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5분자유발언

건축과장 이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태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권상현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최인수 건축허가담당입니다. 한윤철 건축신고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의식주입니다. 그 중 주거의 개념이 이제는 주거의 복지와 문화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격조 높은 주거공간과 품위 있는 건축문화로 거듭 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도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 없이 질책해 주시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넓게 혜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지난해 9월 10일 공동주택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사천시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지원하던 것을 5년으로 변경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과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2건으로 사천읍의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벌용동주민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서포면사무소 신축공사와 남양동주민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벌용동주민센터 신축공사로 총 사업비가 23억 원인데 현재 10억 원만 확보되어 있고, 13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13억 원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인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이 시비와 도비를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데 시비 부족으로 도비 4195만 4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벌용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1건입니다. 밑에 있는 설계변경 사항도 벌용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1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8페이지의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이 6628만 7천원 부과되어 미납액은 847만 7천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5337만 1천원을 부과하여 2045만 3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현대동림아파트 외 12개소에 1억 8748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비는 김진태 외 6명에 대해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는 위원회 위원 명단인데 이 명단은 지난 6월 30일자로 작성된 명단이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9703만 2천원입니다. 17페이지, 금년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건축행정 스킨십 강화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및 건축에 관심이 많은 시민에 대한 건축 설명회를 개최했고, 청렴한 건축행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행정 스킨십 강화 성과를 분석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중심 건축 행정을 구현하며, 신속한 민원 처리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동주택 맞춤형 컨설팅 시행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벌리주공2단지와 한주빌라트, 한보3차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컨설팅 결과 및 효과는 공사․용역, 세무․회계, 운영비, 잡수입 등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지적사례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하고 타 아파트 단지와도 공유했습니다. 회계관리, 공사계약,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하여 투명성 확보 방안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아파트 관리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건당 330㎡ 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은 용강대경아파트입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47건을 단속했고, 2014년도에는 27건을 단속했습니다. 21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100㎡ 이상에 대해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은 27건으로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3건을 적발해서 3건 모두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미분양 아파트 현황입니다. 분양할 세대가 1,488세대인데 지금까지 미분양세대수가 366세대입니다. 아이비스캐슬과 아이안아파트 1․2단지, 사천엘크루아파트, 사천원정그린빌아파트, 대경파미르인데 가장 많이 남은 곳이 대경파미르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단지별 지원현황으로써 17개 단지에 2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돌출간판이 1건 있는데 이것은 곤양면에 있는 중국집입니다. 지주이용간판은 31건입니다. 불법광고물 조치사항입니다.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대경파미르와 킹덤가구, 사천 유천아파트 건립 관계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동금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8년 전부터 계속해 오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서희건설과 주택조합 측 채무변제 민사소송 중에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천읍의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비가 15억 원으로 도비 4억 원, 시비 11억 원인데 시비가 3억 원 미확보된 상태 사업비를 축소 조정하여 12억 원으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읍면동 청사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벌용동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지난 8월에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기에 차질 없도록 건축, 감독,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 일제정리 실적입니다. 대상건수가 5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55건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입니다. 사남면 방지리 706번지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방치되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면 예수리 산 66-6번지에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3층 골조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사진행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반건축물은 행정지도 및 관련 법에 의거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토공사 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천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당초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도비가 1억 2000만 원, 시비가 2억 8000만 원인데 도비가 8500만 원이 결정되었는데 도비도 미확보되었고, 시비도 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전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하고, 내년 이후에 추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삼천포대교 주변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초양도에 있는 건축물 지붕 도색비로써 1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바다케이블카사업과 연계해서 색채 관련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이 용역이 끝나면 같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정건축물 정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4건을 접수해서 3건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아래 있는 정리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분별하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면서도 주거환경이 훼손되는 사업이 있지요?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고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을 당해서 패소하면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손을 놓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특히 대형화된 축사가…… 우리 사천시의 서부지역 같은 경우 금자축산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금자축산이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검정마을 주민들이 이주를 해 달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거기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어…… 제가 대형 축사와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된 몇 개 시군을 몇 군데 확인했습니다. 건축과 외의 다른 파트하고도 연계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주가 되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사와 거기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든지 지형에 따라 거리를 명확히 한다든지 하는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설정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제일 처음에 조정위원회를 거쳐 행정심판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결국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법적으로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양동의 우리장례식장 같은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사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냄새가 날 소지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정할 것인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조례가 제정된-시군에 알아보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제정된 조례의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보니까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곳은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양산시의 경우 조례가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무분별하게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 사천시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게다가 특히 서포에 집중되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나면 허가해 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여 지역주민과 사업주 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의견들이 오가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이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주택 보급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12%입니다.

