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공식행사 참석관계로 인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3쪽 전문건설업의 정확한 관리입니다. 올해에는 155개의 전문업체 및 신규면허 시에도 등록 및 법적 확보 사항 등의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진 폐업 유도 등을 통하여 지역 건설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홍동면 문당, 금평, 화산리 지내에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2009년 완료되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8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태학습장, 체험학습센터 등을 건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광천읍 소암리 죽전지구 외 11개 지구, 11.7km에 대하여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중심으로 조속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북면, 홍동면 지내에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9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내 도로 7.2km 포장사업을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홍북면 갈산리 원갈산지구 외 5개 지구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 생활 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장곡면 지정리 23,792㎡의 20가구 맞춤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올해에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올 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1-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올해에는 군도 1호인 구항 태봉서부터 은하 신곡리 등 8개 노선 5.2km에 5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주민 의견 수렴 등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은하면 대천리 등 3개 노선 1.8km의 도로 선형을 바로잡는 도로선형개선사업으로 올해에는 16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 편익 도모에 기여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홍동 금당초등학교, 이호리 서부초등학교 두 개소, 1.2km에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어린이 등하교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감독 등으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2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신호등, 경보등 신설 및 교체사업 5개 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퇴색된 차선, 훼손된 교통시설물을 조기에 정비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올해에는 58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 교통 편의 도모함은 물론 보조금 신청 근거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예산 집행 등 재정 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4쪽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질서 확립입니다. 올해에는 1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는 물론 3개 반 6명의 지도원 및 무인카메라로 선진 교통 질서 확립의 조기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15쪽부터 11-16쪽까지는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사업 조서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17쪽부터 11-18쪽까지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조서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작년 11·12월에 발주된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된 사업입니다. 공정 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요금제가 km당 요금체제를 기본요금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계획은 구상 갖고 계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요금하고 노선관계는 사용지표가 한 4, 5년 전에 사용된 지표기 때문에 올해 의원님들의 배려로 5천만 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다시 전체 노선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체제를 전환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11-7쪽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관정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홍북면 신안리하고 금마 부평리하고 용강리, 또 장곡 지정리, 장곡 옥계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상수도가 들어가기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까?

농촌농업생활용수라는 것이 꼭 생활용수뿐만 아니고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수도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버스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버스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유류대 보조, 또 벽지라고 그래 가지고 차가 회차 가는 게 안 되고 들어갔다 나오고 한 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하고 적자노선 재정지원하고 대폐차 지원하고 또 유류대는 유류대대로 따로 지원하고 버스에 들어가는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게요. 시골 노선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잘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잘 눈여겨보았다가 우리 군에도 바로 적용이 되어서 이 일이 굉장히 비생산적인 빈차로도 갔다 오고, 이 버스회사는 자력에 어떤 자금을 좀 충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되는 것은 한 35% 정도나 요 정도밖에 보조가 안 되는 걸로 내적으로.

전체 운영에요?

예, 그래서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용역비를 5천만 원 세운 것이 사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이용객이 없고 한 전체 노선을 좀 재조정하려고 그래서 용역하려고 그럽니다.

상당히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시골노선 이 버스가. 과장님이 좀 신경쓰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지금 요 상설시장 앞에 늘 아침저녁 시간이라든가 교통이 제일 막히는 홍성읍내 지역에서 교통이 제일 막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암 마구형에서부터 문예회관 사거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천 옆에요?

아니죠, 마구형에서부터 문예회관 사거리까지 그 노선이 제일 막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도 막히고 여기 마구형에서 내려오는 군청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상설시장 앞에도 막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축협 앞에 보면은 식당이 하나 잘 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차가 막혔었는데 가운데 경계봉을 박아놓으니까 막히는 이유가 차를 주차해 놓기 때문에 막혔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어요. 경계봉을 박아놓으니까 차들 주차를 안 하니까 잘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상설시장 앞에라든가 그런 곳도 경계봉을 박아주면 옆에 주차들을 안 해 가지고, 주차들을 덜해 가지고서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담당이라든가 과장님은 신경쓰셔 가지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레드존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버스하고 정차 그것을 줄여보려고 레드존 사업을 해 가지고 칼라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구형은 지금 교통 흐름의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도시과에서 가로망 쪽에 지하화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남부순환도로가 올 12월까지 완료되는데 남부순환도로가 완료되면은 아마 교통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옆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 건설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야죠?

지금 저희들이 주정차정비구역을 지정한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데는 사실은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면 일단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인도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거 말입니다. 마구형 고개에. 거기는 그러니까 인도로만 되어 있지 주차금지구역이다 이게 지정이 안 됐다 소리예요?

아직 지정 안 됐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그러면 인도에 차를 대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보도블럭 보도턱을 낮추어달라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도턱을 낮춰놓으면 사실은 주차가 편하도록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은 주차를 못 하니까 그 앞에 상가에서 또 뭐라고 하고 그것을 또 낮춰놓으면은 전부 다 개구리주차를 해 가지고.

그게 지금 만들어놓은 도로가 자전거 도로잖아요.

예,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다 막아놓고 차들이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을 좀 어떻게 적용을 해서라도 막아야죠.

예,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철한 의원님.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10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결성 성호 구간 군도17호가 어디 지역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제가 정확한 위치는 지금……

담당 계장님 혹시 아시면.

예, 담당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헌근 도로담당 육헌근입니다. 군도17호 결성 성호리 구간은요 지금 현재 임해관광도로가 개설된 그 접합 부분입니다. 원성호구간. 그 진입 부분 개량할 겁니다.

그러면 성호 입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쪽 동네에서 나가는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육헌근 임해관광도로에서 들어오는 그 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헌근 낮추면서 바로잡고 지금 설계 용역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고개도 낮추고 선형도 잡고 그럴 계획입니다.

선형은 별로 잡을 건 없을 거 같은데 그게 낮추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육헌근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하여간 거기에 대한 그 자료가 있으면 하나 좀 주실래요?

육헌근 아직 지금 용역 발주만 해 놨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높은 데라 그걸 낮춘다는 것도 쉬울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땅도 매입을 해야만이 가능할 거 같고,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11-1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 갈산초등학교 한 거 그런 식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칼라아스팔트 깔고 안전지대 철물 설치하고 하는 데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갈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가 국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육헌근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예요?

육헌근 예.

그러니까 국도에서 4차선이 나면서.

육헌근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돼 가지고?

육헌근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도에다는 방지턱 못 합니까?

육헌근 국도하고 협의가 돼야죠.

그런데 그 민원을 낸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방지턱은요 사실은 법정 도로 외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공하는 사람한테 편의 제공 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도 배상 책임이 들어오면 꼼짝없이 행정기관청이 다치고.

