선을 변경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직선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아무리 줘도 대방사에서 끝까지 안 하겠다…… 사실 민선 5기 때는 어느 정도 협의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고,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는 완강하게 더 못하겠다니까 옛날부터 검토한 대안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오히려 대방사로 가는 것보다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방사를 지나가면 골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망은 안 됩니다. 지금은 능선으로 넘어가므로 실안 쪽도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른 장애물이 없어서 옮겨가는 것이 대방사와의 마찰도 피하고, 잘못해서 종교계와의 갈등이 생기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우려도 있었는데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민원해소도 하고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노선변경이 대두되고 난 이후에 대방사 측에서는 기존 노선대로 할 수 있겠다는데, 시장님 취임 후에 대방사측과 한 번도 협의가 없었지요?

아닙니다. 종교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님 취임 후에 대방사 측과 몇 차례 만나서 노선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방사 측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면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노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생활체육사천시요트연합회에 22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체험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가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이들만 체험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요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학교 측에서 단체로……

단체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체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17페이지, 사천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에서 18페이지에 연계사업 추진 현황에 각 실과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600주년 기념사업에 30억 원을 기증받아서 이번에 행사를 추진한 것입니까?

했습니다. 주로 큰 사업이 시민대종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기념품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념품 배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읍면동별로 인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인구 비례로 해서 각 계략적인 프로테이지를 적용하고, 인구 곱하기 해서 인원수를 산출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만큼 차량을 지원해 주고, 그 숫자만큼 기념품을 드렸거든요. 기념품을 여기서 나누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읍면동에 나누어줘야 읍면동에서 알아서 배부할 것이라고 나누어 주었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장직을 맡고 있어서 도체나 행사 때 이장님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읍면동 이장님들에게 인원수별로 기념품을 배부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품 자체도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고가의 기념품보다 3천 원 정도 저렴하게 수건 한 장이라도 되도록 많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기념품을 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실 그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11월 17일은 날씨가 추워서 모시기가 조금 어려워서 선물이라도 드리면 오지 않을까 해서, 결론적으로 700명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700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져가는데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읍면동별로 줘서 선물만큼의 인원을 모셔오라고 했는데, 아마 읍면동에서 배부하다 보니까 조직 단체에 우선적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잡음이 조금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면 당연히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이미 배부가 되어서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기념품을 못 받으니까 약간 잡음도 있었고, 제대로 배분이 될 것이라고 한 묶음을 줘서 하면 과연……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래에 고가의 선물을 배분한 것이 도체하고 사천정명 600주년 기념 때였습니다. 도민체전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 하나씩 돌아갈 숫자만큼 만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골고루는 못 갑니다. 나름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했던 부분인데 도민체전은 더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늦게 오면 아예 못 받아가고, 몇 개씩 받아가는 분도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기념품 제작에 있어서 사실 600주년 기념품은 고가였던 것을 인정하시지요?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많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념품 제작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에서 작은목욕탕 시설을 한다는데 목욕탕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서 합니다. 현재 용현 금문마을에서 작은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문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엽니까?

예, 공동홈, 공동급식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별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관리도 마을에서 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다른데 보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특히, 의령은 노인들을 마을회관에 모아서 밥도 해 먹고 같이 자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면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시설이 운영될 때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확대해야 할 공동급식시설 부분은…… 촌에 가면 노인들만 살기 때문에 운영해 보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23페이지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서 삼천포시장 주변하고 구. 양계단지 발전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밑그림을 그려 도 승인과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예산지원이 되면 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 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시민대토론회를 주관할 것이라는데 다루어질 안건이 어떤 안입니까?

기획실에서 추진중이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 노인복지타운 문제라든지 이런 자료를 내서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므로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것을 다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틀은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기획실 주관으로?

예.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약간 편중된 의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혹시 시민대토론회를 할 때 시장님 측에 관련된 분들만 모셔서 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억 원.

김봉균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김봉균 위원께서 민자유치에 대해 잠깐 언급하셨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민자유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활성화나 고용창출, 여러 가지 사천경제에 큰 밑그림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므로 민자유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12년도에 이루어진 일이 많고, ’13년도에는 추진 실적이 거의 없네요?

2013년도에도 팸투어를 계속했는데……

팸투어를 하면 공무원들끼리만 협의하는 것입니까?

전남 5개, 경남 4개 시군으로 남해안 남중권 중에서 한 가운데 있는데, 해마다 시군에서 한 2000만 원씩 내서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순천시장님께서 의장을 맡으시면서 이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방향설정이 안 되고, 겨우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시군 문화관광해설사를 모아서 비교 견학, 워크숍을 하는 정도입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큰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9개 시군이 공동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국비 24억 원은……

그 부분은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9개 시군에서 같이 했습니까?

예, 공동으로 집행했습니다.

현장체험 견학으로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오셨는데 사천시에서만 16명이 간 것 아니네요?

시군에서 2명씩 갔다 왔습니다.

발전협의회를 하면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교류 활성화가 많이 일어납니까?

자주 만나다보면 잘하는 시군의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팸투어 하면서 관광지에 대해 알리고 소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 남강유등축제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하면서 행사축하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의회가 운영되면 동서간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실무장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교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구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각 시장, 군수님들만 참여합니까?

남중발전협의회 회원이 9개 시장, 군수입니다. 담당과장이 실무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협의회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지 의뢰가 들어와서……

그래요?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군요? 여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공무원 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겹치는 것 아닌가 해서……

이것은 규약이 정해져서 시장, 군수가 회원이고, 실무협의회는 담당관으로 되어 있어서 실무협의회를 하고, 그 안건을 본회의에 넘기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민간차원에서 카페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하고 같이 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여를 시키는 방안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모든 것은 시장, 군수 회의 때 안건을 올려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WCA 회장 할 때 YWCA끼리 교류가 있었습니다. 여수엑스포 때도 경남에서 정보교류 차원에서 왔다고 여수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교류를 통해서 김영애 위원이 건의했던 각 시민단체나 아니면 민간단체끼리도 행정에서 하는 발전협의회이지만 거기서 탁상공론으로 문을 닫고 협의회를 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민간단체, 시민단체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전라도 정읍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로 교육도 하고 같은 단체끼리도 교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인데 물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과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사업이 내려오는 사항입니까?

당연합니다. 시군별로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도 승인을 얻고, 국도비 승인을 얻어서 확정되는데 따라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금은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를 걱정하고 챙기는데, 저도 제 지역구인 구. 양계단지가 닭은 많이 없어졌지만 혐오시설도 있고, 홍합, 조개사업을 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곳은 노후화 되어 경관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혹시 민자유치를 할 건설업자가 있었다는데, 추진했던 과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어서 아파트를 지을 것으로 부지를 매입하다가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산적인 도시로 바꿀지 고민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의회에 설명하고, 주민공청회나 시민설명회도 있을 것이므로 그때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총무국 관련과의 선서에 이어 총무과, 안전행정과, 정보법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손은희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