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유영경 의원 발언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계속) 가. 공보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준구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공보관
먼저 1월 26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략산업과에서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이준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보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5쪽입니다. 공보관은 공보팀, 보도팀, 뉴미디어팀으로 3개 팀에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감으로 변화를 이끄는 정책 홍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입체적이고 다각화 한 시정 홍보’와 ‘전 부서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제공’을 위해 6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주요 시정 및 생활 정보와 독자의 글 게재 등 시민이 공감하는 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여유’를 청주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정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곳으로’ 면의 내용을 내실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TV시정소식’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선제적 보도 기획 및 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신문ㆍ방송 등 46개 언론사를 통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주요 정책의 전략적 기획 보도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소통 톡톡톡’ 카카오톡(Kakaotalk) 채널 운영입니다. 청주시 카카오톡 채널 알림 톡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정소식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앱(app)을 활용 월 2회 콘텐츠를 제작ㆍ발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상과 풍경을...’ 우리 마을 기록 영상 제작입니다. 시민들이 마을 홍보 주체가 되어 기획 단계부터 영상 제작까지 참여하는 우리 마을 기록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시민의 감성과 트렌디(trendy)한 감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의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을 기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주쏭 & 뮤직비디오 제작입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ㆍ관광지를 배경으로 MZ세대의 트렌드(trend)를 반영한 청주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청주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행사 및 광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시정 홍보입니다. 유튜브(YouTube), 블로그,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SNS 5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SNS 서포터즈(supporters) 등 역량을 강화하여 정보와 재미를 담은 콘텐츠로 시민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10시06분
안성현위원장
이준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상반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5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은 상생발전팀, 소통정책팀, 노동정책팀 3개 팀에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 비전인 “함께 웃는 하나된 청주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 성실 이행입니다. 통합에 따른 약속인 상생발전 합의사항 75개 중 73개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97퍼센트의 이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책 사업 유치 시 우선 배정, 체육시설 이전 설치 2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완료 사업 중 관리대상 48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관 참여형 균형발전 특화 사업 발굴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024년까지 매년 200억씩 10년간 지원되며,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읍ㆍ면지역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발굴 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다는 시민 의견이 반영된 지역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자 읍ㆍ면 사업부서 공모와 더불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ㆍ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소통과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입니다. 내실 있는 상설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 현안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비상설 거버넌스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노동존중 실현입니다.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에 정해진 노동존중 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을 통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노동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사민정 협력 사업 추진, 노동자 사기 진작과 상생 노사문화 조성, 취약노동자 직무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소통과 화합이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서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 톡톡톡’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만 명 정도에서 점진적/지속적으로 3만 명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채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현재 9,386명인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9,700명 정도로 늘어났는데 각종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하고 같이 행사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카카오톡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채널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여기에 가입을 장려할 수 있는 건가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에 가입자가 추가되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박미자위원
이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셨나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지금까지요?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추가 가입자한테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면서 가입하게끔 홍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데 아직 가입자가 많은 상황은 아닌 거죠?
준구
이준구공보관
지금 가입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1만 명 정도잖아요, 그죠?
준구
이준구공보관
예. 저희가 3만 명까지 목표하고 있는데.
박미자위원
올해 목표가 3만 명이신 거예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한번 방문했더니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문화ㆍ예술관 이런 데서 가입을 장려하는 그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갔을 때 내방 고객들한테 입장료를 할인해 주든지 이런 거로 독려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관공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방객들에게 정보의 전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구
이준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노동존중 실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노동존중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내용에 보면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 노동환경 개선, 노동인식 개선ㆍ홍보 사업 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직접 노동자들에게 행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종합계획입니다.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연구 용역을 통해 노동 실태와 조사ㆍ분석을 해서 노동존중 정책 비전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방향을 모색해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노동 실태를 조사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조사할 계획이죠.
박미자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5년마다 했다는 건 그럼 앞으로 5년마다 이 계획대로…….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앞으로 5년 단위로 추진할…….
박미자위원
예, 앞으로 5년 단위?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작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ㆍ운반업체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노동 임금을 제대로 수령 받지 못했고, 또한 인력 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님.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박미자위원
방송에도 몇 차례 나왔었으니까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청주시에서 지급하는 급여조차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런 연구 결과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 조사는 지금 국내외적 노동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적인 문제이지 구체적인…….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실 건지 그 연구 용역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구체적인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아니, 지금 이것도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이건 청주시의 정책적인 목표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의 정책이라면…….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거ㆍ운반업체 노동자들에게 100억이 넘게 급여 지불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제대로 지불이 않고 있고 이 사실을 알았으면 연구 용역에 있어서 청주시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이거 연구 용역만 백날 해서 뭐하실 건데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건 노동환경 현황과 실태조사를 분석해서 청주시에서 가져야 할 비전과 목표 그리고 분야별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노동존중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실전에 필요 없는 용역이라는 건 사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게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연구 용역이 돼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런 용역을 뭣하러 하십니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우리 조례에도 5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실 바에는 실용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사업비를 지급 받은 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적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런 것을 착취했을 때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 게 연구 용역이라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용역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관련 부서는 관련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지금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 이러한 연구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니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실태 파악했을 때 청주시에서 지금 1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곳에 노동자의 권익이나 아니면 임금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휘ㆍ감독을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연구 용역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런 방안까지 다 마련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7페이지, 상생협력담당관님! 민관 참여형 균형발전 특화 사업 발굴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 기간이 언제 끝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24년까지입니다.
