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2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의 2022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감사관 소관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 기구는 총 6팀이며, 정원은 27명, 현원은 28명입니다. 다음은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감사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 비전은 소통하는 예방 감사, 공감하는 청렴 청주이며, 비전 달성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감사 등 4대 전략목표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종합감사 추진 등 8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모두 27개 기관이 예정되어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4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2023년으로 연기하여 23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감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내부 전산망을 통한 감사사례 전파로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청주 구현입니다.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온라인 청렴골든벨을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고,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도 평가도 기존 3ㆍ4급에서 5급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에 청렴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자의 부정 비리 차단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전 예방적 자율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는 산업, 경제, 환경 분야 등 17개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전 예방적 감사 추진을 위하여 수탁 기관별로 자율 점검용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율점검 결과 나타난 취약 분야에 대해선 중점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수탁 기관 특성에 따라 감사 범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감사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충 민원 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각 부서 고충 민원 담당자들이 겪는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고충 민원 법적 대응 시 업무를 지원하고, 고충 민원 담당자 간 사례 공유와 민원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고충 민원 담당자 워크숍을 9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 낭비, 사고 제로, 예방적 지도감사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사업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세심하게 살펴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재난 취약시기에 대규모 주요 공사 현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통 감사 구현을 위한 보조금 사전 컨설팅입니다. 보조금 사전 컨설팅은 순수 시비가 보조되는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단계별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사업담당자의 업무이해도 증진을 위해 one-point 보조금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보조금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보조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사업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제9기 시민감사관을 새로이 선발 위촉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민감사관 정례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시민감사관의 자체감사 현장 참관과 함께 제도과제 발굴 등 시민감사관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시민감사관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유관 부서의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여 관리하고, 공직자가 재산등록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한편 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하여 불법적 재산 증식을 방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김현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1월 16일 자로 책임이 막중한 기획행정실장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유연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업무에 임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종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규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선경 민원과장입니다. 홍순덕 회계과장입니다. 올해 신설된 청주기록원 이경란 청주기록원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기획행정실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획행정실은 총 6과, 1사업소, 31팀으로 1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변화 선도 혁신시정 시민행복 안전도시를 비전으로 부서별 수립된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코로나 방역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현황을 보면 총 코로나 확진자는 1만 9,690명입니다. 그중에서 2월 한 달 동안에만 1만 1,988명이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확진자 수의 60%가 2월 17일 동안 발생이 된 겁니다. 그만큼 오미크론 확산세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 발생자 수를 보면 20대 미만이 거의 대부분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약 7% 정도밖에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중증환자는 7명인데 전부 70대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방향이 전환되면서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운영 중인데 현재 3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건 이상의 상담 건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민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알려 드려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일상회복의 전환을 위해서 고위험군 관리 및 위중증 예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핵심을 통찰하는 혁신적 정책실현을 위해 다섯 가지 추진전략과 열 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청주시 도시브랜드 설계입니다. 통합청주시 10년을 맞이해 시민의 하나 된 브랜드 사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명문화, 직지, 청원생명 등의 정체성을 가진 의미들을 통합하여 청주시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주시의 고유한 역사와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도시 슬로건, 대표 브랜드, 도시 색채, 서체를 개발함으로써 도시마케팅에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도기반 플랫폼 청주공감 구축ㆍ보급입니다. 청주공감은 전자지도상에 시에서 진행 중인 분야별 사업현황과 공공시설 분포현황을 나타낸 정책 지도형 플랫폼입니다. 환경, 여가, 복지, 상수도 등 11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시설물 분포현황을 나타내고, 개별시설물을 검색하면 기본통계자료와 진행 중인 사업 내용이 상세히 구현됩니다. 3월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 분석하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시정 종합조정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시대변화와 2040.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생활권계획과 사업을 발굴하고자 중장기비전 이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먼저 용역 발주 전 직원 16명으로 구성된 위아플래너단이 각 분야의 개별사업과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 비전을 발굴한 후 추진단을 구성해 용역이행과 공청회를 거쳐 분야별, 연차별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조정기능 강화로써 다수 부서의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쟁점과 이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의 주관으로 협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책 트렌드 주도, 시정발전연구모임입니다.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책 사업에 접목하고 직원 간 교류를 늘려 협업과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까지 연구팀 모집과 연구 주제를 확정하고 6월 레벨업을 거쳐 8월에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화상회의와 전문가 컨설팅,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연구 결과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시민참여, 공감행정 청주시선 운영입니다. 시정 현안과 주요 과제에 대한 여론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플랫폼 오픈 이후 시내버스 운행 만족도 등 총 23개 의제에 대해 시민 5만 8,022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청주시선에 가입한 시민 패널은 1만 2,876명으로 시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주시선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시민소통플랫폼 온앤온 시민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시민들과 대면 소통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각계각층 시민이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시민대화채널입니다. 2021년 7월 청년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총 10회 완료했으며, 올해는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계층 다양화와 온ㆍ오프라인을 병행 추진을 통해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다양한 정책 교훈백서 발간입니다. 직원들이 행정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업들 중심으로 교훈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시정질문, 5분발언, 언론보도 등을 기초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나열식 아닌 사례 중심의 이야기로 쉽게 제작하여 문제분석과 해석을 통해 행정 대응 능력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조직비전 실현을 위한 시정성과 관리입니다. 업무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운영 능률 향상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정현안에 적합한 성과지표 개발하여 직원수용성이 높은 평가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치입법 및 체계적 소송대응 지원입니다. 자치법규를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해 주고 주요 쟁점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정활동이 전문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시 직원의 자치입법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사례 중심의 자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시민 중심 행정혁신입니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문화를 확산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사상 가점과,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혁신모임을 운영하여 변화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부서 비전인 활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촘촘한 소통체계 구축으로 공감행정 실현 등 4대 추진전략과 7개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2022년 대통령ㆍ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추진 사항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 공고 및 안내문 발송, 사전투표 및 본투표 진행으로 법정선거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43개 읍ㆍ면ㆍ동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협력 체계 강화로 시민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흥덕ㆍ상당ㆍ청원 3개 경찰서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ㆍ통장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주민 신뢰도 향상 및 원활한 대민업무 수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명예 이ㆍ통장단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20여 명을 명예 이ㆍ통장으로 위촉하여 외국인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홍보 및 지역융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 조직 효율을 높이기 위해 2월 28일까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 부서진단 결과의 적정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하여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체계 마련입니다. 