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5분자유발언

녹지공원과장 김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담당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가 녹지공원과장으로 온 지가 한달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면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관련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반룡공원 활용방안 강구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각산종합개발사업 추진은 뒤에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향교 뒤편 폐차장 허가구간 차폐시설 설치와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폐조림사업으로 차폐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꽃나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조치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2013년도에는 16억 2069만 6천 원을 투입하여 와룡데크로드 조성 등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36억 3595만 7천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도18호선 가로수 식재 등 1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도는 명시이월 3건에 3억 3522만 3천 원을 투입하여 와룡저수지 데크로드 조성 등 38페이지입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구. 남양동사무소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2014년 제2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반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건으로 2282만 원을 집행했고, 2014년도에도 1건 36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1억 원 이상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국도3호선 명품거리 조성사업 외 2건은 가시나무 외 4종을 식재하여 보수를 마쳤고, 나머지 3건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2014년 4월 28일 준공된 2014년 조림사업(큰나무 일반)은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곤명면 삼정리 강보석 외 17명이 2014년 4월 10일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으로 곤명면 삼정리 산 33번지에 산사태 재해위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인데 민원조정위의 심의 결과 재해발생 해소 방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었으나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진주시 내동면 하택환 씨가 민원인인데 임산물 굴취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한 사항으로 8월 27일 도행정심판위에서 기각된 내용입니다. 이 민원인은 고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으로 다른 시군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동일 목적으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서 기각처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총 19건에 6380만 원을 지원하여 6380만 원을 전액 정산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조경수 관정시설 외 1건에 2710만 원을 지원하여 전액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명은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로 활동내용은 산사태 취약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10명으로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치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역점시책 추진 현황,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임도개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임도개설 현황은 총 69개소에 103.65㎞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도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구조개량, 임도보수, 임도 풀베기사업 등 3건을 완료했고, 2014년도에는 구조개량 사업과 유지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신고 및 허가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3건에 3,825㎡를 전용 신고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총 4건에 7,546㎡를 전용 신고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산림훼손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단속실적은 산림훼손 등 6건이고, 4건은 불구속으로 창원지방경찰청 진주지청에 사건송치를 했고, 2건은 우리 과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원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0% 완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지정 보호수 현황 및 관리상태입니다. 보호수 현황은 15개소 5종에 16본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상태는 양호한 상태이며, 해마다 16개소의 보호수 및 마을숲 병충해 방제를 위해 사업비 300만 원으로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공원 현황입니다. 공원은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 자연공원으로 나누어지며, 총 90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공원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노산공원 등 5개 공원 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8030만 2천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동서공원 등 7개 공원 13개 사업에 9억 2652만 2천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등산로 현황 및 정비사항입니다. 등산로 현황은 27개 노선에 128㎞입니다. 등산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등산로 정비사항입니다. 2013년도 각산 등산안내도 정비 외 2건을 정비했으며, 2014년도에도 와룡산 등산로 목계단 설치 외 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총 27억 4976만 9천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492㏊의 산림자원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문제점 및 대책 등은 29페이지에서 재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숲 가꾸기사업 도 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각산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각산종합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각산 전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1차 각산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총 사업비 66억 원으로 연차별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업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째 줄에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도색 및 등산안내도 정비를 했었고,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는 8억 4000만 원으로 415㏊에 대해 숲 가꾸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 195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각산종합개발 2차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는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딸나무 외 4종을 식재하여 경관림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차 각산종합개발 기본계획 기간 중에 실안 편백림 산림욕장 토지 매입 등 기초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당초에는 감정가가 28억 원 정도 나왔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은 40억 원 정도로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2013년까지 2차 각산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 등 각산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 현황입니다. 총 46개소에 사업비 29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백천동 소공원 등 11개 사업을 완료했고, 5개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실적 및 대책입니다. 2013년도에는 피해목 113,357본을 제거했습니다. 또 660㏊에 대해 항공 및 지상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개단 44명으로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방제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방제계획은 29페이지의 방제실적으로 바로 넘어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070본의 피해목을 제거했으며, 8개단 57명의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 불가지역은 헬기를 이용해 운반하여 파쇄조치하였고, 군 병력을 동원해서 피해목을 수집 파쇄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재선충병 방제작업 도급 시행으로 인한 전문 방제인력 확보 애로로 방제품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훈증무더기 땔감용 무단이동으로 재선충병 확산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전문인력 확보 애로 등으로 인한 부실작업이 우려되어 가급적 도급 시행은 지양하고, 예찰방제단을 읍․면․동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재선충병이 많이 분포된 사천읍, 사남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을 사천시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예찰, 설계 방제까지 책임방제를 실시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증무더기 등 소나무류 이동제한을 위한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인위적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3개소, 산지사방, 산사태 복구 등 사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총 20억 7254만 4천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2014년도에는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4개소, 산지사방 1개소 해서 총 10개소에 24억 136만 3천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산불예방 및 발생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도에는 도에 보고된 산불사항은 없습니다만 경미한 사건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산불제로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카메라 4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초소 7개소와 산불감시원 103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 11월 1일부터 2015년 상반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을 운영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녹색거리 조성입니다. 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리가아파트 앞 가로수 식재 등과 외국기업로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에 산림전용허가 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건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담당계장이……

