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관련사항은 최용석 의원 외 한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5건, 건의 2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조치를 했거나 조치 중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경남도의 복지분야 특정감사에서 시정 4건, 회수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거나 조치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사천시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1건은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합한 1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준공을 다 마쳤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는 6억9275만 9천 원의 국비를 반납했고, 도비는 1억6950만 3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전부다 집행잔액이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가보훈사업 관리에 민간자본보조가 700만 원입니다. 전용사유는 보훈회관 노후화 및 지붕 누수로 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은 사천시 지역자활센터 신축설계용역 1건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각종 공사 하자검사는 2건이 있습니다마는 하자 결과 및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 외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기금과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6월 30일 현재 3131가구에 4678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각종 복지사업 수급대상자 및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적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23일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명이 변경되고,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조성을 완료하고 지금 대여 중입니다. 작년도에는 기금운용 현황이 없었습니다. 올해 역시 예상 지출액을 2억 1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 실적이 없습니다. 담보물건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현황 및 미상환 내역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4가구에 4000만 원이 융자 지원이 되었고, 2013년 6월 이전에는 209가구에 12억 2530만 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미상환 연체 내역은 현재 41가구에 2억 1397만 4천 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동금5길 15번지 일대에 공무직 2명과 교육코디 1명, 데이터베이스 코디 1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9,271명입니다. 운영실적은 이동 이·미용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에서 전년도에는 1억 9777만 2천 원, 올해 6월까지는 1억 407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4페이지, 읍면동별 자원봉사자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희망나눔회 사천시협의회 구성은 시 단위 사천시사회복지협의회 75여개 단체 및 개인이 가입되어 있고, 읍면동 단위는 14개 단체 28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운영실적은 전년도에는 5개 사업에 902명이 3억 1212만 3천 원의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4개 사업에 309명이 6810만 2천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실적입니다. 공무직 1명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냉동시설과 냉장시설, 냉동탑차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전년도에 2615만 9천 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2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인건비가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운영실적은 전년도에 29개 기관 및 업체에서 4억 7124만 7천 원의 물품을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배부했고, 올해는 16개 기관 및 업체에서 1억 302만 3천 원의 물품을 받아서 배부했습니다. 차이가 감소되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적게 생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6회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추진 현황은 올해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선진리성 일원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여단체는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 31개 기관·단체에서 참여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함께하는 마당, 체험·홍보마당, 전시마당 등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지도층 자선기부 물품 전시 경매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기부물품 72종에 612만 7천 원 정도 경매를 보았습니다. 올 8월 12일에 6명에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집행 실적은 합심원 등 11개 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활동 현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만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된 1～2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150명에게 11억 2836만 1천 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159명에게 6억 2661만 6천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3억 2451만 원을 49명에게 지급했고, 올해는 51명이 참여하는데 2억 1090만 8천 원의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31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2001년 12월부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1019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올해는 585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에는 4600만 원, 올해는 47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현황은 2005년 10월부터 시각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장애인 현황으로는 전년도에 2218명, 올해는 1220명이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에 8470만 원, 올해는 4435만 9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납부 현황입니다. 58개 업체에서 평균 장애인 고용율이 2.23%이고,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26건에 3억 8808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자료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공단조성과에서 자료가 나가야 하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공단조성과에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해 주십시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추진 현황은 가사·간병도우미는 현재 23명인데 56명에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1억 4302만 3천 원, 올해는 1억 2282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3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추진사항 및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국도 3호선과 시도 1호선이 분리되는 삼각지 사천읍 사주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상 3층, 연면적 515.34㎡에 1층은 사무실, 2층은 교육관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2012년 11월에 건축 부지를 확정해서 올해 7월 22일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올 10월 중순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사업은 전년도에는 2073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036만 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36페이지, 장애인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 관내 장애인은 7451명으로 장애인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3960명이고, 급수별로 봐서는 5급 장애인이 1682명으로 많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특별히 지원된 사항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확대 지원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던 것을 상이군경을 포함한 참전유공자 전체에게 지원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사망위로금 지급액 또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5월 16일 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 줌으로써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급액도 분기 15만 원, 매월 5만 원인데 지금은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3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공동방문상담의 날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지역 단위 방문형 서비스 사업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형을 대충 말씀드리면,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해서 통합사례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간호사, 방문형서비스사업 기관 협조 인력과 같이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위기 가정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31회 방문을 해서 연계 기록지 전달을 10건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정해진 목표액이 있습니까?