내실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들의 지속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파트 공동체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발굴ㆍ지원하며, 마을활동가 성장교육, 마을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청주시 마을공동체의 양적ㆍ질적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주민의 가치를 더하는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 특징을 분석하고 비슷한 규모 도시의 특례 사무를 공유하여 우리 시의 맞춤형 특례를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직무교육, 시민자치대학 등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생공동체 조성입니다. 먼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봉명1동에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통ㆍ교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자원봉사로 함께 웃는 행복도시 청주 만들기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활동 가능한 자원봉사를 지속 발굴하고 재난 대응 자원봉사 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참여와 나눔의 봉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이규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추진 체계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부서비전으로 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하여 8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위드 코로나 시대, 일과 삶 균형일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방식 혁신입니다. 직원 확진자 발생, 자가격리 등 돌발상황에도 행정 단절 없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확산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연가 등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가족사랑 캠프 운영 등을 통해 가정 친화적 근무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화합과 사기진작 분위기 조성입니다. 양성평등 공직사회를 위해 작년 9월 본청에서 남녀직원 통합 당직을 시범 실시한 후 10월부터는 4개 구청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등 격무업무, 현안사업 추진으로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힐링 문화탐방과 직원 화합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합 행사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눈높이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 직원 휴식을 위한 휴양소를 확충하고 이용직원 편의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휴양소 신청 관리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격년제로 지원하던 종합건강검진을 만 50세 이상 직원에게는 매년 지원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등 격무로 인한 직원 고충이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센터를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개발, 여가, 가정친화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활력 넘치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정하고 안정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첫 번째, 승진, 전보 기준, 발탁경로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와 인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연 2회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인력지원을 위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결원 대상자 사전조사와 신규임용자 선 교육 후 임용을 통해 행정 공백 없는 안정적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직무 성과 평가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부서 직위공모제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중 중요도ㆍ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3개 직위를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근무성적을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격무ㆍ기피업무 중요 직무급 지급입니다. 업무 중요도ㆍ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111명을 대상으로 10만 원 수당 지급과 인사우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6개월 한시 운영하던 제도를 올해는 1년으로 확대 운영하여 성과에 따른 합당한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면평가 체계 마련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맞춤형 인사컨설팅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월까지 다면평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시스템 개발, 9월 6급 대상 모의시행 후 평가대상을 확대해 나가며, 직원이 만족하는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맞춤형 교육으로 성장하는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첫 번째로 신규 직원의 공직생활 적응을 위한 레벨업 교육 운영입니다. 1단계 기본 직무교육, 2단계 멘토링 교육, 3단계 역량강화 단계별 교육을 통해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선배 공무원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신규공무원들이 공직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전 직원 행정능력 강화를 위하여 직급별ㆍ직렬별 필수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외국어 과정 및 KDI장기교육, 글로벌 리더과정교육에 참여하여 청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상생의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2개 복수 노조, 일반공무직노조는 1개 노조가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사협력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시 대화 채널을 운영하여 건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현안 업무 유공자 문화탐방, 대학생 학비 지원 등 공무직근로자 사기진작 사업을 추진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공무직 등 근무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직종별 직무조사, 인력운영 타당성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무직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입니다.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유해인자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산업안전 실태 점검을 통해 산업안전 보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민부서 근로자 친절교육과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노조 합동 근로현장 조사를 통해 업무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365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청주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운영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공감 현장데이트를 추진하여 민원 발생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과 지역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45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청주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총력대응은 별지로 나눠드린 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 등을 실시했는데 전자적 방식으로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격리자 관리도 지금까지 앱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확진자를 통해서 동거 가족에게 공동격리를 명령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재택치료자 물품 지원도 집중관리군에게만 키트 지급하고 공동격리자 대상 개인보호구 세트는 미지급하는 거로 개편됐습니다. 모니터링 및 의료수요 대응에 대해서 집중관리군은 의료기관에서 집중 관리하고 일반관리군은 상담센터에서 대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200부 제작해서 시 산하 전 부서 및 유관 기관에 배포하는 등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더불어서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설치하여 마스크나 보호복, 방역용 소독기 등을 비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무휴 상시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및 충북도 합동 재난대응 교육 훈련을 월 1회 이상 소방서 등 재난대응 13개 유관 기관 합동안전한국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예ㆍ경보시설 282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점검해서 항상 최적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명절,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 민간전문가 컨설팅,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추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호우, 태풍, 폭염 겨울철 한파, 폭설 예방 대비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1월 27일에 법이 시행돼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사업장 50인 이상, 공사금액은 50억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간 준비를 위해서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시설물 전수조사하고 재해대응보고회를 2회를 실시했고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학물질 배출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317개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추진과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합동훈련 등 화학사고 방지와 유사시 대처능력 함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선별관제 스마트 시민안전시스템 운영으로 주요 지하매설물 지역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CCTV 선별관제시스템 운영하고 포클레인 등 객체의 CCTV 영상 별도 선별하여 관제화면에 표출하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안전도시 청주를 구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16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4개 마을을 추가해서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 회의를 통해서 안전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마을 내 안전취약지를 순찰 발굴하고 마을별 안전 사업을 스스로 추진해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안전 길잡이 책자 및 배부하고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ㆍ관리로 민방위 시설 3종 48개소를 최상위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6만 1,159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물놀이 안전 유지관리로 작년에 이어서 14년 연속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서 물놀이 안전시설물 전수조사 및 점검, 물놀이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을 철저히 해서 물놀이 인명 피해 제로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다목적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범죄예방, 쓰레기투기 예방 등 다목적 CCTV를 매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30개소 105대를 설치해서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청주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민원과

