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5분자유발언

해양수산과장 김연옥입니다.

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산행정담당 정옥연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이광일입니다. 어업지도담당 김용관입니다. 연안관리담당 문상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이삼수 의원님께서 삼천포항 여객터미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3년 8월 30일 터미널 건립을 완공하였습니다. 같은 날 최수근 의원님께서 광포만 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광포만 매립 신청은 2006년도에 대우건설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신청하였으나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광포만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9월 13일 조익래 의원님께서 노산-목섬 간 구름다리 조속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산-목섬 간 연결교량 설치를 위하여 용역비 4400만 원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삼천포항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3년 12월 20일 최용석 의원님께서 방사능 공포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노력 중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조치 구분은 건의로서 건명은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부족입니다. 조치사항은 2013년도에 9800만 원의 사업비로 196톤을 구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를 경상남도에 계상 신청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환급조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해당업체 부가가치세 환급금 납부 조치를 하여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시정사항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과 관련해서는 2013년 9월 9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에서 시정․권고받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업무 추진 소홀은 과다 설계 계상 부분을 감액 조치하고, 전문가가 의견 제시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14년 6월 20일자로 설계변경 조치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2013년도에는 12건 중 11건을 완료하였으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1건만 추진 중인데 토목과 전기 등은 준공하였고, 해상구조물공사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9건 중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7건은 완료하였으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등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대상이 10건으로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등 7건은 완료하였으며, 대포항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은 2건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5건에 반납액은 7582만 9천 원으로 모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전용금액은 2513만 6천 원입니다. 적조방제사업비 집행잔액 2건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전용 1건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노산공원-목섬 간 연결교량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이며, 2014년도에는 패류껍질 처리방안 용역 1건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2건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변경금액이 1억 1789만 7천 원으로 변경사유는 경상남도 대형공사 집행실태 감사 시 지적사항 및 보행교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른 보완 등입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은 변경금액이 1억 3252만 원으로 변경사유는 노선연장과 방조제 탐사측선 이설, 포토존 등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저도항 선착장 설치공사와 삼천포 구항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해수인입시설 관련 답변 요청 등 3건의 건의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어업권원부 등본 교부 신청 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삼천포항 다목적회관 도선사업 매표 관련 사용허가 등 총 6건에 6029만 8천 원을 부과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24건으로 보조금 지원금액은 10억 7041만 2천 원이며, 정산액은 10억 674만 9900원으로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291만 3천 원으로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7건으로 보조금 지원금액은 3억 1520만 원이며, 정산금액 역시 3억 15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7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28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 설치된 위원회는 사천시수산조정위원회로서 위원수는 15명이며, 개최수는 1회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별첨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치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갯벌 참굴’ 시험양식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서포면 비토지선에 ‘갯벌 참굴’ 시험양식(수평망식) 1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갯벌 참굴’ 시험양식 위탁시행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사정에 의하여 금년에는 시험양식어장 조성이 불가하고, 어떻게 하든지 금년도에 위탁계약을 하여 2015년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제2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는 2013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6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는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8일 제6회 자율관리어업인 경남대회에 도비와 시비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바다 보전 대책입니다. 깨끗한 바다 관리를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62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해안변 정비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매일 6명을 투입하였으며, 해양환경보전 홍보 강화와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대책 추진으로 초동 방제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9800만 원으로 2013년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서 196톤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수매실적은 13년간 14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1,463톤을 수매하였으며, 농가 등에 비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가사리 구제로 수산자원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도․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은 2013년도에 6건, 2014년도 11건 등 총 17건입니다. 과징금 처분은 2013년도에 4건, 2014년도에 3건 해서 총 7건에 16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촌계장 및 어촌지도자 등 회의 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통하여 불법어업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어촌체험마을은 다맥과 대포마을로 서포면 다맥마을은 2005년도에 조성하였으며, 투자금액은 6억 5400만 원입니다. 남양동 대포마을은 2007년도에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도 운영실적으로서 다맥마을은 총 5,500여 명에 3억 35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대포마을은 11,863명으로 1억 68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동체는 18개소로 회원수는 586명입니다. 공동체별 육성사업비 지원내역 및 4개소에 대한 2014년도 사업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 및 소비촉진 행사 추진입니다.