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용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2월 총무국 지방서기관 김태주 총무과장 구종효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정보법무과장 정한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문화관광과장 제정건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세무과장 박재민 회계과장 정광수 환경사업소장 강삼중

총무국장 김태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오늘부터 4일간 총무국 소관의 지난 1년 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총무국 전 부서에서는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개선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는 격려와 칭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 시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열정적으로 수고하시며 특히, 총무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수진 총무담당입니다. 정순영 시정여론담당입니다. 김성순 인사담당입니다. 황현숙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 40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는 3페이지와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분의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와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 집행 및 정산 철저 등 시정 2건과 부서 인사 애로사항 청취 등 5건으로 총 7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여건에 맞춰 원만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관련 사항은 자체감사에서 3건의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는 시설 단체 등에 대해 교육과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와 5000만 원 이상 용역과 관련한 주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 사남면사무소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관련 4000만 원이 2012년도 예산으로ㅆ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남면과 협의한 결과, 시설이 노후되어 기본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단순한 인테리어는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과 아래의 국도비 반납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전용 현황은 직원의 복지시책 추진 세부사항 내에서 직원의 복지후생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행사운영비 일부를 포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과 아래 부분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와 진정·탄원·집단 민원사항,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순천에 소재하고 있는 청암대에서 사회복지학과 위탁교육장을 우리 시 평생학습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는 각종 보조금 정산 현황입니다. 각종 보조금은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천시지방행정동호회 등 44건의 기관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정산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에 있어서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사천시보안심사위원회 등 1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 상단까지는 저희 과 소관의 각 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올해 6월 30일 현재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에 미지원된 사업도 해당 없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올해 새로운 역점시책으로는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23페이지의 시민시장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지난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1박 2일간 관내에 소재하는 LIG인재니움에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신규 임용된 공무원 87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신규직원들에게 공직사회의 적응력을 제공하고,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올바른 공직관을 정립시킨 바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시민시장실 운영은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민선 6기의 시정지표를 실천하고자 지난 8월 4일 시청민원동 1층에 개소하여 6급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시장님과의 대화와 사천시민시장 체험 등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은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를 매년 1월 1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있어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직장 내 단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 경비 지원, 동호회 활동지원, 테마견학, 자녀보육 수당 지급,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선택적 복지제도 등의 지원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현황 및 교류실적은 먼저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현황을 보면 국제 자매도시는 일본국 관도현에 소재하는 미요시 시이며, 국제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도시는 중국 광동성 청원시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를 보면 도내는 의령군과 도외에는 전북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하여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국제우호교류 현황은 중국 광동성 청원시와 한 번씩 방문하는 상호교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공무원 휴양시설(콘도) 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협약을 맺어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양시설은 일성콘도, 한화콘도, 토미스콘도 해서 3개입니다. 작년도 이용실적은 51개 팀에 321명이 72박을 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5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여가활동 기회제공을 통해서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는 6월 말 현재 11억 6658만 9천 원의 재원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무이자이며, 1984년 이후 현재까지 1280명에게 융자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며 되겠습니다. 28페이지는 밝고 건강한 선진사회 만들기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통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과 국민정신교육 참가 조치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을 실시해서 나눔과 봉사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밟고 건강한 선진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서민생활 지역안정대책 강화입니다. 