민원과 2022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3개의 추진전략과 8개의 추진과제를 토대로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2022년 시정계획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64쪽,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86만 청주시민의 시정에 관한 상담과 생활 불편 신고를 접수하는 청주365민원콜센터는 상담사 25명이 상담데이터베이스 1,547건을 토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매뉴얼 관리, 역량강화 교육, 상담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65쪽, QR코드 이용 민원편람 정보제공입니다. QR코드 스티커를 만들어서 시내버스 승강장, 아파트단지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부착하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청주시 홈페이지 민원편람 검색창으로 연결됩니다. 홈페이지 민원편람에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 544개 업무 처리부서, 구비서류, 신청서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준비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민원처리기간 관리 및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2일 이상인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준수율과 단축률인 스피드지수를 관리해 부서실적을 공유하고, 단축률이 우수한 민원처리 담당자를 포상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7쪽, 시정 중요정보의 사전공표 확대입니다.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등 시민이 궁금해 하고 알아야 하는 정보를 발굴하여 사전 공표함으로써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관리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시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로 합리적으로 고질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69쪽, 국민신문고 관리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에 대한 답변 모니터링과 민원처리기한 예고제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 추이 및 유형별 현황 분석 공유로 민원의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0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월 시민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71쪽,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청구 관리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 세부기준과 업무처리 매뉴얼을 수시 정비하고 직원들을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정보공개청구건 접수 사항을 알리고 부서처리사항을 관리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잦은 분야에 대해 사전공표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계과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출 및 결산 등 3개의 추진전략과 신속ㆍ정확한 지출 처리 등 11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부서 비전인 공정ㆍ신뢰의 회계 행정 확립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제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 신속ㆍ정확한 지출 처리입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신속한 회계처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계지도 점검 및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 업무연찬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수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수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 수기처리 방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업무를 실시간 납부 확인이 가능한 가상계좌시스템으로 4월까지 구축하여 납부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납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비대면 납부를 통한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77쪽,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연간 세입세출 자금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가용자금의 탄력적 운영 및 관리로 재정수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78쪽, 정확한 결산과 알기 쉬운 결산정보 제공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결산고시를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결산서 주요사항, 분야별 주요사항 현황, 주요 관심사항 등을 도식화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79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발주계획, 입찰공고, 계약현황 등 계약 관련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수의계약 상한제 지속 운영,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지난해 재무조사결과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은 24만 4,000여 점이고 금액으로는 2,296억 원입니다. 적정한 정수물품 승인 및 불용물품 정리 등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81쪽, 직속기관ㆍ사업소 입찰 및 계약 대행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업무와 민간보조사업 입찰 서비스를 대행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및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82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 강화 및 대장 정비입니다. 시 전체 공유재산 3만 8,978필지 중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1,799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결과 무단점유 의심 420필지 중 381필지가 무단점유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필지에 대하여 매각, 변상금 부과 조치를 취했으며, 무연고 분묘 및 무단점유자 미파악지 필지에 무단점유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83쪽, 공유재산의 행정절차 이행 및 정보 제공입니다. 공공시설입지선정실무위원회 운영,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공유재산 행정절차 이행으로 안정적인 재산관리와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굿모닝시스템에 공유재산실무방을 운영하여 공유재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추진부서에게 부지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 가치가 있는 일단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공유하는 안정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내 노후 시설물 수선 및 교체로 시설물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쪽, 공용차량의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구매확대입니다. 공공기관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제도 확대에 따라 연차별 구매계획 수립을 통해 신규 및 노후차량 구매 시 저공해 차량을 구매해 나가겠습니다. 86쪽, 공용차량 운행일지 스마트 시스템 구축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참고로 임시청사 이전은 3월 12일까지 문화제조창 및 첨단문화산업단지로 33개 부서가 이전을 하고 4월 10일까지 17개 부서가 현 제2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청주기록원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청주기록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반 확립입니다. 청주기록원이 청주의 기록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업무절차 및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세부지침 등 제도적 틀을 조속히 완비하겠습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기록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청주기록원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기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청주가 기록문화도시로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기록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확대입니다. 기록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직원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 실무교육 위주의 기록관리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기록관리 교육을 통해 시정 내용을 홍보하고 기록에 대한 인식 확대를 도모해 민간영역에서 자생적 기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중요(공공+민간) 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재산, 인허가, 건축, 건설 인허가 문서와 같은 중요한 공공기록과 더불어 수집된 신문, 가계부 등 민간기록의 디지털화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기록물의 신속한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한 전자열람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민간기록 수집 기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는 청주기록원 전략 과제로 공공기록의 보완을 위해 시민의 일상이 담긴 기록 수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라지는 주요 지역의 모습을 수집하고 기록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발하며, 이를 시민기록관에 반영하여 전시하겠습니다. 9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확산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 기관과 함께 시민기록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미나 개최, 시민기록가 양성, 시니어 생애기록노트 보급 등 사업이 있으며, 적극적 홍보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기록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기관 소장 역사기록물의 체계적 수집ㆍ관리입니다. 또한 각 기관에 흩어진 역사적 기록물을 모아 학자, 연구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대학, 박물관 등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물의 해제집 발간, 공개대상 기록은 온라인으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하 각 과장님, 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15쪽에 보시면 시민소통플랫폼 온앤온시민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도 줌을 이용한 영상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12월까지 하고 지금 선거법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지방선거 전에는 운영이 불가하다 해서 하반기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연간 이걸 했나요, 줌을 이용해서?