사실 목표액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탁하는 물품이 남는 것을 저희가 가져오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경기침체로 생산을 조금 적게 합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줄어든 사항입니다.

많은 업체가 줄어들고 온정이 식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경기침체가 지속적으로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지역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리 감독,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도라기보다는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의 유통기한이 사흘인 모레까지일 때 연락이 오면 저희가 물건을 가져와서 어려운 가정에 배부를 합니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많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밑반찬 지원사업은 자원봉사회에 따라서 사업 내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름이면 음식이 상할 우려가 있는데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한 음식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하단 예산지원 현황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현황에 3억 6400만 원이 어떤 뜻입니까?

황민숙 행정에서 직접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대행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그 기관에서 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강 어떤 사업입니까?

황민숙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열되어 있지요?

위에 운영 실적이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황민숙 예.

34페이지, 자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자활에서 하는 일들은 현재 돌봄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간병활동 등 사업을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천시 관내 화장실 청소와 재원 재활용에 사용했습니다.

생산품은 주로……

옛날에 구. 종축장 부지에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자활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이네요?

예.

37페이지에 현충일 날 행사 때 참석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충일 행사 때 보면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묻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고, 앞에 보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안에 위패부분도 단상이 낮아서 높이려고 올해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보훈단체와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보훈단체에서는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 처음에 설치할 적에 보훈단체와 협의된 것입니다. 장소가 협소한 것은 어떻게 다시 할 수가 없고, 안에 봉안당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하는데 사람이 서 있는 것도 비좁습니다마는·……

2년 참석해 보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서 있었고, 앞에서 오는 햇볕이 강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앞자리에 앉다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텐트를 더 앞쪽으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참석하는 입장에서 어르신이 서계시니까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든데 신경을 써서 개선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입니다. 매년 자원봉사박람회에 참석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박람회 때 300명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매년 봉사하러 가면서 느낀 것이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먹고 놀자, 다른 부서에 가서…… 내년에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단체는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서 지원받는 지원금도 없어서 자력으로 합니다. 봉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적은 인원으로 3일 동안 돌아가면서 하는데 인원이 많은 봉사단체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비행기빵을 구웠는데,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것 먹어도 되냐?”라고 하는 분들의 모습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전에 각 단체별로 하든지 회장님께서 주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마음이 똑같지 않아서 그런데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신다는데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유형입니다. 행정사무보조로 해서 읍면동이나 시청, 보건소, 장애인단체에 행정보조를 해 주는 분이 있고, 청소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49명 했고, 올해 51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고되고 험한 일을 할 수 없고, 옛날 취로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33페이지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체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시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부담금을 그냥 국가에 내는 것이 아까워서 장애인을 고용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50인 이상 업체가 해당됩니다. 5% 범위 내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는 것이지……

채용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자기들이 공고를 내면 거기에 합당하면 참여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능공이나 단순하게 보조하는 분이 있을 것인데 사업자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보호작업장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보호작업장에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는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작업장에 있는 아이들이 10년 있다가 사회에 나가서 기능공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보호작업장에 있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하루 일과를 때우고 자기들의 잡비 버는 정도인 여가활동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능공 역할을 하려면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시 단위는 안 되지만 도 단위에 가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 아이들이 조금 더 훈련하면 나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조금 지원해서 활성화해서……

지원보다 그것을 한다는 것을 홍보해 줘야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길들이 있다고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부탁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장애인 훨체어 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에서 현재 두 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도로교통과에서 9대는 택시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9대는 도로교통과에서 관여하는 것입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네요?