그러면 위험표시라도 해 줬으면은 하는 데가 있는데 딴 데 아니고 남당리 어민회관 앞에 노인양반들이 경로당으로 겸해서 쓰는데 사실 길도 협소하고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주거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국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노인양반들 민원이 계속 한 2년 전부터 올라옵니다. 이 사고도 났었고, 또. 그런데 아직까지 홍성군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의뢰만 해 주면 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요. 민원을 한 서너 번 냈는데도.

그러면 관계기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7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계되는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용수는 사업을 하신다면 수도과로 이관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는 수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고 간이상수도는 건설교통과에서 하시는데 광역상수도관하고 간이상수도관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관.

배수관 차이는, 그 관 차이는 전부 다 KS를 쓰고 있는데요 그 소요량에 따라 가지고 그 관 크기가 달라집니다. 노선이오. 그러니까 열 가구 쓸 때하고 여섯 가구 쓸 때하고 그 관 크기가 틀립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광역상수도는 사용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분에 설비할 때 부담하는 금액이 있죠?

그게 아니고 원수대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원수대.

간이상수도는 각 가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관을 완벽하게 매설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는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가 부담하는 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사용자 부담 없이 모든 관 매설을 집 안까지 해 주고 광역상수도는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어느 정도 얼마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가정에 지금 간이상수도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을 매설할 때 간이상수도관하고 광역상수도관하고 틀리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쓰던 가정에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려면은 관을 교체하고 다시 땅을 파서 공사를 새로 해야 되고 또 사용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광역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 주는데 훗날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때 또 공사를 안 하고 그 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 사용자 부담도 줄어들 거 같고 또 공사를 안 하고 관을 또 교체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나오길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 사용할 수 있는 관은 수압에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할 때는 우리가 수압을 계산해 가지고 저수탱크를 산 위에다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광역상수도는 큰 관에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압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을 바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압은 약하고 광역은 수압이 세고,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던 관을 수압에 대한 차이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때는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답변 말씀은?

예, 그렇죠.

간이상수도를 할 때 수압이 약하다고 약한 관을 매설하고 나중에 광역 들어왔을 때 수압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관을 묻으면은 두 번 공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공사를 하실 때 광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을 묻으면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예산도 절감되고 훗날 사용자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 때문에 사실 광역 들어가는 지역에 수돗물 못 먹는 분도 사실은 생활 형편상 문제점 때문에 그런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예산도 절감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해소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수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와 광역상수도 관에 대한 차이를 한번 극복해 보자라는 뜻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예.

긴급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석범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위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정회를 하고자 하는 오석범 의원님 제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몇 분간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3시 30분까지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인데 그렇게까지 정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토론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늘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 일정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한다는 거는……

지금 5개 과인데 나머지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론할 내용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그 시간 동안 정회를 하는 거지.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부의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그런데 13시 30분까지는 좀 그런 거 같은데요. 의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11시까지만 정회를 하고 또 꼭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연장할 수도 있고.

임금동 의원님으로부터 11시까지만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11시까지는 시간이 안 되는 것이 아직 의원님들이 다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기 때문에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몇 시까지 다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있게 시간을 잡은 겁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13시 30분까지 정회 요청을 하셨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한 뒤에 다시 결정하는 거로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 20건과 이월사업조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운동입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환경보전그림 및 실천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에 있어서 광천 임찬일 동물병원을 통한 연중 부상야생동물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입니다. 요것은 겨울철 우리 지역에 도래 철새에게 일정적인 먹이 공급 및 휴식처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30ha로서 보리 재배가 50ha, 볏짚 존치가 110ha, 무논 조성이 70ha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생태지도 제작입니다. 이 생태지도는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와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범위가 홍성군 행정구역 전지역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토지이용현황도와 토지피복도, 생태자연도, 지형주제도, 현존식생도, 토양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 지원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설치는 홍북 상하리 딸기 체험장과 갈산 노상사방댐, 장곡 최치원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홍성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보수는 2007년 공중화장실 평가에서 불량화장실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해서 홍성군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40개소에 대해서 각종 편의용품 비치 현황 및 시설 파손 및 청소 상태를 점검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계속 부과·징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9억 원이 되는데 3월과 9월에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요것도 매년 계속사업으로서 공해배출업소 170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1,129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3천 대,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8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강화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를 위해서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과 대형폐기물 방문수거제를 계속 시행하며,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만 매를 제작한 바 있고 여기에 8개 마트, 삼성마트, 서해안마트 이런 마트에 공급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폐자원 수집 및 자원화를 위해서 재활용쓰레기 전용 수거차 2대를 운영하며 재활용수집장려금 지원과 폐비닐수거보상비 지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백월산 등 20개 주요 산림에 대해서 입산 통제 및 등산 통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서 군 본청과 11개 읍면에 비상근무를 실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군 전체 임도가 10개소에 65km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갈산면 가곡리에 임도 신설 0.3km와 광천 담산에서 장곡 신풍까지 임도구조개량이 2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서산, 백월산에 대해서 임도변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장곡 광성리 일원에 산림유역관리사업 2차년도 사업을 임도구조개량에 의한 1.3km를 실시하고, 장곡 산성리에 사방댐 1식을 실시하며 광천읍 담산리 정암사 주변 계곡에 대한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고사목에 대해서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하고 소나무 집단 고사지에 대해서는 소나무 가지마름병 방제를 하며, 리기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푸사리움병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소나무림보존사업 기초조사를 홍북 노은리와 서부 판교리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2월달부터 5월달까지와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 감시 및 진화를 하고 4월부터 8월까지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을 하며 6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호우 등 산림 재해 위험을 순찰해서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표고재배시설 280㎥와 산림복합경영 1식, 임업후계자 작업로 6km, 임산물저장시설 1식, 표준규격출하 1식을 추진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조림사업 금년에 232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수 조림이 207ha, 큰나무 조림이 20ha, 경관림 조성이 5ha를 추진하겠습니다. 13-1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1,670ha로서 금년 특이한 것이 경관수 조성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변 72ha에 대해서 5,600만 원을 투자해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 가꾸기 사업은 7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결성 읍내리에 소나무 3ha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9페이지입니다.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입니다. 요것은 2007년도 1차년도 사업에 이어서 금년도는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4ha로서 사업비는 1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수 조림이 286ha, 큰나무 조림이 58ha, 임산물 판매장이 1개소가 있고 산림복합경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 홍성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간 20만 그루씩 해서 총 100만 그루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우리가 10만 군민을 상대로 해서 1인당 10그루씩 식재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및 도청이전에 대비한 품격높은 녹지 공간 조성과 범국민이 참여하는 나무심기운동을 통한 주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가 26km, 도시숲 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도시숲 나무가꾸기 천 주가 되겠고 가로수 5천 주 해서 6천 주가 금년에 식재되겠습니다. 13-21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요것은 임해관광도로 및 사적지, 관광지 주변이 되겠고 사업량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테마공원 조성이 1개소가 있고 애향공원 조성이 2개소, 담장허물기사업이 4개소 되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은 임해관광도로변에 6억 3,200만 원을 투자해서 테마관광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22페이지입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요것은 오서산, 용봉산, 백월산 등 관내 주요 명산에 대해서 3억 9,300만 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개설 및 정비, 휴게시설, 안전시설, 안내시설 등을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3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홍성군에 보호수가 135주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부 궁리 느티나무 6개소에 대해서 4,800만 원을 들여서 콘크리트 제거와 외과수술, 수형조절, 편의시설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사업은 사업기간이 07년 4월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 사업비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봉산 경관조림사업입니다. 사업착수는 작년 12월 14일에 했는데 2007년도 조림사업비 잔액을 활용, 사업을 발주해서 늦게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착수를 작년 5월 29일에 했는데 등산로 정비와 계류 정비, 인공폭포, 편익시설을 완료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산림체험전시관은 외부시설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시관을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제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6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화장실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화장실 모델이.