112%요?

예.

지금 현재 유천에 공동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나 있지요?

조합요?

예.

아직 조합 허가는 안 났습니다.

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까?

예, 인가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상당히 잘 해서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예산을 다룰 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삼천포대교 주변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초양마을 일원에 1500만 원을-큰돈은 아닌데-투자하여 지붕 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아직 바다케이블카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바다케이블카가 완공되고 나면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착공 건축물 일제정리 실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실제로 부도가 나서 인수한 물건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방치해 놓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면밀히 조사해서…… 사실상 공사를 하다 중단한 경우 원상복구도 안 되고, 건축물이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허가가 안 나고,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세금은 못 받는 것이지요?

예.

이런 부분은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부도난 건축물을 사서 목적 외 사용하기 위해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페이지의 위법 건축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단속실적을 비교할 때 2014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2014년도는 6월말까지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나가고 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민원이 제기되거나-요즘은 세월호 사건 이후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소방서에서 점검을 나갔다가 위험물이 발견되어 소방서에서 우리 시로 통보를 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사항이네요? 우리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 건축물과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행태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 실제조사를 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조사한 것인지, 얼마 전에 한 것인지…… 또 현재 진행 중인 건축물의 경우 읍면동에서 시에 신고를 하면 즉각 조치가 가능한데 이런 것이 10전 전에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적발하는 데도 우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번에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의 어려움은 알겠으나 실질적으로 한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상해 주는 부분 또한 상당부분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런 부분을 보상했을 때 다른 불법 건축물들은 다 인정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할 계획이니까, 또 그것이 어제 오늘 건축했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꼭 문제가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위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 외의 위법 부분이 있어서 1차 계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아니요. 그 집 부분에 대해서……

그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인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지된 상황에서는 조치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문제가 된 그 집에만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 대해서는 몇 평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얼마가 들어갔는지 실사를 못하고, 항공사진 상으로만 어느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다면…… 그분 또한 다른 집의-불법이든 위법이든-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인지가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이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드러난 것인데 그런 경우가 우리 관내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까? 공사 진행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법 건축물 자체가 워낙 난해하고, 장기간 존치해 왔던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법 건축물과 관련하여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한계가 있고,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옛날 것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내고나면 위성사진으로 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계에에서 인원은 적은데 일이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대조하지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 1년 전에, 2년 전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가정할 때 위성사진으로 점검만 하면 불법 건축물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상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도영균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창덕입니다. 치수담당 김진윤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권남석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월등도․진도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 상수도관과 농업용수관 매설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1공구는 매설을 완료하였고, 2공구는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는 총 53건으로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6월 30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준공․지연 부분이 ‘공사 중’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건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보상지연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5건의 사업 중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국비보조금 이자에 관한 사항이고, 나머지 4건은 사업비 잔액을 반납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7건의 용역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과 용역을 완료하고 운용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전체 9건에 대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22건의 하자검사를 표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후포천 준설 및 직강공사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에 신청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의 사남면 가천리 소재 용소유원지 하천부지 재점용 요구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반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남권역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불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7월 23일자로 소장이 접수되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의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도 역시 그 건과 관련하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하고, 새로운 점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7종에 관하여 부과한 내용입니다. 약 18%에 해당하는 미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신수호 도선과 마도호 도선 운영에 관한 적자 보전의 보조금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입니다. 6월 30일자로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부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금이 실질적으로 영달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하천부지 일제조사 용역은 6월 25일자로 완료하고, 하천관리에 용역 성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택사랑공원 꽃길 및 연꽃 조성은 3월 11일자로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현황은 전체 2,918건을 관리하고 있고, 허가신고는 67건, 20건의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5건에 대한 사업이 되겠으며,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는 2013년과 2014년 전체 401건을 부과하였으며, 90건의 미수납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징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1건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으로써 전문건설업은 6월 30일 현재 2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건은 전체 13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의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도 12건에 대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6,289건 중에서 152건만 미납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낙후지역 개발사업 6개소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분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2014년 1월 24일자로 완공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목단천 하도준설사업은 2016년 6월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양천 제방 정비사업은 금년도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랑천 정비공사도 현재 시공 중에 있고, 금년 11월에 준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하천정비입니다. 상촌소하천 정비공사는 2015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장전소하천 정비공사는 금년 11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전체 36건에 대해서 3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0건의 완공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신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2014년도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13년도분 72개소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상남권역과 용현권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남권역은 기본계획 수립․고시가 되었습니다만 용소유원지와 관련해서 기존 하천 점용허가의 불허가와 그 주변 일대를 사업계획에 전부 포함하는 사항으로 현재 기본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용현권역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고시하고,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마을 공동 소득 창출사업입니다. 서포면 내구리 굴포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2년도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곤명면 신산마을에 산사태로 무너진 논둑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곤양면 동천마을-동천마을은 고속도로로 가다보면 오른쪽입니다-에는 세천으로 인해 밭둑이 무너졌는데 이것 또한 2012년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인한 피해인데 실제 피해자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의 월등도-진도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사는 준공이 되었지요?

