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 농축산과장 천인석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입니다. 존경하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모습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FTA 대항 농업․농촌 발전대책 추진과 축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해 526농가를 선정, 선도농가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부터 3일간 개최될 농업한마당축제가 우리 지역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축산물 수출 촉진과 고소득 기능성 신선채소 육성,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 시설원예의 품질개선, 과수시설 현대화사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제가 소장님께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과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영농법인들이 있지요?

예.

법인 관련 실태조사를 한 번씩 합니까?

현재 저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법인에 대한 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부분별로는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강소농 말씀을 하셨는데-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기보다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특정 법인에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이 과연 법인을 위한 법인인지 전체 농민을 위한 법인인지, 사람들을 모아서 법인체를 만든 개인 한 사람의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농법인을 만들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들러리로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법인에 들러리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대표 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챙겨 보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센터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나 진흥청이나 도에서 지원할 때 주로 작목반이나 법인체 위주로 지원하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법인체나 작목반 위주로 규정되는 경우 그렇게 지원되고, 이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법인의 이야기들은-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저희들이 챙겨서 법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시책 자체가 법인에 지원하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시비가 따라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100% 시비가 지원되는 법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인에 줘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익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 전 직원들은 우리 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구 농정담당입니다. 김대준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박만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강성순 축산담당입니다. 박정식 가축위생담당입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의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2013년 3월 21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3년 6월 1일자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어 있고, 부당지급액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중단처분 취소사건은 1심 원고 청구기각에 따라 항소가 진행 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뒷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풍물학습센터 운영 의향입니다. 사실 우리 센터에서 운영 중인 각종 프로그램은 우리 사천시 전체 농업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장소 제공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산 지원은 사천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중간에 생활개선회와 농업경영인에서 유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은 어려우니 자체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그 두 단체에서는 농업인 전용회관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풍물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촌거주 학생 교통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농촌거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교통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강원도 인제와 제주도입니다. 현재 두 군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센터에서 여성농업인센터장인 구정화 의원께 부당지급액 환수에 관한 고지를 하였습니다. 9월 26일까지 납부기한을 두고 고지하였는데 본인이 그 기간 안에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입니다. 2013년도는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외 15개 사업에 53억 698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4년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역시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외 12개 사업에 대해서 37억 6562만 6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20개 사업에 2억 2207만 95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가 514만 8천 원 부과되어 288만 원이 징수되고, 현재 미납액은 226만 8천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40만 원이 부과되어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3년도분입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총 79개 사업에 40억 8714만 8천 원이 보조되었는데 그 중에 정산액은 36억 9783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931만 2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정산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에 2억 3455만 4천 원이 지원되었는데 100% 정산되고 현재 각종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농축산과에는 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심의위원회는 위원 수가 30명이고,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총 8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수당은 46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사천시농어업발전기금입니다. 2017년까지 100억 원 조성 목표로 현재 2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명단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입니다. 감사자료가 작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황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전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미에 있는 구정화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해촉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주변 공원 조성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과 쉼터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낙농 6차산업 선도농가 육성 유가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도에 신청한 결과 심사에서 탈락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가 작년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는데 참여인원은 약 42,000명 정도 되었고,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행사장의 접근성, 도로 통행, 야간 가로등, 화장실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2013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도 엘지유플러스 무인중계기 설치와 무선통신탑 통신선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곤양 흥사에 SK텔레콤 무인중계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협의 현황입니다. 2013년도분은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총 132건에 전용면적은 179,8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금년도분 농지전용 협의 현황입니다.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총 113건에 202,666㎡가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2013년도분입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19건에 대해서 7,258㎡가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14년도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41페이지까지 20건에 대해서 10,591㎡가 전용되었습니다. 42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단속실적은 총 11건에 22,721㎡를 적발하였습니다. 불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으로는 11건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하여 22,721㎡ 모두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43페이지, 공수의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공수의는 총 6명입니다. 월 수당은 110만 원이며, 실적은 방역활동 중 특히 28,000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소 브로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3,484두, 금년에는 5,054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농업․농촌 발전대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에 공히 사천시농어촌발전기금 조성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10억 원, 2014년도에 10억 원 해서 20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당초 예상대로라면 40억 원이 적립되었어야 하지만 현재 20억 원밖에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100억 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후 사후관리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발급실적은 총 3,048건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계획에 의해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46페이지입니다. 우수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등 7개 단체 2,438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농업인 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로 AI와 구제역 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4884만 4천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단속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179개소, 2014년도 190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점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사천시농업인한마당축제 성과 분석입니다. 작년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42,000명이었으며, 소요예산은 1억 7100만 원이고, 주요 성과로는 당일 비가 오는 악조건 속에서도 42,000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지역 농․축산물이 약 3억 5000만 원 가량 판매되었으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접근성, 도로 통행, 야간 가로등,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찾아오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있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차기 행사에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자녀,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수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연간 250일 기준으로 우유 200㎖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억 5031만 9천 원이 지원되었고, 2014년도에는-현재 진행 중입니다-1억 4556만 7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사업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활용 자연순환 농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국제 해양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일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순환 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3억 1000만 원, 2014년도에 현재까지 1억 1452만 6천 원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비 지원입니다. 수입사료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축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축산물 농가의 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지원해 주기 위해…… 주로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2억 5012만 4천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지금까지 14억 4079만 6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경영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축협 이런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농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분입니다.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78개 사업에 77억 4977만 원이고, 국․도비, 시비, 자부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분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총 74억 419만 3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좀 묻겠습니다. 서포면 금진리 986번지의 유재민 씨 농지인데 거기에 버섯재배사를 할 것이라고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진리요?