예, 했습니다. 10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어떤 때 했습니까?

하반기에 청년 계층이라든가 직능단체 전통시장상인회 그리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서 소상공인, 관광 업계, 운수업계 종사자, 농업인들 해서 계층별로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43개 읍ㆍ면ㆍ동 순시를 하시다가 코로나 관계로 다 못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동이나 성안동 일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관 때문에. 그런 것이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어쨌든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시민들은 본인들의 재산권 침해도 있고 이런 것 가지고 시 행정에 반기를 드시는 건데 이런 계획이 미리 있었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소통이 돼야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민소통플랫폼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선거법 때문에 못 하고 계시지만 향후 선거가 끝나면 형식적인 것을 하면 안 돼요. 줌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소통방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실에 있습니까?

줌을 이용한 소통플랫폼 대형스크린을 작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43개 읍ㆍ면ㆍ동에서 각 직능단체별로 통장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매일 회의를 해요. 코로나 심하지 않으면 위원들은 거기를 계속 가서 보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거기서 인사만 하고 나오는 것이 부족하다. 거기에 참가해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해서 앉아서 들을 수 없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이걸 듣고자 함이 아니고 시장님이 43개 읍ㆍ면ㆍ동 최소한 통장들 회의 때는 줌을 이용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줌을 이용해서 들으시면 그게 바로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골라서 어디 회의 이렇게 하시는데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면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면 선거법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하게 되면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연속성 원칙에 의해서 하게 되면 시장님 책무를 이용하는데 무슨 선거법에 걸리겠습니까? 이걸 하시는 건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주민들에게 형식적이지 말고 진짜 파고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매번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읍ㆍ면ㆍ동을 순회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선거법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가시다가 갑자기 가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그래서 시장님이나 또 저희 위원들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시민의 대표가 시장이고, 시민의 대표가 의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이런 것은 장려하고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대상을 선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계층들을 선택해서 시장님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고심을 하다가 사실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간부라든가 그런 분들보다도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계층도 한 개 계층이 아니라 전반에 있는 계층을 다양화하자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에 하지 않은 그런 계층을 선택해서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청주시 통장님들만 상대해도 어느 정도의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들려오는 민원도 접할 수 있고 바로바로……. 그것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면 민원도 빨리 해결되고 그런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35쪽입니다. 눈높이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중간쯤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이건 어떠한 생각에서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규황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50세 이상 된 직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대상포진에 대해서 다 접종을 해드릴 수는 없고 25%에서 30% 정도에 대해서 공직생활 동안 한 번 정도만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정책이신데 저는 이것을 꼭 50세 이상으로 하지 말고 전 직원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몇 년째 전 세계가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예방접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폐렴, 독감, 대상포진 또 여성들에게 임산부들이 맞는 예방주사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죠. 세워서 직원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시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의료보험 쪽으로 접근돼서 전 시민들에게도 골고루…….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시청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상포진이 1인당 1회 14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말씀하시는 적극행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극행정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또 공무원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시정계획서 보니까 기획행정실은 예년에 비해서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결과가 안 좋았죠?

민원과장 이선경입니다. 네, 부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저 등급 받았죠?

네, 평가를 받으면 중간은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못 받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결과상으로 전국 하위 10% 안에 청주시가 들었습니다. 상위 10% 안에는 영동군이나 음성군, 진천군 충북에 있는 지자체가 세 군데나 들어갔는데 청주시는 하위 10%로 평가가 됐어요.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잘 못 해서 그렇고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기간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민원 그리고 고충민원,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민원사항인데요. 세부적인 걸 준비하지 못해서 저희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평소 민원처리나 관리 이런 역량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평가하는 데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게 부실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청주시 전반적인 문제라기보다 직원의 자료제출 충실도 면에서 떨어져서 약간 그렇고요. 우리 시가 그 정도로 평가받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본 위원은 정보공개청구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의원 요구 자료로 많이 받기는 하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위 등급에 올라간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달라요, 대응하는 방식이.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단계마다 전화가 와요. ‘어떤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입니다.’ 민원인들은 보통 민원을 제기하거나 냈을 때 처리과정이 답답하거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통 답변 기한이 거의 다 돼서 답변이 옵니다. 일반 오창 지역 주민들이 내는 민원서도 마찬가지예요. 13일, 14일 다 돼서 답변서가 오거든요. 중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함께 웃는 청주를 구현하고 있는지. 과장님, 앞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평가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방안은 그냥 나중에 평가할 때 자료제출만 잘하면 우리 등급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세부평가 내용이 취약계층 배려창구나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량이라든가 원스톱 민원창구설치라든가 법정민원 운영실적 그리고 유기한민원 신속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사항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두루두루 평가가 나와서요.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시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 민원에 답변하는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에서 민원 편리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세부적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잘 제시하셔서 민원과가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감동을 주는 민원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어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안전정책과장님, 54쪽에 보면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이 사업을 보니까 16개 사업에서 20개 사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16개 마을이고요. 올해 4개 마을 추가해서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안전마을 공부방, 안전지킴이 활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다양하게 사업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1억 4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1억 400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마을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안전마을 대상으로 된 20개 마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20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공부방에 모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로 마을에서 공부방을 개설하면 그 마을에 어린이 아니면 지역주민 이래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즘 어린이고 학생이고 시골 이런 지역에 도심 같으면 그래도 학생들도 많고 하지만 일반 농촌 지역이라든가 자연부락 단위 같은 경우 이렇게 선정할 것 같으면 요즘 아기들이나 아이,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공부방 관련해 가지고 31회를 하는데 507명……. 물론 그때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참석하고 하면 다행이지만 이 사업을 하는 분포 자체가 광범위하게 넓죠?

사업 발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추진 사업 방향도 그렇고.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한 것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안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그다음에 안전사업을 발굴하면 같이 주민 공동체…….

20개 마을 사업인데 안전지킴이가 마을사람 중에서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한 분씩 선정을 합니다.

한 분이면 20명이 돼야지. 여기는 보니까…….

16명은 전년도.

880회 순찰을 한다 이 말씀이죠?

회의도 하고 순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저번에 했습니까?