김현기위원
’24년까지 끝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김현기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에 보면 시설비에 국한돼 있고 신규 사업만 가능하다 해서 지역 특화 사업 발굴이 어렵다고 했는데 아무리 시민 의견이 반영된 공모를 한다고 한들 이렇게 국한돼서 사업을 발굴하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기존에 지역 특화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나 보상비 등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균형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특화 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소규모 주민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총량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프로에서 30프로만 가능하고 나머지 70퍼센트에서는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도록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지역 특화 사업이 발굴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구 청원군 지역에 아직도 민원 해결이 많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균형발전 특성상 신규 사업도 공모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민원인들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시장님 순방 때 건의된 사항 그리고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 적합하다고 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2024년이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더 연기하거나…….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참고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 5년이면 2029년까지 연장되고요.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61억 원 정도입니다.
김현기위원
아, 연장이 된다면 2029년까지?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김현기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상 사업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규 사업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12쪽에 청주쏭 & 뮤직비디오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2월까지 브랜드 이미지 구상을 마친다고 하셨어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랫말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 선정이 됐나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 세부 추진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고 브랜드 이미지 이런 건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2월 중에 바로 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노랫말이라든가 브랜드 이미지 구상할 때 청주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갖고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정해서 정확하게 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나 관광지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제작하고 그게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님, 6쪽에 보면 상생발전 합의사항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합의사항 중에 기존 청원군에서 시행하던 부분을 고치면 안 된다, 변경하면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로 통합돼서 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문제가 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기업 지원에 대해서 기존에 3프로를 유지했는데 그 3프로를 계속 유지해라.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다. 지금 사회 변화가 있고 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만 3프로를 유지하다 보니까 소수의 기업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다양성이 없어진다. 이래서 조금 줄이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변경 가능성이 있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청주ㆍ청원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그걸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이미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정리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통합의 길을 걸어갈 때 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갖고 올해 내에 회의 때 부쳐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하고 수정해서 서로 조금 더 넓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우리마을 기록 영상 제작하는 부분들이에요. 구청별로 한 편씩만 제작되고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인가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500만 원씩 해서 4개 구청 2,000만 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4개 구청에 관해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준구
이준구공보관
예.
유영경위원
이걸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주체가 돼서 기획하는 부분들은 마을에 대한 기록들을 찾게 되니까 훨씬 더 생생하고 그동안 전해져 왔던 걸 다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전에도 우리마을에 대한 기록들이 책이라든지 글로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활용하게 되나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이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청에서 주가 돼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최종적인 걸 용역이나 이런 데에 영상 제작만 의뢰하는 거고. 그 결정사항은 구청별로 주민들하고 해서 각 시민들에게 의견 수렴도 받고.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제작사에 의뢰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경위원
아, 그러면 이건 주민들이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주민들이 시나리오도 쓰고 거기에서 아나운서도 하고 이러면서 영상을 다 제작하는 줄 알았는데…….
준구
이준구공보관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솔직히 짧고 제작비도 더 많이 수반될 거로 예상되고 해서. 영상 시간을 5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제작하기는 사실상 힘들 겁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될 거고. 일단 재료나 자료, 기록 그런 모든 걸 저희한테 신청하면 용역사가 가서 직접 제작하고 주민들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어떤 걸 하면 좋겠는지 기획에 관한 부분들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거네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예, 그렇죠. 기획에는 참여합니다.
유영경위원
하고 영상 제작에 관한 건 따로 용역을 주는 거고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네.
유영경위원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저는 그 마을에 대한 기록들에 관해서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인지돼서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기록되게 되면 최종으로 검수라고 해야 되나요, 자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을기록 역사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접수된 걸 한 번에 바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도 하고 또 구청에서 구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받아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오보나 잘못된 기록 그런 건 최대한 방지하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러한 마을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글로 된 부분도 있어서 이거에 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자문이라든지 검수하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은 주민들도 영상들을 많이 제작해서 저는 조금 더 새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영상 제작까지 하는 건 아니네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예.
유영경위원
하여튼 그러한 내용들, 마을의 기록들이 생생하게도 되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준구
이준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3번요. 이 가운데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기획단은 그럼 이제 완료가 된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고요. 청주시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서 지난 8월에 탄소중립추진단을 구성ㆍ운영했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6개 분야 분과로 구성ㆍ운영했으며, 분과위원회에서는 핵심 과제를 선정했고 전체 기획단은 비전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비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녹색생명도시 청주’로 정했고요. 정책목표를 탄소중립,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으로 정했습니다. 최종결과서는 기후대기과에서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지금 말하신 그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버넌스로서 탄소중립에 대한 추진기획단이었는데 저도 여기 참여했어요. ‘했어요.’라고 하는 건 하고 있는지 이게 완료가 된 건지…….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건 완료됐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고. 사실은 이 추진단에서 했었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청주시 비전과 목표를 선정하기는 했는데 그 목표와 비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주시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road map) 부분까지는 되지가 않았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결과하고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영경위원
거버넌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갔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러면 현재 이 기획단은 완료가 된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완료됐고 용역에서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에서 분과별 위원장님들이 참여해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과제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건 아직 보고되지는 않은 거죠? 보고된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최종보고서는 나왔고요. 저번 1월에 용역사하고 미팅을 해서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탄소중립 관련한 건 대응계획에 관한 용역을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에 오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공보관에서도 새로운 업무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열심히 해주시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 저도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10페이지에 시민 카카오 채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유튜브 채널에 청주시 들어가면 보통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하셨나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지금 유튜브는 청주시 어떤 거 구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위원
‘청주시’를 딱 치고 들어가면 청주시에서 만든 것도 있고 시민들이 만든 것도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삼사백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청주시에서 용역해서 제작한 것도 거의 1,000명이 안 넘거든요. 그건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작보다도 만들었으면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작하는 분하고 미팅하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만 구독을 다 눌렀어도 아마 사오천 명은 나올 거다. 이렇게 관심 없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왜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만드는 것보다도……. 어쨌든 시민들이 청주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월 현재 구독자 확인한 게 자료에도 있지만 3,770명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계속하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모든 걸 이용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만약에 우리가 86만 시민이라고 하면 보통 청주시 공식채널이라고 하면 10만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해 봤더니 안 뜨는데 그런 방법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걸 알까요? 시민들한테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서 쏴 주는 거잖아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게 저희를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하면 긴급 발생이라든가 이럴 때도 활용을 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게…….