예. 위치가 어디냐 하면 무슨 공장 옆입니다.

후포입니까?

예, 후포 고속도로 옆에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버섯재배사는 들어서지 않고 성토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토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민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만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가지고 와서 매립을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 석탄재는 50 대 50으로 혼합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성토할 때 제대로 섞어서 성토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전용부서는 농축산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용 목적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석탄재를 가지고 성토를 하고자 할 때는 50 대 50으로 혼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농지전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들어오지요.

그렇다면 그 모든 관리는 전용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후포마을에서 제기한 민원으로 각 담당부서에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농지의 이용행위로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농지를 성토하는 것까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환경보호과 업무는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김대준 성토 부분은 도시개발 분야도 있고, 폐기물 관련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자료만 제시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성토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건축과 소관인 것 같아요.

김대준 건축과는 당연하고, 버섯재배사는 농지전용 허가대상이 아니고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농지관리 부서에서는 버섯재배사 하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8m 이상 성토를 했습니다.

김대준 맞습니다.

구. 고속도로보다 더 높게 성토를 했어요.

우리 농지관리 부서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건 없건 주변농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챙겨 봐 주십시오.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제대로 성토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우량농지를 그렇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전화가 오는 바람에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하여 현재 소송 중이라는 것입니까?

예. 법인을 해산하는 것도 절차가 참 복잡하고 까다롭더라고요. 지금 현재 법무사를 통해 법인 해산절차를 진행 중인데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청산인은, 그러니까 법인 여성농업인센터장이 2개월 이내에 3회에 걸쳐 채권신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차를 마쳤고, 그것을 마치고 나면 3주 이내에 법인을 청산했다는 청산등기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산종결신고서를 등기소에 넘겼습니다.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정만 남아 있고, 그것만 제출하면 법인은 바로 해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화 의원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인 해산을 하면 그것을 취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변호사사무실에서 취하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률 전문가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정화 의원께는 일체 변론에도 참석하지 말고 신경을 쓰지 말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구정화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정화 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아마 패소를 해 놓으니까 변호사사무실에서 미안해서 수임료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해 주겠다는 표현인 것 같다.” 그래서 구정화 의원은 “나는 취하를 원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답니다.

그것이 어린애가 들어도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피고가 본인인데, 본인이 취하를 하면 끝나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호사가 한다?

본인이 취하원을 작성하러 변호사사무실에 갔더랍니다.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지금 법인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센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완전히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본인은 포기를 했는데 지금 해봤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놓았느냐 하면 보조금 중단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인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포기했는데 보조금 중단처분 취소소송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결국 우리 행정 공무원이나 이의를 제기하셨던 최의원님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변호사사무실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당지급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고지서를 첨부해서 문서를 보냈고, 9월 26일까지 납부기한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총 1741만 9천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납부를 하겠다고……

농축산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성농업인센터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도 환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환수금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 440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도 모르시겠네요?