산업단지부터 개별공장까지 포함했을 때…… 물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상당한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와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져 있는 사업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서포다 보니까 서포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추석 전에 서포에서 가로수로 인해 교통사고 난 것이 3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가로수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 쭉 올라가니까 나름대로 시야 확보가 되는데 서포에는 벚꽃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벚꽃나무 저것이 시야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더구나 촌에 계시는 분들이 경운기를 끌고 일을 나가시는데 우회전을 할 때는 낫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할 때는 경운기 속도와 차가 달려오는 속도…… 나이 많은 분들은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저 차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지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 번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가로수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난 곳에는 가지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의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시야 확보를 위해 그 주위의 벚꽃나무를 잘라버리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가지치기 등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곤명면 초량 음달마을에 편백림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가보셨습니까?

못가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거기에 가보시면 편백림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곧 다슬기축제도 할 것인데요, 지역주민들이 그 편백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여가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것도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임도 개설 및 유지보수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천읍 구암리 장전 넘어가는 거기에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규모가 큰 농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공동묘지도 있기 때문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묘지는 전부 이장한 묘지일 것입니다. 그쪽에 임도 유지보수를 할 때…… 거기에 1톤 트럭이 올라가면 미끄러져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포장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구암2리에 거주하는 김영기 씨라는 분께-자연보호도 맡고 있는데-물어보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페이지 등산로 현황 및 정비사항입니다. 장령산 3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뜸북산이라고 하는 그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등산객이 참 많이 옵니다. 토요일․일요일이 되면 진주에서도 오고, 새벽에 가는 사람도 있고, 7～8시 사이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새벽이면 이슬이 오기 때문에 옷이 젖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풀들이 몸에 닿거나 얼굴에 닿는데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정비를 하긴 했던데 일부 정비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현장을 확인해서 나머지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부터 확인해서 -일부는 정비가 잘 되었지만-정비되지 않은 곳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라든지 4차선, 6차선인 도로 옆에는 차폐식수를 해 놓지 않습니까?

예.

흰꽃이 피는 나무가 있던데 그 나무 이름이 무엇입니까? 60～70㎝ 정도 되겠던데……

꽃댕강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지적해서 잡초는 제거했는데 뒤처리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천탑마트-자영고 간 도로 양쪽에 차폐식수를 해 놓았는데 수목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점검까지는 못하고……

거기에 고사된 나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기 좋으려고 차폐식수를 했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보기 싫어요. 2～3m 정도 가다가 전부 다 죽었어요. 누가 빼 간 것도 아닙니다. 풀이 나서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풀을 정비하고 나서 보니까 이빨 빠진 것처럼 되어 있어요. 보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 할 것입니까?

10월경에……

보식은 겨울이 오면 안 되지요?

봄에 해야 합니다.