이재숙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채널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금년부터 시작한 건데 금년에 9,000명이 넘어섰고 그래서 최종 3만 명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 채널 친구 가입하는 걸 청주시민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홍보해서 가입하게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는 뿌려 주는 거잖아요. 채널의 소식을 담아서 보내 주는 거잖아요.
준구
이준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거죠? 하여튼 올해는 행정적으로 공보관의 역할이 많이 클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공보관은 마치고 상생협력담당관님! 아까 유영경 위원 질의에 이어서 탄소중립기획단에 저도 자원순환 쪽으로 들어갔었어요.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서 어쨌든 비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얘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협의회에서 전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최종보고서를 기후대기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기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용역사는 정해졌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가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벌써 중간보고회까지 갔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재숙위원
용역사 혹시 어디에 있는 용역사인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서울 업체로 알고 있고 그 용역은 기후대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기후대기과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 소통 면에서 목표와 비전을 위원회별로 정하는 것까지는 회의 참여를 줌(Zoom)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게 결정되었다 이런 얘기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과별 목표가 정해졌고요. 분과위원장님들 미팅을 통해서 이 최종목표가 정해진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기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거기까지 끌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옆에 보면 노동존중, 이거는 어쨌든 노동존중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5개년 계획 세우고 이런 건 다 시행한다고 하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참여하는 입장으로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혹시 제가 지난번에 발의했던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아마 5개년 계획, 연 단위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총괄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총괄적으로 다 담아서 갈 계획이에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3월 정도에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청회 대상은 어디까지 잡으실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건 2020년 기존에 했던 내용입니다.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 할 때.
이재숙위원
할 때 했던 거고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사 정해 졌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용역사에 전달할 때 간담회나 공청회 또 해야 되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사실 노동존중 조례 만들 때도 한국노총은 들어갔는데 민주노총이 안 들어갔잖아요. 이유야 있었지만 어쨌든 이건 청주시의 계획을 담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참석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특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시 이거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200억 쓰는 건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면 2024년까지인데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5년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2024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올해는 예산이 확정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역 특화 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하거나 읍ㆍ면이나 사업부서의 특화 사업 발굴 공모를 통해서 좋은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작년에도 거의 그렇게 몇 가지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오창에 상인회사무실 또 문의에, 몇 군데 한 거 같은데 사실 이거에 맞게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다고는 평가하지…….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거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위원님께서 결정한 사항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재숙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발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3월부터 추진해서 8월 정도에 선정해서 내년도 9월 정도에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이재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으로 이거를…….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읍ㆍ면하고 사업부서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추천을 받았는데 사회단체는 안 들어왔고 읍ㆍ면하고 사업부서에 들어온 걸 심사ㆍ평가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저도 여기 사업을 정하는 데 참여는 했지만 그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시민 공모를 한다든지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분명히 소규모 숙원 사업비로 도로 포장 내지는 하수관로가 올해 100건 정도 대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발굴 안 하시겠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근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일부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특화 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공모 방식을 통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게 모였을 때 문화ㆍ예술인들 이런 분들은 다 불만을 갖고 가셨잖아요. 계속 토목 사업에 들어간다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이 예산은 시설비로 한정되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그런 비용으로 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재숙위원
토지는 구입을 못 하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한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필요한 걸 해달라고 해도 토지가 없어서 안 된다 뭐 해서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 놓은 건 만약 공모 사업 평가 결과 우수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부분은 지원 가능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그건 올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재숙위원
예, 글쎄.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민 공모하고 시민신문이나 이런 데에도 확장해서 이번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의회동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보고하신 내용들을 좀 더 성실하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정경제국 소관
먼저 신학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휴
신학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학휴입니다. 금년 1월 3일자로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해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 발전과 희망경제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연승 예산과장입니다. 권성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상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응민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김관순 세정과장입니다. 안용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직제는 7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희망 경제 도시”라는 비전하에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력 충전’ 등 7개의 전략목표와 17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최근 심화된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시설 방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상생발전 관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제정책과
11시13분
안성현위원장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2022년 시졍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력 충전’이라는 부서 비전 아래 다섯 가지의 전략으로 13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청주사랑상품권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22년도 청주페이(pay) 발행 규모는 1,840억 원으로 인센티브 184억과 일반운영비 4억 원으로 해서 총사업비 188억입니다. 올해 2월 14일까지 청주페이 발행액은 690억으로 충전율은 37프로이며, 이는 전년도 445억의 24프로로 청주페이 이용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주페이 충전 잔액의 기부 서비스 도입과 QR(Quick Reponse) 코드 결제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청주페이를 활용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작은 변화, 소소한 기쁨이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용기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장보기 실천으로 다회용기나 장바구니로 장을 본 이용객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여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네가게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시장 매니저를 활용하여 당근마켓 비즈프로필 개설 희망 상인을 대상으로 당근마켓 앱에 비즈프로필과 판매상품 정보 등을 등록하여 잠재고객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매출 증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상권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으로 5,000만 원 이내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이자를 3년간 2프로 지원하는 청주사랑론(Loan)과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과 도심상권 공실 가꾸기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생활 안정 및 상권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모 등을 통해 내수ㆍ북이ㆍ내덕동ㆍ율량동 등 청원구 일원에 태양광과 지열을 융합한 융ㆍ복합 지원 사업과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지원 사업 또 공공건물 옥상을 활용한 확산 기반 조성 사업 그리고 비영리시설과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소 모빌리티(mobility)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강내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수소 생산기지와 특수 수소충전소, 시엔지 버스 충전소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공모가 선정되면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18쪽부터 2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과
