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영해 의원 발언

42회 제9본회의1999-12-28

정영해 의원 프로필 보기 →

변태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장 및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의원

(의석에서) 의장! 답변에 대한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변태영의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중이므로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은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휴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괄보충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0분 후에는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세혁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예, 송세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의원

오늘 시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 분위기가 꼭 인간 송세혁이를 족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답변 중에 시장의 거짓말은 열한 번이고 나의 거짓말은 열세 번이라고 했는데 시장도 거짓말하는 것은 인정은 하는 모양입니다. 답변 중에도 계속 거짓말입니다. 상대~조곡~연하를 연결해서 갈지까지 연결하는 2차선 도로는 박준규 의장이 이 지역에 있을 때 공약사업으로 낸 것이 17년만에 시작을 해서 이제 상대~조곡간에 2차선 포장도로가 돼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 시장이 그 당시에 경산에 없었기 때문에 알 턱도 없습니다. 내가 질문한 사항은 모든 것이 시의 문서, 기록,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거짓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시민 여러분께서 알고 싶다면 전부 기록을 다 들쳐 가지고 증명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는 조사할 시간이 없어서 신문인용을 한 것 그것 한 가지 이외에는 거짓말이 하나도 있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시장께서 대표적인 거짓말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 때 경주 토함산에도 그 성산에도 행글라이더가 날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내국인들이 와서 문화유적과 연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주시에 확인해 본 결과는 그 성산의 정산에 행글라이더라고 없었습니다. 방금 시장 답변에 불굴사에 행글라이더가 내서 이것 안되겠다 이것 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조사하기로는 불굴사 석굴암에는 그것 하나도 없고 건천에 건천하고 경주가 상당히 멉니다. 건천에 연습하는 행글라이더 몇 대 연습하는 과정에 바람이 불면 그럴 때 몇 대 있었다고 하는 그것 확인 됐습니다. 거기에서 경주 토함산 성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건천에 떠서 경주 불국사에 행글라이더가 내려온 사실 그건 없습니다. 이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남산, 청도 주민 2천여명이 모여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시위를 할 때입니다. 그 날이 서장이 이 지역에 새로 부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는 날 우리가 환영회를 못하고 우리 기관단체장이 그 이튿날 경산소재 죽전식당에서 그 서장님을 모시고 환영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시장이 신임서장에게 남산주민의 구속을 주문을 했습니다. 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장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 문제가 만약에 남산주민들에게 전달되면 고연하게 서에서도 별로 좋지 못하니까 오늘 이것으로 마칩시다 해서 그 서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잘못하면 형사입건을 하지만 그렇게 시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시장의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과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관단체장 10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후에 나갈 때 나에게 어떤 기관장이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보통 기관단체장이 모인다 하더라도 시장과 서장은 항상 리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보통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남산출신이기 때문에 나를 앉아 놓고 경산서장에게 구속을 주문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 놓으면 사실 안 했다고 하는 것 거짓말 아닙니까? 삼성산 문제는 참으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장이 정상에 다녀와서 솔가지 하나 해친 사실이 없다, 만약에 나무를 베었다면, 군부대 헬기장이 삼성산 정상에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베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군부대에 몇 번이나 내가 출장을 갔습니다. 시에서 헬기장 때문에 산림을 훼손했다 하는데 사실이냐, 우리는 헬기장은 가로×세로 5m만 필요하지 그 이외에는 나무를 벨 아무런 이유가 없다 헬기라는 것은 공중에 바로 뜨고 바로 앉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안 한다, 1년에 한 번씩 날개에 부딪힐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서 그래서 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앉기 위해서 군부대 계시는 분하고 삼성산 정상을 시찰을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군부대에서 훼손하지 않았다 하는 확인서까지 내가 다 받아놨습니다. 이것을 시장은 솔가지 하나 안 베고 군부대에서 베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나를 매도만 안 하면 좋게 지나 갈려고 했는데 천상 또 한마디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시장실에 오는 외방객에 대해서 오는 손님에 대해서 나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은전도 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매질도 합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당선되면 모든 시민을 포용해서 평화의 틀속에서 우리 시를 이끌어 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콩팥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하면 언제 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시장이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느냐 하면 경북체전 발대식 때 경산시의회, 우리 시의회를 처음 지어 가지고 초음 입주하는 날 우리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시간에 시의원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진행을 하다가 발대식에 참석하고 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를 하려고 하는데 가니까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의원 14명은 모두가 다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선수단들도 있고 임원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의회 의원은 한 놈도 안 보인다 하는 말을 간혹 들었습니다. 이것도 시장이 시의원을 아주 멸시를 하고 시의회를 이것은 헌신짝 밖에 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제2차 구조조정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구조조정은 시에서 시의회의 사전에 의결을 거쳐서 이래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결재하는 것이 이것이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돼서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시의회는 추진하는 형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 이대로 안 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날아온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나는 행자부에 전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 과를 2개 줄이면 과만 둘 줄이면 되고 사람이 몇 명 줄면 몇 명만 줄이면 된다는 것이지 어느 과, 어느 과하고 합하고 누구누구를 퇴출시켜라 이것은 없습니다. 현재 경산시 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할 말을 다 하려면 한정도 없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는 못하고 훗날 어떤 시간이 오면 상세하게 내가 거짓말이 열세 가지고 시장이 열한 가지라고 하는데 이 열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서류를 동원해도 전부 그 서류가 사실 그대로 돼서 한 것이니까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그 서류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회의록이 거짓말을 한 것일 겁니다. 그렇게 단정합니다. 