월등도-진도 진입로 개설구간이라면……

비토 쪽이요.

비토 쪽은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사는 준공이 되었는데 토지 보상이 안 된 곳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신 태풍 『볼라벤』 피해 부분은 조사를 해서 별도 조치를 하고,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등도-진도 진입도로 개설사업 중 비토 토지 미보상 건에 대해서는 보상감정을 한지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검증을 하는 것으로 실소유자에게 설명드렸고, 재감정을 실시해서 협의보상을 하고, 재감정을 하고 나서 통지한 부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결을 신청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 소유자가 처음에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와 달라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착공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준 것이 자기 과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적정하게…… 그쪽 지역의 현재 매매되고 있는 지가가 상당한데 거래가격의 1/3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고 하니까 계속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랑천하고 구평천 하도준설을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하시는 일 중에서 최고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배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천의 부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번에 구랑 교량까지는 되는데……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추계 준설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조교마을까지 부들을 제거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농경지도 침수되지 않고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송전천 하도준설과 관련하여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변경사유를 보면 분명히 증액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변경사유가 증액사유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17억 2400만 원인데 변경 후 13억 6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가도 2개소가 설치되고, 암이 발생하는 등 감될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감액되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내역을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고천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교량에 난간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몇 번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제가 볼 때 3m 넘게 되는 것 같던데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턱만 20～30㎝ 정도 해 놓았는데 난간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좀 많습니다. 농업용수 개선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용수는 포괄적인 관계인데 비가 안와서 한해가 오면 물을 퍼서 논에 대는데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실 것입니다. 도로 위에 호스를 이중삼중으로 깔아서 물을 대고 있는데 관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물을 댈 수 있도록…… 물을 대는 곳은 거의 대부분 일정한 그 자리에서 댑니다. 그 자리에 기계를 설치하여 수도처럼 연결해서 자기 논의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물이 나올 수 있게 한다면…… 하동같은 데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긴 합니다만 농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토마을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인데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 년 동안 고민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서포면 선창에서 관로를 설치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 아닌 실패로 돌아갔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거기는 어차피 천수답니다. 비가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곳입니다. 비토 저수지 방수로 있지요?

예.