일일이 회의를 하는 날 가서 확인하고 순찰하고 이런 여력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시시콜콜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청주시민들의 예산이 1억 400이라는 예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잘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금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 관할에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기에는 5억 8,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하는 사업과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마을사업도 마을공동체 일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마을공동체에서 안전마을도 하고 초록마을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합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사업이 그 사업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 전에 서로 부서가 자치행정과나 안전정책과나 양쪽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 내용이나 맥 자체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각 과마다 저기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청주시에서 한마디로 야멸차게 추진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일원화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같은 사업을 이중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 낭비도 되고 시간 낭비도 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같이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하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마을공동체 사무실도 있고 그 사업이 추진된 지가 2년 됐나요?

2020년 7월부터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그 사업을 청주시에서 추진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업무 협조해서 거기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죠?

위탁하는 업체가 각각 달라 가지고 종국에는 그렇게 가겠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정착이 되려면 언제 정착이 됩니까? 10년이 될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안 돼요. 아까 적극행정 관련해서 감사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들 선에서 잘 조율을 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83페이지 공유재산의 행정절차 이행 및 정보 제공 이것보다는 제가 최근에 시 행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현재 청주시가 청주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에 협력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죠?

네, 회계과장 홍순덕입니다.

최근 16일 명도소송과 관련된 1차 재판 결과가 나왔죠?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판의 결과는 일단 토지 수용이 다 된 상태고 현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에 따라서 퇴거를 해야 한다 이런 판결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 공공시설과와 회계과 그리고 이전과 관련된 여러 과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특히 정책기획과도 자유롭지 못할 텐데 내부적 논의를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이 공공시설과나 회계과 관련해서 유관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실 텐데 정책기획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어쨌든 시장님하고 같이 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질의의 요점은 뭐냐 하면 현재 퇴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송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장기화되니까 일단 시에서 판단을 제가 보니까 일부 수의매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논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전에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단계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같은 고민을 공공시설과하고 유관 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하다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는 저희하고 어떤 협업 회의라든가 그 외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도 공공시설과하고 회계과하고 임시청사 이전 그리고 청주병원 소송의 결과, 지금 특별조례안에 대한 결과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특별조례를 하는 의미가 의회가 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책임성을 분명히 하려면 집행부가 발의해야 돼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은근슬쩍 의회에 떠넘긴 격이나 다름 없어요. 항간에는 이 문제를 배임행위로 나중에 문제가 될 것까지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은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꽤 되고 유관 부서에 담당하고 계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는 대신 누군가 코를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풀기는 손에 코가 묻을 것 같으니 걱정이 되고 의회에 특별 조례를 은근슬쩍 떠넘겨서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주면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이런 모양으로 저는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해요. 또한 배임이라는 정의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한 행정행위가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고소, 고발이 되면 검찰에 불려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배경이 뭐냐 하면 청사 건립이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기저에 깔려 있는 정서는 조급함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하다가는 행정행위가 미스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선거 전에 착공해서 시청사 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 갈무리했다라고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싶어 하시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 직원들이 알고서 이 행정행위를 급속하게 진전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특별조례까지 고민해서 의회에 제안하고 의회가 덥석 받아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지금 벌어지고 상황이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왜 배임의 배경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지북배수지는 과거 향후 전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어요. 동남지구가 어마어마한 개발행위가 됐죠. 방서지구도 있죠. 상당구청이 옆에 있습니다. 그 뒤편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지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청주시 미래와 미래의 우리의 유용한 용처예요. 지금은 결정하기 어렵지만 남겨두면 미래 세대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훌륭하게 어떤 용처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단기적인 조급함 때문에 일부를 매각해서 편의를 봐준다 하면 우리의 재산을 손실 입는 거예요. 이렇게도 확대해서 배임 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더더군다나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 문제 가지고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이거는 치사한 방법이에요. 책임성 있게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나중에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집행부가 받을 걸 의회한테 떠넘겨서 의회가 특별조례를 만들면 우리는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정권 과도기 교체기일 수도 있어요. 한 시장님께서 3선을 하실 수 있고 새로운 시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행정행위를 하셔야 돼요. 회계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북배수장과 관련돼서 법령에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수의매각을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홍순덕입니다. 현재 법령상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수의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하려고 특별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의회의 힘을 빌려서? 집행부가 그것이 급한 일이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일이라면 스스로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진짜 저는 치사한 꼼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의회한테 시켜 놓고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자신 있으면 직접 하셔야죠. 전결자인 시장이 책임지고 아니면 밑에 직원들도 다 책임성 있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리고 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 슬그머니 밀어 가지고 뒤에서 조종하고 그리고 책임을 면하는 게 책임 있는 행정이에요? 또 하나 문제는 청주병원이 안 나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걱정이 돼요.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 그 땅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우리 등기가 된 지 얼마나 됐어요?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17년인가 그렇게…….

정책과장님, 답변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2020년도에 등기가 넘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1년 반이나 2년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1년 반 정도 될 겁니다.

우리는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환자가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내문을 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땅인데 이 땅은 이러이러한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안내문조차 없어요. 대집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전 단계의 행정행위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에 환자들을 맡긴 보호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청주시 땅이 됐구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불법적으로 청주병원을 점유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안내문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병원으로 보호자분들께서는 환자를 옮기셔서 진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는 청주병원 땅이 아니고 시 땅인데 현재 청주병원이 우리를 볼모로 삼고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인지할 것 아니에요? 보호자들의 대부분은 옮기지 않겠어요? 거꾸로 이럴 수도 있죠. 청주병원이 그 환자들을 볼모로 잡기 위해서 무료로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남아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청주시민이 거기 보호자이시면 저는 환자를 옮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조치를 했느냐 얘기예요, 청주시가.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여요. 대집행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우리가 수의매각 해줘야 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하면 힘도 빠질 것 아니에요, 보호자들이 환자를 많이 옮기면. 무슨 근거로 버티겠어요? 그런 노력 안 하니까 청주병원이 자꾸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만 터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땅이니까. 그런 노력을 왜 안 하시냐 얘기예요. 안내문을 붙이고 그래도 청주병원이 그렇게 꼼수를 부려서 버틴다 하면 그거보다 조금 높은 상향된 수준의 우리 땅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1년 반 동안 그런 행위를 전혀 한 것이 본 위원이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풀기는 지북배수지 일부를 수의매각 하려고 하고 그것은 의회의 힘을 빌려서, 떠밀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치사한 행정이죠. 그리고 미래의 용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지북배수지가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이후 인근에 시민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사회적 합의를 보고 훌륭하게 시민들의 공간으로써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떡하니 청주병원이 있으면 우리가 활용계획에 있어서 이후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요? 어쨌든 청주병원 관련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같은 생각이고 같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지북정수장이 공유재산으로 구분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어느 위원회에서 관리하죠?