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서 관내 수산물 수출업체 20개소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지원을 위해 수출탑 수상업체 2개소에 대하여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죽방렴자율관리공동체와 삼천포쥐치포․삼천포바지락법인, ‘사천바다’ 사용 승인 수산물 등에 대해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전어축제 및 수산물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안어선 감척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8억 6100만 원으로 20척을 감척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7억 6400만 원으로 18척의 어선을 감척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사천시에서는 845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861척의 감척을 추진해 왔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낚시터 현황 및 운영 상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유료낚시터 현황은 3개소로서 저도어촌계 유어장과 산분령 유료낚시터, 대포어촌계 유어장입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저도어촌계 유어장은 7200만 원의 소득으로 4,854명의 낚시객이 왔다갔고, 산분령유료낚시터는 7100만 원의 소득으로 4,750여 명이 왔다갔으며, 대포어촌계 유어장은 1억 6800만 원의 소득으로 약 11,800여 명이 왔다갔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연안 별학도 지선에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총 5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어초는 2011년도에 완공하였으며, 통신과 전기공사는 2012년도에 완공하였고, 토목공사는 지난 5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해상구조물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 해상구조물사업을 준공하여 연내에 시설물 위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초에는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수․지결산서 및 평가입니다. 1억 3500만 원의 시 보조금과 깜짝경매 등을 통한 운영수입 297만 1891원 등 총 1억 3795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발생한 1만 8891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행사를 확대 추진하였으나 체계적인 준비 부족 등으로 관리 및 관광객 호응이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주 유등축제 개최시기 이전인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개최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향촌삽재농공단지 입주업체 1개소를 지원하여 기 준공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챔버(잠수병 감압치료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총 10억 원으로 국비 7억 원과 자부담 3억 원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천시 삼천포서울병원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잠수병 위험에 노출된 해녀, 잠수부 등 다수 어업인들의 잠수병 치료는 물론, 특히 지난 세월호 수색 참여 수중다이버 35명이 우리 지역에서 잠수병 치료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우리 시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용현면 선진리에서 신촌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8억 1000만 원으로 2015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등 지원 부족으로 향후 추진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41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20억 원으로 지난 6월 8일 착공하여 내년 6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어항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14년도분 사업개요입니다. 어항관리 유지 및 수선을 위해 6개소에 2억 8100만 원을,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을 위해 2개소에 5억 2700만 원을,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 해결을 위해 4개소에 3억 3300만 원 등 총 12개소에 11억 4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저도선착장 확충 1개소와 어장 진입로 1개소, 부잔교 6대 등에 9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선 안전 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및 임차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의 10～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57척에 895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억 9527만 9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유료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8000만 원으로 17대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억 3333만 4천 원으로 7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5년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착성 어종을 계속하여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사업 실적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25일, 우리 사천만 내에 거의 10년 만에 적조가 발생하여 황토 755톤에 연인원 555명을 동원하여 초동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는 없었고, 8월 26일 적조는 소멸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TV․매스컴 등을 통해 아시다시피 7월 24일 고성군 삼산면 해역에 최초 적조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에는 9월 2일 신수도 대구동 뒷등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등 지금 현재 유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51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입니다. 5년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자원조성을 통한 마을어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마을어장 개발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다맥어촌계에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였고, 신수도어촌계에는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여 사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촌계 마을어장 내 패류 종패살포 등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방동과 실안동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34억 9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4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관리 운영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6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64일간 개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48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매일 종합봉사실에 우리 시와 해경, 소방서 직원 15명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금년도에 아무런 사고 없이 해수욕장 관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5000만 원으로 삼천포수협의 노후된 해상급유선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8월 29일자로 보조금 결정을 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삼천포수협에서 직접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6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분은 패각분쇄기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중항과 조도어촌계에 총 5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월 12일 착공해서 9월 11일 준공하려고 했습니다만 패각분쇄기에 필요한 삼상전기 관계로 인해서 약 한달 정도 공기를 연장해서 10월 중에는 설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4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와 합해서 총 10개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패각처리로 연안환경 개선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비토에 있는 해양낚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을 준공하고 나면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위탁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세부사업별로 준공된 사업을 보면 조명시설이 조금 약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1억 5000만 원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돈으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발주할 계획이고, 또한 안내표지판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보완해서-어촌계로 하여금 동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체 투자하지 않게-우리 시에서 100% 완벽하게 시설한 다음에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 관리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위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잔교는 준공 했지요?