방수로 구간을 개수해서 담수용도로 쓰자고 오랫동안 건의했었습니다.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해서 걸린 시간이 5～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검토를 마무리해서 사업을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천마을에 포곡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현재 거기에 회관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시공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8m 이상을 법면으로 해서 올려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논 일부가 침수되면 그 법면까지 물이 올라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m 이상은 구조물을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제방과 회관 사이에 공터가 많이 생깁니다. 그 공터에다가 큰 시설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시공을 하실 때 성토작업을 해서 마을회관을 이용할 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휴식공간이라도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당천마을과 한해대책 관련, 그리고 관망 설치 부분은 전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반영하거나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고천의 교량난간 관계는 시급합니다. 무고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남권역사업과 관련해서 용소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점사용 허가를 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도-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불법으로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주차료는 안 받았지만 텐트를 치고, 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여해 주면서 직접 돈을 받았고, 우리 시에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현재는 상남권역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용소지역에 대해서는 상남권역사업 시행에 따른 상남권역의 사업주체가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법」에 의한 지구지정과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건의하고, 조치되도록…… 상남권역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용소지역에 대해서는 제도가 제대로 체계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상남권역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름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빨리-협의를 하든, 합의를 하든, 아니면 강제 고소․고발을 하든-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남권역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남권역사업비 전체는 49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용역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고, 용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5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그리고 역량강화, 향후 운영할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포함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설계에 필요한 용역비가 그만큼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 농어촌공사에 일괄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농어촌공사의 인력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남권역이라든지 용현권역, 그 외 사업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일부 기능을 활용하는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 직원 1명 정도에 다시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전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5억 원이라 하더라도 10% 정도가 용역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제가 다녀봤지만 거의 모든 사업장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나온 의견을 취합하고……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고 견학을 해 본들 그 지역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취합해서 하는 정도밖에 안 되던데 용역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 사업비 자체가 사업비로 집행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직접 해도 되는 사업이네요?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이고, 용역비가 얼마이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어느 정도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천강에 물을 가두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났습니까?

예, 하단부에 있는 하나는 노후로 인한 고장이 발생해서…… 그동안은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지금 보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은 물이 많이 빠지니까 그것이 들고 일어나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물을 좀 가둬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왜 고장이 납니까?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 되면……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만드는 데 5억 원이 들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단순한 부분적 보수이기 때문에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천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당초 계획의 정동 노천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당초 계획된 사업비만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이라도 계속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하천사업은 비단 그것 하나의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면 수청에 벌꿀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청에 하상정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전화를 해서 이야기했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보니까 담당하던 계장들이 전부 바뀐 것 같은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남면 용두마을 입구 다리 밑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비로만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비를 보태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국도맨션에서 사천읍 자영고 앞 삼거리 쪽에 부지 관계 때문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최근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시유지하고 자기들 부지하고 섞어서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하가 되는지, 아니면 수수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줄 수 있는지 묻던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명영입니다.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감사원,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 7월, 경남도의 감사결과 재난기금을 목적 외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013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축동 하탑지구에서 녹조류와 지장목을 방치했고, 밀폐형 방재수문이 미설치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조류와 지장목은 제거하고, 밀폐형 방재수문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중선포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올해 3월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2013년에는 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 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곤양 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3년도에 준공하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와 서동 재해위험지구는 2015년 준공,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는 2016년, 예동 재해위험지구는 2017년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사고이월 1건 해서 모두 3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6500만 원이 추가되고,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관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도 중간에 특별교부세 1억 6600만 원이 추가되고,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고이월되었으나 올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1건으로 2013년에 예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4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7억 245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포 동구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도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풍수해보험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1400만 원 남았는데 도비 50%, 시비 50%가 전부 자동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명단은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이 기금은 안전사고 예방과 우리 시 소유 재난 피난시설 등의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우리 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 방법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 보통세 수입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고, 현재 26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14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4년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실시간 영상전송 및 현장상황 지휘 통제시스템 구축입니다. 태풍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상황 판단으로 실시간 원격 지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8000만 원인데 스마트폰에 앱이 있듯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앱을 깔아서 직원들이나 시민들 중 희망하는 분들이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전송해 주면 사진과 함께 현장 위치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및 정비 실적입니다. 침수위험지구 7개소와 붕괴위험지구 1개소 해서 모두 8개소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6억 원입니다. 그 중에는 도비 보조금 4억 7500만 원과 시 출연금 3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남강댐 방류관련 피해조사 용역비로 5억 4500만 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에 1억 3600만 원, 곤명 본촌 소하천정비에 1억 81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입니다. 따로 집행한 금액은 1억 9000만 원으로써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총 22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20생활민원 처리 및 순회봉사활동 실적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335등을 신설하고, 103등을 이설하였으며, 156등을 보수하여 모두 594건에 4억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신설 180등, 이설 109등, 보수 124건 해서 모두 413등에 3억 2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8페이지,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대비 동원물자와 장비 현황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은 백천계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태풍『매미』 이후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천계곡에 시간당 20㎜의 비가 내리면 주변의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여 대피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20페이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상관측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기상청과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난상황 문자전광판과 재해감시시스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위관측시스템과 수방자재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10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은 소방방재청까지 연계되어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피해가 생길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자료가 소방방재청까지 전송되어 긴급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금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곤명면 성방마을에 있는 박종화 씨 소유의 재해위험지와 관련하여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4월 15일부터 시작되어 지역주민 10명이 재해위험이 있다는 통보를 해서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후 시청과 경상남도에서 여러 가지 공문이 오가면서…… 8월에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462-1번지 배후사면 안전점검 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지요?

