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정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강둘분, 공연기획담당 박운택, 관광진흥담당 박우현, 관광개발담당 서성우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 사항과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 8페이지 에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곤양향교 명륜당 해체보수 등 13개 사업으로 9건을 완료하고, 대방진굴항 석축해체 및 바닥박석 포장공사, 성황당산성 성곽 보수,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10페이지입니다. 비토관광지 기반시설조성 등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입니다. 사고이월 추진사업은 삼천포대교공원 내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 설치 장소가 관광성으로 부적당하다는 주요정책토론회 결과에 따라 용역을 중지한 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각산산성 성곽보수 사업 등 6건으로 4건은 완료했고, 11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내 음악분수대 설치 및 비토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2건을 추진 중입니다. 계속사업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민간투자자가 없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로써 2012년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012년도 문화재 종합관리체계구축사업, 2012년도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등 3건에 집행잔액 국비 47만 9천 원, 도비 185만 2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으로 여행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해서 420만 원, 경남도민예술단 공연개최 관련 대민홍보 국악공연 홍보비로 5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내 음악분수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2013년 5월 21일 주요정책토론회 시에 재검토에 따른 용역 중지 건으로 5183만 1천 원 중 기성금으로 2500만 원을 집행했고, 10페이지에 기 보고한 사고이월사업으로 2683만 1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시 조경 수종을 회화나무와 배롱나무에서 이팝나무와 홍단풍으로 변경하고, 식재도 당초보다 영산홍 외 8종이 더 추가됨으로써 사업비가 5472만 7천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으로 조명군종 전몰위령 제례비 등 모두 72건에 16억 9554만 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회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학상 심사비를 기준 없이 과다 지급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호연재운영위원회는 1회 개최했고, 문화상심사위원회는 2013년도에 대상자가 없어 미개최하였으며, 시사편찬위원회는 시사가 편찬되어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비시까지는 개최할 계획이 없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위원회별 위원 명단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13 사천세계타악축제는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삼천포대교공원에서 개최하고, 제19회 와룡문화제는 2014년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선진리성에서, 제5회 구암제는 2014년 4월 12월부터 4월 13일까지 선진리성에서, 차사발초대공모전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사천문화재단은 2011년 10월 28일 도 승인을 받아 동년 12월 14일 등기되었으며, 2013년 7월 24일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지정 받았습니다. 출연금은 2012년 3억 원, 2013년 2억 원, 2014년 1억 원으로 총 6억 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직원 2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공무직 2명이 파견되어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와룡문화제와 구암제, 사천세계타악축제 등 행사 추진과 시단위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문화재단 재정 빈약으로 인하여 각종 행사시 기부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당연직이 되어 있음에 따라 기부금 모집 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의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고, 축제 위주의 업무운영으로 인하여 재단의 존립성이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재단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출연금 목표인 20억 원을 2018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3억 5000만 원의 증액 지원이 필요하고, 재단설립목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 및 정관을 개정하여 상임이사제나 민간 이사장 제도를 도입코자 하며, 이에 따른 이사진 구성도 금융계, 산업계, 학계, 전문예술인 등 재단 목적에 적합한 인사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국도 재정비를 통한 사무국장을 축제팀장, 문화축제팀장 등의 인력 충원과 현재 축제 위주의 주요사업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관리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명품축제 개최와 지역문화예술 진흥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사업으로 와룡문화제, 구암제, 박재삼문학제 및 전국시인대회, 박재삼문학상 시상, 사천세계타악축제 등 5개 사업에 9억 4250만 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62개 사업에 6억 5100만 원, 27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운영 9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와룡문화제, 구암제, 수궁가 경창대회, 호연재 전통문화 전승 교육, 제4회 삼천포아가씨 가요제, 2014 세계타악축제 등을 완료했으며, 제4회 사천예술제는 10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7회 박재삼문학제 및 전국시인대회와 제3회 박재삼문학상 시상은 금년에는 개최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정비되는 대로 내년부터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문화욕구와 문화예술 창작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부족한 실정이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삼천포대교공원에서 개최한 2014년 사천세계타악축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부합니다. 행사 기간 중 태풍으로 행사장을 옮기고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공연을 하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세계타악축제의 발전 방안 평가회를 10월 1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많은 질책과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박재삼문학관 운영 현황입니다. 박재삼문학관은 노산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21일 개관하여 1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되었습니다. 운영은 시 직영으로 청경 한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과 신정, 설날, 추석 당일에는 휴관합니다. 시설로 1층은 전시·사무실, 2층은 영상홍보실과 문예창작실, 3층은 어린이도서관, 별동으로 집필실이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연간 관람객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계획으로 덕망 있는 작가를 초빙하여 창작활동을 위한 집필실 제공으로 사천문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천시티투어 장소로 선정하여 박재삼문학관을 관광명소화로 박재삼 길을 재정비하여 팔포횟집단지와 연계한 관광장소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운영프로그램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조명군총 전몰위령제례비 등 9개 사업에 1억 395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4년에는 조명군총 전몰위령제례비 등 12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비디오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 현황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4개소, 게임제공업 45개소, 노래연습장 50개소 등 99개 업소가 있으며, 신규, 변경,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노래연습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지도단속·처분현황은 36개 업소로 노래연습장이 22건, 게임제공업 14건으로 등록취소 7건, 영업정지 13건, 경고 5건, 과징금 처분 11건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관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6개소와 도 지정문화재 29개소, 문화재 자료 11개소 등 모두 46개소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에 곤양향교 명륜당 해체보수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각산산성 성곽보수 등 11개 사업으로 8건을 완료하였으며, 34페이지입니다. 대방진굴항 석축해체, 구계서원 구산사 단청공사, 성황당산성 성곽보수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35페이지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는 5개로써 진주삼천포 12차농악, 가산오광대, 판소리고법, 판소리수궁가, 마도갈방아소리 등입니다. 