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다면……

우리 쪽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여성농업인센터를 포기했고, 법인해산 절차를 밟고 있고……

사천시여성농업인센터 부분에서 시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나 기금이 많이……

도비와 시비입니다.

도비가 많지 않습니까?

도비가 20% 정도 됩니다.

그럼 거의 시비였네요?

예, 시비로 운영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원래는 국도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특회계로 전환되면서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더 해줄 수도 있고, 덜 해줄 수도 있는데 20%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전에는 많았는데?

전에는 많았지요. 전에는 시비 부담이 20%, 3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네요?

예, 맞습니다. 광특회계로 회계가 바뀌면서 도에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천시여성농업인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큰 메리트(merit)가 없네요?

사실상 제가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과장으로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지엽적입니다. 왜냐 하면 여성농업인센터를 사남에서 운영했는데 사남 주변에 있는 몇 개 마을, 읍의 일부를 벗어난 읍면동에서는 아예 여성농업인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도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7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것을 농림부에서 만들어 시․도로 이관하다 보니까 막상 없애지는 못하고 뜨거운 감자처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 자체를 보면 너무나 허술한 면들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성농업인센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센터는 폐쇄를 시키고, 상급기관에 그런 문제점을 보고해서…… 시비가 80%라면 그것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대책과 함께 도에 2회 정도 건의했습니다. 막상 폐쇄를 해 달라는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문제점만……

농축산과장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신고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만 한 번 물어봅시다.