오늘 18일 시장에게 시정질문의 말씀을 드릴 때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나는 쓰지 않기 위해서 달리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찾아봤지만 거짓말에 대한 용어를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짓말을 사용하게 된데 대해서는 시장에게 미안하고 또 시장에게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의 빗나가는 답변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시민운동장 조성은 빚을 100억원이나 내지 않고 완공시기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이야기가 없었다는데 오용환 의원께서 질문한 회의록에 보면 반드시 시에서 100억원을 기채해서 한다고 하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야 중장비 동원하면 언제라도 체육대회 경기정도는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완공시기가 분명하면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 시에서 나오는 서류상으로는 2005년이다, 또 다음 서류에 보면 2010년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술의 전당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술의 전당은 영대 안에는 확실히 복잡합니다. 이래서 이 예술의 전당은 주로 보면 산자수려한 산기슭에 운치 있는 데 이런 데 터를 잡았습니다. 이래서 11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경산에 왜 하필 영남대학입니까?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 안목에서 이 예술의 전당은 터를 재고해 달라고 18일 질문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 니다. 세 번째, 지하철 건설은 인구 100만 이상 시간당 교통량이 2만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는 현재 인구는 1/4도 턱없이 모자라고 교통량은 1/6 수준도 안됩니다. 특별법의 개정을 금년 8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답변을 했지만 금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어둠이 곧 다 깔려 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지하철도 ㎞당 700억원이 드는 지하철도 경산·대구가 통합되면 통합하는 순간에 모든 장애물은 사라집니다. 네 번째, 쓰레기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시의 재정적 손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돼야 할지 참으로 걱정이 많고 지금이라도 경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시장의 정책적인 현명한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경산·대구 통합문제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명문 고등학교 2개, 그리고 교통대책 등이 협의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써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새로운 바둑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하철 대중교통, 자재문제, 대구에서의 통근하는 우리 직장 또는 근로자, 경산·대구에서 이중생활, 부동산, 각종 상업의 활성화, 소득증대, 지역개발 이러한 모든 것이 행정통합과 동시에 고통은 사라지고 신바람은 욱일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법 때문에 어렵고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법도 국민이 있기에 법이 있고, 시민이 있기에 시장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민투표에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시장은 따라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산·대구 통합에 있어서 시장의 생각이 이상한 것은 뿌리깊은 역사와 수많은 문화유적이 지금까지 잘 보존 있고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이 말씀은 작년 정기회 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산·대구가 통합하면 문화유적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경산·대구 통합하면 조상의 얼은 누가 훔쳐 갑니까? 통합하더라도 그 문제는 경산 땅에서 대대로 영원토록 보존해 갈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덧붙임이 너무 많습니다. 여섯 번째, 삼성산 보존문제만 하더라도 상대온천 관광지구를 인가 받을 때 삼성현과 삼성산과 보증해서 상대온천 관광지구로 인가를 받아 놓고 그 성지의 정상에 행글라이더를 날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역사를 더욱 빛낸 원효, 설총, 일연의 머리에 똥과 오줌을 싸게 하고 살림을 훼손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으로 철수하라는 것인데 엉뚱하게 청도의 온정산, 융각산, 달성의 대니산, 영천에 보현산, 문경에 당산에도 행글라이더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삼성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산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의 산과 비유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삼성산은 성 삼성현이 태어난 성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장의 조치로 지난 8월부터 행글라이더 동호인 클럽에서 행글라이더장을 폐쇄하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시장의 조치를 이것은 환영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18일 질문한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 박물관, 노인복지타운, 경산시장 현대화 사업, 하양 시가지 우회도로 등은 시민의 폭넓은 여론을 존중하면서 시장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덟 번째, 또 시장께서 듣기 싫지만 바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시장은 체면은 살려야 하고 의회의 체면은 헌신짝 같이 버려서는 안됩니다. 시장의 시민에 대한 거짓 말씀들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연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장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답변에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과하시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용어가 공개석상에서 등장하지 않도록 시장 스스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예산파동 시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제도적으로 폐지된 시장 재량사업비 7억원은 뒤치락 끝에 통과는 됐지만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시의회 의원이나 읍면동장이 모르는 시장 혼자만의 약속은 안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도 국민과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사전에 투명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18일 질문 때 도로상에 주차를 금지해서 소통이 잘 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 체류 중에는 일본에는 도로상에 주차라고는 단 한 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각자의 차는 각자의 공간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합니다. 차는 계속 증가하는데 단속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경산 중심지를 한번 보세요. 도로상의 주차뿐만 아니고 온통 무법천지입니다. 원초적인 질서가 파괴돼 있습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그 사회는 망하는 법입니다. 열 번째, 이것도 답변 중에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을 법에 의해 지급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백일천하에 확실한 거짓말을 또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시민을 아예 바보같이 취급하고 시의회를 등신같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15일 이 법의 시행후 2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지금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빠른 시일 안에 빠짐없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개인재산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18일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말씀 중에 참고사항으로 대법원 판결이라 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바로 잡아 둡니다. 앞으로 시민의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묶어 놓고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 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거리의 원초적인 불법천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겪으십시오. 시장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한시바삐 각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만 줄입니다.