현재 보유자는 1명, 보유후보자는 5명으로 전승교육비, 행사공연비,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1억 1479만 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격조 높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공연은 2013년도 14회, 2014년도 9회로 모두 23회 실시했으며, 대관 사용허가는 2013년에 115회, 2014년에 69회로 모두 184회에 4511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는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현황 및 각종공연 등 분야별 문화예술회관 활용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경쟁력 높은 사천관광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등 18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40페이지입니다. 2014년에는 대도시 사천관광 이미지 및 홍보마케팅, 이미지 광고 홍보와 대중교통버스 광고 홍보 등 9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민·관합동 팸투어 실시, 관광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사천관광홍보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41페이지입니다. 잠재적 관광객 및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 외국인 유학생 문화·관광 투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실안관광지 개발 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실안동 일원에 2016년까지 1400억원의 사업비로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8년 9월 15일 실안유원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2000년 6월 26일 실안관광지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2년 6월 11일 실안유원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9월 9일에는 관광숙박업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마는 동경개발의 자금동원 능력 부족 등으로 2014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실안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펜션단지 추진사업을 위한 용역을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보상을 완료해서 2016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를 청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해안권개발사업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하여 유치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서겠으며,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관광지 내 오토캠핑장을 유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늑도동 일원에 2013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로 늑도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03년 6월에 도 기념원에서 국가 사적 제450회 사천늑도유적으로 승격됨에 따라 늑도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2006년 1월 타당서 조사 예산 1억 2000만 원을 확보 후 2007년 2월 2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지로 구. 대방소류지 대방동 97-4번지 일원이 선정되었으며, 45페이지입니다, 120억 원의 사업비로 늑도 유물전시관을 건립키로 하고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청의 사업규모 축소 권고에 따라 2011년 11월에 전시관 위치 및 사업규모 축소를 위해 건립장소를 대방소류지에서 대교공원 특산물판매장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1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확대하여 삼천포대교공원 특산물판매장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고자 2012년 3월부터 동년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운영비 과다 및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니다. 참고로 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비율이 옛날에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 관계로 현재로는 전시관 건립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조형물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삼천포대교공원 일원에 25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과 대교공원을 연결하는 육교설치 사업으로 2014년 당초예산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경상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신수도 일원에 2015년까지 48억 원의 사업비로 관리사무소, 체험광장, 다목적광장, 야영장 등 사업부지 확보 선행 문제, 도서지역의 사후관리 문제 등으로 문체부 및 도로 부터 사업비 지원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의 연안유휴지 활용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코자 제2차 연안정비변경 계획에 반영해 놓은 사업입니다. 48페이지,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 된 진주·삼천포농악전수관과 가산오광대 전수교육관을 통합 관리 운영하기 위해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용현면 선진리 일원에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억 원, 도비 10억 5000만 원, 시비 19억 5000만 원 등 총 60억 원이 투자되며 전수관 2동과 강당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내년도에 추가로 3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서포면 비토리 일원에 2016년 12월까지 770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시설인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빌리지, 모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상황으로 2000년 7월 28일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 6월 2일 비토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2013년 5월 27일 민자유치에 따른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착수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2013년 11월 27일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계획변경 타당서 조사 학술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자유치가 안 되면 투·융자 심사 승인이 불가하고 공공투자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며, 올해 7월 3일자로 비토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효력 상실로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관광지 지정 등 실효 또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 및 관광지 지정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2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대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삼천포대교공원 내 2014년 12월까지 25억 원의 사업비로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3년 3월 22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동년 5월 15일 주요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설치 장소가 관람석으로 부적당하여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3년 5월 21일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지금까지 보류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체사업 승인을 위해 경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수차례 방문했으나,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 변경 승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국도비를 반납하고 시비로 삼천포대교와 주차장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소규모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고민하다가 지난 9월 5일 주요정책토론회를 다시 개최하여 여러 안을 갖고 검토한 결과,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삼천포대교공원 내 위치를 변경하여 거북선모형 옆에 규모를 축소하여 설치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정지중인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비 잔액 발생 시는 도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다중집합장소에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제17회 박재삼문학제와 제3회 박재삼문학상은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2000만 원씩 해서 모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내년 1월 6일 현 위원들이 임기가 끝납니다. 금년에는 집행을 안 하고 위원 구성을 전부 정리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위원들도 문제가 좀 있고,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심사위원 네 분을 아시겠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조성자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에도 있습니다. 심사비 지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심사비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 줘야 하는데 기준 없이 주었다는 등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문학제 개최 시 심사비 등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금년에는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사천시 조례에 의거해서 정해져 있다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면서 행사를 개최 안 하고 넘어가도 됩니까?