예.

2013년도에 4600만 원, 2014년 6월 30일 4900만 원인데 지원이 더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300만 원이 연간 오른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지원 명목이 인건비 외에는 차량수리비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자가 이용할 때 거리에 따라서 택시비 일정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휠체어 택시는 전액 무료이고,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요금이 부과됩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니까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그 사항들은 협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체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근간에 들리는 소리가 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안 태워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원화시키려고 합니다.

기사들이 그늘에 앉아서 쉬고 노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인데 아까 우리 과에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 과에서도 받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명칭이 앞에 ‘장애인’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바뀌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이 많이 보이고, 법을 만들었으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공단조성과에서 챙겨야 합니다.

행정에서 그 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9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찾아볼 수 있도록 같이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비가 불용처리가 되어 반납한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빠진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 중 시비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간사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간사가 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각 협의체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라든지 1년 동안 운영해야 할 간사 역할이 큽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지원 내역이 끊기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천 네트워크 관계 외에는…… 사회복지관계는 거의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 네크워크는 담당계장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수년 째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네크워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운영지원이 끊기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도 대책이 없습니다. 처음에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되었는데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 사항은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 지원금은 약 1000여만 원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시비가 다 지원되어 왔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요즘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이 듭니다. 대책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예산부분의 문제이다 보니까 도비 지원 근거만 마련되면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비를 매칭 시켜서 하면 되는데 지원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통합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합하더라도 지금 간사 1명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로 할 수는 있네요? 만약 추가 모집이 되면 지원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따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외 37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중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이미 위원들께서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도 거의 시정조치가 다 되고 추진사항도 완료된 상태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의 사업량은 화장실, 봉안당, 자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7%, 도비 6%, 시비 67%로 총 250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부진 사유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 및 공기연장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부지는 용현면 금문리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지는 약 5185㎡, 건축은 2640㎡로 지상 4층입니다. 계속된 사업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사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 지원 요청 등 노력하겠으며, 미반영 시에는 시비로 충당해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은 약 15억여 원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 및 공기연장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또한 약 2900만 원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준공 미도래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중 신애원 건입니다. 소방설비구축과 건축물보수, 장비보강에서 약2억 3200만 원이 설계변경 및 추가 개보수에 의한 공기연장으로 부족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와 공기연장입니다. 여성회관부지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로 약 7억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신항 경로당 신축관계가 부지 미 선정 1억3000만 원입니다. 현 위치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매입 절차를 수용 중입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으로는 종합장사시설 신축으로 부족액이 약 30억 원 정도입니다. 미확보 시에는 공기연장 및 공사 중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했지만 재원부족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내년 7월경에 공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부족액이 약 41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약 55억 원, 기 예산확보가 9억 원, 추가 필요한 사업비가 41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잔액은 약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는 등급외 자가 감소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이 약 128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1억 6500만 원, 노인일자리 확충은 중도 포기하는 종사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사망자가 다소 발생해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약 1950여만 원이 과다 편성되어서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예산과다 편성으로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과다 편성으로 반납되었고, 입양축하금은 입양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만13세 이상 입양 아동양육수당 지원은 우리 시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반납했고, 아동급식 지원비도 과다 편성되어서 반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입니다. 