변태영의장

송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의원

서부동의 정영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부동 분동관계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폭넓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시장님 답변에 중방·중앙 통합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보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구가 많은 데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분동 하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부드릴 것은 기 추진사항이 중방·중앙을 통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부동은 인구 5만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너무 행정수요나 동사무소, 또 직원들이 상당히 적어서 주민의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장님, 송세혁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변태영의장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세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의원

(의석에서) 예.

변태영의장

송세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의원

오늘 많은 시민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간에 커다란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비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가야할 방향과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한 골목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온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서로가 자제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궁합이 맞는 행정과 의제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하신 영농손실 보상문제는 도로를 닦으면 그 도로에서 보상이 다 나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지만 이 영농손실 보상이라는 것은 그 보상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 도로를 닦음으로 해서 2년 내지 3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 보상을 해 주라고 특별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나는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온천 상대 시작해서 조곡~육리로 가는 그 도로는 사실 17년만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년 됩니다, 그 거론되고 난 후에. 그 가운데는 많은 국회의원과 많은 군수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민선시대기 때문에 4년, 8년씩 이렇게 가지만 그 당시에는 1년도 채 못되어 가는 군수님들이 많았습니다. 오는 군수님마다 브리핑을 새로 해야 되고 국회의원 바뀔 때마다 브리핑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만에 겨우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전체 공정으로 본다면 마저 이으려고 하면 지금 이제 한 60%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좀 더 있어야 개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송세혁이가 이 도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 하지만 그 옥편은 납니다. 내가 그것을 다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현재 최 시장께서 남산에 간담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때는 아마 통합시가 아니고 군으로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최 시장님께서 경산순환도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의료보험조합의 대표로 있다가 나갈 때 마지막으로 시장님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거기의 문제는 말을 오늘 다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다 잘돼 가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목소리 높이고 하는 것이니까 시장님께서 깊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줄이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송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세혁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세혁의원

(의석에서) 답변 다 됐습니다.