콘크리트 사항이 아니고 조립식 사항이 되겠습니다. 1동에 대해서 5천만 원짜리가.

조립식 화장실 1동에 5천만 원짜리를 하나씩 갖다놓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갖다놓으실 장소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놓여질 장소. 혹시 사유지라든가 그럴 때에 그 사유지 협의사항 같은 게 이루어졌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북 상하리 딸기 체험장, 갈산 노상사방댐, 장곡 최치원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차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물이 서 있음으로써 영구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유지라든가 또 개인 생활에 침해가 된다든가 그러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정말로 비싼 가격의 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드릴 목적으로 하시는데 또 폐해현상이 발생되잖아요. 화장실 관리감독을 잘 못하셨다든가 또 화장실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기한다든가 또 악취, 또 각종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다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대부분 처음 화장실 갖다놨을 때는 사용자들도 이렇게 서로가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하는데 훗날 보면 관리가 안 되면은 점점 그것이 거의 다 흉물스럽게 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화장실을 잠가놓는 경우가 생겨요. 잠가놓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오물들이 부패가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같은 것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서 화장실 관리자 선정이라든가 특히 하절기에 쓰레기 투기로 인한 무슨 오염물질 발생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좀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동안 있었던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사례를 거울삼아서 감독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산림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번 사업보고를 보니까 산림 쪽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연환경을 분명히 우리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훼손이 안 되고 보호하면서 이용을 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 거로 기억이 되는데 특히 광천 담산리 지구 내 오서산 계곡, 또 광성리 지구 내 오서산 계곡, 그 하절기에 이용객들, 피서객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는 곳인데 홍성군에서 대표적일 겁니다. 그 하절기에 산림을 찾아오시는 피서객들 많으신 거. 그런데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또 너무나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 또 산림훼손 문제 그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 하절기가 지난, 피서철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산림을 지키고 내 지역에 명소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의욕을 가지고 하시긴 하지만 행정에서는 너무나 나태한 생각을 가지시고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에는 미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들었지만 순찰 관리를 강화하시겠다 하셨는데 인원을 배치하셔서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것을 신속하게 대처해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가지고 이용객들도 불편하고 또 이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한테 불쾌함을 줘 가지고 다시는 못 오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좀 안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 인원을 미리 좀 준비하셔서 광성리 일원, 또 담산리 일원에 투입하시는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임도관리원이라고 해서 금년에 한 명이 채용됩니다. 그래서 순찰을 강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출장을 강화해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인원 투입하는 데 용이할 거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성3구 펜션 문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광성리 산림휴양관은 작년에 사업이 완료돼서 민박시설을 지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 규정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가 요것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날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008년 6월 22일날 시행되기 때문에 이 법에 맞춰서 농어촌휴양마을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요 사업이 되면 마을에서 정상 가동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법령이 생겨남에 따라서 그 법에 맞춰서 그 사업이 마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리를 이관돼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 제정은 2007년 12월 21일날 제정됐고 시행은 금년에 6월 22일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시행됨과 동시에 그 마을과 계약사항이 이루어지고 해서 마을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하절기에는 마을에서 이 펜션사업을 할 수 있고 마을 소유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올해에는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지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공중화장실 설치에 있어서 어떠한 시설물 계획을 할 때에는 화장실하고 같이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시설물이 준공되면 똑같이 화장실도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갈산 노상사방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설한 지가 한 3년 지났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화장실 없이 지나니까 그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주위가 보통 지저분해지는 게 아닙니다. 3년은 고사하고 1년만 지나도 그 주위가 지저분해서 영 불결하니까 사방댐을 계획할 때는 역시 화장실도 똑같이 계획을 해서 준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철한 의원님.

몇 가지 의문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현재 이게 전량 다 계약이 됩니까?

현재 우리가 이 사업비에 대한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이 생물다양성 해서 보리도 갈고 호밀도 갈고 해 가지고 철새들이 먹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병폐가 하나 있어요, 보면. 그 철새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농작물 조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수 피해에 대한 홍성군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벼 도복된 부분에 대해서 철새들이 많이 와서 피해가 있어서 환경부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은 이 조례가 있습니다. 서천 쪽이라든지 철새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조수 피해에 대한 조례를 해서 도복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한번 도복이 돼서 피해를 보면 서너 구간을 그냥 1년 농사 다 지은 거 철새들이 홀랑 다 먹어 가지고 수확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혹시 홍성군에 소음측정기가 있습니까?

소음측정기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코오롱아파트하고 세광아파트, 코오롱아파트는 돼지 울음소리, 세광아파트는 차 이동하는 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측정한 바 있고 측정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데는 전량 다 했다고 보십니까?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정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비산에 대한 측정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비산먼지 그 측정장비는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단속은 하는데 어떤 공사장에 사업장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한테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신고 수리를 하고 현장 나가서 물뿌림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 홍성군 내에 전체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뭐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해 가지고 그냥 불시에 가서 이렇게 해야만이 그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단속하러 나간다고 하고 가서 하면은 물 뿌리고 해 가지고 하나도 안 납니다. 그렇지만 건조할 때, 특히 건조할 때 같은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를 하시기 바라면서 13-18쪽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사업이 도로변에 하다 보니까 도로변, 그렇지 않으면 산림이 좋은 관광지 이런 데다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불이 나면 오히려 이 숲가꾸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더 대형화재가 돼요.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부터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숲가꾸기사업장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여 나무에 대해서 파산을 해서 톱밥화해서 처리하려고 금년부터 사업 예산에도 있고 관리인부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했던 거는 안 하고 올부터 하는 거에 한해서만?