내용은 주택가 및 우범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시민생활안전을 위한 방범망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민생활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방범용 CCTV는 현재 57개소에 111대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의 지원 등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운영, 범죄예방위원회, 범죄피해자 지원,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역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정부3.0 추진입니다. 정부3.0은 앱1.0, 앱2.0, 앱3.0으로 발전해 온 인터넷의 진화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가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부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 개개인이 존중받고 행복한 국가 건설 추구가 그 핵심입니다. 정부3.0은 투명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 4가지 가치를 국정전반에 적용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공개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정보3.0의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 참여형 시정행사 추진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시정행사는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 지역구 시의원님과 함께하는 시장님읍면동 순방, 도지사 순방,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 등 입니다. 올해 5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천지명을 사용한 날인 11월 17일과 12월 31일에는 사천시민대종 타종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공명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선거업무는 법정사무로써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당되는 금지행위 통보 및 준수사항을 전 부서와 읍면동에 홍보하는 등 투표일인 6월 4일까지 각종 선거사무와 개표 이후의 선거사무에도 만전을 기해서 공명선거 실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35페이지까지는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조직단체의 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33페이지에 새마을회, 34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천시협의회, 35페이지에 있는 범죄예방위원회사천시지구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등의 해당 조직단체에서는 필요한 봉사활동을 연중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 단체별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는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의 정원은 853명이며, 현원은 휴직, 공로연수 등 별도 정원 20명을 포함하여 874명입니다. 일반직 등 직군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에 여성공무원의 비율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 수는 336명이며, 이는 현원 대비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능력·성과주의 인사운영, 인사운영 투명성 확보, 인사관리 신뢰도 제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전문성과 능률성을 위한 전문직위 및 격무부서 지정 운영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시정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과 정원 정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이 만들어지면 총무위원회에 보고 등 절차를 거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는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 인사 현황입니다. 전보 제한은 1년입니다마는 인사고충 해소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전보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6명의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41페이지는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부서별 기간제근로자는 총 250명입니다.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총 177명입니다.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47페이지와 48페이지의 공무직 근로자 기본급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현황은 정원 30명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근무 인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52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50페이지는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46개 프로그램에 총 2억 1845만 여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6월 말 현재 46개 프로그램에 1억 78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사업은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관내 대상 학교 62개 교에 대해 시비 총 23억 7983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학교급식비는 도비 30%, 도교육지원청 30%, 시비 40%를 부담하는데, 위 금액은 총 급식비 중에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시의원님 발의에 의거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학교급식 지원업무가 올해부터는 총무과 평생학습담당에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유통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는 사천아카데미 교양강좌 추진 현황입니다. 사천아카데미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운영해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 섭외 등은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3500여 명의 시민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올해의 월별 내용은 54페이지, 55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는 배우면서 즐기는 평생교육 실현 추진 현황입니다.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 외에도 사천시평생학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지원,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지원, 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는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5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재산은 6월 말 현재 총 82억 7673만 7천 원입니다. 그간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탁금은 총 95억8375만 5천 원이며, 장학금 지급 내역은 총 3673명에 34억 7300만 원을 지급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작년도와 올해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투자 내역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영어도서관은 사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남초등학교에 연면적 904.52㎡에 지상 2층으로 건립해서 2011년도 개관 후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지원은 위탁운영업체에 1억 9500만 원, BTL 사업 업체에 2억 570만 7천 원이 지원되어 연간 4억 70만 7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용 현황을 보면 작년도 이용자 수는 5만여 명이며, 올해 6월 말 현재 회원 수는 1683명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에 의거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페이지에 사남면 사무소 리모델링을 불용처리 했다는데 4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까?