현재 전체 위원들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정리한 후에 행사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단체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파악한 내용으로 고발 건이나 단체 책임자, 행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옛날에 모 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운영위원회위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 제재가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제재가 아니라 선고유예 되었다고……

문화재단……

그럼,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예.

올해는 박재삼문학제 실시를……

안 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을 교체한 후에 할 계획입니다.

박재삼문학관에는 따로 지원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문학관은 시에서 직영합니다. 청경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격조 높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이 2598만 원이지요?

예, 대관료 3000만 원, 총수입이 3000만 원, 운영비는 5억 원 정도 나가고…… .

대관료는 3000만 원?

예.

그러면 총 수입이 5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예.

운영비는 한 5억 원 정도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기획공연 부분을 시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2013년도 2억 5000만 원, 금년도 2억 2500만 원, 나머지는 실제 제대로 된 공연을 기획하기 위해서 3억 6000만 원이나 4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기획공연비가 2억 6000만 원, 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제대로 된 공연을 하려면 3억 5000만 원 내지 4억 원 정도 되어야 가능합니다.

공연비가 모자란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운영비보다는 공연기획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발품을 파는 일이 있었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운영비가 충분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인데 운영비와 수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10% 정도 수입이네요. 정상적인 운영인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 공연기획비입니다. 제대로 된 공연을 기획하려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013년에는 2억 5000만 원, 금년에는 좀 줄여 집니다. 그렇게 되면 질 높은 공연을 기획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하는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좋은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과에서 도 공연을 많이 유치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운영비에 못 미치니까 정상운영인가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공연기획비가 확보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 실안관광지 개발에서 사업비 14억 원이……

모두 1400억 원입니다.

투자된 시비가 없습니까?

투자된 시비가 공공시설비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계수 구분을 안 해서 답변이……

기반 시설을 하는 데도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비어 있는 땅에 유채나 해바라기를 심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일반 개인이 채소밭을 가꾼 곳도 있고, 잡초가 무성한 곳이 있고……

꽃으로 단장해 놓으면 보기가 좋아서 더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공공기반시설을 뺀 나머지는 사실상 개인소유나 경남개발공사 소유인데 필요하면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입니다. 거북선 모형 옆으로 이동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 질의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건의사항입니다. 요즘 아파트 내나 도심지에도 바닥분수가 많고, 용현택지지구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니지요?

예.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바닥분수를 설치해 주었으면 하고 젊은 엄마들이 엄청 원합니다.