사실은 기피부서입니다. 잘해야 본전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오면 꼭 징계 하나씩은 먹는 업무인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주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부서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주는 기피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기피부서가 3개 부서 정도 있는데 사실상 이 가산점이라는 것이 매력이 없습니다. 피부로 못 느낍니다. 하려면 농지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차기 인사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에 우선적으로 보내준다고 못을 박아주면 열심히 하고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내부적으로 그에 따른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술밥을 좀 많이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농지전용 업무는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고 정말 고생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신규를 넣지도 못합니다. 그 경험 없는 직원을 넣었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도지사 허가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그것은 전용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이 복잡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분할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허가를 받고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합해서 용도를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우리 농지관리담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건수도 많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농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하현옥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장상권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임경주입니다. 농촌관광담당 서기태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최수근 의원님께서 곤양천 상류 초량-원전 간 하천 준설장소를 성토하여 축제장소로 활용하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곤양천 하천정비공사 1공구에 포함해서 낼모레부터 시작되는 초량 다슬기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총 3건인데 관광지 주변지역 음식 푸드존 조성사업 관련 부분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13년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책사업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책사업 자료 내용 부실과 평가․분석 검토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농가에 대해서 평가와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친환경 급식실태 점검 부분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감사원에서 시정환수 조치하라고 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정산액 환수조치는 총 3건으로 2건은 완납하고, 1건은 촉구 공문 발송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13건으로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진입로 포장공사 외 6건으로 이것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곤양면 농촌관광개발 학술용역사업입니다. 5월 1일 착공해서 6월 30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9건에 9207만 5천 원으로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조성공사에 해안테크가 4m에서 50m로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 부분에 반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센터 내의 토마토, 마늘종구, 딸기모종 판매금액과 운반용 손수레는 공급업체에 특허양도수수료가 대당 3%가 수입조치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진양호 웃들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외 2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과수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외 7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미래농업과에는 농업대학운영위원회와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총 26명으로 모두 일반 위원입니다. 표 안에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별주부문화학교 농촌관광메카 조성입니다. 서포초등학교 자혜분교를 활용하여 별주부문화학교와 농촌관광 역량교육을 시키고 있고, 하반기에는 체험관과 화장실, 샤워장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다슬기축제는 2013년도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자연마을단위 자율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평가에 의해 국비를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로서 낼모레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 현황은 센터 내의 종묘 생산과 실증시범온실, 자연학습원과 노지 포장 등 8개 시설을 활용하여 10,988㎡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기술개발 현황 부분과 농업개발시설 운영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량골 생태농업단지 등 4개소에 50억 원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 및 농토배양사업입니다.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물 재활용과 자원화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올해는 4,277톤의 토양개량제 지원을 완료했고, 농가의 시비처방서 발부와 적정․적량시비를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 및 농촌고령화 대응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노년 생활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피로회복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운반용 손수레 보급과 경사지 수확 운반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과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으로 용현 온정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추진 실적입니다. 선진 사천 농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올해는 친환경농업과, 참다래과, 산야초이용과 등 3개 과에 138명을 대상으로 연간 100시간 교육이수를 목표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상반기에 AI로 연기된 실용교육이 7～8월에 완료되고, 하반기에는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서포면 비토리 산 40번지 일원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48억 2100만 원을 투입해서 81,831㎡의 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야외쉼터 공연장 막구조와 산책로 포장, 해변테크 쉼터 연결 및 배수로 작업을 하였고, 올해는 옹벽공사와 목재 도색공사, 전기․상수도 인입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포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2억 6800만 원으로 토공과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을 9월초에 회계과에 입찰의뢰하여 9월 25일경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으로 톱밥제조시설 등 8개 시설은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고, 경축자원화센터 등 5개 시설은 공사 중인데 시운전을 마쳤고, 원료가 확보되면 3～6개월 정도 시운전을 거쳐 준공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되고나면 경축자원화센터는 연간 12,900톤의 퇴비가 생산됩니다. 진입로 포장공사는 금주 중으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소농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15년까지 총 60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526명, 올해는 83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강소농 육성 심화교육은 지난 9월 2일과 3일 양일간 LIG인재니움 연수원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지력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올해는 에어리베치 외 3개 품종 종자 20,460㎏를 9월말까지 농가에 보급하고, 녹비작물 재배기술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연중 다양한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남도민체전 행사에 꽃 조형물을 설치하여 행사를 완벽하게 치렀습니다. 올해는 용현택지 유휴지 꽃밭 조성을 위해 시청 남쪽의 6,254㎡에 코스모스를 식재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읍면동에 5만 본의 꽃을 분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17일부터 시작되는 경상남도생활대축전에 축제대비 초화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꽃탑 조형물을 삼천포종합운동장에 설치할 계획이고, 꽃기둥을 5개소 설치하고, 시가지 꽃동산과 난간걸이, 꽃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5개소, 체험농장이 10개소, 관내 관광농업과 민박사업이 43호, 별주부테마파크와 별주부문화학교 등 다양한 농촌관광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별주부문화학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농어촌마을 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팜파티 플래너 양성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증진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자원 개발과 녹색농촌생활 실천으로 활기찬 농촌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농촌관광지 주변에 지역음식 푸드존 조성사업과 농심 함양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제1회 사천시 천연염색․규방․공예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관람객이 1,500여 명으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심 함양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으로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고, 베란다 텃밭 공개강좌, 학교 학습포 조성 운영, 원예치료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유물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2,280㎡ 규모의 유물교육관과 유물전시관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농업인과 내방객들을 위한 상시 견학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50회에 걸쳐 6,000여 명의 농업인과 어린이집 유아들이 체험활동을 다녀갔고, 올해는 현재까지 3,500명이 다녀갔습니다. 도시민들과 어린이들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이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농업 관련 법인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자체가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강소농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정 단체에…… 특정 단체가 득을 본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특정 단체를 만들어 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파악해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별주부문화학교 농촌관광메카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원래 예산이 없습니까?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농촌관광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자혜분교를 활용해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체험관하고, 화장실, 샤워장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한 예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앞뜰, 알고 계시지요?

예.

