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열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사람입니까?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 저희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지적기사 자격을소지를 한 자를 단가로 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건축제도사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같은 경우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건축물 관리대장을 2000년5월31일까지 평면도, 배치도를 포함한 도면을 축소를 해서비치를 하면서 건축물대장을 2000년5월31일까지 전면 이기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현재까지 제도사를 고용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갑자기 일용인부임이 없어지면서 이것을 추진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 이기작업을 2000년5월31일까지 하지 못할 때에는 설계사무소나 여기에 용역을 줘서 이기작업을그 기간까지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완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을 하니까 약 한 19억 정도 이렇게 단가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2000년5월31일까지 저희가 인건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은 약 1억5,000만원정도가 들면은 직영으로다가 이기작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분석을 해서결재를 받아 가지고 다만, 사람은 계속해서사역은 하지 않고 6개월 이내로다가 제도사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