11시17분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 과는 29쪽, 6개 과제 중에서 3개 과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쪽, 과제 1번인데요. 경제추세에 대응한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현황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 예산 규모가 2019년 당시의 2조 3,000억 원대에서 2022년 3조 93억 원대로 4년 사이 약 6,700억이 증가했고요. 올해 예산도 전년 본예산보다 약 15.6퍼센트가 증가해서 3조 93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3억 원대를 넘었다고 보고드리고요. 분야별 예산 분포는 사회복지가 35.2퍼센트를 차지하고 다음에 환경이 19퍼센트, 농림수산이 6.3퍼센트, 교통물류가 6.2퍼센트 집계됐습니다. 또 주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 사업 비율도 자주재원 확대에 힘입어서 올해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향후 5년간 통합시 청사 건립을 비롯해 가지고 방사광가속기, 장기미집행 공원 등 대규모 현안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재숙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사업 경상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한 거시적 재정 운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재원을 중장기로 배분하고 집행시기를 고려한 순기별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과 함께 통합기금 등을 활용한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재정 운용에서 정부와 충청북도의 방침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해서 새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사업을 중점 발굴해서 코로나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과제 2번인데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국비 사업 발굴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1조 7,003억 원으로 전년 확보액 1조 6,102억 원보다 901억원을 늘려 5.6퍼센트 상향수치를 잡았습니다. 탄소중립이라든지 제론의 메타버스(metaverse) 등 미래의 신성장 사업을 중점 발굴해서 국비 확보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처별 국정과제 및 공모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2023년 국비 발굴 최종보고회를 거쳤는데 신규 사업 66건 국비 7,583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의 출향인사 접촉을 통해서 목표 달성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과제 3번인데요. 체계적인 연구 용역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연구 용역 과제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했고요. 프리즘(PRISM)에 용역 결과 등록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지체 없이 즉시 공개하도록 개선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된 용역 과제 결과에 대한 시스템 등록율이 저조하고나 활용보고서의 자료 등록 누락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 용역 관리를 통해서 연구 용역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시스템 입력 소홀 부서의 예산 미반영 등 패널티 부여를 통해서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제 4번ㆍ5번ㆍ6번은 책자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일자리정책과
11시21분
안성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들! 신규 사업 위주로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꼭 말씀하고 싶은 거 간단명료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4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공공일자리 한계 극복을 위한 취업 연계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방역일자리 등 50세 미만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불안정한 단순ㆍ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 지역 내 민간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종합센터, 중ㆍ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협력해서 기업의 인력 수요와 우수기업 정보 제공은 물론 참여자 교육ㆍ관리ㆍ멘토링(mentoring) 등을 통해서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 민간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창업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 지원입니다.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start up)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창업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총사업비 61억 4,2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8개의 창업 전문기관을 통하여 예비ㆍ초기 창업부터 창업 7년차까지 단계에 맞는 실무역량 교육과 사업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창업기술 전반을 지원하고 유망기술 보유 기업 발굴을 통해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 및 중기부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연계 등으로 안정적인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역 내 고용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산맞 사업은 지역ㆍ산업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교육ㆍ훈련 및 취업 연계 사업으로 우리 시 전력 산업인 화장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창업ㆍ창직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commerce creator) 양성 과정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체계 구축입니다.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 과도 1월 1일자로 사회적경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고,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청주시에 가장 적합한 사회적경제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국비 30억 규모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청주에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44쪽부터 5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 전략산업과
11시24분
상희
이상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헬스(bio health)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복지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공간 30실, 공용장비실 운영 등 전 주기적 창업 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에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고 국비가 140억, 도비ㆍ시비가 각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비 지원액은 약 10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지역적인 입주 수요에 대한 창업 입주공간 확대와 바이오 창업 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산자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50암페어급 전기차용 중ㆍ대형 이차전지 제조라인 및 시험ㆍ평가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6억 8,000만 원 중 국비가 96억 3,400만 원이고 도비가 97억, 시비가 97억, 민자가 6억 4,6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137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건축 완공과 2종의 장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데이터 기반 선진행정과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허브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공동 활용, 분석 등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청주시 데이터 활용 정보화 전략기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선진행정과 데이터 공개 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 허브센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스마트(smart)도시 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우리 시의 특색 및 현황에 맞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시 각종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기업투자지원과
11시28분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70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고 5억 원의 융자 추천, 3년간 3퍼센트 이자를 보전하여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겠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의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 및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온라인 판로 개척 역량 강화입니다. 판로 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 및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사업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라이브 커머셜 지원 사업 등 온라인 중심으로 판로 다각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2개 사업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 환경 안전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기업 맞춤형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2022년 투자유치 목표는 2조 8,000억 원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선제적ㆍ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 분양이 시작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수도권ㆍ대전권 노후산단 소재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다각적 수출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9개의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출무역보험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시정계획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세정과