점검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차폐식수를 해 놓은 곳은 전부 점검해서 보식해야 할 곳에는 빨리 보식을 해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위생,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만성질환자와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식․의약품 및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더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철저히 분석해서 보건행정이 언제나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김홍기입니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시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정희숙 만성병관리담당입니다. 이행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정희 출산지원담당입니다. 정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건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사업 개보수공사와 사천읍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전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삼천포건강관리지원센터 설치사업 개보수 공사비는 1억 2639만 원이며, 사천읍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비는 9억 6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과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도시 보건지소 확충사업 외 6건으로 2507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및 지원대상자 부족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과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삼천포건강관리지원센터 설치사업 개보수 공사는 지하수 방수공사 및 노후관 교체로 3197만 4천 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삼천포건강관리지원센터 설치사업 개보수 공사 외 1건으로 하자 발견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11억 215만 8천 원이 부과되어 11억 215만 8천 원을 모두 징수했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과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활동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 2014년 시행계획 수립 자문 및 심의이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활동내용은 정신보건사업 심의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퇴원․처우개선 심판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치 운용 현황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급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사천시 읍면동 건강요인 분석연구입니다. 목적은 건강행태와 건강수준을 읍면동별로 비교 분석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읍면동별 건강요인 지표 분석 연구와 중점과제 전략수립을 위한 보건사업 기획교육 10회, 보건의료 현안사업에 대한 발전전략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건강문제를 분석해 원인 발견 및 예방관리로 시민의 질병부담 비용 경감과 보건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백세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14개 읍면동에 22개 마을 700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침 치료, 뜸 치료, 한의과 진료, 사상체질 분석 및 관리, 한방기공체조, 중풍․치매 예방을 위한 한의약 식이․양생법 교육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협의체 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혈압․혈당검사, 우울척도․치매 선별검사를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예방 인지기능 강화훈련 및 우울 예방교육을 28회에 걸쳐 9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침, 뜸, 기공체조, 중풍예방 및 식이․양생법 교육도 133회에 걸쳐 3,9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분위기 조성과 노인에 대한 관리 강화로 100세 건강시대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총 진료인원은 65,684명이며, 진료수입액은 5억 4981만 3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총 진료인원은 30,693명이고, 진료수입액은 2억 6358만 5천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개요하고, 기대효과만 설명해 주십시오.