작년도 했던 것도 지금 의원님 얘기대로 수해위험지역이라든가 산불위험지구 요런 사항에서 우선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숲가꾸기 한 데에 산불이 날 경우에는 끌 수 있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헬기 아니면 끌 수가 없어요. 그 숲가꾸기로 인해 가지고 가지목들이 그냥 즐비하게 있다가 이놈이 썩었다 다시 말라 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 오히려 더 잘 타게 만들어주는 결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제거목에 대해서는 전량 치워서 정말 숲가꾸기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13-11쪽에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입산통제 및 등산로 통제가 있거든요. 백월산 등 20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용봉산, 오서산, 남산도 포함됩니까?

20개소에 10,200ha인데요.

등산로 통제되는 곳이.

등산로는 남산은 현재 통제가 안 납니다. 지금 현재 A등급부터 B, C, D등급까지 있는데 우리가 통제되는 부분이 오서산, 장곡 광성리에서 내원사 정상까지 요것은 중점 통제가 되고 있고요 오서산도 광천 담산리 상담주차장에서 정암사 정상까지는 계절별로 위험에 도달할 때는 집중 통제가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부분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나머지 철마산이라든가 백월산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용봉산에 대해서는 요것도 건조가 아주 심할 경우에만 통제되고 일반 사항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시는 했는데 집중적으로 어떤 위험요인이 없을 때는 일반 통제를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부터 계속 보면 조림사업, 숲가꾸기, 오서산 특화사업, 푸른 홍성 100만 그루 나무심기, 하여튼 올 3월부터는 홍성군 내에 상당한 나무를 심는 그런 해인 거 같습니다. 자금도 많이 들어가지만 나무를 많이 심게 되는데 이 네 군데, 그리고 용봉산도 작년에 그 사업, 계속비사업이지만 용봉산에도 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섯 군데, 나무에 어떤 품종과 어떻게 심겠다는 그런 계획이 다 서져 있습니까?

지금 홍성군에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 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푸른 홍성 가꾸기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14일날 경기성남 세림E&C에서 당첨이 돼서 현재 과업 중에 있고 2009년도 3월 22일까지 납품이 됩니다. 거기서 수종이라든가 생태에 어떤 영향력을 일제 조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월 22일에 납품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 수립해서.

여기 나무 심는 곳이 다섯 군데거든요. 다섯 군데 중에 계획이 수립된 곳과 품종이 결정돼 있는 곳의 것만이라도 우선 어떤 것을 어떻게 심겠다라는 계획을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13-8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전년도에 지도단속에 위반한 업소나 시설에 대한 현황하고 거기에 조치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아주 대두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니까 많은 이슈가 되는데요 혹시 우리 군에 나무의 종류나 이런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국책사업으로 홍문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림지도라고 하는 책자가 홍성군에도 산림조합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해서 진짜 우리 군에 맞는 특색 있는 나무, 또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라든가 홍성이면 무슨 나무 거리를 만들어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리마다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나무를 선정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영동 같은 데 감나무 하면 영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홍성에도 거리마다 거기 거리 가면 볼거리를 제공해서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는, 나무 특색 있는 거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주 선정을 조심스럽게 하셔 가지고 그런 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의원님.

환경녹지과 예산이 149억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중에서도 군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13-20쪽 푸른 홍성 백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전개, 여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군비 22억 8,600만 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서 도시생활권 내 도시숲 도시공원 조성은 어디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주민참여 나무심기 행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사업 계획을 보면은 2008년 1월에서 3월까지가 계획 수립 설계입니다. 나무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년 열두 달 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앞에 1번, 2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현재 과업 중에 있고 과업이 납품되면 거기에 대한 의원님께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아직 어디 장소도 지정이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은 연차별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 보고드리고, 그리고 범국민 참여하는 나무심기운동 요것은 우리가 엊그제 범국민 참여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3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담당과 직원이 갔다 왔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헌수, 헌금도 해야 동참이 된다고 해서 헌수헌금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15억 이상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10억 미만은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성금 모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헌금모금운동도 전개하신다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수립해서 어떤 진행을 해서 그 진행 과정은 수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1월서부터 3월까지 수립 설계고 사업 시행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은행정 나무 있죠?

예.

은행정 나무도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예.

요즘에는 좀 관리가 소홀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작년에 명산 등산로 사업을 하시고 용봉산에 철봉을 박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도 명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네요?

예.

3억 9천, 4억여 원 정도 되는 요거에 대한 어디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도 서면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와 두 가지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운동, 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추진 계획에 보면은 환경보전 그림 및 실천수기 공모전 개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직접 주관을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 의뢰해서 합니까?

군에서 주관합니다.