변태영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건설도시국 소관) 그리고 서두에 시장님께서 오목천 강변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저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 24일에 송세혁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도로 선형관계에 대해서 도면으로 잠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도면설명)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변태영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의원

예, 박기철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 50만 대비 간선도로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투자계획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 경산시 백년대계를 위한 간선도로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때라 생각어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안을 수립할 의향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변태영의장

박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용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온천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대규모 온천장을 시 전액투자나 민간합작 투자로 건설함에 있어 문경온천과 비교 검토한 결과 상대온천은 주변에 관광자원이 없고 자연경관이 비흡할 뿐더러 주위에 많은 온천장이 있는 등 희소가지가 없어 관광객이 분산되어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경영수익사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제반여건이 이렇게 불리한데도 지금까지 무엇까지 온천공 3개를 뚫는 등 시비 14억원과 민자 39억원 합계 5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상대온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더욱이 우리 상대온천 주변에는 고찰인 운문사와 운문댐 그리고 삼성산, 현성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능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은 뭐니뭐니 해도 온천수의 약리작용에 있을 것입니다. 주위 관광자원이나 자연경관, 그리고 수질이 훨씬 떨어지는 대구인근 달성군 농공면 약산온천의 붐비는 목욕객이나 주위의 급속한 개발 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종합온천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이 다수의 소유자로 지분 등기되어 있으므로 용이하지 않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주들간의 공시지가로 매각하기로 합의된 필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단독소유 토지의 필지 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경온천은 일일 내방객 수가 1,300명으로 투자비 회수율이 3년만에 92%인데 상대는 거대한 소비도시 대구광역시를 연접하고 있는 좋은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일 평균 500명을 예상하여 투자비 회수율이 29%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세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방객 수에 있어 답변서 144쪽에는 일일 평균 500명이라고 하고 145쪽에는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총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경산교에서 서옥교간 도로개설사업 미진추진사유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답변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완전 해소하려고 그러면 재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본 의원도 인정이 되지만 현재 실정에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도 이 재개발 건에 대해 가지고 주민하고 협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주민측에서는 어떤 과제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 재개발을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맡아서 하면 우리가 재개발이 가능하지만 우리 구획조합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건설업자하고 같이 조합원들하고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주민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주민이 업자를 불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건설업자가 부도가 난다고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주민의 상당히 불신임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재개발 전에 현재 서옥교에서 경산교까지 하상정비는 3년 전에 다 됐습니다. 제방은 아직까지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 제방에 보면 이쪽에 강변에서 맞은 편에서 보면 실제 제방이 다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이지만 실제 해 놓은 그 쪽에 서부동 쪽에 가면 방음벽만 현재 한 5, 60전 되게끔 시멘트를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 뒤에는 지금 흙을 치워 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홍수시에 실제 그 지역에 침수가 다 되었습니다. 침수된 사유는 제방 강바닥 높이하고 주민이 있는 수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천 강이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물이 역류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배수펌프를 해서 실제 제방을 마무리해야 거기에는 침수가 더 이상 안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좀 불쾌한 것은 3년 동안 제방 하상정리를 해 놓고 제방을 안한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물론 예산 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지금 제가 작년만큼 수위가 100㎜ 150㎜ 이상이 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또 전체가 침수 다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경산시로 봐서 중심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 위험한 지대를 그냥 이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수해를 입는 그런 차원이 안되겠는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관계는 한번 더 확실히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추진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재개발하더라도 제방길은 해야 되니까 제방뚝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방을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충질문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옥상2지구에서 데레사소비센터에 대학로로 가는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98년도에 그 지역의 주민이 의원님들 내용을 모르실 줄 믿습니다. 지금 태왕한라 아파트하고 귀빈아파트 그 사이입니다. 개발을 할 때 분명히 거기를 바로 관통을 시켜줘야 주민들의 교통이 해소될 그런 현상이 맞게 되는 게 지금 그 쪽의 사람들이 영대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합섬 쪽으로 빠져 나와야 됩니다. 제일합섬 쪽으로 빠져 나와 가지고 사월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우회전 해 가지고 영대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그 길이가 170m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170m인데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한 20억원 가까이 18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98년도에 교부세가 10억원이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것은 교부세가 내려오면 또 시비가 좀 보충을 하고 이래서 도로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이유를 보면 그 지역은 상세구역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상세구역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도로를 한다,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세구역이 되더라도 길은 그대로 그 길 현재 계획에는 그대로 한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상세구역 지정이후에 이 도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도로는 상세구역하고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종 건설사업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실제 ’99년도 우리가 사업지구가 23개 지구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한 3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약 한 200억원 넘습니다, 2000년도의 사업이. 