예,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설계한 것보다는……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높이를 낮추었습니까?

지도선의 높이만 하면 7～8m밖에 안 됩니다만 거기에 안테나 길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11m 높이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공하려고 하니까 11m 높이에서 밑을 봤을 때 상당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별학도에는 큰 배가 안 다니기 때문에 우리 지도선이 한 번씩 갈 때는 조금 돌아서 가기로 하고 2m 정도 낮추어서 9m 정도 높이로 시설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11m 높이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1m로 했는데 막상 시공하려고 하니까 어촌계에서 이것은 너무 높으니까 조금 낮추어 달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9m 높이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시설을 할 때 각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이런 것도 전부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위탁하기 전에 위원님을 초청해서 검토를 받아보고 어촌계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만이 흙탕물이 될 때가 많지요?

예.

과장님께서는 서포면장님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남강댐이 방류되어 흙탕물이 내려올 때마다 어패류가 완전히 폐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가보면 썩어서 없어지는 조개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반경 5㎞ 내에 있는 읍면동에 지원되는 것 외에 해양수산과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바지락이나 종패를 사서 살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우리 시에 매년 3억 원 전후의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리 사천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촌계마다 분배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면 어민들의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서 기 추진했습니다. 특히, 서포 쪽의 중촌하고 몇 군데 어촌계에는 바지락을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담수가 내려와서…… 바지락은 원래 담수가 약간 있어야 삽니다만 남강댐 물이 장기간 방류됨으로써 바지락이 폐사되어 호응을 못 받았습니다. 대신에 다맥어촌계에서는 피조개를 살포했는데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갯벌 참굴 시험양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을 조금 사용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고루 방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수산종묘 부분도 어촌계마다 필요한 어종이 다릅니다. 그런데 필요한 어종이 있음에도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싼 어종을 살포하는 것은 사실상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산종묘를 방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연초에 관내 30개 어촌계로부터 품종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지금 꽃게가 풍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꽃게가 풍년인데 그것이 우리가 실시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천만 쪽에는 가장 적합한 어종인 꽃게와 보리새우를 대대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게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게를 많이 방류해서 꽃게가 풍년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봉선착장 문제 때문에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기도 태풍이 오면 피항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배가 4～5대 정도 있는지 실사를 했는데 연안양식어장 배까지 합하면 약 18척 정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봉선착장 문제는 어민들이 다른 쪽에 가서 피항하지 않고 인근에서 피항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의 의견도 있는데…… 연안정비사업을 하면 저쪽 반대편,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봉선착장 건너편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하봉에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봉선착장은 어촌정주항으로서 제가 볼 때 어떤 항을 조성하더라도 태풍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점을 특별히 감안해서 1억 원을 투자해서 부잔교 시설을 했고, 인근 낙지포항까지 불과 5㎞밖에 안 됩니다. 낙지포항은 지방어항으로서 30 몇억 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는 10분 정도만 이동하면 낙지포항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낙지포항을 잘 만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께서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의 의견이고,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혜리 동섬선착장에 가보셨지요?

예.

동섬선착장 문제는…… 동섬선착장을 언제 개보수했는지 연도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손을 댄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동섬선착장도 내년도에는 개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중에서 자연석 투석사업이 있지요? 51페이지입니다.