군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군내에 환경운동을 하는, 환경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 쪽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같이 합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의뢰해서 같이 하면서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13-12쪽 임도사업에 임도변에 휴게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리고 13-22쪽 명산 등산로 정비 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면은 휴게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좋은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잘 해 놓게 되면 상당히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들 주변에 꼭 쓰레기라든지 오염물들이 버려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임도사업 설계 시에 반드시 휴게시설물 설치하는 데는 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강력한 좋은 문구를 표지판 설치하는 데 설계에 꼭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제안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13-20쪽 푸른 홍성 백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전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과 제안이 있었는데 여기 주민참여와 나무심기행사로 하겠다고 사업내용에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지금 주민참여, 시민참여 나무심기행사를 전개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만이 내 나무처럼 심은 뒤에도 관리를 하고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도심지 내에는 주변의 상가나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로 하여금 자기 나무처럼 같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심은 뒤에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많은 의원님들의 좋은 질문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제안들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연구를 부탁드리고,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 조림사업에 따른 지역별, 수종별 내역, 그리고 군내 5개 나무심기 수종과 계획과 명산 등산로 정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 관련 지도단속 건수와 조치 사항, 그리고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푸른 홍성 백만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한 세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1월 말경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경관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는데 요것은 충청남도 경관조례를 제정한 후에 그거와 맞춰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토지 중에서 현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을 조기에 개설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재원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는 재원으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는 사업비가 약 5억 정도로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2억 4,589만 원을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해서 1억 1,200만 원을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월 중에 현황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기왕에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기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농협에서 홍고 가는 도로 그런 부분들이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급한 부분부터 해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은 기왕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광천읍 일원에 저희가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을 예산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 광천교 주차장에서 담산 주차장까지 약 3.5km가 되는데 이 중에서 1차 사업으로 1.6km를 작년에 매듭을 짓고 2차 사업 1.4km를 발주해서 올 봄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서 3차로 남은 부분, 남은 부분이 2차 발주까지 하고서 예산 부족돼서 남은 부분이 약 500m 정도가 있는데 우선 담산리 주차장까지 500m 확장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예산을 봐 가지고 시내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미개설된 시설로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저희가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도시계획으로 확정돼서 개설해야 될 부분들이 약 3천 필지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공시지가로 따져서 전부 보상해 주자면 약 57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작년도 말까지 51건에 61억 9천만 원어치를 저희가 매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저희가 2005년도 이후에 신청된 부분 중에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매수청구가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고 매수를 청구했을 때 하면은 저희가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본인한테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고서 통보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동안 신청된 부분부터 보상을 해 나가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 해서 12건에 56억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1월달에 이 도시계획 개설 예정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요청해서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음 주부터는 보상감정을 해서 3월 중에는 보상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금년도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도심지역 교량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시 주변에 있는 교량 중에서 난간이 훼손됐다든지 또 경관상 문제가 있다든지 안전상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그 교량을 저희가 적출을 해서 이 부분을 중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일부는 저희가 안전진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해서 3월까지는 대상 교량을 선정해서 조사를 해서 10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 12월 28일날 홍성지역 종합개발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을 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용역을 연말 이전에 용역서를 받아 가지고 금년 중에 홍성지역 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개발계획승인을 건교부장관한테 받아서 고시가 되면은 곧바로 이어서 실시계획설계가 또 들어갑니다. 실시계획설계가 약 1년 정도 더 걸릴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승인과 동시에 지장물 조사라든지 보상 협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 착수는 2010년도 가야 가능합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일정을 당겨서라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0페이지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12월부터 정비구역 지정신청작업을 설계해서 주민의견과 지난번 1월달에 의회 의견까지 수렴을 했습니다. 그 의견에 제시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 정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보완이 되면은 곧바로 2월 중에는 저희가 도에 그 지정 승인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 승인이 나면은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주민동의서를 추진위원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대상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435세대가 있고 세입자로 있는 사람들이 389세대 해서 전부 보면은 약 824세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약 67%를 받아야 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받아있는 것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약 51% 정도, 또 세입자에 대해서는 50.3%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11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홈페이지 게재는 저희가 지역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군에 막중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추진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실시간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요것은 세부 일정 계획이 수립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고시가 되면은 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2페이지 소외계층 민원택배제는 구항 마온아파트 거주주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14-13페이지 농어촌 불량주택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55동을 추진했는데 지난주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6동이 지금 미완공된 상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약 60동을 잡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물량이 결정돼서 도에 배정이 돼서 도에서 다시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 물량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2, 3월 중에는 희망자 조사를 완료하고 대상자 확정은 4월 중에 해서 조기에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늦어진 것은 작년도에는 농수산부하고 행자부 그쪽 물량이 늦게 협의가 돼 가지고 배정이 늦는 바람에 늦게 추진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최대한 빨리 물량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4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도 작년도 마찬가지 60동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5페이지 건축허가기간 사전예고제 이것은 건축허가기간이 만료됐다든지 또는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돼서 그 건축주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예고해서 보완 내지는 본인들이 준비하는 기간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차질없이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대신 두어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홍성역에서 국도 29호간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공사설계비가 18억 7천만 원 설계비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10억을 더 주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이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광천 북동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설계구간이 약 880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3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설계비만도 약 26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양문에서 북문교, 서문교 간 도로개설공사가 작년 연말에 발주됐는데 여기에는 한전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부분들이 개재가 돼 가지고 그동안 착공 못 했습니다. 다만 전주 지중화 사업이 3월 중에 착공될 거 같고 또 북문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을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굴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교간 교통 확장 이 문제가 건물 철거를 다 완료하고 아직 사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설계를 했는데 약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사비가.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 한 2억 정도, 그러고서 다른 폐기물 처리 해서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요것도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3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조기에 매듭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14-5쪽에 자전거도로 활성화 광천읍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홍성에 자전거도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셨는데 사실 그 이용 시민이 별로 없어요. 그 원인을 보면은 돈만 들였지 자전거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안 돼 있다는 거 그거 아시죠?

저도 시내에 자전거 타고 출퇴근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갖다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자체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내가 어느 정도 평지 되면은 자전거 타기가 편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군청에서 저쪽 옥암리 갈래도 홍성초등학교 앞이 자전거 타고 갈려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그것을 별로 선호도 않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연결이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 홍성 같은 데는 어려워요. 언덕이 많고 그래서. 그런 데다는 사실은 이용도가 적으니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있는 데 평지 쪽에 자전거도로를 편안하고 많이 탈 수 있는 도로 그런 지역에다 만들고 여기서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데 같은 데 전봇대 사이에다 두고 교통표지판 같은 거 가운데 자전거도로가 그런 게 다 서 있어요. 그러면은 자전거 탈 편안하고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안 간단 말입니다. 언덕 같은 데 그런 데는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데는 필요치 않고 예를 들어 이런 하상, 하천 옆 같은 데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그래야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이 언덕 같은 게 없으니까 많이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평지하고 또 안전성이 있고 옆에 걸리는 장애물 같은 게 없도록 만들어야지.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개설계획이 있다든지 할 때는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홍성군에 자전거도로를 보면 형식적이에요. 전봇대 가운데 박혔지, 또 도로표지판 가운데 박혔지. 그러면 어디 자전거도로가 됩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도시건축과 사무가 복잡은 하시겠지만 사고이월된 사업이 너무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은 단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안 됩니다. 토지 보상이라든지 또 예산 부족, 거의가 예산 부족 때문에 지금 일부 구간 하고 남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큰 공사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공사 기간을 빨리 해서 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의원님.

농어촌불량주택 개선사업이 13쪽입니다. 2007년도에 55동 신청을 해서 배정을 하셨는데 6동이 아직 미완성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는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집을 지었는데 짓고 보니까 이 농어촌주택이 30평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초과돼서 지어 가지고 대상자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다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사업 자체가 늦게 착수돼서 아직까지 완료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선 이장님으로부터 읍면으로 접수가 돼서 군으로 신청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이 돼서 집을 지으면은 이 융자지원금은 완공한 후에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평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초과가 돼 가지고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못 했다. 그러면 주택 지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불편함을 겪겠네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들은 바로는 4월에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설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봄에 대상자가 확정되었어도 사실은 이분들이 소득이 좀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돈을 준다 해도 현재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금이 있어야 집을 짓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다소 있으신 거 같아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요. 또 4월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연내에 집이 다 지어질 수 있는 기간이 좀 짧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찌됐든 선정 과정을 일찍 서둘러서 선정을 해 주면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 같아서 선정 과정을 긴급하게 해서 빨리 선정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부처간 협의가 늦어 가지고 확정이 늦게 됐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한 2개월 정도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건축할 수 있는 기간은 자연현상상 정해져 있거든요.