12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및 보충식품 공급으로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천시 만들기 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3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기대효과는 출산친화환경 및 분위기 조성 도모로 저출산 극복과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및 건강한 사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사업입니다. 대상은 전 보건기관으로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81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후생복지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의료혜택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및 집기 비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혈압, 당뇨병 등 환자 관리, 암 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 9800만 원입니다.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인식 전환으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선구동, 남양동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 사업입니다. 주민 건강교육 및 환경조성과 건강증진사업의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건강취약지역에 주민 주도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불평등 완화 및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 13개 사업을 통합하여 생애주기별 필요 사업을 선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7228만 8천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시민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증진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운동교실 운영과 고혈압 및 당뇨병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및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장애인 편견인식 개선 및 홍보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사업,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동 보건지소 운영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포․곤양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진료인원을 보니까 곤양면보건지소가 1,568명, 서포면보건지소가 2,115명입니다. 그나마 곤명보건지소는 원전 쪽에 있어서 조금 낫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료인원을 보니까 서포면보건지소는 707명으로 서포면 중앙병원의 15일 진료인원도 안 됩니다. 6개월 동안의 진료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곤양면의 경우 성가정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료인원을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10일～15일 동안 진료한 인원이 6개월간 진료한 인원에 불과한데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물론 공공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 병․의원을 찾는 많은 분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각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는 진짜 필요합니다. 보건진료소는 오지의 의료혜택 소외지역에 계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밤 10시 11시에 가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보건진료소는 진짜 필요한데 보건지소의 경우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출․퇴근을 하더라도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바뀌었는데 일반직으로 바뀌고 난 후에는 운영위원의 활동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진료소의 운영은 운영위원들이 정점이 되어 지역주민의 보건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 홍성호 주무관입니다. 신명해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김경애 방역담당입니다. 장병민 의약담당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장마철 식중독 예방 단속 강화 및 방역소독 철저와 관련하여 식중독 예방지도 단속 강화 및 비상근무를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집, 급식소 및 전통시장 등 기초위생분야에 대한 여름철 먹을거리 식품안전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방역은 취약지역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경상남도 감사 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부적정에 따른 지적에 따라 2012년 12월 5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잔액이 발생해서 1억 1163만 3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한센환자 관리 지원비는 지원대상자 사망으로 인해 65만 7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262만 6천 원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입원명령 환자의 감소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72만 원을 부과하여 552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102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496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의약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847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인플루엔자 일일감사체계 운영비가 지원금 90만 원에 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가 36만 원 보조되었습니다만 정산액은 27만 원이었습니다. 2013 사천향토음식축제에 2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잔액 발생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2014년 현재 5028만 2천 원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천향토음식축제를 사천시외식업지부 주관으로 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해서 2014년 10월경에 생활체육대축전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취약분야 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2,16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2013년도에 1,90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20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3,51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한 79개소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 식중독 근절대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관리대상은 학교, 유치원, 기업체 등으로 현재 48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관리대상 식중독은 장염비브리오균과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식중독균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식품 및 식재료 등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음식점이나 단체 급식소에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회에 걸쳐 6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10월말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숙박업과 목욕장업 등 6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한식․중식 등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과 2014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도 모범업소 지정은 2014년 11월 중에 약 82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학교나 유치원 등 14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과 2014년도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운영자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단계별로 위생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방역약품 및 기자재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 방역약품 사용 현황과 2014년 방역약품 수급계획, 장비 보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보건소에서 268건, 민간의료기관에서 1,654건을 예방접종하였고, 2014년도에는 보건소에서 174건, 민간의료기관에서 886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보나 유선방송, 홈페이지, 지역신문, 관련 단체 등을 통한 홍보로 적기에 안전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방역 및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철저로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 조기발견, 적기 치료로 전파방지 및 장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현재 여름철 주요 식중독인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횟집과 집단 급식소 등 833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방역 취약지 방역 강화와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 집행상황과 2014년도 예산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의료기관 111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53개소 해서 현재 30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 및 점검실적입니다. 2013년에는 55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한 2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40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한 2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이나 한센, 에이즈 등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고, 만성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 보급으로 감염이나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3년도에는 에이즈검사, 결핵환자 발견 무료 검진, 한센환자 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도 에이즈검사나 결핵환자 발견 무료 검진, 한센환자 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감염자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유도하고,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만성감염병 예방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만성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률 향상 및 관리입니다. 완전접종 실시로 누락자를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3년도에는 폴리오 등 12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40,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도 12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예방접종 계약체결 위탁의료기관 8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미접종자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접종시기 도래 알림 등을 통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유통관리 단속입니다. 관리대상은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등 7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과 2014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공감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위생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유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증빙 첨부서류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보통 시내는 약국이 휴일날 비번제로 영업을 하는데 면소재지에는 휴일날 근무를 안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상비약을 슈퍼에서 판매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읍지역은 조금 나은데 면지역에는 약국이 하나나 두 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자율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강제성을 부여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 상비약 판매소가 생긴 것인데…… 그것은 약국 자체의 문제라 조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챙겨서…… 슈퍼에서 파는 상비약은 지역민이 사서 먹기에는 조금 그런 약들 외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4종류 1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품목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역관계 때문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면적이 넓은 지역은 방역요원을 조금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방역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읍지역이나 동지역은 매일 돌던데 저쪽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면서 그것도 단위별로, 권역별로, 마을별로 방역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역차량 지원 관계도……