행정문화위원회입니다.

근데 지북정수장 일부 매각 관련해서 특별조례가 왜 도시건설로 갔을까요?

지금 제가 특별조례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을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장소인 것 같고요. 다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해서 오지 않은 것은 공공시설과가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연관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러면 축산과에서 동물병원을 지으면 농업정책에서 하죠. 일괄적으로 우리 행문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실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죠?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만 그렇게 됐을까.

궁극적으로 이 특별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든지 해서 나중에 후속 절차로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든지 관리승인계획 절차를 거치는 단계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사해야 되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청사 건립 관련해서 공공시설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조례는 일반조례에 우선합니다. 그죠? 조례 발의가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으로 된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일부를 수의매각 하는 거로 조례에 돼 있어요. 거기서 일부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기준 합니까?

사실 특별조례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공유재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1%도 일부고, 99%도 일부죠? 50% 미만만 일부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일부가 99%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 심의는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 언젠가 한 번 거치겠지만 이런 부분도 협약이……. 이 조례가 설사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가정했을 때 청주병원하고 청주시하고 내부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협약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자체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어떤 행정행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의원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을 바랐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끝났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이었는데 왜 이 부분만 이렇게 특별조례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지 집행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겁니다. 청주시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발의 조례로 해서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의회의 혼란이나 혼선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제가 행문위에 2년 가까이 몸담으면서 웬만한 타 부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농업정책이든 도시건설이든 경제환경이든 자기 사업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스타트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법원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법원이고 뭐고 울고 떼쓰면 해주더라 하는 아주 나쁜 선례 또 감사관님도 계시지만 훗날 시장님이 바뀌든지 어떻게 훗날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지금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안전할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실은 시정대화 올해 계획 이런 건데 자료에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고 공유재산이라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용규 위원님도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누군가가 나서서 확실한 답을 얻기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됐든 전체적인 청주시 행정 기획을 하고 하시는 담당부서 과장님,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제 의견을 추가 질문 형식으로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책기획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영신 위원님께서 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때 민원서비스가 다른 데보다 낮다, 높다 이런 말씀이 오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단순 민원과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과의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민원과의 할 일이 아니거든요. 청주시 전체 일어나는 일을 민원과에서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어쨌든 기획행정실장님 산하에서 청주시의 모든 정책이 수립되고 좋은 정책을 시민들께 내놓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좋은 점도 얘기하시고 그럴 텐데 당사자에게 이익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거꾸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면 좋고 예를 들어서 시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어서 빨리 해결이 되면 잘하는 시 의원이고 아니면 다른 말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입장에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그런 것이 영향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중간에서 업무를 점검하는 분이 필요하다. 각 부서의 장이 업무점검을 하시겠지만 그분 말고도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사후에 일이 끝난 다음에 거꾸로 그것을 감사하시는 것이고 업무를 중간중간 점검해야 되는데 내 부서의 내 일은 부서장이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공무원 사회에는 가장 톱인 시장님이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그런 역할을 많은 업무 중에서 꼼꼼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획행정실장님이 계시잖아요. 3급 자리인데 곧 3급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존의 3급 기획행정실장님들을 보면 자리에는 있지만 타 부서하고 연관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실 소관만 다루시지 그래서 정책기획과장님이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할이지만 조직을 변화시킬 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는 거예요. 통제하는 것이 중간에 있어야 되지. 민원실을 통하든 콜센터를 통하든 시 의원을 통하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민원이 제가 보면 인터넷을 들어와도 거기에 검토 중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답변만 들어오고 또 아래 부서 읍ㆍ면ㆍ동에서 들어오면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개선이 된 것이 안전정책과에서 물론 제 지역구이지만 용담동 사거리에 하수도를 넓혀주는 거에 대해서는 용담동사무소에서 아무리 해도 안 돼 가지고 저한테 말해서 감사 때 얘기했어요. 바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 사후는 감사관이 하시지만 현재 진행형일 때는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권한을 주든지 각 부서를 통할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 제 생각에는. 부시장님이 하시든지. 근데 그 역할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지만 사기업체 같으면 기획조정실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회기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추진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미흡한지를 시책추진상황보고회라든가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민원을 넣었으면 민원인은 며칠 있다가 바로 전화가 와요. 우리는 바로바로 점검해서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걸 말씀해 주거든요. 그래야 그분이 바로 자기의 저기를 파악할 것 아니야. 분기별로 점검하면 그땐 늦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업무점검을 부서장님들이 물론 하시겠지만 내 부서 아닌 일은 관여 안 하시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분이 그런 권한으로 가져서 기획통제관 있으시든지 그걸 하셔야 빠른 민원이 처리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다가 고여 있는데 부서장님이 그걸 터야 되는데 부서장님들이 그 부서의 일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게 계속 늦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통제관이 ‘왜 그걸 막고 있어 터놓아야지.’ 이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63페이지에 보면 민원과에서 부서 비전을 제시해 놨잖아요.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이것이 청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공감하는 최상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청주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민원과를 통해서 닦달하고 그러니까 민원과는 급수를 최하위로 받는 거야. 제 생각에는 그런 통제하시는 분이 기획행정실장님이 그런 역할을 3급이 되시면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또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든지. 부시장님이 역할을 안 하시면 거기에 누가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부서 간에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지금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중요 사업이라든가 중요 민원에 대한 통제 기능은 있는데요. 모든 전반에 대한 민원을 갖다가 통제하는 기능은 사실 힘듭니다.