예.

대포항 쪽에는 자연석 투석이 잘못되어서 배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대포가 아니라 실안입니다.

실안입니까?

2013년도에 자연석을 투석했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투석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배 바닥에 스크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실안 안쪽에 돌미역이 많이 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욕심이 생겨 자꾸 수심이 낮은 곳에다가 자연석을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고 나니까 지나다니던 배 중에서 1～2척이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돌을 밑으로 옮기는 등의 추가작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포에 거주하는 김성진 씨 배가 지나가다가 배 밑바닥하고 스크류가 닿아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했는데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사자하고 이야기도 하고, 어촌계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배가 지나다니면서 더 이상 스크류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약 20일 전에 어촌계하고 이야기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780㎥ 정도를 넣었다고 하셨는데 이 물량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질량 측정은 물 속에 넣기 전에…… 자연석을 올렸을 때 바지선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측정하는 방식이…… 우리 수산직이 부족해서 토목직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서 무게를 측정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 하고나면…… 저쪽 서부지역은 연안정비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24㎞ 구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누락되어 저희들이 추가로 올렸고, 남강댐주변과 관련한 단체에다가 이런 사항이 안돼서 이러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를 개최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묻고 싶은데 꼭 그 장소에 해야 합니까?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는 금년도까지만 거기에서 할 계획이고, 현재 시장님께서 바뀌고 나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를 통폐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는 시기가 여름이고, 먹거리축제다 보니까-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할 때-해마다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만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항 내의 기존 자리에서 해 보고, 금년도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삼천포항 수산물축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용궁수산시장 2층으로 옮겨서 개최하는 방법과 아예 다른 방향의 축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하고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를 단순 비교를 해 봤을 때 사업비가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보다 삼천포항 수산물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는 예산이 8300만 원인데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위한 예산보다는 무대설치비, 시설 임대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이고,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는 3800만 원정도 밖에 들지 않거든요. 행사를 하기 위한 부대시설비에 다 나가고 실질적인 행사금액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알짜배기 축제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설치비가 많이 들면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를 대교공원에서 개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2012년도에 대교공원에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는 먹거리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수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교공원에서 해 보니까 구항에서 하는 것보다 호응도가 낮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시 삼천포 구항으로 옮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천포항 수산물축제가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보다는 발전성이 없고, 돈은 더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해양수산과장으로 오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를 진주 유등축제하고 같은 시기에 개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등축제 이전인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시장님의 방침이기도 하고, 관련부서에서 축제의 통폐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사가 어렵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초청가수를 부른다든지 불꽃놀이를 하는 등 실질적인 축제보다는 다른 쪽으로 치우쳐서 관심을 유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이 악순환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 준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무대를 만들고, 이름을 봐도 모르는 가수를 불러서…… 이런 데 소요되는 이벤트 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이벤트에 5000만 원, 시설 임대비에 1200만 원, 이것만 해도 6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일반관리비 빼니까 실질적인 체험비는 3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접근하고, 시민들이 활용하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삼천포항 수산물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도 삼천포항 수산물축제에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체험행사를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용석 의원께서 이야기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보다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훨씬 많고, 기간도 깁니다.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는 3일간 개최하는데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는 5일간 개최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하고 진주 유등축제가 같은 시기에 개최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앞당겨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도 전어축제와 마찬가지로 노산공원 밑에 있는 팔포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는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와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사고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포면 비토리의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준공된 것 아닙니까?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전기․토목 등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토목은 완료되었지만 해상구조물공사는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가 5년에 걸친 사업비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준공되었다고 한 것은 분야별로 준공되었다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통신, 인공어초, 전기, 토목은 연도별로 준공되었습니다만 현재 해상구조물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중촌 마을어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준공일하고, 착공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오타가 있어서……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입니까? 그렇다면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타가 아니라 중촌 마을어장은 작년도에 지방재정사업비로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와서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실시한 사업입니다. 금년 2월 21일 착공해서 한 달 동안……

올해?