오리방천이 국가방조제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많은 주민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방천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하재수입니다. 경영수출담당 안임선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점희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이상규입니다. 농기계담당 박성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최수근 의원이 작년 12월 20일자 톤백수매용 공포대 전량 지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16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1,847매를 전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께서 작년도 12월 20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9월 30일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 15일, 우수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계획서를 경남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4월 30일 친환경급식센터 조속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 2일자로 학교급식 관련 업무가 총무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부터 계속해서 인근지역과 타지역 친환경학교급식센터를 벤치마킹하여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한 운영방향을 결정한 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무논점파 확대 공급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총 49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3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17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521㏊를 해서 약 38%에 대해 무논점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보조금 정산업무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배봉지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이 환급금은 9월 11일자로 579만 8천 원을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농산물 통합상표 『별 그리고』 포장재 활용 지원 등 21건에 대한 100%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자료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21건 중에는 사업완료가 7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18건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13건에 대해서 5775만 2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국비가 1161만 1천 원, 도비가 4608만 1천 원입니다. 이것은 GAP 인증 수수료라든지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총 금액은 538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5건으로 3413만 9천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1975만 6천 원을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97건으로 대상 사업은 이상 없이 마무리 조치하고, 사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된 것은 총 27건으로 사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추진 중인 것은 계속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기술을 종합 투입하고, 육묘를 생략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온실가스 저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1억 원, 초생력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에 2500만 원, 무논점파기 보급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무논점파를 1,500㏊ 계획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21㏊로 조금 초과 달성하여 파종하였으며,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생육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논점파 벼 재배기술 교육을 4월에 실시하였고, 무논점파기 1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어제까지는 무논점파 현장 점검이라든지-농촌진흥청으로부터-평가를 수시로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무논점파기가 총 49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45대, 센터에 4대 보급되어 있는데 파종시기에 따라서 수요가 집중되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무논점파기 2대를 보유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다래 안정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참다래 고사문제 기술적 해결이라든지 농약․비료 저감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참다래 가공 및 체험으로 소비 다변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온난화 극복 사천 참다래 명품화 사업을 위해 3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참다래 고사 방지기술 투입이라든지 즉석식품 포장재, 참다래식초 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다래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유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아직 평가회를 1회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추후 평가회를 한 번 더 받은 후 결정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경영분석 및 개선대책입니다. 경영분석조사는 10개 주요 작목을 4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작물 5개 작목과 하작물 5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경영분석 내용입니다. 토마토라든지 밀, 맥주맥은 전년대비 생산량과 소득이 증대되었으며, 딸기와 매실은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소득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특히, 매실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개선대책입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으로 난방비를 절감하고, 농산물 제값받기 위한 공동 출하 및 직거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도 표준조사 작목을 선정해서 소득을 분석하여 내년도 농가 경영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한 모든 농산물과 가공품, 조리식품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수입업체나 도․소매점, 가공업체, 음식점 등으로 정기 지도․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상남도, 사천시가 합동으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사천시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7회에 총 72명의 단속인원이 참여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실적입니다. 91개소를 단속하여 위반한 곳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미표시가 3개소입니다. 교육실적입니다. 현장교육 위주로 27회에 걸쳐 21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재래시장 및 노점상인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이해가 부족하여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입농산물의 다양화와 수입물량 증가로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수입농산물 판매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 현장교육 강화와 지도를 철저히 하고, 푯말을 배부하여 사용법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및 홍보매체를 통한 수입농산물 판별요령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 수급계획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현황은 총 20동으로 8,084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벼가 4,174톤이고, 도입현미가 3,910톤입니다. 2013년도 정부양곡 수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공공비축미곡의 품종․등급별 구분 적재로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공공비축미곡은 적재방법이라든지 간소화 대책을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수출촉진대책 및 수출작목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입니다. 2013년도는 목표대비 95%이며,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러시아, 몽골 등 수입국의 경기 침체에 따라 수출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수출품목을 다양화 하고, 수출촉진 대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비료 및 농약 등 무상지원 실태입니다. 금년도에 맞춤형비료비종선정협의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1회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병해충방제협의회도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발생 형태의 다양화로 신속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실적입니다. 총 보상금액이 2184만 6천 원입니다. 품목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역 확대로 농작물 재배 포기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야생동물 포획기간 연장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야생동물 사전예방 대책시설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도 지원 현황은 7개소로 서포농협 농산물집하장과 무고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보관시설, 곤명농협 딸기 선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7개소를 보급하고, 삼천포참다래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라든지 정동농협 매실 선별기, 곤명농협 집하장, 전국참다래생산자자조회 참다래 선별기, 서포농협 공공비축미 매입장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건축물 사용이라든지 시설물 설치에 따른 허가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읍면동 신청 접수 시 허가 기준 등을 안내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 보조금 읍면동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840호에 32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979호에-약 139농가가 늘었습니다-32억 6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화사업은 5개 사업으로 44농가에 5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인터넷(사천몰) 특판행사를 5회 실시하고, 농특산물 대도시 및 관내 특판 및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정보화연구회 전자상거래 매출실적은 36농가에서 23억 5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은 우수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활동 예산이 부족하고, 전자상거래 희망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지원예산이 부족합니다. 대책으로써는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확대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지원 및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고소득 기능성 신선채소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생명채소 사천풋마늘 명품화사업이라든지 그 외 읍면동 유망작목 육성 6개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입니다. 노령화된 농가의 작업능률 저하라든지 인력수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유망작목을 조금 늘리겠다고 생명채소 사천풋마늘 명품화사업도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인력이 담당까지 합해서 모두 4명인데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임대사업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미생물배양기 보급사업입니다. EM기를 가지고 특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라든지 저희들 자체에서 보급하여 작년도에는 220만 원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작물 다양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작물은 맥류하고 서류를 말하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작년에 300㏊의 우리밀 생산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450㏊ 정도로 경지 이용율 확대라든지 농가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어 많은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술향상 농자재 및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4,300㏊에 21,5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생산화 기술보급과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령화라든지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경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기반 조성사업은 FTA 등 농업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단감하고 떫은감, 배, 참다래 과수원에 관수시설 외 12개 세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3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 등 총 103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상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2014년도 사업은 공공비축미 장비 지원사업 등 총 73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고,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서포면에 수도작이 몇 헥타 정도 있습니까?