실내 인테리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면에서 의견이 왔더라고요. 건축한 지가 오래되어 인테리어 부분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노후화가 되어서……

예, 사실 인테리어는 예산낭비라는 의견입니다.

10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청암대학교 위탁교육장이 들어가 있고, 평생학습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참고할 것이 있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54페이지, 사천아카데미 교양강좌가 있는데 강사초빙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료는 없습니까?

사업비가 2900여만 원이……

거기서 강사를 섭외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어민 운영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시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원어민교사가…… 58페이지에 원어민교사 운영 지원액이 5억4000만 원……

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절차는 우리 시에서 알 수가 없네요?

구과장님 외 네 분의 담당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고 묶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원마련이 11억 6658만 9천 원인데 시 전체예산입니다. 국도비 지원금이 있습니까? 어떤 재원입니까?

순수 시비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시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 자금이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주는데, 주는 기준이 그냥 인구수와 세대수를 기준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대로 심사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까?

사실 신경이 쓰입니다.

시 추진 방침입니까? 국가나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간인은 시정에 기여하신 분인데 각 분야별로 기념일도 있고, 정례조회 때 시정방침에 유공한 분은 시장표창, 도지사 표창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창을 상신하고, 시민들한테 표창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유공이라면……

고맙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방범 지원은 총무과에서 지원 관리합니까? 한마음체육대회만 7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경찰 협조로 해서……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만 연간 7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할게요.

59페이지에 장학사업에서 리통장자녀 장학금에서 935만 5천 원이 지급되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리·통장은……

임기 기간이 몇 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까? 무조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사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내역에 반납액이 4983만9천 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용 쌀 공급처가 어딥니까?

38페이지, 인사운영 및 조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드릴게요.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사무관급 5급 공무원 3명이 만들어져 있는데 무엇을 하는 업무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업무는 당면한 현황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까? 총무부서에서 인사에 대한 점수라든지 업무 배정할 때 참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기에 맞추어서……

T/F 업무는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김성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종합적인 조정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정 주요시책 연구 및 자료수집, 시정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운영과 남해안권발전계획, 항공산업과 기업 유치 정책, 불합리한 규제 발굴, 민생경제를 위한 시책 연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직원 없이 3명이서 일이 다 됩니까? 다른 데는 예산편성도 해 주는데 책상만 갖다 놓고 일이 됩니까?

김성순 예산부분은 기획실 쪽으로 지원했고, 세 분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제가 있고, 개인이 연구해서 과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사권자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아듣겠는데요. 보편적으로 정말 옳은 인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지요? 3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능력·성과주의 인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 성과에 의한 소수직렬, 여성공무원 발탁인사 시행 등 말만 앞세우지 마시고 인사권자께서 고유권한을 가졌지만 총무과장이나 인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 하십시오. 아무리 인사권을 가진 시장님이지만 고유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욕을 듣더라도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프로그램, 수업 수강료,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모집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거주지가 파악되어 있으면 부탁합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율방범대 내용을 보니까 시와 경찰서 간 업무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조치를 했다는데 조치사항 협의, 행사 일원화 부분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구성이라든지 경찰서 관계 부분에 대해 사실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 예산이 경찰서로 나가니까 모든 행사의 주최가 되어 업무체계가 이원화 된 것을 여러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을 줄 아는데 파악된 것이 있는지요?

담당자의 말씀을 한 번 들어봅시다.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지만, 시에서는 예산만 줄 뿐 관여하지 않는다는……

보조를 맞추어서……

2014년 9월 13일 시정질문에서 한대식 의원의 읍사무소 이전 관련을 보면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옮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저녁에는 주민들로부터 읍사무소 이전 관계를 계속 건의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치사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읍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읍사무소와 평생학습센터 2개가 사실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하면서 시하고 읍에서 좋은 대안을 찾아가는 쪽으로 해야겠습니다. 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어제도 가보니 읍사무소가 복잡하더라고요. 민원인을 만나니까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으로 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도록 합시다.

우리 부서별 공무직 근로자 현황에 직군이 가, 나, 다, 마까지 있는데 기준이 위에서 내려오는 기준입니까? 시에서 의미적으로 정하는 기준입니까? 기준을 보니까 가항, 마항은 1호봉 때 급여차이가 60여만 원이 나는데요.

이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준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김성순 업무가 중한 업무는 단가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두 군데, 국내자치단체 교류 두 군데입니다.