예.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한 달만에 준공했어요?

예. 마을어장 진입로라서 한 달만에 준공하고, 남은 예산은 중촌항 개설사업에 투자해서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개소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고, 분양되지 않은 곳이 9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분양을 받은 업체 중에서도 돈을 지원받지 못해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3～4년 전에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산물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예산을 소비하지 못해서 도로 반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수부에서 사천시에는 당분간 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해양수산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와서 두 차례에 걸쳐 해수부를 방문했고, 특히 올해 초에는 해수부 담당자가 와서 제가 직접 현지를 안내했습니다. 자기도 사천시가 향촌삽재농공단지에 이렇게 투자할 줄은 몰랐다고 내년도에는 사천시의 어려운 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이제 추석도 지나고 했으니까 9월중에 공단조성과와 함께 도와 해수부를 방문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패류껍질 처리방안 용역비 3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패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이 용역결과를 근거로 경상남도에 예산 2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장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유지관리비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도 통영시의 처리장과-통영의 경우 2년 전에 2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병합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패류상인영어법인과 함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이전까지는 바쁘고 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추석도 지나고 했으니까-패류상인영어법인과 함께 뛰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지금 있는 장소에다가 개보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서 영어법인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서포 쪽에는 마을마다 수작업으로 굴을 채취합니다. 그런데 굴껍질을 바닷가에 매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량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촌계에서…… 곤양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어촌계가 20군데 정도 되는데 패각이 발생할 때마다 분쇄처리해서 농지나 산지에 뿌리니까 전혀 패각이 발생되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패각분쇄기 10대를 지원한 곳은 서포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려는 패류상인영어법인은 주로 바지락하고 홍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봤더니…… 서포 같은 경우에는 유휴지 같은 것이 많다 보니까 패각분쇄기를 유휴지에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가공업체다 보니까 그것을 놓을만한 장소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패각창고를 하나 말씀드리면 삼해케미컬 자리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느냐 하면…… 농민들은 입상으로 처리된 패각을 선호하는데 입상으로 안 하고 전부 분말로 처리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공장을 새로 개수해서 입상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충분히 돌아가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되면 삼천포지역에서 발생하는 바지락하고 패각은 원활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예.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우주테마공원 운영 관련 질문요지와 조치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역시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 엘크루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변경 관련 질문요지와 조치사항, 그 다음에 최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정공단 지역지정을 위한 2030도시기본계획 반영 관련 질문요지와 조치사항, 6페이지 한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읍 수석1리-사천종합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 관련 질문요지와 조치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력발전소 전용도로 개설 관련 질문요지와 조치사항, 8페이지 지방도1016호선 우회도로 잔여구간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한 질문요지와 조치사항, 5호 광장 삼천포농협로터리-공설운동장 입구까지 10페이지 항공우주테마파크 내 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질문요지와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사천종합운동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내용과 조치사항,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 활용 관련 내용과 조치사항,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 신청 내용과 조치사항, 시도1호선 확․포장공사 관련 내용과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천향교 뒷산 체육공원 정비 관련 내용과 조치사항, 정동면․용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 반영 관련 내용과 조치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50건에 178억 58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에 10억 2335만 1천 원입니다. 20페이지, 명시이월은 34건에 82억 527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입니다. 2건에 110억 원이 필요합니다. 지방도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시도1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25페이지,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은 8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변경금액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8건에 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모두 6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로서 위원수는 24명입니다. 2013년도에 3회, 2014년도에 3회 개최해서 수당은 9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종포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 29일 사업시행자 변경고시를 하고, 지금은 보상협의와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분은 8건이 되겠고, 2014년분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입니다. 모두 16건에 106억 2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불법 개발행위자 처분내역 및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모두 3건으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변경) 결정 현황입니다. 2013년분은 29건, 2014년분은 2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타니골프장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사천CC는 2013년 12월 16일부터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삼삼CC는 2013년 3월 21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공장용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종포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미군 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3건에 1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12호선과 시도1호선은 9월에 준공하고, 동계-풍정 간은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0페이지, 특별회계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7월에 농지보전부담금 일부를 납부하고, 지금은 시행사 및 시공사 선정․계약과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시도1호선과 시도12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1호선은 66억 원, 시도12호선은 36억 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9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 800만 원으로 2012년 11월에 토목과 건축을 준공하고, 금년 1월 1일자로 녹지공원과로 관리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사천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이전입니다. 7월 10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사천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방식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에 2014년도분 공사 발주를 하고, 총 공정율은 30%, 2014년도분 공정율은 70%입니다.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오늘 추진위원회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앞으로 9월 24일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주택용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페이지, 신항배후 1지구 도시개발(상업용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구역계 조정과 사업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 화력발전소 배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5.8㎞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는 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항지구 산업형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중항지구 산업형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입구에서 구. 동명분교 간 도로를 확포장해서 사천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미 준공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포장은 안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 도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을 할 때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인가를 할 때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 동명분교 앞 도로 관계는 서류상으로는 포함이 안 된 상태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인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결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건부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예.