그러면 여기에 중단된 지역별로 보면 진량읍이 3개 지역, 하양이 2개, 와촌 1개, 자인 3개, 용성 1개지구, 남산 1개지구, 압량 1개지구, 남천 1개지구, 서부 1개지구, 남부 4개지구, 동부 2개지구, 북부 2개지구, 중방 1개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꼭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인정이 가지만 이 공사를 발주해 놓고 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지우지도 안 하고 이것을 다른 사업장으로 연결한다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양여금이 지원되는 데는 공사를 계속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23개 지역에 중단지역에 양여금 사업이 3건들이 있습니다. 3건이 또 있는데도 이 3건마저도 지금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할 내용은 일단 사업을 착공한 것부터 앞으로는 완료를 시킨 후에 새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정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박기철 의원님, 오용환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먼저 답변에 충분한 이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기철 의원님께서 인구 50만 기준으로 한 간선가로망 확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간선가로망 구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 간선가로망은 고속도로, 국도 등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반영도 하고 우리 시가지 간선도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도로망 통합형 특성을 살리는 그런 간선가로망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확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간선가로망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앞서 답변 드렸듯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상대온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시행허가 당시 때 ’89년도입니다. 또 기반준공은 ’94년도입니다. 그 당시 때는 부동산 경기하고 온천 그런 관광자원 어떤 수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추진중에 ’97년도에 IMF라 하는 경제체제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는 물론이고 국가경제 위축, 또 기업의 부도사태 등을 민자유치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민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비는 국비 50% 14억 8,000만원 중에 도비 15%, 우리 시비 35% 해서 14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라든지 온천공 일부 굴착이라든지 오수처리장, 주변정비, 통신 등은 그때 일부를 39억원을 민자를 유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많은 인력과 소요경비는 그 당시 때는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될 걸로 알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적인 환란 이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부적절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산출내역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수익의 산출근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요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102필지입니다. 평수는 7만 9,273평입니다. 그 중에 개인 단독소유가 4필지에 2,351평이고 한 3%에 속하는데 이것도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필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소유가 35필지이고 보선건설 소유가 7필지이고 기타는 공공용지로서 66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필지를 매입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북도청 도시계획과에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상대, 석정, 청도 용암, 청도 학일, 의성 탑산, 달성 약산 이걸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경산시가 관광자원이 없다는 것보다는 문경하고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그만큼은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의원님들이 경영수익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희들 기술인력 가지고는 이 전문적인 그런 판단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꼭 필요하시다면 의뢰를 한번 해서 정말로 경영수익사업이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 만약에 의결해 주신다면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께서 경산~서옥교간에 재개발사업과 자책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 직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한 여론이 있고 업자는 부도난다든지 해서 불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리는 3년전에 완료를 했지만 제방을 아직 하고 있어 가지고 침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기술직으로 하여금 옥곡에 사는 침수지역에 대해서 회수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한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방도로 개설을 하면 그 주택지 내에 도로가 주택지 내 예를 들어서 지방고가 너무 지방도로까지 연결하려고 하면 연결도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도로를 높이려고 그러면 집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 제방도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이 배수펌프장을 하고 전부 만들러도 사실상 완전회수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생 끝에 대학으로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이 재개발 사업하는 내용을 지금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 없고 이래서 서면으로 그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내에 데레사소비센터 도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10억원이라는 교부세를 들여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유가 사실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혜택은 많습니다. 이것을 상세구역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한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세구역 계획을 하면 그 안에 도로망을 새로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 자체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시 재정이 열악한 시점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시 재정은 이익이 옵니다. 그 상세구역에 사업시행을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투자를 하면 혹시 이중으로 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계획이 혹시나 어떤 여건의 변화로 해서 새로 계획을 할 때에 도로가 혹시나 변경되지 않느냐 아직 안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우리 예산에 용역비를 우리가 상정을 해 놨습니다. 의결해 주신다면 그 용역대로 할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심사숙고 해서 그 계획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사업 23개지구 사업이 중단되었고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상 중단된 사업지구가 23군데 맞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 사업이 3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양여금 사업부터 설명을 올리면 하나는 무악산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처음에 투자를 해서 일부 나머지 구간에는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지구입니다. 또 하나 서부~원당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양여금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인에서 국지도 69호선입니다. 그리고 원당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좁기는 좀 좁습니다. 좁지만 우선 통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우리가 필요한 데 여기에는 우선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또 더 열악하고 시급한 데 우리가 하기 위해서 포장은 지금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단을 했습니다. 전체 양은 우리가 포장한 구간까지 잡기는 다 잡았는데 그래서 그게 중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서부리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원래 양여금 사업이 어떻게 왔나 하면 위험교량사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위험교량만 저희들이 하도록 했는데 실제 자인면 계남리 마을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산에 연하 군도 지나가듯이 동네를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동네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데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계획선을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 다시 투자하기 위해서 우선 중단했습니다. 지금 마을 복판으로 사실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술국장으로서 그 노선을 왜 당초에 그렇게 끊었냐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이 동네로 노선이 끊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정할 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넓은 이해를 좀 바라면서 미약하마나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해의원