그것은 내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6차산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6차산업은 보건위생과하고 관련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6차산업 육성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셨고, 의회에서도 6차산업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인데…… 지금 제가 이 말씀들 드리는 이유는 식품가공산업 때문입니다.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거창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활용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못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경북 봉화 등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식품가공에 대해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업인이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조항을 이용해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감식초라든지 이런 것은 농촌지역에서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공하지만 농가 법인들이 딸기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할 때는 그 법인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터넷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가격을 표시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푸드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하고, 이 관계 때문에 식약청 주관으로 1박2일 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오면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는데 직원 2명이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적극적으로 되어져야 농업이 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흥사산단 공업용수도 설치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용현 구월지구와 사남 가천지구는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흥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및 산단 부지 계획안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흥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사업이 현재 사고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은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3억 원이 전출되었습니다만 현재 부족액 5억 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약 26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는 곤양 본촌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 외 7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자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6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1개 위원회로서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회 개최하고, 수당은 144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평가위원 명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무동력 자동 소독약품 주입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독약품통 거치대 및 약품 주입장치 설치로 관내 30개소에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까지 1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낙후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삶의 질 개선과 소독방법 개선으로 설치비용 4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무동력 소독약품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후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전체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납액은 8억 2001만 5천 원으로 83.8%가 징수되었습니다. 보고일 현재는 97.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개반 5명으로 징수독려반을 구성해서 매월 25일부터 익월 13일까지 납부독려와 단수처분 예고장 발부 등을 통해 수도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후 연도별 누수율 변화 추이는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80.5%의 유효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수량은 15%로써 유효수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생활용수 및 마을상수도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사업은 사남면 대산마을 외 5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정동면 학촌마을 외 3개소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정동면 학촌, 곤양면 목단, 곤양면 마곡, 서포면 내구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현재 3개소로 사남면 가천과 곤명면 삼정, 용현면 구월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4억 8104만 5천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현황은 6개소로 현재 수질검사 등을 포함해서 전체 약수터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약수터 정비실적입니다. 계약약수터 정비와 각산약수터 주변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실적은 매분기 실시 중에 있으나 7, 8, 9월 하절기에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 항목별 검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위탁이후 운영대가 세부 지급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위탁운영대가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협약체결 부분에서…… 금년도에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종전에는 전체 위탁대가에 정수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운영대가와 정수 구입비가 분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대가는 72억 3000여만 원, 정수 구입비는 56억 52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3년말 현재 우리 시 수돗물 요금의 현실화율이 66.8%로 과다한 일반회계 지원이 요구되어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현실화율을 80%까지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상수도 위․수탁운영 실시협약 변경 타당성 검토 및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으로 단계별 인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사산단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토목공사 1차분 배수지 공사는 재개했습니다만…… 공단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부터 토목공사 2차분 재개와 토목공사 1차분 및 토목공사 2차분 관련 준공 부분을 연계해서 12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곤명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 83개소-마을상수도 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42개소가 되겠습니다-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6개소, 지방상수도시설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은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전날 물이 안 나와서 애를 먹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이 원만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위원님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날, 제가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합동으로 작업하여 누수를 탐지해 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 사무실이 있지요?

예.

이것도 있고, 수도사업소도 있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한 모양입니다. 사무실이 비슷한 자리에 있다면 수도업무를 보는 데 불편함이 없겠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관계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1차적인 방안으로-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시보 등을 통해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한 다음에 사무실 위치 관계는 다시 한 번 고심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축동면 반룡과 갑골마을 문제입니다. 나동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지하수가 음용수로 쓰기에는 부적합할 정도로 많이 안 좋아진 것으로 압니다. 현재 지하수 상부 보호공 설치계획에 보면 향후 15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잡혀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여건이 된다면 지하수보다는 상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 되지 않는 주민들이지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곤명면 용산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사천시 관내 다수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자체예산 보다는 국비 쪽으로 접근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갑골마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의 지하수가 정말 안 좋기 때문입니다. 지하수 수질이 조금 나은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곳은 정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곤명면 은사마을 수도공급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지원금이 있는데-마을 지원금이 있는데요-마을 지원금 전액을 사천시에 드릴테니까 전 가구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물이용부담금, 그러니까 시설부담금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계량기 부분까지만 시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가정급수 배선까지 마무리 지어 주기에는 상당한 운용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제가 알기로 환경보호과 쪽으로 그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계량기 안쪽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되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시행하는 일반 사업비로 하겠지만…… 그 부분은 기존에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되지, 한 마을만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마을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요구할 때 어떤 지역은 해 주고, 어떤 지역은 배제한다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서 문제가 예상됩니다.

마을에 상수도 인입을 위해서 입구까지는 시에서 비용을 대는 것 아닙니까?