예.

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대상 사면은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수위가 높아 붕괴 우려가 높으므로 즉각 보강대책인 경사 완화, 배수로 및 배수공 설치, 녹화를 하여 항구적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현재의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개인 토지다 보니까 법에 따르자면 우리 시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안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종화 씨는 예전에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 소유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시에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개선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 업무가 재난관리과와 안전행정과, 하수도사업소, 건설과 등 4개 부서가 관계되기 때문에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과의 문제는 아니고 허씨 문중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위험을 안고 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허씨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행정에다가 의뢰하는 것인데 허씨 문중에서 꼭 안 된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자기 땅에…… 그 밑에 자기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배수로가 있었던 밑에 자기 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 되면 그쪽으로라도 배수로를 내달라고…… 며칠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통보를 해 왔더라고요. 결국 사업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허씨 문중과 해결을 하라는 원론적인 답만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거기에 오씨, 박씨, 새마을지도자 등 10명 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 되면 박종화 씨라든지 그 옆에 새마을지도자 부지를 이용하라고 그래요. 이용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배수로를 내야지 만약에 붕괴사고라도 나면…… 제가 보니까 집 뒤쪽하고 불과 1m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엊그제 비 올 때 가보니까 바로 폭포수입니다. 물이 쏟아지던데…… 제가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 만약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계신 분들과 관계개선이 안 돼서 우리가 못해줬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행정에서 책임지고 마무리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법 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허씨 문중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이, 아마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나이가 조금 드신 분으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허씨 문중 측에다가 이 사항을 전달해서 법 절차에 따라 정비하도록 요구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조정 내지는 협조를 받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니까 전달해서 정비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2000～3000만 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총력을 기울여서 연말 안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나 시 등 여기저기 들쑤셔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재난관리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은 사이사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곤양면 동천마을 침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곤양면 동천마을은 비가 100㎜ 이상만 오면 10가구 이상이 침수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거기가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소외되는 지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데는 재해위험지가 잘 발견되는데 동천마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마을은 비가 100㎜ 이상만 오면 침수가 돼서 새로 짓는 집은 1m 이상 높입니다. 왜? 항상 침수가 되니까요. 재해위험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들을 통해 상황판단을 해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강우를 8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설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치보다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전반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곤양은 요즘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천마을은 남강댐 방류로 인해 만조수위 때는 바닷물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장시간 침수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챙겨서 조사한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계입니다.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대형사업으로 인한 큰 민원이 아니라 사소한 민원입니다. 물론, 시의 예산도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도 따라야 하겠지만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시골마을은 산재해 있다 보니까 가로등을 꼭 해 줘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름에는 좀 낫습니다. 겨울 되면 오후 5시 되면 캄캄합니다. 마실을 못 갑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재난관리과는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면 공사발주를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배정하면 읍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인해서 바로잡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조치한 사항까지 전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행된 지가 언젠데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늘 당장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민원자체가 10톤 정도 되는 바위가 걸쳐져 있습니다. 10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최근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긴 합니다만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근본적으로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은 위험요인을 제거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위험하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일단위험하다고 하니까 보상을 하더라도 위험지는 정비해야 하고 위험요인부터 제거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더라도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해야 합니다. 일단 위험한 요인부터 제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도로교통과장 박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연찬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지태식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 김상표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채영석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구은서입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대식 의원님께서 2013년 9월 13일 지적하신 두량농공단지-사천읍 구암3리 간 도로와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로서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기마을-구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국도3호선에서 신기마을 구간을 우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도로 1002호선 굴곡도로 직선화사업은 도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천공항 명칭 회복관련 사항은 한국공항공사와 계속 공조 협의 중에 있으며, 조선업체 해안도로 무단점용 건에 대해서는 지도와 각종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용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버스 운영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노선 4개와 10개 노선을 추가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 도입은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3억 6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23건에 34억 8100만 원으로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입니다. 복상-감곡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014년도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잔여구간 사업비가 6억 원 가량 필요합니다. 두량5리-두량3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 및 일부 시공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6억 57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흥사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3억 원이 부족하여 마무리공사가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기 년도에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개 노선에 용역비 2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포교차로 개선사업과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전체 26건에 대한 하자검사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5건의 진정․탄원이 있었습니다. 