작년도 사업이 현재 6개가 미완공됐는데 2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은 저희 융자라든지 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올 2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 융자 지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14-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청을 받는 겁니까, 군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요 장기미집행은 물론 신청해 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현지 실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합니다. 물론 민원이 있으면 우선 조치를 합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데 건물이 서 있는 이런 대지도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신청을 하면?

요것은 미집행으로 하지를 않고 아까 말씀드린 20억 확보한 부분이 있죠. 대지로 됐을 경우 보상해 주는 부분 그런 쪽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처리가 좀……

건물이 서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 그어졌는데 못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목이 대지라고 하면.

그러면 그 대지하고 건물까지 같이.

건물까지 다 보상해 줍니다.

같이 보상을 해 줍니까?

예,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14-9페이지하고 14-10페이지,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종합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을 지난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서 지구별로 마케팅 용역까지 지금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끝나면은 지역개발계획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금년 말까지 저희가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은 곧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은 2009년도 말이나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이니까 2년 후에?

실시계획 설계가 약 1년 정도 걸릴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당겨도 그 정도 가야. 물론 물건조사는 설계하면서 시작이 될 수 있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물건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주민동의가 약 50% 이상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지구 지정 승인만 4, 5월 중에 나면은 곧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이것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 물건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홍성종합개발사업이 홍성 공동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것이 그렇습니다. 공동화현상을 이거 자체로, 저희가 지역종합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공동화현상을 백%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저는 참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 과장님 아시기는 2012년에 홍성에 오는 거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 개발계획 승인도 안 받은 이런 종합개발사업이 2014년까지 지금 여기는 하신다는 그런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14년까지도 한다 안 한다 확실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정별로 추진을 하면은 당초 계획이 2014년도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제안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저희가 그전에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정별로 봐서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2012년에 도청이 오는데 2014년에 종합개발사업이 완료돼서 그것이 공동화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거는 답변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5개 지구 아닙니까? 그중에는 빨리 그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지구도 있을 거예요. 다만 5개 지구를 빨리 어느 부분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공동화에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도 지역주민들과 대화에서 이 사업이 공동화를 해소할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지역주민이나 군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어떻게 이런 식의 답변…… 2012년에 도청이 오는데 2014년까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공동화 방지 대책이 되느냐. 홍성군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공동화 대책을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홍성군에서 의지 이런 정도의 테스크포스팀이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가 방지대책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여태까지 2008년인데 그런 팀 구성이나 그런 구성을 전혀 않고.

그것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종합개발사업 때문에 사실 계 하나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직들이 와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인력이 많다고 해서 추진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거의가 설계를 하고 설계 발주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주는, 우리가 또 계획됐던 거 거기서 당겨서 추진하고 그 일정별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든지 사업 시행에 직접 들어갈 때는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수님도 TF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은 검토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서 즉시 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요 사업에 관한 TF팀을 구성한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건의드리는 말씀은 과장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홍성군에서 공동화 대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 방안이나 그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움직임조차 없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공동화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 사업, 종합개발사업 아니면 오관지구 개발사업 외에는 다른 말씀이나 다른 대안이 없으시거든요.

의원님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화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그런, 아까 TF팀을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종합개발사업,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남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시장정비사업이라든지 총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한테만 드려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주헌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3쪽입니다. 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홍동면과 장곡면 지역에 배수지 1,100톤 규모의 상수관로 3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5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분 상수관로 9.4km를 매설하여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농어촌상수도 은하면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이 심한 은하면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해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은하면 전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배수지 5백 톤 규모와 상수관로 30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6월에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2011년 말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홍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전 지역이 해당되겠으며 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 여건 변화에 부합되는 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정비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2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 사업입니다. 광천읍과 갈산면 지역에 상수도를 전산화하여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업무 능률 제고와 누수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을 투자하여서 10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도 변경되는 관망도를 전산화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해서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홍성읍 송월과 광천읍 덕정마을, 서부 원당, 갈산면 내갈마을 등 4개 지역에 상수관로 6.7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 6,5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미설치지역과 시설이 노후되어 급수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내역은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두 개소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14개소를 포함해서 총 16개 마을에 13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 본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모든 상수도 시설물을 개량 교체하여 체계적인 누수 예방과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시행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거기 사업 내역과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 홍성읍 고지대 수압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북문교에서 덕산통 사거리에 이르는 250m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관정이 75㎜ 관을 갖다가 200㎜ 관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본 사업은 2월달에 설계를 해 가지고 4월까지는 각종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쳐서 본 사업을 9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 하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은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과 갈산면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은 하수도 및 차집관로 4km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을 투자해서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홍성읍과 광천읍 지역으로서 하수시설 개량과 유지보수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1억 천만 원을 투자해서 10월 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의 도입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1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시설물로서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 본 시설물의 기술진단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800만 원으로 금년 10월까지 기술진단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성 분뇨처리장에 탈취시설과 환경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소규모 공공하수도를 정비하여 토양 오염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곡면을 비롯한 4개 마을에 우수관로 14,736m를 설치해서 총 사업비는 83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2년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5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 말까지 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15쪽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단기간 내에 정비하여 하천 수질 개선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과 광천지역으로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9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일정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16, 17쪽은 유인물로 역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8쪽 이월사업입니다. 15-18쪽, 19쪽 명시이월사업 6건은 마을상수도 신설사업과 개량사업 등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3월에 재착공을 해서 5월까지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20쪽에서 22쪽까지 사고이월사업은 총 12건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관로 확장사업과 배수시설 확장사업, 그리고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인데 요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으로서 3월달에 재착공을 해서 5월 말까지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3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3건인데 2007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15-8페이지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중에 관로개량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홍북 석교, 택리인데 이 지역은 도청 소재지로 포함되는 지역 아닙니까?

석택리는 도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외된 지역입니다.

석교하고 택리가 제외된 지역이에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15-6페이지. 지금 용역비가 8억에 관망도 작성 2억이거든요. 이 8억이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요것은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5년마다.

5년마다 하시는 건 아는데 요 8억이 용역비로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요것은 건설교통부와 행자부의 자료지침에 보면은 용역비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줄 때 뒤에 보면 상수도 관망도까지 이렇게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따로따로 용역을 발주한다는 거는 군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 가는데요 이 수도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홍성군 전체적으로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관망도 작성 전산화 사업은 지금 현재에 어디냐 하면은 갈산과 광천이 이미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가 있는데 그것은 전산화카드로 입력이 안 돼서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전산화카드에다 입력을 해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줄 때 요거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은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거고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그런 식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지금 정비사업은 저희가 요것은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절차를 밟는 사항이고 지금 관망도 작성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관로를 파악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이합니다. 사업 내용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의원님.