도급자는 (주)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이 당초 126억 원에서 변경된 것이 172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설계오류 및 누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은 당초에는 8억 9500만 원입니다. 증액된 것이 15억 9200만 원입니다. 사유는 공사금액 증가 및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와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 대관 및 수강료 사업과 화장장 사용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대관 및 수강료는 총 108건에 약 7800여만 원 정도 수입이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2628건에 1억 7000여만 원정도 수입이었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41개 사업에 지원액이 약 8억 8190여만 원입니다. 정산액은 약 8억 8190만 8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반납이 133만 3천 원입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관계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사업이 450여만 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배양복지재단 장비 보강사업비, 삼소원 소방설비공사, 배양복지재단 진입로 포장 공사, 사회복지법인꽃나라 식기세척기 구입과 부대공사, 사회복지법인 배양복지재단 대문 및 저온 창고 설치공사, 승연복지재단 시스템에어컨 설치 및 장비구입, 정동면 반룡경로당 신축, 남양동 백운경로당 신축 등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은 8개 위원회에 11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간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유관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경찰서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내 학교 폭력실태 등 자료를 제출 받아서 유관기관과 상호 방안 수립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사천시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설치 목적으로 현재 조성액이 6억 6500여만 원입니다. 조성방법은 시출연금과 노인회지회 노인단체출연금, 이자수입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목표액 10억 원, 현재 조성액은 약 10억 66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아동급식위원회와 앞에서 보고 드린 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총 25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예상 지원 총계가 25개소에 약 43억 원입니다. 양로원 1개소에 10억 원 정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13개소에 13억 8000여만 원, 아동양육시설 1개소에 7억 5000만 원, 그룹홈 2개소에 1억 2000여만 원,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5억 6000만 원, 복지관 1개소에 약 4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 현황입니다. 남양양로원 외 14개소에 대해서 약 2억 9947만 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은 2억 6000여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연 73개 프로그램에 수강인원이 약 1490여 명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관련 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제18회 여성주관행사, 합동결혼식, 여성지도자워크숍, 세계인의 날 기념 어울림행사, 여성기능취득훈련 해서 총 5가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제19회 여성주간 행사는 이번 7월 4일 개최했고, 여성기능취득훈련은 4개 동아리로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했습니다. 여성지도자위크숍은 9～10월 중에 개최되는데 9월 26일 LIG 연수원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세월호 사고로 취소되었습니다. 합동결혼식은 격년제 시행으로 2013년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관련 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총 142개소, 국공립 7개소, 사회복지법인 3개소, 기타 법인 단체 6개소, 민간 56개소, 가정어린이집 68개소, 직장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총계 383억 89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가 약 42억 2000여만 원이고 인건비가 49억 원 정도 지출되고 나머지 보육료가 약 292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단체와 영유아전담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시간 연장어린이집에만 지원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요양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계가 2013년도, 2014년도 합해서 약 325억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천실버요양원 외 13개소, 노인재가시설 운영센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노인돌봄서종합비스 지원, 남양양로원 운영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노인 건강검진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셋째 자녀 복지보험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현재 2013년도 셋째 자녀 보험료 지원에 약 1억 900여만 원, 2014년도 영유아보험료지원에 172억 원 정도입니다. 2014년도 셋째 자녀 복지보험료 지원에 약6900만 원,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현재까지 약 10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지원 지속 추진입니다. 경로당 등 어르신 여가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서 신축경로당이 4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6개소입니다. 어르신 수당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013년도에는 약 163억 원, 2014년도 현재까지는 약 84억 원, 장수수당이 2013년도 5억 4700여만 원, 2014년도 지금 현재까지 2억 9400여만 원, 효도수당이 2013년도 1900여만 원, 2014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10년간 사천시 인구 현황 중에서 2013년도 11만 9722명 중 약 97명이 증가된 11만 9819명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우대인증 발급을 2014년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8매입니다. 출산기념품 물티슈 지급이 647세트, 출산장려금 지원과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아가사랑 엄마사랑 건강교실,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용품 지원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이용료 감면은 663명이 혜택을 보고,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감면혜택은 219명입니다. 