수석5리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주차금지 조치를 요구한 벌리동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불허가 처리 민원은 1건이 있었습니다. SK텔레콤에서 도로굴착 신청이 있었으나 이 구간이 기타도로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체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도로 점사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8종류에 4억 259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4년도에는 8억 1000만 원 정도를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회, 사천시교통약자이통편의증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및 캠페인 전개입니다. 운수종사자들에게 친절마인드를 배양해서 관광객들에게 친절 이미지를 부각하여 찾고 싶은 사천을 만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강사를 초빙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대상자 760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범시민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별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다중집합장소 및 교통 혼잡지역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강사 초청 및 친절교육 실시와 전단지라든지 어깨띠 등 캠페인용품을 제작해서 캠페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갓길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된 도로 갓길을 정비해서 농기계라든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5개 구간에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8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현년도에는 부과건수는 5,600건입니다만 과년도 부과건수가 29,871건으로 총 35,552건이 부과되었고, 금액은 약 44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14,193건에 7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미납액이 19,920건에 34억 2800만 원입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관계법에 선폐차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폐차를 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중가산금 적용에 따라 체납액이 가중되니까 납부를 포기한다든지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상반기 조치사항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사전 경고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약 3,700여 건에 대해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사전예고 등 계속 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체납액은 꼭 납부해야 한다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조치계획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682명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여 등기수령이 확인된 체납자 258명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5,933건에 2억 3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내․외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급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사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9개소였으나 2014년도에는 8개소입니다. 2014년도에는 임시 어시장 주변 노상유료주차장이 없어져서 1개소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1,082건에 3억 4300여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구조물 설치공사 1건이 있습니다. 7억 1900만 원인데 도급자는 라온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도로수선 정비 예산 집행현황은 6건에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92건에 15억 2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현재 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SM택시에서 4대, 콜7000택시에서 5대를 운영하고 있고, 1일 평균 4.28회 정도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천읍 선인리에서 향촌동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 공사는 사천읍 선인리에서 축동면 배춘리 진주시 경계까지로 올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인프라는 전국적인 연결도로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등록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에 취약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해 교통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 대상은 44개소로 2013년도에 5개소, 2014년도에 7개소를 추진해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CCTV 설치사업입니다만 총 대상 44개소 중에 38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분 사업은 8월말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천대교 조명공사 하자보수 등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자기간 만료 전 보수요청으로 하자보수는 완료되었으나 그것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천대교의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교량이 2,145m로 길다 보니까 중간까지 고압전력의 인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도로관리청과 한전에 변압기 등의 설치를 협의하였으나 한전과 교량 관리부서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변압기 설치 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현재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조명연출 방식을 현재 7단계에서 5단계로 낮추면 문제없이 정상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5단계로 낮추어 각종 행사시에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TX 진주-삼천포항 연장 운행 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에는 16개 노선을 정비하였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20개 노선에 8.5㎞ 구간에 대해 32억 7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비 부족 등으로 장기화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유지관리 대상은 1,291개 노선에 1,279㎞와 97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13억 9400만 원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입니다. 9월 중순경에 교부 통보가 와서 금년도에 31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초에 감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감차 대상은 전체 552대 중 107대가 감차대상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2억 2800만 원이며, 거리는 5.15㎞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5%로써 국․도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300m에 약 10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2억 원으로써 현재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도비 보조 등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대상 44개소 중 기 완료된 곳은 24개소이고, 잔여가 20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죽림삼거리와 동양한의원 앞 사거리 등 2개소는 경찰서와 관련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금년 8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상 도로교통과 업무가 상당한데 도로는 자동차를 위한 도로인데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도로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도로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천시의 사망자가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서부지역이 6명입니다. 50%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포가 4명입니다. 그 4명이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느냐 하면 전부 과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는 아니지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은 곳이 서포입니다. 또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제일 적은 곳이 서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속도는 필요도 없고, 완전히 아우토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넘겨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교통시설물과 관련한 예산이 제법 잡혀 있던데 여기에 과속방지턱 설치사업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항-검정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구. 동명초등학교 부근에 보니까 땜질식으로 중간에 일부 공사를 해 놓고, 또 중간에 일부 비워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 구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된 구간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일반 농어촌도로와 시도만 관리하다 보니까……