11시30분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4개 중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1조 1,139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11프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순위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더불어 매월 징수 상황을 점검하겠으며, 또한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강력하고 유연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개입니다. 징수 목표는 현년도 부과액의 97.6프로, 이월 체납액의 44프로로 설정하였으며, 금년도 이월 체납액은 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사전예고 서비스 제공으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리 우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NH농협 시청 출장소와 협약하여 청주시 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예금ㆍ적금ㆍ대출 상품에 대한 0.1프로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7쪽이 되겠습니다. 성역 없는 세무조사로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58억 원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전년 55억 대비 5.4프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창업중소기업 감면조사, 산업단지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토록 하겠으며, 취약 분야의 기획조사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 근절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정보통신과
11시33분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시정계획 추진과제 중 주요 과제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따라 현재 농협동에 있는 정보통신시설을 문화제조창으로 이전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정보센터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설도 오는 6월 말까지 통신실 구축, 정보통신장비 이전 등 차질 없이 이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playground)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차 전파 간섭 시험을 위한 차폐시설 구축, 5G 드론(drone) 등 전파 기반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산ㆍ학ㆍ연과 연계한 기술 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국비 60억 원, 지방비 60억 원 등 총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공모 진행 중에 있으며, 청주시는 충청북도와 충북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농촌지역 마을방송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자체 예산 25억 등 총 27억 2,300만 원을 투입해 100개 마을의 마을방송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501개 마을 중 72프로 정도인 360개 마을에 대해 설치가 완료되고, 나머지 142개 마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손민우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2쪽, SK엘엔지발전소질소산화물상쇄협의회 운영 해서 주요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상쇄협의회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되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산자부 승인이 지난해 1월에 났고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환경부에서 저희 시에 통보했는데 그 내용 중에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를 가동했을 때 나오는 질소산화물, 녹스(NOx)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회를 청주시가 주관해서 주민의견을 받고 상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상쇄협의회를 지난 10월에 구상해서 매달 한 번/1회씩 상쇄협의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책자 22페이지에 사업명은 이 당시 SK하이닉스에서 이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상쇄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발췌해서 예시로 제출한 것이고요. 실제 상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 상쇄 사업이 주민들한테 효율적이고 주민들 다수가 희망하고 원하는 건가, 협의가 됐느냐 이 부분을 재논의해서 사업은 일부 변경될 수가 있고요. 사업의 추가 내지는 제외가 돼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이 발전소에 대한 강서2동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반대…….
김현기위원
못 알아들었어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기위원
엘엔지발전소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가. 그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SK 엘엔지발전소에 대해서 주민 반대는 아직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사항은 엘엔지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님이신 유ㅇㅇ 위원님도 상쇄협의회에 참여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대변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반대대책위원회 대표가 이 구성 분야에 대해서 지역주민으로 참석하고 계시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구성 분야에 대해서 11명인데 여기 있는 대로 시의회에서는 누가 들어가셨나?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시의회는 최동식 의원님하고 얼마 전에 행문위에 정우철 의원님이 지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셔 갖고 주민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의 추가나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없어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이 사업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요. SK에서 제시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주민 의견 또 상쇄할 수 있는 상쇄량을 판단해서 전문가 의견을 같이 듣고 사업명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김현기위원
이 사업명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일부 사업은 지역주민들을 한정해서 하는 구간 사업도 포함돼서 세부적으로 사업이 구체화된 게 아니고 상쇄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구성 분야에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이 들어갔다고는 하나 지역주민들의 우려되는 목소리도 경청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SK 엘엔지발전소도 현재 강서2동 주민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산자부의 허가사항이라고 해서 10월에 났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청주아이시 부근 한국도로공사 부지에 19.8메가와트라는 연료전지발전소가 또 계획 중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또 ‘강서2동은 발전소에 대한 것만 받아서 살아야 되느냐.’ 물론 살아가는 데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는 하나 이것도 어쨌든 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듣기로는 도시가스로 연결돼서 이 발전소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산업부가 허가 대상 부서라고 하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지금 현재 이 발전소뿐만 아니라 소각장에 청주시민들이 골치 아파하고 환경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도로공사부지라고는 하나 공사 허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냥 산자부 허가라고만 해서 우리는 그냥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말씀하신 서청주아이시 연료전지발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하고요. 주관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건설청하고 사업자하고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 건데 연료전지발전소가 말은 발전소라고 하지만 도시가스(엘엔지가스)를 투입해서 수소를 추출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거라 실질적으로 일반 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은 많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이 또 SK하고 가까운 서청주아이시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 몇 분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어떠신가 2번 걸쳐서 들었는데 그분들께서 지역발전 사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걸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청주시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막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주민들하고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또 지역주민의 발전 사업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반드시 취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허가 난 다음에 우리가 제스처를 취하고 제동을 걸어봐야 이미 지나간 버스에 불과하고. 또한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내용은 듣지도 못한 내용이고. 또 현재 여기를 아이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서 보면 이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도 알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컨테이너 비슷한 형태의 어떠한 게 거기 놓이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한국도로공사의 부지고 민자유치로 한다 그래도 청주시민이 피해보는 건 사실 아닙니까. 물론 환경적으로 전혀 피해가 없다고는 말씀을 하시나 왜 피해가 없겠어요. 없는 것만 하겠어요? SK 엘엔지발전소와 또 이것까지 거기에 시설이 들어서면 강서2동은 말 그대로 발전소의 행정구역이 되는 만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동을 걸어줄 수 있으면…….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맡는다고 하지만 건축이라든가 이런 일은 청주시를 안 거치고 건립할 수가 없잖느냐 그 얘기를 드립니다. 국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휴