쓰레기봉투 지원이 1인당 20리터 20매 1827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은 7개교에 186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 합해서 3655명에 약 7억 90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기반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 문제예방 상담과 학교폭력상담사 운영, 청소년동반자 운영, 사이버 상담 운영, 위기 청소년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관련 업무, 저소득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운영은 40명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 인원이 25명이고 예산액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약 10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약 350명이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입니다. 근무인원이 4명이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약 250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금년에 근무인원이 5명인데 프로그램은 사춘기의 성, 임신·출산·피임, 사회속의 성, 10대 연애문화 읽기, 성적의사결정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및 운영비가 약 1억 5800여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적 중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3건에 225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징수하고 미수납이 3건으로 부동산 압류 1건, 무재산 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 주요 실적은 8회에 507명 정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단속은 자체활동 실시가 782회이며,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관련 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실적의 위반내용 건수는 총 8건인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미표시입니다. 조치건수는 시정명령이 8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청소년 어울림한마당과 청소년댄스가요 경연대회, 청소년 문화존 행사가 3건이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청소년 대상으로 인원 40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 및 방식은 지원형 시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4550만 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공부방은 문화공부방과 남양공부방 해서 2개소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대상자 내역 중 소녀·소년가장 세대가 2014년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없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은 금년에 47세대에 65명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은 13개 분야에 약 17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꿈 프로그램 운영 추진 현황은 취약계층 눈높이 맞춤 동행서비스 지원 현황과 같은 내용으로 8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현황입니다. 어린이놀이터 현황은 8개소에서 4개소로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1개소는 이용이 중지되고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3개소는 사남면 병둔, 서포면 서포, 향촌동 모례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현황은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시설 현황은 사천성·가족상담센터와 사천건강가정상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3명씩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지원 현황은 6개 사업으로 성·가족상담센터에 1억 3600만 원, 건강가정활성화사업에 약 1억 6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담소 운영 실적입니다. 성·가족상담센터는 1626건에 시설입소 연계가 3건, 건강가정상담소는 1785건에 시설입소 연계 10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서두에 보고 드렸고, 기능보강사업 개보수입니다. 기능보강 개보수는 2013년, 2014년 총 15개소에 1억 965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비비 지원입니다. 4개소에 약 117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입니다. 총 33개소에 약 2억 4900여만 원의 사업 중 2014년도에 도비 플러스 시비가 약 200여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뒷장에 넘겨보면 별도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추진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현재 578명 정도입니다. 다문화가족 추진사업 운영 현황은 시직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운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지원 외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중 센터 현황으로 위탁기관은 사천 YWCA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원과 가족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은 총 10개 사업에 2억 9000여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요보호 아동보호 및 지원사업 현황은 73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눈높이 맞춤 동행 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동지역만 해당되고, 취약계층 임산부와 0세～12세까지 아동이 있는 232세대 987명이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2013년도 3억 원, 2014년도 3억 원,서비스분야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그런 서비스 분야입니다. 추진 상황은 사례관리 실시와 사례회의 개최, 지역사회인프라 협약 등으로 했고, 분야별 서비스 제공 현황은 513개소에 28,203명이 수혜를 본 것입니다. 예산집행사항은 2013년도에는 집행이 2억 9600여만 원, 2014년도에는 93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73개 프로그램에 1490여 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사회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은 858명으로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3461명 중 약 24.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원입니다. 사업수행자는 34명으로 서비스관리자가 1명, 생활관리사가 33명입니다. 추진내용으로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은 주1회, 전화 주2회,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50세대, 지역단체 및 사회봉사단체 연계 서비스 지원 113건, 독거노인 생활교육 및 경로당 교육 3366회, 연도별 추진 현황으로 사업비는 약 6억 2000만 원, 참여대상은 약 1600명, 생활관리사는 65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어디이며, 몇몇 단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느 복지관 시설인지요?