먹는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3쪽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 추진계획 1, 2가 있는데 이것을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그 대안으로서 15-12쪽에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이런 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5-15쪽 추진계획에서 추진일정, 2008년 1월 위·수탁 협약 체결, 관리공단 이렇게 하셨는데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수탁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15-13쪽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시설물과 분뇨처리장을 연계해서 해 달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민원도 있고 하니까 위치를 그쪽으로 아주 옮겨달라는 얘기죠.

그것은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저도 현지에 가보고서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분뇨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언젠가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옮겨 가지고 거기 일원화해 가지고서 그 시스템을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예산, 여러 가지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 기술진단이 7,800, 또 탈취시설하고 환경수 식재가 2억 5천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부지를 매각하면은 그쪽으로 옮기고서도 예산이 남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15쪽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금년 1월달에 엊그제 저희가 환경공단과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다만 우리도 같이 거기에 그분들과 같이 서로가 업무를 공유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에서 지정까지 모든 사항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관계법규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감리까지 다 위탁된 거죠?

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본 의원은 감리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수도과 인력으로는 이 사업을 감독할 인원이, 또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타 시군을 보면은 환경관리공단이나 기타에 감리까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수 의원님.

15-13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게 지금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사업 계획을 짜셨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셨습니까?

요 사업은 일전에 제가 보고한 바와 같이 부여에 견학을 다녀왔고 그것을 준해서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주 한 4, 5일 전에 아산에 현대자동차 산업단지 내에 거기에는 분뇨시설은 아닙니다마는 포각시설인데 포집기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와서 담당계장하고 같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군데 다녀왔는데 또 태안이 잘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세 군데 다녀보고 거기에 따른 좋은 아이템을 마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용역 줘서 빨리 시행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석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대안은 하수종말처리장 근접한 지역으로 옮겨가서 처리를 하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2억 5천 들어가는 이 비용을 차라리 하수종말처리장 그쪽 지금 오석범 의원님이 제시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왜냐면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 지금 우시장이라든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네 청년들이 있는데 사실 타켓은 요 분뇨처리장이었었어요. 분뇨처리장이 지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가 굉장히 주시하고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옛날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 덮개도 아주 소홀하답니다. 그래서 분뇨를 부을 때 냄새가 많이 나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게 넘쳐 가지고 냇가로 그냥 흡수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런 방법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면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군 세비를 아끼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추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현재에 거기 시스템으로 봐서는 저희가 분뇨처리장을 옮겨 가지고 거기에다 시설하자면은 상당한 예산 투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장에 그 시설을 보강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민원을 해소해 달라 이런 말씀……

어차피 옮길 계획이 있다면.

옮길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오석범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겠다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지금 옮길 곳에다가 2억 5천을 쓴다는 것은 중복 투자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어차피 옮길 거면 당기고 신속하게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그 시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그 시설이 가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옮기자면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우선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구상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억 5천 들어간 이 탈취시설을 지금 시설에다 만들어놓은 것을 다시 떼어서 새로 지어진 곳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때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현재의 분뇨처리장에 그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입조와 처리조에다가 포집기를 설치해 가지고서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흡입기예요?

포집기죠.

포집기?

예, 미생물 포집기.

포집기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알 수 있게끔 자료로 있으면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15-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망도 작성 전산화를 하면은 누수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까?

관망도 작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상수관로 매설되어 있는데 그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카드화해서 전산화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누수라든가 그런, 말하자면 관로가 우리가 상수도 공급하는데 파손되어 있을 때 신속히 찾아가서 복구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관리를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딱 앉아 있으면서도 이게 전산화가 되면은 누수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오?

그거까지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위치를, 민원 제보가 되면 위치를 전산 여러 가지 찾아가서 우리가 빨리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나온다 그런 얘기죠?

예, 관로 위치 파악이 빨리 됩니다.

2007년도에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관내?

우리가 65%입니다.

65%가 누수율이오?

누수율은 2006년도에는 24%이었었는데 2007년 말에는 21%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톤수로 따지면 몇 톤이나 됩니까?

저희가 연간 350만 톤을 공급하는데 그건 계산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액면으로 따지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누수분야를 좀 더 인력을 보강해서 저희가 매월 20일날은 누수 점검의 날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누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보령댐 물을 수원으로 삼아서 사용하는 시군이 어디어디죠?

제가 현재 알기로는 보령지역으로 해서 홍성, 예산…… 보령댐이……

태안, 서산은?

태안, 서산까지 관로가 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수원이 물 부족 현상이나 이런 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보령댐 그 수원이 지금 말씀된 그 지역에는 아마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대요.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15-8쪽에. 우리 군내에 마을상수도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요?

예, 개설된 게.

116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질 관리라든가 청소 같은 거 그런 관리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죠?

저희가 마을상수도 관리는 현재 각 마을에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분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관리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훼손되거나 상수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보강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 진짜 마을상수도의 수질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단체한테 위생 관리를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는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저희가 마을상수도 수질을 분기마다 수질 검사하는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수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 음료수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비전문가 이장이나 마을주민들이 물탱크나 이런 걸 청소하게 되면 깨끗한 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함으로 해서 깨끗한 물을 마을주민들이 먹게꾸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예산 절감 면에서도 좋고 위생상으로도 좋을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여기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에 한번 문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전문기관한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좋고 물도 더 깨끗한 물이 보급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약 1억 8천 내지 2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고려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시행하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리하는 데 마을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도 그렇게 이상 되는 줄 아는데요. 1억 8천이나 2억 관리비용이 많은데.

현재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질검사라든가 또는 소독약품, 또는 그 시설이 고장이 나 가지고 모터가 안 돌아간다든가 그럴 경우가 저희가 약간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과장은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에 따른 포집기의 기능을 알 수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도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지난번 구상사업 때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생략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도청신도시에 대한 물건조사를 전부 마쳤고 지난달까지 개인에게 고지를 하고 공람을 거쳐서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끝나면은 3월 말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가서 보상금을 지급하겠고, 또 금년도 4월달에는 도시계획 승인, 즉 인정고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9월에 도청이전청사 기본설계를 하고 2009년 4월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조사 결과는 지금 3,334필지에 대해서 했고, 가옥에 대해서는 304동인데 22가구가 불응을 해서 282가구를 마쳤고, 또 그 분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성에는 약 683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현황 조사가 됐고, 축산농가가 92농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축산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폐업보상에 따른 민원을 우리 군에서 직접 받아서 5개 시군, 인근 5개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해서 협조를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고, 앞으로 로드맵에 의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일에 적극 지원을 해 가지고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지금 설명 말씀 중에 물건조사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데 304동 주택 중에 22가구가 불응한다고 그랬는데 그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선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어디든지 물건조사를 하다보면은 불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있기 마련인데요 주촌부락에 지난번에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던 그 마을에 주민,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가옥은 소유주가 불응하면은 가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22가구에 대해서는 미조사가 됐지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협의 보상 단계에 들어가서 협의 보상이 끝나면은 수용위원회 걸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수용결의요?