예산 관계는……

김수진 외국에 방문여비가 있고, 내빈이 초청되어 왔을 때 행사운영에 있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서……

김수진 지출에서 일반회계로 되어 있어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교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단체간 교류 부분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치단체와 우리 시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교류를 하면 발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자호입니다. 종합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담당 황대성, 생활안정담당 이재희, 통합관제담당 정석규, 민방위담당 구이서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종합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활동경비를 읍면동당 8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저소득가구 전기·가스 수리 등 정말 고생하고 있으므로 읍면동당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인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 받는 금액은 당초 12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로 공사비 1억 원 이상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사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써 64평 정도 구축하고 관제시스템장비, CCTV 479대를 연계해서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비는 총 12억 4200만 원으로 이 중에 국비 5억 4600만 원, 도비 2억 2600만 원, 시비 4억 7000만 원, 4억 7000만 원 중에는 8900만 원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5월16일까지 해서 100% 완료된 것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구축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이 갑자기 내려와서 2013년 연말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본 과가 2013년 7월 9일로 개편됨으로써 안전사고예방홍보 및 시설물관리 예산을 적기에 다 집행하지 못한 관계로 이에 따른 부족 예산이 발생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 2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20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모니터 요원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현대시스템을 용역사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비는 총 4289만 3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월 말 현재 집행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안전문화운동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석 등 안전관리 조직에 따른 보조금 1200만 원을 읍면동당 두 번에 걸쳐서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4페이지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도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패널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12월 달에 시작해서 부득이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이월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올해 사천시에서는 물놀이사고가 없었습니까?