8페이지 말입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은 신애원입니다.

전체가 신애원입니까?

예.

지적된 것이……

지적된 복지시설은 개별적으로 된 것입니다.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예.

국도비 반납 현황 사유를 보면 전체 집행잔액으로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쉽게 볼 수 있게끔 예산과다 편성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지원사업비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지원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절실하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를 빨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대규모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용역비가 당초 9억 원만 책정되었다가 공사 지연이 됨으로써 16억 원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점사업 쪽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지하겠습니다.

36페이지,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신축 현황이 2개소인데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책자에는 2013년도 신축은 2개소인데 지금은 3개소입니다.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정동 반룡, 곤명 원전, 남양 백운마을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천읍 정의3리, 서포 비토입니다.

동지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특히 읍면지역인 서삼면 지역은 경로당이 있어도 자연마을이 원거리에 다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앞으로 신축계획을 세울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종사자 수하고 보육교사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0세～3세까지의 어린이 수에 따라 몇 명의 보육선생이 종사할 것인지 할당이 됩니다. 임의대로 많이 하거나 적게 종사하지는 못합니다. 어린이 연령에 따라서 종사자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육교사수가 따로 있고, 종사원수가 따로 있는데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보육교사수 자체가 종사원수입니다.

보육교사수가 종사자 수로 보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원장하고 시설장은 제외합니다.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국공립이 있고, 사회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어린이집은 별도로 가정에서 어린이를 직접 보육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시된 어린이집 지원 현황하고 과장님 보고한 금액 내용이 안 맞더라고요. 조금 전에 250몇 억 원인데 40몇 억 원으로 이야기하시고, 73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현황도 실제 9400만 원인데 2013년도 지원금액을 17억 원을 이야기하시던데 잘못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지원 현황 보고에서 지금 여기에 명시된 지원 금액보다 다르게 보고하셨거든요. 51페이지에 258억 원인데 과장님 말씀은 300억 원 넘겨 말씀하셨거든요.

하여튼 어린이집 예산 지원 현황은 2013년도, 2014년도 합해서 383억 원 정도입니다.

2013년, 2014년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3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에 2013년도 9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같이 묶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분야는 개별적으로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인 것은 알겠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묶어서 이야기했는데 17억 원이 나옵니까?

’13년도, ’14년 합한 것이 13개 분야 17억 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8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역을 보면 종사자 교육대상 인력 배치가 쭉 명시되어 있는데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에 1명 되어 있고, 언어발달지도사 1명인데, 사업혜택은 몇 명이 받았는지 실적이 있을 것인데, 예산이 2억 9356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실적은 별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눈높이 맞춤 동행 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이 사업 또한 시에서……

이 내용을 봐서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담당계장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알기 쉽게 표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4페이지에 보육돌봄서비스에서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는 장애아도 같이 예산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장애아동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룹홈 케어는 15세까지 돌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아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별도로……

15세까지 돌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세 이상인 아이들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하반기에 개최할 것입니다.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아이들한테 시급한 것이 학교폭력인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11월경 되면 나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66페이지, 67페이지에 셋째 자녀 복지보험료 지원은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떤 보험료입니까?

셋째 자녀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출생아가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셋째 자녀에게만……

태아보험입니까?

태아보험은 아닙니다.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예?

자녀를 출산해서 주민등록이……

그러니까 보험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요?

보험은 5년간 넣어서 15년간 보장해 주는데 전체적인 실비보험입니다.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1인당 월 3만 원입니다.

그러면 5년에서 15년간……

5년간 납부하고 15년간 보장 받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도 하면서 보험료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예.

출산장려금 지원은 몇 째 아이라는 명시가 있습니까? 무조건 출산하면 지원해 줍니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출산장려 자체가 둘째아이까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셋째아이도 지원해 줄 있습니다.

시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출산장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둘째아이부터입니까? 셋째아이부터입니까?

셋째 자녀가 해당됩니다. 둘째 아이는 해당이 안 됩니다.

1인당 얼마 지원입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은 1인당 둘째아이까지 지원되는데 30만 원, 셋째자녀는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출산용품 지원은 어떤 품목을 지원해 줍니까?