지금 중항마을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물어보시면 그 도로가 확포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데도 이 도로가 확포장 되지 않는 것이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천시에 6억 얼마를 공탁을 걸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항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도시과와 사업주 측에서 분명히 구. 동명분교 앞 도로를 확포장해서 기부채납한다고 했고, 사천시에 공탁을 걸어놓은 6억 몇천만 원이 그 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뒤쪽에 유한회사 부지가 있지요?

예.

그 부지는 보상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마땅한지 마땅하지 않은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보상금을 지급해도 괜찮다고 판단되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할 계획이라고요?

예.

지급을 한다면 어디로 지급할 것입니까?

소유자에게 할 것입니다.

기존 유한회사가 아니고요?

3명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포면 소재지하고 곤양면 소재지는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곤명은 안 되고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남면하고, 정동면, 남양동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시군에서 1개씩만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 중에서 사남면만 신청했는데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곤명면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지역이라서 금년도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별도의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면 4건이 됩니다. 그러면 4건 중에서 주민의 참여관계라든지 여타의 행정절차를 거쳐 도와 협의해서 1건만 신청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항지구 산업형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승인서류가 있지요?

예.

관련 서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봐야 저도 주민들에게 대변할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제일 밑에 시도12호선 확포장공사 부분이 사천모터스 있는 거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KAI 2공장 가는 그 길인데 준공은 잘 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교량까지는 35m로 잘 되어 있는데 병목현상이 생기다보니까…… 정동 송보아파트와 삼성아파트, 사천읍의 대경파미르, 대경아파트, 덕진 봄, 전원아파트 부근은…… 출근시간이 되면 전쟁입니다, 전쟁. 진주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대부분 그 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KAI 아니면 공단에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어디까지 그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그어져 있습니까?

거기까지만 그어져 있습니다.

어디요?

그 뒤로는 안 그어져 있습니다.

도랑까지?

예.

도랑 넘어서까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까지입니다.

선이 도랑 넘어서까지 되어 있던데?

죄송합니다. KAI 2공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곳이 병목현상이 생김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아야…… 거기에서 사남 유천마을을 거쳐 KAI 1공장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져야 집행부에서 할 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차후에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기본계획 2030계획을 마치고나면…… 지금 재정비 용역이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유천삼거리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항공우주테마공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항공우주테마공원으로 지정할 당시 소도읍 가꾸기 명목으로 항공우주테마공원을 넣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비를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52억 원 받았습니다.

52억 원에 플러스 우리 시비……

도비도……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갔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87억 원입니다.

기채도 했지요?

120억 원 했습니다.

나도 저녁에 거기에 가보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다들 산책하는 사람들인데 여론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난 6대 때는 컨벤션센터를 지어달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도읍가꾸기 명목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당초 소도읍가꾸기로서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조성했는데 다른 시설로,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건물이 들어가면 중앙부서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겠습니까?