토지수용위원회, 중앙에.

그러면 이분들이 조사를 불응한다는 자체는 보상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조사 불응하는 건가요?

그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것은, 그분들이 처음에 주장하고 군청 앞에서 시위할 때 최소한 3억 이상 보상해라 또는 평당 150만 원 이상을 보장해라 이렇게 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그런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전체 대책위원들하고는 그 사람들은 별개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있는 그런 가구입니다.

그러면 그 가구 주택 건물 중에 신축 건물도 있고 구옥도 있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상대책위원회하고 별개로 상대를 하면은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저희가 협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대책위원들이 보상추진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가지고 대다수, 그러니까 282가구는, 또 기타 토지소유주는 100% 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설득도 지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하지 않고 단일 체계로만 통해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별도의 협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2가구에 대한 협상은 지금 시도를 안 하고 있다?

예, 예.

다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22가구에 대해서 보면은 실명을 거론하긴 뭐한데 H모씨들이 주동을 해 가지고 사실은 그 남매들 세 가구가 가장 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행동을 하면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유언비어 아닌 유언비어를 퍼트려 가지고 거기에 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22가구 되는 것이지……

주동하시는 분이.

예, 여기 와서 시위하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수 의원님.

지금 홍성읍 간 공간구상 용역 중이시죠?

예.

9,870만 원이 계약금 지급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겁니다, 그 금액으로. 1억의 예산에서 용역비로 9,87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1억 중에 거의 다 주었네요?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최소한도 그 공간용역을 하려면은 3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세 번인가 유찰돼 가지고 그 바람에 충남대학교에서 우리 홍성군과 자매결연식을 맺고 그래서 충남대학교도 여기다 뭔가를 하고 싶어 가지고 자기들 금액을 불문하고 해 주겠다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지금 용역 과정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6일로 나와 있죠, 유인물에?

예.

그때 해서 지금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으로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과 세원 관리 강화로 자주 재정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2천만 원이 증가한 573억 3,500만 원으로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원발굴과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재원확충에 총력을 경주해서 세수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지방세 체납액은 총 21억 4,400만 원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해서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세금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충청남도 내의 세수평가에서 저희 홍성군이 상반기에는 최우수, 하반기에는 우수상을 시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체납세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방세 체납차량 영상인식영치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49%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는 납세자와 소유자가 불일치하거나 차량이 수시로 이동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동식 PDA기에 의한 조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차량에 카메라를 장착 이동하면서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지금 2월 중에 차량을 출고해서 영치시스템을 장착해서 자동차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세정서비스 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정 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로 고객만족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으로 납세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자동이체 수납을 기존에 농협과 국민은행, 제일은행, 우체국에서 앞으로 전 금융기관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전자금융납부제와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제를 현재는 삼성카드와 엘지, 비씨카드에서 앞으로 타 카드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액 없는 마을과 우수 읍면을 평가해 시상하고 지방세 우수납세자에 대한 경품을 추첨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물품일제조사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재물조사를 2년에 1회씩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매년 1회씩 실시하여 물품의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물품관리에 효율을 극대화하고 조사대상은 정수물품 33종을 조사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국·공유재산은 총 2,623필지에 면적은 447만 평방미터로 그동안 대부계약된 재산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필요로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부계약을 추진하겠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절차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신청 시 민원인이 저희 군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화로 민원인의 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해서 현장 민원 처리로 장거리 거주 주민 편의를 해소해서 원거리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과세토지 현황조사 및 사진촬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중 잦은 민원 발생으로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과세대상 개별토지 27만 2천 필지 중 2,200필지를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사진 촬영과 현황 지목을 정확히 등재해서 개별토지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5-9페이지와 10페이지 공유재산 대부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도폐기라고 하죠? 매각하는 절차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담당계장님께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서 수십 년 동안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용도폐기를 하게 됨으로써 그 땅 소유자가 거기에 무슨 구조물을 했다든가 오랫동안 사용해서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용도폐기 절차상 그것은 공개해서 입찰을 한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지가상승, 또 어떤 부동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공개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이 그것을 잃을 수가 있다, 꼭 필요한 분들이. 그러한 법적 절차상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점 같은 게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에 말씀하신 사항은 국·공유재산을 오래 대부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법률로 예를 들면 대지 안에 울타리 안에 있던 토지라든지 소규모 토지라든지 자기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 중에서 그 안에 가운데 있는 토지라든지 그런 특정부분의 열거한 토지를 제외하고는 연고를 주장해서 매각할 수는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한계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 외로는 연고를 인정해줄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이 처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수십 년 동안 그 땅을 가지고 계시면서 사용하시던 분들에 대한 어떤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것이 투기성이 있고 어떤 재산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꼭 필요한 사람, 또 그 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나름대로의 무슨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해 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감안이 되어서 법에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도 관심 좀 가져 가지고 개선점이 있는가.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어쩔 순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천읍 옹암리 일원에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부를 해서, 물론 대부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치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땅 소유자한테 필요치 않은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대부권자한테 인근에 있는 어떤 주민이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방치한 사람이 어떤 대부, 임대료죠? 임대료라고 합니까, 과장님?

예,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납부 이행 같은 것을 안 해도 그 기간 내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대부를 파기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국·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대부계약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행정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도시계획지구 내에 간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홍성읍에서 남장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토지는 방치했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해약 처리하고 대부계약을 장기적으로 체납했을 적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건 실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대부를 받은 분에게 기득권을 인정해서 용도폐기가 이루어지면은 그분에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대부한 사람이 결국은 그 땅을 불하받아서 재산이 증축되고 땅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땅 소유자들한테 농사일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를 해서 방치해 둔 관계로.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주가 그분에게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요, 대부받은 권리를 가진 분에게. 행정에 와서 그 땅이 대부 받은 사람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그 땅을 좀 대부를 좀 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기 대부 받았던 분이 대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딴 분에게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제도상 문제점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은 참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개선점이 있으시면은 찾으셔서 개선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