다행히도 사천시에는 물놀이 사고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보법무과장 정한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최용석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사천시의 정보통신망 분리 계획입니다. 통신망 분리 사업이 총 15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개선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많은 사업비로 2014년에는예산 미확보로 2015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대단위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관공서 외부 장소에서 불법적인 행정망 접속, 특수용지 도난 등 보안상의 문제와 전산 장애 발생이 있어 무인민원발급기만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후 이동민원실이 설치되어 보안 문제가 해결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질의 내용인데 딸기농가 20가구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시고,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 5월 13일 감사담당에게 특별감사를 의뢰했으며, 소송 대리 변호사에게 담당자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담당공무원의 고의·중과실 확인 시 징계 및 구상금 청구 예정입니다. 소송 고지를 한 한국농어촌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청구권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서 상위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둘째, 넷째 일요일 2회는 휴무입니다. 총 6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백업저장장치 1식과 백업소프트웨어 1식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으로 시비 1억 700만 원입니다. 진도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2년도 경남사회조사에 예산액이 818만 5천 원으로 집행액은 676만 원, 반납액은 14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정보·통신망 확충 및 고도화 사업에 2484만 원이 전용되어 집행되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으로 전용된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기간단체명은 고읍단감정보화 농촌체험휴양마을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조금액은 1650만 원입니다. 정산액은 1607만 7천 원, 집행잔액은 42만 3천 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중 사천시정보화추진위원회는 회원수가 16명, 개최수는 1회입니다. 사천시조례·규칙심의회는 위원수가 12명, 9회 개최되었습니다.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위원이 12명인데 4회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4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웹서버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6559만 원으로써 사용내용은 웹서비 통합시스템 1식과 웹서버 통합을 6개 서버에서 1개 서버로 통합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대상은 직원 휴대폰 사용자입니다. 사업량은 자체 통합커뮤니케이션 모바일 어플 1식, 무료통화를 위한 교환기 연동 서버 1식, 연동 서버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1식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작년도 예산미확보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보유현황을 보면 전산시스템 11종 16식, 컴퓨터는 1399대, 행정정보통신은 13종에 1119식, 전송 및 다중화는 2종 7식, 보안 및 네트워크는 19종 128식이 되겠습니다. 보유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도 실적은 12개 기수에 199명을 교육했습니다. 2014년도 실적은 13개 기수에 301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개요는 시민 정보화 교육은 2개소에 매일 46명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니어 정보화 교육은 매일 38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현황은 2013년도에는 시민정보화 교육이 1762명, 시니어교육 1296명이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2014년도는 6월 30일까지 684명, 시니어교육은 600명이 수료했습니다. 19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지원 현황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외 3개 사업에 4299만 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 실적입니다.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치료 프로그램 구입 외 9개 사업에 6억 4801만 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마을명은 정동면 고읍단감마을입니다. 84가구에 178명입니다. 당초 조성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지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현황입니다 시스템 및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통합로그관리시스템 1식으로 통합로그관리 서버 프로그램 2식, 관리대상서버 클라이언트 20식을 할 계획이었고, 소요사업비는 8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노후 디지털 행정전화기 교체입니다. 설치 장소는 6개 부서이며, 설치 장비는 행정전화 150대, 라이센스 150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읍면동 전화시스템 본청 교환기(AII-IP)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통합 DRM 솔루션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DRM 프로그램 1식과 관리서비 1식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온나라시스템 및 출력물 DRM 구축을 위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처리 실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시청종합민원실 외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접근제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유·무선 인터넷 사용자 PC에 대하여 장소는 시 본청, 보건소, 의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바일기기 사용 비인가자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와 네트워크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한 유·무선 통합보안프레임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소, 읍면동 접근제어 수집 서버 및 무선 센서 설치를 2015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및 결과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결과는 접수가 16건, 재결16건으로 각하 1건, 기각 12건, 취하 2건, 인용 1건입니다. 행정심판청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패소 사건 구상권 행사 등 조치사항입니다. 패소 사건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사건 4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패소 사건 구상권 행사 등 조치입니다. 행정소송 4건의 패소 사건 중 2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특별감사를 의뢰했으며,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소송비용 구상을 검토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특별감사를 의뢰한 민사소송 2건의 패소 사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공무원의 중과실 여부 판단을 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16건, 해서 28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소송 종결 사건 현황입니다.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10건, 민사 14건 신청사건 11건 해서 36건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변호사 소송 수행비 지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 구상금 항소심 외 9건에 대해서 3829만 1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손해배상 제1심 외 3건에 13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청사 지상파 TV방송 수신설비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은 지상파 TV방송 수신 시설 장비로 장소는 본청, 의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예산 미확보로 추진을 못하게 되어서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분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백본 스위치 1식과 망 연계 솔루션 외 4종, 공인망 보안 솔루션 방화벽 외 2종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2000만 원이 추진됩니다.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20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원격 마을방송망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대상은 읍면지역 자연마을 226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8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 미확보로 추진을 못하고 2015년도에 예산 반영을 건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질높은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 건축물에 대해서 연중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민원인 편의제공 서비스 내역입니다. 검사필증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발급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사결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광케이블 신호분석기 및 장애확인 모듈 추가 구매를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법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으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향촌동에 인구가 좀 많이 늘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고 설치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건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두 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금 사건이 4건 있는데, 2007년 9월 태풍 나리 북상 때 진양호물이 유수지로 역류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천시에서 8억 6500만 원이 나갔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공사나 정부를 상대로 청구를 안 합니까?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소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7년이면 7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올해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38페이지 민사소송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에 크게 난 기사인데 졸음운전으로 관광 오신 손님을 6명이나 들이 받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도 아마 2억 7500만 원의 구상금을 지불한 것 같은데, 20%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2억 7500만 원을 지불했는데 정부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7월 중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답변이 왔는데 우리가 구상금을 청구하면 약 2억 7500만 원 중에서 한 25% 정도……

25%밖에 안 되네요.

법적으로 25%밖에 안 됩니다. 청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50%가 아니고요?

예.

47페이지 용궁시장 문제는 시행자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5대 정만규 시장님께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공사업자한테 선급금을 먼저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선급금을 주면서 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받지 않습니까?

보증서를……

먼저 시에서 돈을 지불하고 선급금을 받았으면, 선급금에 대한 담보증서인데 회수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공제조합하고 소송 중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증서 발급을 했으면 선급금에 대한 것은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업자하고 타결 정산관계가 있어서 오래 걸리네요.