관리하는 재산이 있거든요. 공설운동장은 체육지원과에서 할 것이고, 대교공원은 저희 과에서 하고, 공원지역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을 8회 추진한 수입이 1529만 5천 원입니다. 관객들이 4741명인데 객석 점유율은 어떻습니까?

기획공연은 거의 찹니다.

관객 수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는지요? 동지역은 기획공연을 하면 알려져서 가는데 읍면지역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시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현수막이나 시보 등을 통해서 합니다.

정지선 위원님도 언급했지만,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 있는 공무원 하고 각 읍면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홍보지를 나누어 붙인다든지 대대적인 활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도 충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입장료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천시 무형문화재는 판소리고법 하고……

모두 5개입니다.

마도갈방아소리……

진주삼천포농악, 가산오광대, 판소리고법, 판소리수궁가, 마도갈방아소리 해서 5개입니다.

판소리고법, 판소리수궁가 보유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 보유자가 없으면 무형문화재가 사라질 위기일 것인데요.

기능보유자가 없더라도 보유 후보자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게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조금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 여섯까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각산산성에 대해서 7000여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갔지요?

예.

각산산성 관련한 수리비가 7000만 원 들어갔는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7000여만 원을 들여서 수리한 것이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위쪽에 보면 부산, 울산 방문의 해 1회 때 7000만 원을 썼고, 39페이지 마지막에 2회 해서 1억 7500만 원을 썼는데 무슨 행사인데, 행사하면서……

이것은 시비보다 국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부·울·경 방문의 해라고 해서 축제와 연계한 기념행사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제18회 사천시민의 날에 부·울·경 방문의 해라고 해서 관광객유치 및 사천전세기 취항기념공연을 1억 3000만 원 갖고 했는데 국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그걸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질의했습니다.

4500만 원 갖고 박재삼 전국대회 및 경남시군 음악회도 했는데 국비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5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는 3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39페이지에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해서 16,435명이 와서 1억 4298만 5천 원이 지급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급됩니까?

일반여행객이 20명 이상 오면 여기서 1박 할 때 1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을 확인합니다.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합니까?

예, 여행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경유지 확인을 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언급했는데 단체관광회사에만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조례에 여행업 등록업체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39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 째, 사천시티투어 버스운행 수양우등관광 위탁 운영을 36회 했는데 사용료를 얼마 지급했습니까?

회당 35만 1천 원을 줍니다.

36회면 비용이 많네요.

전년도에 1263만 6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0명 이상 신청하면 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운행하는 버스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문화관광해설사를 붙여서 합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에 한해서만 버스 운행을 합니까?

외지도 되고, 사천시 관내도 운행됩니다.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재단법인이니까 임원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들에 대해 나온 게 없더라고요.

명단 말입니까?

예, 아까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던데……

부시장님이 당연직 이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임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문화원장 장병석 씨가 부이사장으로 있고, 상공회의소장 강정진 씨가 이사로 되어 있고, 벌용동 주민자치협의회 임종대 씨, 정동 강두영 씨, 이·통장협의회 회장인 정운실 씨, 연예인협회 부지부장인 김안실 씨, 경상대민속학과 교수인 임수정 씨, 다자연대표인 이창효 씨, 가수협회 전지부장 이미연 씨, 전 사천교육장인 신현권 씨, 전 한국문인회협회 사천시지부장인 오정희 씨, 한국예총사천시지회 감사인 윤향숙 씨 등입니다.

그런 분들 선출은 시에서 지명합니까?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입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기준보다 이런 분들 정도 되면 사천문화재단을 잘 이끌어 가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의 명부를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단을 공개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단이 빠져 있어서요.

독립된 문화재단으로 별도로 명단을 넣지 않았을 뿐입니다.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부탁하겠습니다. 2014년도 새로운 시책이 별로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앞으로 바다케이블카와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초를 지금부터 다져서……

해양수산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다면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환수되는 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환수가 됩니까?

환수가 잘 안됩니다. 원래 계약을 안 할 때에는 그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보증회사를 상대로 환수하는데 절차가 좀 까다롭고, 보증회사에서 여러 가지 빌미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조금 늦어지는데 받기는 다 받습니다.

그러면 보증계약금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증회사에서 금액이 큰 경우는 워낙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약 이행으로 받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174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와 국방기술품질원, 푸른 사천21실천협의회 이런 유상 임대가 있는데 대충 얼마 정도 받습니까? 책정이 해마다 정해집니까?