(의석에서) 예.

변태영의장

예, 정영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제가 질문한 건수 4건 중에 2건의 답변이 지금 여기에 답변서하고 전혀 답변하는 것하고 안 맞습니다. 경산교~서옥교간 제방도로 관계를 질문을 보충질문까지 했는데 지금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제방도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고 옥곡동 간선도로를 연결하는데 그게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제방을 하상정리를 완료를 3년 전에 해놓은 다음에 옹벽 50전, 옹벽만 쳐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제방도로하고 높이가 그게 안 맞아 갖고 그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제방 그러면 옹벽 쳐놓은 그 높이 그대로 전체적으로 도로를 경산시내 전체적으로 다 했지 옹벽보다 낮게 도로를 형성한 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하상정리 3년 전에 끝을 낸 마무리 지어 놓고 옹벽만 해 놓고 뒤에는 현재 한 1m 50 내지 깊은 데는 2m 가량이 지금 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옹벽 그것뿐입니다. 만약에 홍수가 많이 지면 그 옹벽 50전 되는 힘이 있습니까? 엄청난 피해가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방도로를 빨리, 제방을 하라고 하는 그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했는데 전혀 저의 보충질문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제방도로를 안 한 사유를 한번 더 밝혀 주시고 또, 지금 두 번째 옥산 데레사소비센터 도로관계입니다. 상세지역이 바뀌면 도로도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보상 교부세 10억원을 받아 가지고 땅 보상을 안 해야 되지요. 총 11필지에서 8필지를 현재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해 놓은 상태이고 3필지가 예산부족으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세지역으로 하여금 도로가 변경된다고 그러면 이 보상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상세지역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도로 170m 직선도로인데 그게 변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 전체로 또 바꾸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은 도시계획 때 다 형성된 도로인데 이 답변도 현재 보상까지 다 한데다가 상세지역 되면 또 이게 바뀔 수 있다, 무슨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변태영의장

정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정영해 의원님 2차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방도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었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옹벽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뒤에 되메움이 없어서 위험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옹벽의 구조가 홍수시에는 사실상 안전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제방도로를 설치를 하면 재개발 지역 구역에 도로를 만약에 낸다면 그 도로하고 높이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방자체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도로를 만약에 우리 제방도로를 한다면 실제 기존 부락에 배수가 안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자꾸 홍수시에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제방도로든 지역이든 전체적으로 재개발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것 하나 하면 또 이게 하나 문제고 저거 하나 해결하면 이게 또 문제고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개발사업 계획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또 그 지역은 우리 시의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어떤 환경이 정말 깨끗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런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제방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한다면 사실상 주택도 좀 철거가 돼야 되고 상당히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고 안되면 다른 대안을 저희들이 또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데레사소비센터 도로 상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도로 선형에 대해서는 그 선형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지대가 낮다든지 했을 때에 그 토지를 재개발 상세구역 해서 사업할 때 도로계획고 하고 토지 계획고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세구역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로를 하면 그 계획고의 조정이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계획고 대로 해 가지고 그 상세구역에 전체 그것을 여러 곳에 맞추려고 하면 혹시나 변경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선형이 바뀐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시설구조가 혹시나 바뀌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든간에 어떤 시행자가 있으면 보상이라든지 어떤 사업비용이 거기에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2중 투자는 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형 자체가 바뀐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변태영의장

예, 정영해 의원님.

정영해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간단히 앉아서 해도 됩니까?

변태영의장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나중에 따로, 원래 한 안건에 대해서 2회 이상 보충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나중에 건설도시국장님 모시고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