신학휴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하면서 두 번 정도 가서 주민들하고 말씀 나눴고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취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하이닉스엘엔지발전소질소산화물상쇄협의회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지난해에 없었던 상쇄협의회가 구성됐다고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경제정책과가 담당할 일인가 싶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경제정책과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 부서가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SK 엘엔지발전소에 대한 협의 내지는 문서들이 중앙부처에서 저희 부서를 통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저희 부서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소산화물과 관련됐는데 상쇄협의회를 왜 경제정책과에서 하느냐 그러면 사실 그때 부서 협의를 통해서 환경부서든 상생이든 어디든 업무를 넘겨줘야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가 큰 기본이지 않습니까.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부서 간 이견/마찰이 생기는 거보다 저희 부서에서 해서 협업 진행하는 거로 시작된 거로 알고 있고요. 상쇄협의회는 기후대기과장님하고 또 시민협력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됐느냐 그러면 저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딱히 이거다 하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유영경위원
국장님!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경제정책과가 담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쇄협의회를 꾸린다고 사전에 공지됐던 것도 아니고 이미 경제정책과가 꾸려서 됐다는 걸 나중에 보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게 됐던 부분이라서 그때도 되게 당황스러웠는데요. 엘엔지발전소에 관한 건 에너지 문제니까 경제정책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죠. 엘엔지발전소 건립에 따른 청주시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질소산화물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상쇄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쇄협의회에 대해서 경제정책과가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주요 사업에서 상쇄하기 위해서 했었던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한계가 너무 뚜렷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만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녹스가 그만큼 상쇄될 거라고 하는 건 그 부분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아니, 엘엔지발전소의 건립으로 인해서 생겨난 양으로 인한 청주시 전체의 대기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탄소중립하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정책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경제정책과가 담당하게 되면 청주시의 환경에 관한 부분들 전체에 대해서 파악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대안들을 꾸려가는 거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후대기과가 같이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주관부서가 아니잖아요. 주무부서가 아니게 되면 의견을 주는 거죠. 의견을 주는 거와 주무부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에서 엘엔지발전소를 바라보는 거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전제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서 이거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관한 아홉 가지 이거 가지고 녹스에 관한 상쇄협의회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휴
신학휴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후대기과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12쪽에 청주사랑상품권 서비스 고도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제 제가 KBS 뉴스를 접했거든요. ‘청주페이는 혜택도 부족하고 편의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던데. 그러면서 인천이나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보셨나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어제 방송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못 보셨어요? 청주페이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보도 내용을 어제 KBS에서 했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그걸 좀 보시고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ㆍ분석하셔 갖고……. 올해 업체가 기존 업체지만 다시 선정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그렇다면 청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또 모든 분들에게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휴
신학휴재정경제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학휴
신학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학휴입니다. 어제 보도를 봤는데 KBS 기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 잘된 곳을 비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진행 상황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학휴
신학휴재정경제국장
나중에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이 청주시의 좋은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3쪽이요. 전통시장 장바구니로 장을 보는 이용객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겠다 했는데 구매금액에 한정을 둘 건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장바구니나 다회용기를 갖고 왔을 때 상품을 산 영업소에서 쿠폰을 주면 그 쿠폰을 상인회 고객지원센터에 가서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얼마 샀을 때 쿠폰은 어느 정도 주고 또 저희는 종량제봉투 10리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쿠폰이 모였을 때 1장을 줄 것인가 2장을 줄 것인가는 상인회하고 조금 더 논의하고 결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사업비가 6,200만 원 됐고 2만 매 산정돼 있잖아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로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건 나왔어야 되죠. 이것이 얼마 정도 구매했을 경우에 그 쿠폰이 발행돼서 상인회에 갔을 때 교환해 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장바구니만 갖고 왔다고 줄 수는 없잖아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신규 사업으로 보고하실 때는 그런 구체적인 걸 해주셨으면 좋을 뻔했네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차후에 상인회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 결정이 되면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제가 작년 12월에 5분발언으로 저신용등급자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3ㆍ3ㆍ3 정책으로 평점 기준을 완화시켜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정책 개발을 하셔 갖고 보고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그분들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했는데 예산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좀 더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리고 예산과장님, 30쪽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일시적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 하셨는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올해 적립계획을 갖고 있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 37억을 기금에 적립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2월 말 정도에 가결산을 통해서 6월 말 회계결산이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계획은 있으신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착실하게 적립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전략산업과장님! 안현순 팀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올해 오송화장품뷰티산업 정산이 됐네요.
상희
이상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올해는 3억 1,800여만 원을 정산금으로 받는 거로 돼 있죠?
상희
이상희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정착이 돼서 잘하도록 안현순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셨는데 고맙고요. 분담금이라는 것을 정산했을 때 지금까지는 예산 대비해서 받았는데 원칙으로 정산하는 건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정산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정산도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이게 정착됐을 때 정산 룰을 따라서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전략산업과장
네, 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89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ㆍ추심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젓번에 청원구에서도 이 보고를 받았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청원구에서 1,080명에 1억 2,9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 2,798명 전체가 4개 구청 통합해서 조사된 건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체납자가 2,798명에 5억 2,800인데요. 거기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는 2,059명에 2억 9,400 이건 4개구청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용현
박용현위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3쪽에 보면 마트에 가면! 생활 속 지방세 홍보 해서 밑에 보면 제작안이 나왔네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용현
박용현위원
이렇게 해서 붙일 계획이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 제가 기안에 대해서 하나 첨부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0프로 감면해 주잖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금년부터는 10프로가 아니라 9.15프로로 해서 한 달치는 제외하거든요. 1월분은 제외하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먼젓번에는 10프로로 돼 있던데요. 자동차세 연납!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건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됐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올해는 바뀌었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기에 표시해 놓으면 이걸 봄으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더 클 것 같으니까 표시하셔 갖고 제작하는 게 어떨까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병행으로 하면 홍보가 더 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게 눈에 잘 보이게끔 다른 색깔로 한다든가 해서 이걸 보고 청주시민들이 ‘연납하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이렇게 홍보가 된다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아니, 위원장님! 식사를 하고 하죠.