예.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그러니까 가정집에 인입되는 금액은……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 부분 자체가 저희 사업소에서 집행하기에는…… 나중에 결국 수도사업소에서 전체 사업을 했다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금 집행 부분이 해당 실과에서 가능한지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량기까지 공사를 했을 때 그 이후 가정집에 인입하는 부분과 관련한 사업비 집행이 환경보호과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되어야만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가구수와 마을 지원금을 계산해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같은데 우리가 찾아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지 콘크리트 타설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전체 부지가 조성되어야만 배관 매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공사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일 최종 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른 추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수도요금 인상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1건으로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입니다. 경상남도 지적사항도 1건으로 주의입니다. 자체감사는 16건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2013년도는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1건에 251억 2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9건에 15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대방중계펌프장 수중사류펌프 설치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 외 3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용현 하수처리시설 사업 집행잔액 3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지구(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4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금액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7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1억 원 이상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사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22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사남면 소재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 요구건과 사천시 동동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보상 요구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전액을 징수하였고, 2014년도에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는 12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총 38건에 대해서…… 1건이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주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전부 완납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항금년도 신규 설치 3개소 중에 계속사업이 2개소, 신규사업은 홀곡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공사 하도급은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7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미납액이 1% 정도 되는데 2173만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총 부과액 중에서 3.2%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므로 10월 30일까지 견실시공으로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5월 27일 도로부터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고, 8월 5일자 총괄분 및 2014년분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월 착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정상 추진됨으로써 지난 5월 30일자 준공하였고, 현재 국비 정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CCTV 운용 평가입니다. 현재 CCTV 2대를 보유하고 있고, 탑재차량이 1대 있습니다. 올해 54회에 걸쳐 3.2㎞에 대해 관로파손, 막힘․누수, 준공검사 등의 조사 실적이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2013년도에 곤양․서포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TMS설치공사 외 6건에 대해 6억 8600만 원으로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곤양․서포 공공하수처리장 외 9건에 3억 3500만 원으로 개․보수 완료를 하였고, 지금 대방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설치는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개량사업은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개량 건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9일 한국환경공단하고 공사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설계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곤양 공공하수처리장은 시설개량을 해서 자체적으로 발주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장은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곤양도 2015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개․보수입니다. 처리시설 운영은 1일 40톤으로 사남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방식은 단독처리로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량 및 수수료는 전액 완납하였고, 시설 개․보수사업은 2013년도에 4건, 2014년도에 3건 해서 총 7건에 대해 1억 1000만 원으로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등동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장은 중온 소화방식 2지 개량과 잉여슬러지 가용화 설비 1식 등 60억 원으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국비 42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9일 한국환경공단과 공사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서를 검토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입니다.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1억 6500만 원, 2015년도에 45억 1100만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소요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8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건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슬러지의 함수율이 80% 정도 되는데 10%로 건조해서 남동화력발전소에 발전 연료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건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준공은 2015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 전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사천분뇨전처리시설 스크류 콘베어 교체 외 3건에 대해 4877만 5천 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곤명 원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013년 3월 22일 시작해서 2014년 1월 20일 완료했다고 했는데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사업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2015년도 사업비를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기 설계된 건이 정동면 감곡마을이 먼저 되었고, 원전마을이 두 번째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2건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는 사업이 시작되겠네요?

예?

2015년도에는 사업이 시행되겠어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재원이 허용되면 시행이 가능하리라 볼 수 있는데…… 일단 10월이나 11월까지 추이를 봐야 사업 시행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실시설계만 해 놓고 사업이 자꾸 쳐져서는 안 되니까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포면 구랑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계는 원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계획되었다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서포면 구평과 관련해서 확장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확실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저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마을하수도로 갔다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갔다가…… 이것이 사업 기준이 없어 가지고 자꾸 왔다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작년에 구랑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구랑마을하수처리장은 2010년도에 마을하수도 공공처리장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때 반영했었는데 사실상…… 기 설계되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7개소인데 매년 1개소씩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떨어졌고, 세대수로 볼 때는 20톤…… 지금 환경부에서 50톤 이하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구역을…… 지금 서포에 700톤이 계획되어 있지만 사실상 1일 3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용량이 있기 때문에 구랑마을 관로를 서포 광역처리장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서포면 광역하수도처리시설이 700톤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랑마을은 중계펌프장만 있으면 광역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바뀌다 보니까 자꾸만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원전마을이나 용현마을요? 그것보다 앞에 문제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랬는데 결국 마을하수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다시 마을하수도로 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이지요?

국비도 지원됩니다.

국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국비가 30～50% 정도 지원됩니다.

계획에 넣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곳은 책임자의 역할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긴급 수선사업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긴급 수선사업은 정말 생활민원입니다.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1주일만에 거의 다 해결되더라고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지적하면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곡마을요?

우천마을은 완료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