서포가 제일 많은데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40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직불금은 신청한 것이 840㏊ 정도 되고, 환경 부분까지 합하면 1,2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인헬기를 이용한 공동방제와 관련해서 서포면이 33㏊를 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거의 같은 시기에 합니다. 만약에 벼멸구가 있다거나 도열병이 온다거나 하면 똑같은 시기에 오는데 무인헬기로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가 적기에 쓰고 싶은데, 오늘쯤 농약을 치고 싶은데도 순번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서포면의 경우 수도작이 1,200㏊ 정도 되는데 100～150m씩 가는 대형살포기를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3일 안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무인헬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를 1,600㏊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1,400㏊에 실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초기에 벼멸구가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중요한 것은 무인헬기와 대형살포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인헬기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데 1㏊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대형살포기는 우리 시 관내에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포에는 김종수 씨가, 곤명에는 초량골이라든지 곤명농협에서 보유하고 있고, 곤양에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고, 정동에도 한 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살포기는 100m까지 가긴 하는데 바람이 조금 분다거나 전봇대가 있으면…… 지금 농로마다 전봇대가 다 있습니다. 커버길도 있고, 또 대형살포기가 4.5톤 이상 되기 때문에 농로가 좁은 데는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곤명에서 했는데…… 물론 서포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무인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축동은 무인헬기 방제 실적이 전무합니다. 아예 안 돌았거든요. 그리고 곤양도 안 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지역에 있는 농지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 관계 때문에 안 하고, 또 이장님들이 신청을 받기 싫어서 안 하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용현면이라든지 향촌동, 정동면, 곤명면 같은 곳에서는 아주 많이 원하고 있고, 무인헬기가 아니면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올해 곤양 검정들에 무인헬기로 방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포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무인헬기로는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방제면적이 1,000㏊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1,410㏊로 1억 9654만 6천 원이 지원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000㏊를 계획했는데 작년에는 벼멸구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회에 걸쳐 긴급방제를 실시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방제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조금 정산서 관계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보조금이 490만 원인데 왜 478만 7천 원을 반납했습니까?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본인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참다래 특화작목단지 조성에 보조금이 6400만 원인데 4149만 원을 반납했어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AP 인증수수료 지원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산물 GAP 인증을 받는 것인데 창고를 새로 짓게 되면 문을 이중으로 해야 합니다. 유기농산물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은 품질인증을 받아서 인증서가 나가는데 GAP는 아직 희망하는 농가, 생산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포함한 사업인데 해당 농가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당 농가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다?

예.

11만 3천 원을 집행한 것은 몇 명이 했기 때문입니까? 1명입니까, 2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

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희망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직접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다래는요?

참다래는 작년에 6400만 원인데 4149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2억 7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억 74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직접 하다보니까 사업이 중복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국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비를 남긴다고 남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을 보니까 3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장장 18페이지에 걸쳐 지원사업이 나오는데 총 몇 건에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라는 것을 내놓아야 “아, 이 정도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지원된 것이 얼마인데 반납한 것이 얼마라는 총계가 나오면 우리가 보기가 수월한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지연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