안성현위원장
그냥 하세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이재숙위원
식사를 하고 하죠. 지금 12시가 넘었잖아요.
안성현위원장
12시 넘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6개 전통시장 중 희망 시장에 한해서 이 정책을 실행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2030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8년이라면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희망시장에 한해서가 아니라 전통시장 내에서 일단 모든 시장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매수가 2만 매예요. 사업비가 600만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이 2만 매를 16개 전통시장에서 같이 시행했을 경우에 한 시장당 1,300매 정도 가더라고요. 1,300매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콩나물 하나 사러 가지는 솔직히 않지 않습니까. 사다 보면 금방 1만 원ㆍ2만 원 훌쩍 넘고. 이렇게 되면 용기나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는 주부들이 요즘은 좀 많아요. 이러한 인센티브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들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걸 감내하면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사업비를 늘려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 시장에서 1,300매면 이거 한 달도 안 돼서 끝날 것 같아요.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용기조차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젊은 세대에서는 많거든요. 그렇게 사업 예산을 증액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장에 배포하기 보다는 우선 시장하고 협의하고 호응들을 봐서 결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비로 시행하고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하는 거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미자위원
추경이 3월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2차 추경은 아무래도 후반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 이상은 600만 원 이 금액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적은 사업비예요. 어차피 우리가 참여해야 될 사업이라면 초창기에 확산할 수 있도록 빨리 보급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 드렸고요. 이걸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청주시민신문이 제작되지 않습니까?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거의 27만 부 정도 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 매달 청주시민신문이 배송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청주시민신문이나 홍보할 수 있는 곳에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청주시민신문도 활용하고 일반 언론지도 활용하고요. 또 시장 안에 대형 화면/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각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걸 동원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2페이지인데 과장님, 보시면 충전 잔액 기부 서비스를 도입하셨는데 저도 청주페이를 사용하고 있고 소액이 남으면 다시 충전하든가 어떻게 사용하기가 좀 불편했거든요. 좋은 제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필요한 건데 기부 서비스 도입이라면 기부하는 곳은 어디인지. 일반적으로 유니세프라든가 초록어린이재단이라든가 기부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기부 서비스는 애플(application)에서 기부를 눌러서 충전 잔액을 기부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청주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주시민들이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핸드폰 청주페이 앱(app)에 단추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본인이 얼마만큼 기부하고 싶은가 잔액이든 금액을 누르면 바로 기부가 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마 청주시민들도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이 남아서 이걸 사용하려면 충전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신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인데요. 25페이지 수소충전소 설치 보면 특수 수소충전소를 흥덕구 송절동에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특수 수소충전소라고 하면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특수 수소충전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100프로 국비와 민자 사업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현재 공모가 환경부에서 아직 진행 중인데 3월 21일까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이고 4월에 공모 선정이 발표됩니다. 그때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버스라든가 트럭 같은 게 여기 가서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흥덕구에 특수 수소충전소가 두 군데네요. 흥덕구 송절동하고 흥덕구 강내면 다락리에도 특수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거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흥덕구 다락…….
동식
최동식위원
예, 16페이지 보면 강내면 다락리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아, 16페이지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거기도 특수 수소충전소 있으니까 어쨌든 흥덕구에 두 군데가 되는 건가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절동 특수 수소충전소는 실제 운영하는 충전소가 세 군데 있는데 그런 것처럼 버스가 가서 충전할 수 있는 거고요. 16페이지 수소 모빌리티 기반 사업에 강내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건 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를 구축하면서 또 특수 수소충전소를 부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설명대로 16페이지에 있는 것도 특수 수소충전소고 강내면에 있는 것도 특수 수소충전소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송절동에도 이렇게 해놓으셨고. 두 군데가 되는 건가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공모에 선정이 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쨌든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86페이지인데요.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리 우대 보면 이것도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예ㆍ적금 상품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를 포함했고 대출상품은 개인사업자만 우대금리를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해서 일반 시민들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왜 대출 상품에서는 개인사업자만 하시고 일반 개인은 안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 NH농협의 규약에 돼 있는 거거든요.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그럼 어떤 규약이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수신금리라든지 여신금리 중에서 그다음에 개인에서 큰만족실세예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금 상품도 한정돼 있거든요.