항공우주테마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제공원으로 그 중에서도 문화공원입니다. 문화공원인데 우리가 이름을 짓기를 항공우주테마공원으로 지은 것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문화공원입니다. 그렇다면 항공우주테마공원에 걸맞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한 것이고. 일부에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인 운동장을 만들고,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초 목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할 수는 있느냐? 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일시적으로 사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각도를 맞추어서 모형비행기 활주로가 80m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우주테마공원에 걸맞는 시설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일부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체육시설을 하려면 아예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예.

거기에 축구보조경기장을 만들어야 한다, 테니스장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넣어야 한다는 등 동호인들이 시장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소도읍가꾸기 명목으로 조성한 공원인데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협의를 했습니다. 체육지원과하고 녹지공원과, 도시과가 협의를 했는데 부서별로 자기의 위치에서는 자기 주장만 합니다. 거기가 주제공원 중에서도 문화공원인데 문화공원 안에도 체육공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공우주테마공원으로 조성한 만큼 그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을 해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체육시설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전임 시장이나 전임 과장이 남쪽 편에 보상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담당계장도 있는데…… 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천중학교 바로 앞에는 교통섬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내가 사진까지 다 찍어놓았습니다.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학교 앞에서 교통섬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집은 보상이 아예 제외됩니다. 그 옆에 1m 정도 인도가 있으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불법주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하등의 지장도 없습니다. 전임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지금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현장에 가 보니까 한 집은 담하고 경계선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곳에는 안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은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개설해야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집이 10㎝가 걸리든 20㎝가 걸리든 돈이 많이 든다고 건물을 뜯지 않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예산보다는 도시환경도 더불어 같이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슬레이트 집이 있어서 미관을 해친다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다는 이유만으로 철거함으로써 주변 경관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의 많고 적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과 경관도 더불어 생각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4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4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전임시장이나 과장은 왜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전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해야 되지, 뒤에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 마무리를 지어야지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안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의 임무 중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추진했던 것과 비교해 보고,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이것은 예산낭비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내년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이 내년이면 이전합니다. 2015년 7월에 이전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정동 쪽으로 해서 월성 쪽으로 가는 폭 20m 도로가 연결되도록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2억 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옆을 사려면 1필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2억 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또 도로를 개설할지라도 새로운 주차장 입구까지는 도로를 같이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같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돈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블럭을 잘라서 2억 원만 선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30억 원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만 이전되고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면 혼란이 예측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개설되는 전체 도로를 보면 선인리까지 1,340m에 124억 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급한 220m 구간은 같이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국도33호선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앞뜰 쪽으로, 그러니까 읍쪽에서 가면 뒤쪽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20m 도로가 개설되어야 거기에 건물 배치가 따로 될 것입니다. 주차장 내에 주상복합으로 가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국도33호선에서 진출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혼란은 없겠습니까?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대로이고, 자영고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고, 중앙병원이 있고, 국도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혼잡합니다.

대책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시민들이 주차장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막상 옮기고 나서 혼란스럽고 그러면 집행부를 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면을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도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버스터미널로 들어가는 시외버스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나가는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선정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사실상 여성위원 중에는 비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예, 우리 시 관내에는 자원이 없고……

2년입니다.

내년 5월입니다.

예.

그 관계는 59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계획을 보니까 3필지가 1블럭으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3명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척을 시키다 보니까 지구 경계가 모형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부지를…… 그 사람들이 환지방식도 싫고, 공영개발방식도 싫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포함을 시켜 정형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국공유지가 9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개발방식은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시가 기채를 내서…… 지금 현재 개발방식을 가지고 논의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환지식은 자기들도 못하겠다고, 공영개발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환지는 자기들이 협의를 못해 주겠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 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7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가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주도로 개발할 것인지, 3섹터로 할 것인지의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민간개발자의 조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지연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