시민들은 중요한 것은 원하지 않는 거야. 사소한 민원이라도 빨리빨리 처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번개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정책수립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단순한 업무라도 내가 집을 짓는데 이 허가 언제 나느냐 이런 것이 한없이 기다리는 거거든. 공장 하나 짓는 데도 이게 허가가 나, 안 나. 옆에 부서에 갔습니다. 속된 말로 기러기 한 백 년이거든요. 우리 청주시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어디 공장을 짓다 보니까 기러기 한 백 년이에요. 다른 동네 가니까 말도 못 하겠고 그런 것이 어쨌든 나도 민원인이 돼 보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시에도 적용이 되니까 나중에 민원과에서 그걸 다 어떻게 해. 각 부서의 눈치만 보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과장이 3급 정도 되면 ‘그거 왜 안 갖고 오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차라리 민원과를 3급을 시켜주든지 2급을 시켜주든지 최상위 부서로 만들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책 수립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이것이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청주시도 업무 흐름이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정확한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 평가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내에. 제가 기획행정실장 오면서 제일 먼저 부른 팀장이 평가팀장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이 끝나고 나서 사후에 잘잘못을 따지는 건 감사실에서 하는 거고 일이 진행되는 동안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평가하는 팀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 평가팀이 제가 볼 때는 역할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평가팀장 불러 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일이 생길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팀장, 팀원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 가지고 앞으로 평가역할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주신 거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어디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민원이고 민원 이외의 것이고 상관없이 평가기능을 확대해서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꼭 잘잘못이 있는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올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찾아내는 기능을 하는 게 평가팀이기 때문에 평가팀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맥을 잘 짚으셨는데요. 그 평가팀장에게 권한을 주시고 아니면 승진을 시켜서 다른 사람보다 감독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지. 똑같은 수평적인 팀장이 말하기도 또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는 하지는 마시고 그래야 모든 일을 갖다가 벌려 놓고 독박은 민원과에 주면 거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까마냥 차라리 2급을 시키든지 그러면 다 눈치 보고 할 것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 청주시 가장 잘한다고 소문이 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고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신규 직원들이 40% 들어오고 자주 인사이동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게 미흡해 갖고 올해 시책으로 직원별, 부서 간 업무프로세스 경진대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허가, 민원, 도로, 복지 체계를 한 플랫폼에 하는 데가 전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했는데 이 계획 수립을 거의 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지고 오세요. 전 그런 건 찬성하는 것이고 적극 지원하는 사람이야. 우리 위원장님도 그럴 테고 아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예산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소통 잘하고 업무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빨리 중간 점검을 해서 물꼬를 터야 해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질문이 많네요. 자료는 14쪽입니다. 청주시선 관련해서 운영 주체가 청주시하고 (주)엠브레인퍼블릭이 돼 있어요. 매월 1개 의제, 필요시 복수의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도 운영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16건 의제를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설문조사나 시민투표 이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시민 패널이 1만 2,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문항 설계를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패널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만 2,000명분이 사실은 어떻게 정형화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는 참여도가 높고 떨어지는 분야는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패널은 고정돼 있고 새로이 신청을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정국 속에서 안전정책과장님이 그걸 하시나? 문자 보내는 게 시민들 몇 분 정도 가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3만 5,000쯤…….

일단 청주시에서 그게 가장 많이 확보한 전화번호부입니까?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팅이 돼 있는 인원들이에요. 신규 인원은 계속 조금씩 보충은 되겠지만 그렇다 보면 청주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과연 이분들이 다 대변할 수 있는가.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냥 세팅 돼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의 왜곡성이라든가 진실된 청주시민의 여론을 다 담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시민투표, 설문조사 이런 게 별수 없이 여론조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는 선거법 때문에 그걸 발의해서 제정해 놓은 건데 시장님 음성으로 녹음파일로 해서 시민들한테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팅 돼 있는 한정된 인원 속에서 16개 의제도 거의 이 부분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주시의 시민들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제약사항도 있겠지만 안전정책과에서는 3만여 명 정도 이상의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이 확보돼 있고 조금 더 채널을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1년도 운영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선을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도 활용하고 또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해보다가 작년도에는 댓글 기능을 탑재를 시켜 가지고 어떤 의제를 주면 우선순위도에 의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실국장님들이 유튜브로 통해서 답변하는 그런 걸 여섯 번 정도 했고요. 올해 엠브레인하고 계약할 때 그런 기능을 추가 탑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룹별로 의견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대해서 청주시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핫이슈가 되는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사실 고도 제한에 관해서 KBS 여론조사에서도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시선을 통해서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론조사는 KBS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시장님께서 43개 읍ㆍ면ㆍ동 다 순시를 마치셨나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3개 남았습니다.

그건 계속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시고?

2월 15일부터는 3월 9일까지 선거기간이라 공식적으로 못 하고 3월 9일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마칠 계획입니다.