선급금 증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을 하니까 아는데 선급금 증서가 있으면 지불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선급금 보증서를 5억 원 발급 받으면 일정한 보험금을 지불하고 받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업자가 조합에 자기 재산을 담보하고 출연금을 출연해서 증서를 받는데……

공제조합에서 재산을 추적했는데 부도가 나서……

업체가 부도나더라도 공제조합 자체에서 보상하고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지 시에서 끌려 다닐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무조건 보장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촌동 농공단지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했으면…… 소관이 공단조성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기가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사업권한이 법원에서 패소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박흥갑 씨가 소송을 했는데, 시가 행정적으로 패소함으로써 삼호조선에서 갖고 있던 사업허가권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까?

삼호조선에서 인수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경인가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육지권한이 있고 해수권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육지권한은 살아있는데 해수권한은 패소한 것 아닙니까?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사천시정보화추진위원회,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지급이……

1회 참가하면 8만 원씩입니다.

사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수당 지급이 안 되었고……

1번 했고, 다른 것은 서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의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수당 지급이 되는 부분이 현재까지 없더라고요.

민간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천시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각종 정보화 계획서를 분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위원님들도 그런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오면 8만 원씩 지급합니다.

수당지원 부분에 대해서 없었는데 여기만 지급되는지……

민간인이 위원이기 때문에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수당 지급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안 한 것이네요?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에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지요?

예, 시민이면 전부 신청하고……

인당 교육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교육비는 지원이 안 되고 강사만 수당을 지급하고 그분들을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계속적인……

1년에 16기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좋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부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써주시고, 마지막으로 64페이지에 변호사 소송 수행비 지급 현황에서 착수금이랑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착수금만 취급된 곳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진행 중입니다 패소가 되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승소사례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 안에는 착수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소사례금은 같이 되어 있고, 착수금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착수금 얼마, 승소사례금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보기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불편하시지요. 소송 수행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수행 사건에 거의 피고, 원고라고 하지요. 피고는 사천시가 되고, 그러면 원고는 제가 맞습니까?

사건내용에 따라서 원고, 피고가 바뀔 수 있습니다.

소송 수행 중에 있어서 정보법무과에서는 이해 당사자와는 절대로 만나지 않고 법으로만 진행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답변서를 쓸 때 담당부서 직원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잘할 수 없으면 시행을 한 기관에서도 뭔가 답변을 해 주셔야 내용이 잘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정보법무과는 중간에서 법원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계속 법으로만 가지고…… 전문용어를 몰라서 더듬거리게 되는데 행정을 하게 된, 소송을 받게 된 기관에서도 뭔가 억울한 게 있으면 그 사항을 들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송까지 가기 전까지 타협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소송까지 갔으니까 정보법무과에서 답변을 내는데, 민간인이 봉사를 목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때 미리부터 교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효율적으로 잘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시정이 들어 왔을 경우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법적으로 들이 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예방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서로 좀 알아야,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민간인이 억울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중간에서 잘 조율해 가지고 서로 피해를 안 보도록……

당사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질 높은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라고 되어 있고, 사업개요와 추진 현황을 보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68페이지입니다.

150㎡ 이상 건축물에 전기, 통신을 설치하고 나서 사전에 잘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해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준공검사와 비슷하게 하는데 사전에 검사를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건축물을 지으면 건물에 전기배관, 통신배관, 우리가 기계 장비를 구입해서 전화선이 잘 들어왔는지 안 되는지를 전부 점검해 주어서 검사를 빨리 해 주는 것입니다.

정보법무과에서 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소송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시 전문 고문변호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우리 고문변호사가 1명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박영식 변호사가 지역 후배여서 제가 잘 압니다. 64페이지에 승소사례가 딱 하나 있네요.

진행 중입니다.

이분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보통 행정소송이 많지 않습니까?

주로……

행정소송 전문변호사를 쓰면 비용이 비쌉니까? 지역에는 행정소송 전문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간단한 행정소송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많이 하고, 그 외에는 전문변호사를 우리가 확보해서 합니다.

행정소송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하고 물어봐서 합니까?

예.

행정소송도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잘 선임해야 승소율이 높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전문가를 우리가 행정소송에 선임합니다.

39페이지, 행정소송 4건의 패소 사건 중 2건은 소송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손은희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