동식
최동식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어쨌든 대출 상품을 개인도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도 어렵고 개인도 어려운데 여기에 개인도 포함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부득이하게 개인은 빼고 개인사업자만 했느냐 이거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그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개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대출 상품에 개인도 해당되는 건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개인 표기를 안 해놨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칸이 작아서 기재하는 데 개인은 포함을…….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그럼 이거 잘못하신 거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표기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출 상품에 개인도 포함되는 거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정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올해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열심히 해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이 책에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들어온 거 보니까 많이 들어왔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질의할 것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가 집중돼서 좀 힘드시겠지만 22페이지 상쇄협의회, 지난번에 저희 시의회에서 옆 이우균 위원님이 사의를 표명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행문위 위원님까지 위촉이 되셨을까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그건 저희가 의원님이 사임하셨기 때문에 청주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정우철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저희도 그 의회의 사항/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쇄협의회가 구성된 건 하이닉스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123억에 대해 상쇄할 수 있는……. 상쇄협의회가 있어야지만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상쇄협의회 구성이 경제환경위원회의 몫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안 하면 다른 위원회, 도시건설에 가서 얘기했더니 도시건설위원님들도 다 거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문위까지 간 거 같은데 이런 행정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환경위원회와 더 상의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가 안 한다고 도시건설위원회 가서 공문 보내고 안 돼서 행문위 가서 행문위원님을 위촉하고 이런 절차가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보고요. 상쇄협의회 123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이닉스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123억에 대해서 9개 사업이 우리 시에 123억이 없어서 이걸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쇄협의회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은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전체 청주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도에서 수렴했는데 거의 ‘의견 없음.’으로 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주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을 우선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서청주에 열전기발전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산자부에서 허가하려고 하면 도의 허가사항이라고 그러셨죠? 그랬을 때 전 부서에 의견을 받을 거예요. 의견에 청주시민을 위해서 질소산화물(녹스) 관련해서 환경 유해물질에 관한 피해에 대해서 청주시민의 피해가 있다는 걸 소상하게 얘기해야 될 것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먼저 상쇄협의회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주시에서 아니면 상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 허가서를 SK에서 제출할 때 상쇄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상쇄량을 예상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에서 목록을 발췌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했을 때……. 사실은 여기에 사업비의 산출이 상세하게는 없는데 환경영향평가에는 개략적으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용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노후 보일러 몇 군데를 교체했을 때 상쇄량이 68톤이다 이런 계산 산식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온 것입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질소산화물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질소산화물(녹스)만 가지고 상쇄하라고 시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개선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영향평가에서 엘엔지발전소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상쇄협의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상쇄협의회가 그래서 필요했던 건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더니 이우균 위원님께서 사임을 표명하셨는데 결국 가다가다 행문위원님까지 위촉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결되고 정말 더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을 더 설득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25페이지에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건 아닌데 문의에 수소충전소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문의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수소 충전에 관련한 전문기계가 있어요. 기계는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에 대한 입찰 진행 중입니다. 올 6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문의아이시 근처에 현대주유소와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저는 문의아이시의 그 충전소에서 입찰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해야 될 시점인데 가 보니까 거기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어디에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사이 그 뒤에 세차장 근처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선정할 때 그 주유소에서 입찰을 받았으면 주유소가 바뀌는 거 아니었어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주유기는 당초에 주유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세차장 있는 데 거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설치하고 나면 차량이 접근해서 충전하고 나가는 동선이라든가 조금 불편할 거라는 걸 공감해서 앞쪽으로 배치하는 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충전기 사업을 공모할 때 사실상 수소충전소 하나만 갖고는 사업자가 영업이익이 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시작 단계니까 많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주유소를 하든가 가스라든가 해서 두 개 동시에 겸업할 수 있는 데서 많이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이거는 3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아마 운영비도 지원이 되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지원이 되는 것을 사업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시설이거든요. 이런 걸 거기에 모아두는 과정은……. 저는 분명히 주유소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세 군데가 몰려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출입구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충전소는 우리가 지원해서 보급 사업으로 설치되는 거고 소유는 청주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운영비ㆍ인건비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가스안전공사하고 인허가 부분은 시하고 협업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리고 충전을 하는 시민분들이 길가에서 보여야 되는 거지 충전소가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뒤로 들어가서 있다는 것을……. 아마 그건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어쨌든 기술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잘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놓치신 것 같은데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이재숙위원
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그 지적된 부분을 사업자도 공감하기 때문에 충전소 위치를 전면/앞으로 빼서 설치하는 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거기 공간이 없어요. 앞에 공간이 어딨어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위치를 어떻게 변경했나 이런 상세한 건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엊그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지하상가 관련된 5분발언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계속/지속적으로 작년에 행감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하상가 대현프리몰을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인 시설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에서는 그 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가 상점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공간이고 해서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확히 따지면 대현지하상가 공간은 하나의 개인기업 공간이거든요. 개개인한테 임대를 준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로 많이 유도해서 공모 사업 지원도 하고요. 상점가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분들께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이슈가 되고 해서 지난번에 지역개발과에서 청주시 관련 부서 직원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 회의를 한 거로 알고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경제정책과장인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현지하상가(대현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민간 측에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지하상가를 상가로써 활성화할 계획과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부터 거기 청년몰 국비 지원 사업을 응모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점포가 40프로 정도 됐다가 지금 십몇 프로까지 거의 다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 활성화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계획이나 거기에 따라 지속가능협의회랑 협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논의하실 건지 논의하셔 가지고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앞으로 공모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정보들이 있으면 정보 갖고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요. 지난번에 청주페이를 대중교통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되고 있나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청주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주페이를 대중교통에 도입하기에는 저희 시스템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단말기에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단말기에 찍기 위해서는 단말기에 찍히게 하는 칩을 지금 청주페이 카드에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카드를 재발행해야 되고 재발행하면 페이를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2,000원인가 부담해 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고민 중에 있고요. 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택시에 단말기가 2개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다른데 청주택시협회하고 설치해 준 단말기 회사 측하고 협의가 돼야지 페이 결제가 되는데 그게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대중교통 페이 결제는 시스템상으로는 준비됐지만 다른 기관하고 협의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라 조금…….
이재숙위원
하여튼 의지가 있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신 거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주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고 집회도 있었는데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알게 됐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부터 검토하고 대응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다고 하는 건 건축 허가가 난 다음에 사업 개시 60일 전에 개설 등록 신고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되면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적절하게 조치한다는 게 들어온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난번에 언론도 나왔고 집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요새 계속 답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코스트코 언제 들어오느냐. 누가 반대해서 못 들어오느냐. 빨리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큰 대형마트를 분석해 봤을 때 20만 명에 하나 정도 있으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청주를 86만으로 보면 네다섯 개 정도면 적당한데 대형마트가 10개 넘게 있죠?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9개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9개가 있죠. 그러면 지금도 훨씬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거든요. 이런 부분 제가 어느 잡지에서 보니까 청주시에 관련 조례가 없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기여도 조례 같은 게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언론을 봤거든요.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거기 계실 때 청주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우
손민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집중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학휴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