「중항지구 산업형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그렇지요?

예, 일부 구간이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평리 구간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평리 구간에는 개선해야 할 굴곡도로가…… 금년도에 발생한 사고만 해도 20건이 넘습니다. 경찰서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몇 십억 원이 드는 공사도 아닙니다. 큰돈 안 들어갑니다. 제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구간을 몇 개소 지정해 주었는데 금년도에 이 부분은 개선됩니까? 사람들이 더 죽기 전에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경과를 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동 반룡마을에 가면 버스를 돌릴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천시에다가 누차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조문래 전의원님이 계실 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조사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전부 확보됩니까?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천대교 조명문제입니다. 조명공사에 2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25억 원이 들어갔는데도 하자에 하자를 거듭해서…… 이 사업은 용역을 안 줬습니까? 용역해서 조명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조명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상세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타당성 용역조사’라는 용역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를 떠나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변압기를 설치해야 한다, 고압……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당시에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하면서 용역조사를 했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용역회사에다가 책임추궁을 해야지요. 분명히 책임추궁을 해야 합니다.

전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이 사항은 기 보고가 다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도 김수영 시장 때 한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명이 아예 안 되고……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안 되다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에 우리 시가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예산을 재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시내버스 지원 관계입니다. 도서지구나 오지 지역을 운행할 수 있도록 매년 시내버스 2대를 사주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내구연한은 9년입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9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년이면 우리 사천시에서 18대를 보급해 주는 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오지하고 도서를…… 오지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시외버스가 많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을 오지로 보고 있습니다.

18대가 정말 오지나 도서지구에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40여 명의 인원을 사역해서 시내버스 운행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해서 보상금이라든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남권 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는 남부권 국제공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합시다.

이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분명히 챙겨서…… 이것이 어느 날 동남권으로 가버렸더라고요. 안 되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남부권으로…… 우리 사천에 국제공항 적합성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천 구암하고 축동 배춘을 지나 양동을 거쳐 두량농공단지로 가는 그 도로, 거기에서부터 두량2리 진주 경계지점까지…… 답변서를 보니까 “건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도는 시도대로 설계용역이 되었습니까?

예, 되어 가지고……

설계용역을 했어요?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고, 지방도 구간에는……

경계지점까지 다 해야지요. 지금 7시 이후에는 진주에서 오는 차량들로 전쟁입니다. 그쪽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계가 다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작년 10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관계는 단속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차에 비디오카메라를 탑재해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보이면 바로 적발합니까, 아니면 얼마 정도 시간적 여유를 줍니까? 10분 정도 여유를 줍니까?

예, 그 정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빨리 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더 급합니다. 일방통행 관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천읍의 시가지에는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8m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성당에서 농협시지부로 내려오는 도로는 우회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는 너무 복잡해서 차들이 교차가 안 됩니다.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여론을 파악한 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시간 조정관계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잘못되어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읍면동별로 시내버스 시간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여론수렴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천읍에서 구암을 거쳐 두량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시간적으로 안 맞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읍면동별로 파악하여 시간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회, 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어떤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집행부만의 결정이 아니라 전문가나 실제로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민주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과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유독 도로교통과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5페이지의 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이것은 뭐, 간부회의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주재하시는 간부회의에서 결정하지 이런 위원회를 무엇 때문에 구성합니까? 위원 12명 중 위촉직이 5명이고, 7명은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도로교통과장, 지역개발국장 등 공무원입니다. 이런 위원회를 왜 구성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바에야 부시장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결정해 버리면 되지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는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