지금 시 관내에 출생아 전원에게 물티슈 한 세트를 줍니다.

물티슈 세트 금액이 따로 적혀 있어서 물었습니다. 같이 표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앞에 추경 예산 때 행사하고 홍보지원금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어울림 한마당 9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린 금액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어떤 것입니까?

그 관계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82페이지에 다문화가족어울림마당 행사지원에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에 홍보하고 행사 진행 지원금이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서를 못 봐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체크를 해서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챙겨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페이지에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난방비가 연 2회 3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유류비가 인상되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적습니다. 한시적으로 냉난방비가 별도로 많이 나갑니다.

부족한 난방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체크해 보셨습니까?

한시적으로 냉난방비가 나가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충족을 다 시키고 있습니까?

예.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는데 연 2회 35만 원으로 정해놓았습니까?

한시적으로 냉·난방비가 개소당 159만 원으로 연 2회 정도 나갑니다. 8월, 11월에 별도로 더 나가고 있어서 모자랄 것 같아서……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심야보일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난방비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는지 싶어서……

경로당은 주간에만 이용하고 야간에는 이용을 안 합니다. 경로당 안에서는 잠을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심야보일러가 밤에 전기를 축적해 놓았다가 낮에 따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경로당 안전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안전실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333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화장실에 미끄럼방지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화장실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 노인들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뼈를 다칠 경우는 회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안전실태 검사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당부 드리고, 소화기 사용 교육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피훈련도 해 주시라고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문제는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기금설치 운용 현황에서 여성발전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3개 단체에서만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금액 자체가……

800만 원 안에 이자발생 분에 대해서……

1년에 이자 발생분이 상당히 됩니다.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활용하니까……

그러면 한 2000만 원 안에서……

예.

거기에 있으면서 계속 심의를 하니까, 왜 3개 단체에서만 하느냐 좀 확대해서 실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일단 고려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청소년댄스가요경연대회 보조금이 나갔네요. 72페이지에 있는 청소년댄스가요경연대회하고 같은 것입니까?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같습니까?

예, 청소년 댄스 가요 대회는 같습니다.

81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사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578세대입니까?

6월 말 현재 인구 통계상 그렇습니다.

사천시에서는 578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까?

지금 운영사항은 YWCA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 도비, 국비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시에서 직접 지원합니까?

시에서 직접 안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 9300만 원이 사업비로 지원되고, 앞쪽에 국비 지원이 또 있더라고요. 별도로 같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같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어서 2억 3000만 원입니까?

예.

경남에는 위탁운영을 다 합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데가……

담당이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타시군의 실태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선구동 노인복지회관 같이 점심을 제공하는 곳이 사천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점심제공 하는 곳이 삼천포노인복지회관하고 곤양 서부사회복지관, 사천노인복지회관, 삼한노인대학, 남양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수혜 인원하고 지원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수혜 인원이 자꾸 달라지는데 복지관별로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맞추어서 식단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는 36페이지와 접목된 내용입니다 동장님으로 계실 때 지역현안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고령사회에 따르는 노인복지지원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보고 때는 경로당 신축을 6개소를 추가 확보하겠다는데 곤양 3개면이 추가됩니까?

6개소가 아니라 5개소입니다. 2013년도 3개소, 2014년도 2개소입니다.

동서금동에 계실 때 아시겠지만, 경로당 명칭이 아닌 경로당 형태를 가진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시온청 뒤에 하고 팔포에 가서 보면 많은 노인들이 오거든요. 일반 노인정보다 더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서금동 팔포에 개인부지로 땅이 협소한 삼각지대에 노인휴게소라고 해서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 있는데, 그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데 경로당 자체가 등록이 안 되어서 지원할 사항이 아니고, 1통에 선창수산 뒤편에 있는 경로당이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면 이용객이 별로 없어서 1통, 2통을 합한 경로당 신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서금동, 벌용동도 있는데 경로당이 아닌 곳이 몇 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서 노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실태를 좀 더 빨리 파악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국도비 없이 우리 시비로 다 하는 사업이지요?