면적에 대해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각종 용역 계약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년간 662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이 45건, 그 외에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나타나는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이 나오는 것도 있던데요.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업종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수의계약을 하고, 일반계약은 전부다 입찰합니다. 계약업무는 법대로 하기 때문에 재량이라곤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시유재산이 현싯가나 공시지가로 총 어느 정도입니까?

결산 재무보고서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책자에 있습니까?

책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매각할 때 공시지가기준으로 합니까? 실거래 기준으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안 합니다. 토지를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되 2군데 감정기관에서 평균한 것을 가지고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되 2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서 나온 평균치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현실과 가깝습니다. 공시지가는 좀 참고가 되지만 전혀 다릅니다.

2013년도 17건을 매각했는데 무려 2363.8㎡에 9억 19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어느 기준으로 했는지, 돈이 좀 적다는 생각입니다.

대지는 금액이 크고, 농지나 일반 자투리땅은 고시가 낮고 감정가격이 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9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계약체결 방법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사전 심의입니까? 사후 심의입니까?

사전 심의입니다. 입찰하기 전에 계약 방법이라든지 특허사항 등 여러 가지 계약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촉된 위원들을 보면 계약 당사자가 많이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은 전문가이고, 계약심의위원은 보통 금액이 1～2000만 원이 아니라 50억 원, 1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조금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지만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말씀이지요?

자기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만 하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인품을 믿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대부료에 관해서 수입 증대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사실상 작년 1월까지만 해도 국유지도 시에서 관리하고 부과했는데, 그 업무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시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을 일부 관리합니다. 사실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내년부터는 필요 없는 땅을 팔아서 세입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징수율은 64.7%로 나와 있는데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에서 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입니다. 자체 감사는 회계 관계공무원 직무대리 미지정, 시간외 수당 지급 부적정,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음식물처리 교반기 공사 원가계산 작성 부적정, 사등위생매립장 가스포집관 연장공사 원가계산 작성 부적정,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검사 소홀, 매립장 청소차량 정비대 보수공사 감독 소홀, 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미이행, 재택당직근무 소홀,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미비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요령 미준수, 비목별 세출예산 부적정,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금고 납기일 지연, 쓰레기규격봉투 공공지급 업무 소홀……

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교체할 쓰레기 수거차량이 몇 대 정도입니까?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경과되고 12만킬로 이상된 차량이 현재 14대가 있습니다.

지금 14대를 한꺼번에 시급하게 교체할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 5대를 올려놓았습니다.

5대이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 수거나 쓰레기를 파묻어 놓은 현장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안으로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과태료 단속건수 450건, 과태료부과 건수 107건에 1900만 원에 달하는데, 불법투기가 있으면 처리비가 계속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시민들의 의식수준 자체가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시민 스스로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간, 야간 단속반을 편성하지만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CCTV를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까?

CCTV는 관내 총 19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도 5대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단속반 형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빨리 단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에 검정 폐비닐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폐비닐에 관하여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 연락하면 수거하고 지원도 해 줍니다. ㎏당 A등급은 120원이고, B등급은 80원입니다. 모아서 연락을 하면 매주 수요일 순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더라고요. 수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민간위탁운영을 많이 하지요?

예.

음식폐기물 처리도 민간위탁운영이 맞습니까?

예.

생활폐기물 수거, 쓰레기 소각장, 향후에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도 할 것이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이고, 상가지역하고 아파트지역 쓰레기를 일부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까지는 시에서 담당합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물 수거는 시에서 다해 주고, 그렇습니다.

수거는 시에서 하고 처리만 민간위탁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에 대한 예산확보가 1년에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처리했습니다.

연 대형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1억 7000만 원인데, 그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서 쓰도 될 것인데 예산을 그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요구한 금액보다 금액 자체가 깎였습니다.

그 부분은 폐기물 야적으로 인해서 공간이 자꾸 부족한 실정인데 제때 처리를 하셔서 쓰레기가 반입되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이 예산은 반드시 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담당하고 의논하셔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신다든가 예산계에 강력하게 하셔서…… 계산적으로는 1억 7000만 원을 버는데 30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2회 추경 때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라도 다는 주지 못할망정 그 금액이라도 확보하셔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손은희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