항상 시장님 그전에는 군수님 해 가지고 지역별로 돌아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건 참 좋은데 제가 느낀 거예요. 우린 지역은 지나갔기 때문에 3개 동을 다 참석을 해봤었는데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세팅해 놓고 하는 질의 답변인데 진짜 라이브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식순이나 의제 같은 거 진행표나 이런 거에 질문할 것까지 거기에 다 명시가 돼 있어. 어느 지역 같은 경우 10년 동안 똑같은 민원 가지고 그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럼 뭐해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식이나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꼭 큰 게 아니고 사소한 문제라도 거기서 답변이 힘들면 시장님이라고 모든 거라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이 부분은 내가 모르니까 들어가서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그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 그렇게 하면 현장감 또 시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하는…….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 세 군데를 같이 동행해서 봤을 때는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았다. 혹시라도 다음부터 13개가 남았고 차후에라도 이 부분은 계속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의 현장감을 살리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질문지 다 나와 있으니까 관련 부서 다 대동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후련한 답변 크게 나오는 거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하고 시민들하고 정말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건의사항을 한두 건씩 받아 놓은 거는 아예 건의가 안 나올까 봐 사전에 검토시킨 거고.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총 251건 받았는데 그중 사전에 검토받은 것이 129건이고, 현장에서 직접 받은 것이 122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듯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라 그래서 열어놨던 건데 생각보다 많이 말씀을 안 하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조금 더 저기 해 가지고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 다 듣겠다 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동장님들을 보니까 며칠 전부터 연락이 되는 모든 소통 기구를 통해 가지고 공지를 하더라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사전에 논의해 주세요.’라고 와서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단체장이든 통장이든 일반인이든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를 하고 현장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제안해 보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이것이 동장이 품이 많이 들어가도 동장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 동은 살아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는데 일부 동에서는 관성적인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동장님들과 소통하시면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루틴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은 지금 집행부가 탄력과 창의력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상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의 가치를 더하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중에 가운데 부분 한 단계 도약을 향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무엇이 궁금한가 하면 직무교육ㆍ워크숍ㆍ시민자치대학 이런 것이 4회가 있고 주민자치 동아리 8개소가 있어요. 이거는 주민자치조직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별 읍ㆍ면ㆍ동 그 조직 말고. 어떤 사업이죠?

전부 다 읍ㆍ면ㆍ동에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4회 정도 직무교육을 하고 해외연수를 시키겠다라는 건가요?

해외연수는 명수가 43명으로 제한돼 있고요. 직무교육은 저희들이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우선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구별로 실시하실 계획인가요?

구별로 실시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 숫자가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네 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여건이 되면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여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4회 정도 예상을 하신 건가요? 그럼 동아리 운영 8개소는 어디를…….

자치동아리도 마찬가지로 읍ㆍ면ㆍ동 43개 중에서 자치위원장협의회에 맡깁니다. 그러면 구별로 두 군데씩 추천해서 하고 싶은 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너희들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구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이것도 의지가 있는 조직을 추천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주민센터 중에서 자매결연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자매결연은 어디랑 어디 주선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주선하지 않고 읍ㆍ면ㆍ동 알아서 제주도하고 한 데도 있고 목포랑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청주시 관내에 서로 협력하는 것은 아니고 타 시도?

타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부담해서 거기 가서 배우고 또 우리하고 거기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예산은 읍ㆍ면ㆍ동별로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4식은 뭐예요?

저희들이 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고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고 전국 운영하는 게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일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잡아 놓으신 건데요?

일단은 다 하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 2년간 못 했습니다.

과장님, 제 고민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시에서 모두 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각 구청별로 주민자치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별도로 없는 건가요?

구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건 없습니다. 할 때 이것도 저희들이 스스로 하지 않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구청별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거기서 방향 결정을 하고 의견을 많이 존중합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훈련 과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여러 가지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주민의 가치를 더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은 주민자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령이 통과되지 않고 요원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너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일단 만들어진 조직, 쉽게 가자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유가 되시면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거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많이 해놨습니다.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안전정책과장님, 47페이지 보세요. 맨 하단에 보면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신규죠?

예, 올해 신규입니다.

이거 혹시 원통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설창고 그 주변인가요?

산불 컨트롤타워 있는 데…….

컨트롤타워 그 주변이에요 아니면 그 옆에 같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새롭게 짓는 겁니다.

여유 부지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각종 재난, 사고 수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 거죠?

비품은 방역용 소독기 그다음에 주로 마스크…….

코로나19 관련한 방역용품도 말고! 각종 재난, 사고 수습에 필요한 물품과 비품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풍수해 관련해서 물품도 있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보호복하고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코로나 관련한 방역물품이 주가 되겠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게 은총이 내려와 종식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어진 창고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각종 재난 관련 물품이 행자부나 도에서 오면 거기다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코로나 이전에는 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행자부에서 안 왔어요?

그전에는 안 왔죠. 예산으로 배정해서 왔는데…….

예산으로 배정이 됐는데 지금은 현물로 배정이 되고 있는 형태죠? 그걸 어디다가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걸 고민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활용 방안도 다시 고민해야 되겠네요.

활용 방법은 계속 있지 않을까. 읍ㆍ면ㆍ동 같은 데 재난물품이 있거든요.

읍ㆍ면ㆍ동 거를 여기다 모아 가지고 보관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읍ㆍ면ㆍ동에 있고요. 새롭게 행자부나 도에서 오면 시 단위에서 관리해야 될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겠죠.

제가 궁금한 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관련 재난 물품이 현물로 쏟아지니까 잠시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4,000만 원이에요. 간단하게 짓는 것 같은데 코로나 방역물품은 4,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지어 가지고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특별하게 보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온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그런 물품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런 물품은 아니죠.

그러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재난 물품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예전 관례로 비추어 볼 때 예전에 내려왔던 것들은 현물보다 재원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 창고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떤 물품을 보관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창고 지어 놓으면 물품은 어떤 물품이든 시에서 바로 관리했다가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으로 배부할 수 그러한 물품은 저희들이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배부…….

회계과장님, 이 창고 지어 놓으면 안전정책과 행정재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고민하시겠죠, 담당과장님께서. 56페이지 보시면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 건이 있어요. 1억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경보단말기는 각 동네마다 있는 마이크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읍ㆍ면ㆍ동에 보면 탑 세워 가지고 큰 마이크 해놓은 거 있죠? 2005년, 2007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군데 정도인데 네 군데만 우선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오래된 단말기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서 차례차례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연차별로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작년도 예산에 세워졌었나요?

작년에도 세워서 한 것 같은데요.

세워졌겠죠. 세워지지 않고 이렇게 올리지 않으셨겠죠. 그죠? 제 루틴은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