이 중에는 거의 시비가 대다수입니다. 국도비가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시비이지요?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사회복지과에서 다 해야 할 사업인지, 다른 과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출산을 위주로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계속하는 내용 같은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사천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화산단이라든지, 화력발전소 7호기, 8호기 증설 등 인구가 유입되어 증가될 추세가 많은데, 출산이 아닌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인구증가 시책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총무과에서 관장하다가 총무과에서 억지로 사회과로 넘어 왔습니다. NSP와 관련된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폴리텍기능대학과 관련된 관리는 지역경제과, 공단 조성과 관련된 관계는 공단조성과에서 하고, 저희는 출생에 대해서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복합된 부분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간부회의 때 건의하셔서 출산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에 따르는 인센티브…… 젊은 세대들은 문화시설이 좋은 진주에 가서 살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한국항공에 1000명 정도 새로운 인원이 고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층이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72페이지,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드렸는데 청소년 공부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사실 파악된 현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서동은 취약층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한 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 많습니다. 사실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지, 실질적인 혜택이 애들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보고, 요즘 조금 어려워도 부모가 있는 집에서는 대부분 학원에 보내서 공부에 신경을 쓰는데, 그렇지 못한 조손가정이나 취약층 아이들을 모아서 정을 주고 공부를 시키면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사회 폭력이 줄여질 확률도 있어서 신경을 써서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8개소를 운영했는데 다 폐쇄하고……

설치 기준은 다 통과했습니까?

작년에 신설된 것이 아니고 계속 해 오던 것입니다.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산확보가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검토 중입니다. 별도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지금 젊은 부모들이 필요로 하고,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재민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목차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내용입니다. 건의 내용으로 납부자 편의시책인 납부 방법인 자동이체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포상금 지급방법과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은 자동이체 신청 실적이 876건입니다. 자동이체 인센티브는 부과 건당 150원을 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용 재산 중 정상적으로 당해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재산을 등기하여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한 일제전수조사 요망 건의사항입니다. 비종교용 재산세 추징을 42건, 추징금액은 234만 8천 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이하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전용액은 1100만 원으로 당초 전산개발비로 편성된 지방세 특화프로그램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 사업비를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자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 21억 4609만 9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8억 1164만 4천 원을 징수해서 부과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예금이자는 세입금 증대를 위하여 세입자금을 정기예탁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 재정이 어려운데 해마다 체납된 금액은 몇 십 억 원으로 환수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방세 체납현황이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있습니다. 문제가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그 중에서 25%를 차지합니다. 자동차가 등록되어 세금이 부과되는데 사업부도로 행방불명이 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세무과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도 지방세 세정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를 4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주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8억 원을 못 받아도 보충됩니까?

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약 97%, 98%까지 받았는데 3～4%는 항상 체납이 되어서 다음연도에 체납처분하고 다시 징수하는 형태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세금체납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과오납도 있는 것 같은데 과오납은 혹시 세무행정에서 실수로 생깁니까?

과오납 현황에 지방세는 국세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세 자체가 당초에는 100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조사과정에서 변경되어 한 50억 원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50억 원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삭감되는 50억 원에 대해서 우리도 감면해 줘야 되는데, 그런 환불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 272건이 되는데 공무원이 과세 착오한 부분은 거의 없고 모든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건변동으로 신고사항이 잘못되다보니까……

환불 조치는 제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방채 환불 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모든 사람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지방세 고지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무행정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경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3페이지 중간에 시세 계가 468억 3500만 원 맞습니까?

예.

지금 징수액이 227억 89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숫자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시세 받아 내는데 큰 애로점이 없습니까?

6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된 것인데, 위원님 질의하신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재산세, 자동차세, 수시분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달에 재산세가 나왔더라고요.

한 95억 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손은희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